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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string	행정규칙ID string	행정규칙본문 str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21000000959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4', '20140530', '20151021'] (공포번호: ['67', '116', '15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2100000106030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4,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4 발령번호: 2017-146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2100000236150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창원해양경찰서고시 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1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1', '20240207'] (공포번호: ['2020-36', '2024-4'])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2100000149449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4 발령번호: 2018-57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가. 양도·양수면적 : 5,141㎡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0272호, 시행 2010.4.15) 제11조 및「(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8377호, 시행 2007.4.11) 제38조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구역 중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면적(5,141㎡)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본문 생략]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2100000200281	#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22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 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 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 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 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 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 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 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 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 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①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2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8', '20210305'] (공포번호: ['2017-19', '202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210000023532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6 (공포번호: 2024-7)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2100000246520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8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ㆍ관리',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8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의 총괄 담당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제11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③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해서는 안 되고,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해야 한다.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3조(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별지 제1호서식]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 ┃연번│관리번호 │영상(음성)기록 관리 │관리책임자│비고┃ ┃ │ ├────┬────┬────┬───┬───┼─┬───┤ ┃ ┃ │ │기록일시│기록장소│민원처리│삭제일│삭제자│부│정 │ ┃ ┃ │ │ │ │담당자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 ┃연번│일자│장비│일련│사용자 │용도│출고│담당자│입고│담당자┃ ┃ │ │구분│번호┝━━┯━━┥ │시각│확인 │시각│확인 ┃ ┃ │ │ │ │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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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2100000261432	#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5. "채증자료방"이란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CORMS) 내 채증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공간을 말한다.', '제2조의2(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증을 하며, 채증ㆍ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채증반 편성 및 임무)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④ 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채증반 운용) ① 채증반은 사진ㆍ동영상 촬영담당 및 신변보호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여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③ 삭제', '제5조(운용책임)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채증계획)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장소, 상황개요, 인원 및 현장규모2. 채증요원 편성현황, 장비사용법 교육 및 장비점검 이상유무3. 중점 채증사항 및 활동상 유의점4. 그 밖의 돌발사태 대비 등 필요한 사항③ 채증계획 보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비공개(목록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자체 보관한다.', '제7조(점검 및 교양)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활동 전 채증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양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② 중점적으로 채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집단행동 등의 현장 및 장소 특정이 가능하도록 주변 항ㆍ포구 등 전경2. 단계적 진행사항3. 주최, 주동, 선동자, 주요장비 및 선박4. 흉기, 화염병, 각목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장면5. 인적, 물적 피해 상황6. 현수막, 선동ㆍ선전물 및 그 밖의 특이사항③ 운용책임자는 상황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중복 채증을 피한다. 다만, 필요시 합동으로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채증사실 고지) ① 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② 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증활동 결과보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사태의 개황, 진행상황, 불법행위 채증사진 등 활동결과를 채증자료방에 입력한다.', '제10조(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제11조(채증자료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채증장비의 사용) 채증요원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채증장비 관리)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제13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판독자료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판독자료 처리대장 ┏━━┯━━━┯━━━━┯━━━━┯━━━┯━━━━━━━┯━━━┓ ┃연번│건 명│위반사항│위 반 자│판독자│판독자료 통보 │조 치 ┃ ┃ │ │ │인적사항│ ├───┬───┤ ┃ ┃ │ │ │ │ │부서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명 : 6하 원칙에 따라 정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 -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집회ㆍ시위 가담정도 - 조 치 : 구속, 불구속 등 사법조치 사항 기록 별표 0002: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 ┃연번│건 명 │내 용│구분│비 고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 - 구 분 : 채증 자료를 사진, 동영상, 녹음 등으로 구분 기록 - 보존기간 : 생산연도로부터 5년 별표 0003: 채증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채증장비 관리대장 관서명(총 종 점) 00. 00.00 현재 ┏━━┯━━━━━┯━━━━━━━━┯━━━━┯━━┯━━┯━━━━━┯━━━┯━━━━━┓ ┃연번│대구분(종)│모델명(규격) │장비사진│수량│단가│취 득 일 │관 리│비 고 ┃ ┃ │ │ │ │ │ │(내용연수)│책임자│(보관장소)┃ ┠──┼─────┼────────┼────┼──┼──┼─────┼───┼─────┨ ┃1 │디지털 │ │ │ │ │ │ │ ┃ ┃ │카메라 │ │ │ │ │ │ │ ┃ ┠──┼─────┼────────┼────┼──┼──┼─────┼───┼─────┨ ┃2 │캠코더 │볼펜형캠코더 │ │1 │ │ │ │ ┃ ┃ │ │(나래플러스 007)│ │ │ │ │ │ ┃ ┃ │ ├────────┼────┼──┼──┼─────┼───┼─────┨ ┃ │ │선글라스형캠코더│ │ │ │ │ │ ┃ ┃ │ │(인디텍 BZ7-) │ │ │ │ │ │ ┃ ┠──┼─────┼────────┼────┼──┼──┼─────┼───┼─────┨ ┃3 │플래시 │ │ │ │ │ │ │ ┃ ┠──┼─────┼────────┼────┼──┼──┼─────┼───┼─────┨ ┃4 │녹음기 │ │ │ │ │ │ │ ┃ ┠──┼─────┼────────┼────┼──┼──┼─────┼───┼─────┨ ┃5 │망원경 │ │ │ │ │ │ │ ┃ ┠──┼─────┼────────┼────┼──┼──┼─────┼───┼─────┨ ┃6 │포토프린터│ │ │ │ │ │ │ ┃ ┠──┼─────┼────────┼────┼──┼──┼─────┼───┼─────┨ ┃7 │무전기 │ │ │ │ │ │ │ ┃ ┠──┼─────┼────────┼────┼──┼──┼─────┼───┼─────┨ ┃8 │렌즈 │ │ │ │ │ │ │ ┃ ┗━━┷━━━━━┷━━━━━━━━┷━━━━┷━━┷━━┷━━━━━┷━━━┷━━━━━┛ 별표 0004: 채증장비 대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채증장비 대여대장 관서명 2000년 ┏━┯━━━┯━━━┯━━━━━━━━━━┯━━┯━━━━┯━━┯━━━━━━━━┓ ┃연│대 여│장비명│임 차 인 │수량│사용목적│반납│결 재 ┃ ┃번│년월일│ ├───┬──┬───┤ │ │일자├───┬────┨ ┃ │ │ │소 속│계급│성 명│ │ │ │임차인│장비관리┃ ┃ │ │ │ │ │ │ │ │ │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채증활동규칙(국민안전처예규 제23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50707'] (공포번호: ['1', '132'])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2100000229070	#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각 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철저히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68호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4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부곡병원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 중 "근무 전일까지"를 "지체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7조의2)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1', '20151005', '20181105', '20211123', '20230904'] (공포번호: ['181', '233', '278', '334', '368'])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2100000099650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16, 시행일자=2013091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16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091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4', '20130916'] (공포번호: ['2012-2', '2013-4'])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62796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125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설비를 말한다.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이하 "전기저장장치"라 한다)"란 법 제16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충ㆍ방전설비로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7.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1.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11의3. "비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14.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단일 토지ㆍ건물의 일부에 대해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일부를 전기사용장소로 본다.15. "연간 보장공급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1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17.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18. "시간대별 공급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19. "전력손실률"이란 송ㆍ배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충ㆍ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의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때 송ㆍ배전 손실률은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충ㆍ방전 손실률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 "전력손실량"이란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손실률을 적용한 값을 말한다.21.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비율을 말한다.22.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비율을 말한다.23. "전력계통"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전력계통을 말한다.24. "초과발전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25. "부족전력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에서 전력손실량을 제외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부족한 전력량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직접전력거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3.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4.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의 지역적 구분과 운영범위를 고려하여 전기설비의 활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력거래를 할 것', '제2장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용량 기준을 따르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③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직접전력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시간대별 정산거래 방식 또는 월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할 것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제6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④ 부족전력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8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2.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계약은 개별적으로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3.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4. 연간 보장공급량5.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5.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 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직접전력거래비율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④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정할 수 있다.⑥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후, 해당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에 상응하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는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⑦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13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2.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미만 일반용전력(갑)ㆍ산업용전력(갑) 중 고압전력 고객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수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수전설비의 합산용량을 말한다)', '제14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거래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는 동일한 시ㆍ도(「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를 의미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한 시ㆍ도에도 위치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사용장소 간에는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3.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과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 여부 및 발전 시간, 전기사용자의 전기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간대별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시간대에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에 따른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은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⑦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⑧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의5제3항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사용자로 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래유형일 경우 가능하다.', '제15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④ 부족전력량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17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2.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4.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설비용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전효율ㆍ방전효율4.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5. 연간 보장공급량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해야 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ㆍ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6.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전기저장장치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8.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 포함)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에 정할 수 있다.⑥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전력거래량 계량 및 정보의 제공', '제22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전기사용자가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제23조(거래량 산정 및 정보의 제공)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전력량계 및 통신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시간대별 전력량이 정상적으로 검침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른다.', '제5장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제24조(거래 수수료)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④ 거래수수료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18조제1항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한다.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2. 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3.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9조제5항제5호 및 제18조제5항제5호의 단가 및 이 조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공급대금을 확정한다.', '제26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ㆍ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5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5.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8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2. 시간대별 공급량의 정산 및 확정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정산 및 확정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현황 관리5. 직접전력거래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지원6.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7.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부속 사무', '제29조(손해배상 및 분쟁) ①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④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직접전력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전력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8조의 업무를 비롯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계통운영자의 업무를 성실ㆍ공정하게 수행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재정)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25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재생에너지 ├───────┼┼──────┼──────────────────────────┤│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ㅇ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발전기정보 │ 발전기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발전기 코드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발전원(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 │ ├──────────┼────────────────────────┤ │ │ │ 설비용량(kW) │*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정수로 기재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공급단가 : 예)000원/kWh 4.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등 별표 0001: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신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전기저장장치정보 │ 설비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설비코드 │ │ │ │ ├─────────┼────────────────────────┤ │ │ │ 설비 주소 │ │ │ │ ├─────────┼────────────────────────┤ │ │ │ 배터리 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 ESS 설비용량 │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배터리 효율(%)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발전기정보 │ 발전기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발전기 코드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발전원(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 │ ├──────────┼───────────────────────┤ │ │ │ 설비용량(kW) │*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정수로 기재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공급단가 : 예)000원/kWh 4.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별표 0002: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종합│ 합산 설비용량(kW) │ │ │재생에너지 ├───────┼┼──────┼──────────────────────────┤│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 발전사업자 수 ││ 발전설비 수││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발전기 정보 │발전기명 │ │ │ │ │ │ 이파워마켓 ├──────────┼──────────┼──────────┼──────────┤ │ │기준 작성 │발전기 코드 │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 │발전원 │ │ │ │ │ │ ├──────────┼──────────┼──────────┼──────────┤ │ │ │설비용량(kW) │ │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공급단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이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 2.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등 [별지 제2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별표 0002: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전기저장 │ 설비명 │ │ │ │ │ │장치정보 ├─────────┼───────────────┼───────────────┼───────────────┤ │ │* 이파워마켓 │ 설비코드 │ │ │ │ │ │기준 작성 ├─────────┼───────────────┼───────────────┼───────────────┤ │ │ │ 설비 주소 │ │ │ │ │ │ ├─────────┼───────────────┼───────────────┼───────────────┤ │ │ │ 배터리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ESS 설비용량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 │ │ ├───────────────┼───────────────┼───────────────┤ │ │ │ │* 출력 : kw │* 출력 : kw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 │ │ │ ├─────────┼───────────────┼───────────────┼───────────────┤ │ │ │ 배터리 효율(%) │ │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 │ │계약기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발전기 정보 │발전기명 │ │ │ │ │ │* 이파워마켓 ├──────────┼──────────┼──────────┼──────────┤ │ │기준 작성 │발전기 코드 │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 │발전원 │ │ │ │ │ │ ├──────────┼──────────┼──────────┼──────────┤ │ │ │설비용량(kW) │ │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여부 │ │ │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공급단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 2.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3: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재생에너지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전기사용정보 │계약종별(선택) │□ 일반용전력(을) □ 산업용전력(을) │ │ │ 제4조제2항제1호에 ├─────────┼────────────────────────┤ │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kW) │ │ │ ├───────────┼─────────┼────────────────────────┤ │ │전기사용정보 │수전설비용량(kVA) │** (용량)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제4조제2항제2호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거래단가 : 예)000원/kWh 4. 부족전력량 거래방법(택1) □ 한국전력(고객번호: ) □ 전력시장(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 5.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6.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등 별표 0003: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3-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신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전기저장장치정보 │ 설비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설비코드 │ │ │ │ ├─────────┼────────────────────────┤ │ │ │ 설비 주소 │ │ │ │ ├─────────┼────────────────────────┤ │ │ │ 배터리 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 ESS 설비용량 │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배터리 효율(%)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여부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전기사용정보 │계약종별(선택) │□ 일반용전력(을) □ 산업용전력(을) │ │ │ 제4조제2항제1호에 ├─────────┼────────────────────────┤ │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kW) │ │ │ ├───────────┼─────────┼────────────────────────┤ │ │전기사용정보 │수전설비용량(kVA) │** (용량)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제4조제2항제2호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거래단가 : 예)000원/kWh 4. 부족전력량 거래방법(택1) □ 한국전력(고객번호: ) □ 전력시장(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4: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재생에너지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재생에너지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전 화 번 호 │ │ │ │ │ ├─────────────────┼────────────┼────────────┼────────────┤ │ │업태 / 업종 │/ │/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 │ │ │ ├─────────────────┼────────────┼────────────┼────────────┤ │ │부족전력량 거래방법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 │ ├─────────────────┼────────────┼────────────┼────────────┤ │ │한전고객번호/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 │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 │ ├─────────────────┼────────────┼────────────┼────────────┤ │ │계약종별 / 계약전력(kW) │/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수전설비용량(kVA)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거 래 단 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받는 경우 작성(단, 전기사용자가 다 수인 경우, 당사자들은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함) 2.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및 수전설비용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등 별표 0004: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4-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 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전기저장 │ 설비명 │ │ │ │ │ │장치정보 ├─────────┼───────────────┼───────────────┼───────────────┤ │ │* 이파워마켓 │ 설비코드 │ │ │ │ │ │기준 작성 ├─────────┼───────────────┼───────────────┼───────────────┤ │ │ │ 설비 주소 │ │ │ │ │ │ ├─────────┼───────────────┼───────────────┼───────────────┤ │ │ │ 배터리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ESS 설비용량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 │ │ ├───────────────┼───────────────┼───────────────┤ │ │ │ │* 출력 : kw │* 출력 : kw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 │ │ │ ├─────────┼───────────────┼───────────────┼───────────────┤ │ │ │ 배터리 효율(%) │ │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 │ │계약기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전 화 번 호 │ │ │ │ │ ├─────────────────┼────────────┼────────────┼────────────┤ │ │업태 / 업종 │/ │/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 │ │ │ ├─────────────────┼────────────┼────────────┼────────────┤ │ │부족전력량 거래방법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 │ ├─────────────────┼────────────┼────────────┼────────────┤ │ │한전고객번호/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 │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 │ ├─────────────────┼────────────┼────────────┼────────────┤ │ │계약종별 / 계약전력(kW) │/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수전설비용량(kVA)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거 래 단 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받는 경우 작성 2.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및 수전설비용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5: 직접전력거래계약 변경신고서(공통) [별지 제5호 서식] 직접전력거래계약 변경신고서(공통) □ 계약대상 ┌───────┬───┬────┬─────┐ │구 분 │상 호│대표자명│주소(본사)│ ├───────┼───┼────┼─────┤ │재생에너지 │ │ │ │ │전기공급사업자│ │ │ │ ├───────┼───┼────┼─────┤ │전기사용자 │ │ │ │ ├───────┼───┼────┼─────┤ │? │ │ │ │ └───────┴───┴────┴─────┘ □ 계약 변경사항(해당항목만 작성) ┌────┬─────────────────────────────────────┐ │분류 │□ 보장공급량 □ 계약기간 □ 주소 □ 거래단가 □ 발전원 □ 설비용량 │ │ │□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 ESS 설비 변경사항 │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변경사실을 증빙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 계약문서)등 별표 0006: 직접전력거래계약 해지사실 통지서(공통) [별지 제6호 서식] 직접전력거래계약 해지사실 통지서(공통) 20 . . .에 체결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한다. □ 해지 대상 (□ 해지 □ 일부 해지) ┌───────┬───┬────┬─────┐ │구 분 │상 호│대표자명│주소(본사)│ ├───────┼───┼────┼─────┤ │재생에너지 │ │ │ │ │전기공급사업자│ │ │ │ ├───────┼───┼────┼─────┤ │전기사용자 │ │ │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 계약 해지 일시 : 20 . . . 0시 □ 계약 해지 효과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특약 *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계약문서(사본), 계약 해지사실을 증빙하는 문서 등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7', '20250729'] (공포번호: ['2025-46', '2025-125'])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100000215724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이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한다)의 배관 또는 이음관을 말한다. 1의2.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이란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2. "1종 배관 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헤드와 결합하는 용도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2종 배관 등"이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외관) ① 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은 용제접착식이음, 열융착식이음 또는 기계식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유니언이음 등)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배관 등의 최고사용압력은 1.2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 등의 최고주위온도는 섭씨 49 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제외한다. 4.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 등의 벽 두께는 최소 60 퍼센트 이상이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배관 등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의 내ㆍ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2. 배관 등의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도 ∼ 45 도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③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해야 한다. ', '제4조(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 ① 배관은 호칭 20 이상으로서 치수 및 모양은 별표 4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해야 한다. ② 배관 등의 진원도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때에 3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③ 배관 등의 길이는 표시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길이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에 따른 치수 등의 측정방법은 KS M ISO 3126 : 2005(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및 KS M 3414 : 2015(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인장강도) ① 섭씨 15 도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종 배관 등은 제곱밀리미터 당 50 뉴턴 이상, 2종 배관 등은 제곱밀리미터 당 16 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시료는 아령형 시험편으로 5개 제작하여 섭씨(23 ± 2) 도에서 60분 이상 방치 후 KS M 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에 따라 분당(10 ± 2) 밀리미터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한다.2. 평균인장강도(f’)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편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S = t × b여기에서 S : 단면적(㎟)t : 최소 두께(㎜)b : 현의 길이(㎜)3. 섭씨 15 도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f=f’＋0.49(t-15)여기에서 f : 15 ℃에서 인장강도(N/㎟)f’ : t ℃에서 평균인장강도(N/㎟)t : 시험시의 온도(℃)②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표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금속관의 용접 부분이 (90 ± 2) 도가 되게 한 후 시험편에 최소 지름 4 밀리미터의 강봉 2개를 설치하고 인장속도 분당(50 ± 2.5) 밀리미터로 시험하여 인장파괴 시 값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 2. 시험편은 호칭별 3개에 대해 측정하며, 3개 시험편의 평균값을 인장강도로 한다. ', '제6조(내압시험)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2종 배관 등은 1,000 밀리미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③ 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시료(1 미터 이상)를 최소구부림반경으로 굽혀 고정하고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압력손실시험) ① 배관의 마찰계수(C)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제조자가 마찰계수를 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마찰계수를 정한다. 1. 길이 6 미터의 배관을 별도 2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유량과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한다.2. 다음 식에 측정값을 대입하여 산정한 마찰계수(C)는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③ 이음관을 별도 3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 등가길이는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61 미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여 구부림 1개소에 대한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시하는 최소구부림반경으로 1회 구부려 압력손실시험장치에 설치한다.2.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한다.', '제8조(파괴시험) ①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밀리미터, 두께 25 밀리미터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밀리미터씩 이동시켜 890 뉴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9조(비틀림시험) 구부림반경을 가지는 유연성이 있는 배관의 경우 배관을 섭씨 -18 도, 섭씨 21 도 및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후 배관의 구부림반경을 감소시키는 때 비틀림이 생기는 구부림반경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의 최소구부림 반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수격시험)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③ 2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11조(온도반복시험)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섭씨 1.7 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2조(진동시험) 1 미터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1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폭은 0.5 밀리미터, 진동수는 (25 ± 5) 초당 횟수로 30시간 동안 가한 후에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충격시험) ①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섭씨 -18 도, 섭씨 0 도, 섭씨 20 도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미터의 높이, 호칭 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14조(환경노출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퍼센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제14조의2(조립시험) 배관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고,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으로 2시간 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음관이 금속재질인 것과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제접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이음접착제, 최소접착경화시간,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2. 열융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조립방식(가열온도, 유지시간 등),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3. 제1호ㆍ제2호에서 정하는 이음방식 이외에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식 ', '제14조의3(유연성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의4(암모니아부식시험) 이음관에 포함된 15 퍼센트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공기응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6조(내압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1. 이음관 호칭에 따라 기준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한다. 이 경우 나사부에는 테프론테이프 또는 배관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2. 이음관을 유리덮개가 있는 약 305×305×305 밀리미터의 습암모니아-공기 혼합물을 갖는 유리챔버 내에 10일 동안 고정위치에서 노출을 지속시킨다.3. 0.94의 비중을 갖는 액체암모니아 600 밀리리터 를 유리챔버의 바닥에 주입하고 이음관을 유리챔버 바닥면으로부터 40 밀리미터 정도 위의 유리쟁반에 놓아둔다.4. 유리챔버의 설치환경은 대기압상태에서 주위온도를 섭씨(34 ± 2) 도를 유지시킨다.5. 암모니아부식시험 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제15조(내연성시험) 배관 등은 KS M 3015(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의 내연성 시험 중 C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에 내연성은 HB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6조(화재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시험 후에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모형 모양 : 0.7×0.7×0.3(미터)두께 : 0.6(센티미터) 2. 받침대 모양 : 1.0×1.0×0.3(미터) 두께 : 0.6(센티미터) 3. 화재원 : 헵탄(24 리터) 4. 시험장 : 9.0×9.0×4.6(미터)이상으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5. 천 정 : 3.7×7.3(미터), 높이 2.4(미터)6. 배관내 수압력 : 0.7 메가파스칼, 1.1 메가파스칼 7. 스프링클러헤드 작동 후 배관내 물의 유량(헤드 1개당) : 초당 1.4 리터 8. 시험시간 : 10분9. 시험장치 : 별도 1', '제16조의2(당김시험)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아래표의 호칭별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 10 밀리미터 시험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층인 금속관의 용접부로부터 (90 ± 2) 도 되는 부위의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을 같이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다.2.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의 한쪽을 같이 인장시험기의 지그에 고정하고, 시험편 안쪽에 철재봉을 삽입하여 시험 시 시험편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인장시험기 하단 지그에 고정한다.3. 분당(50 ± 2.5) 밀리미터 속도로 인장시켜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이 내부 합성수지층으로부터 박리될 때의 하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 '제16조의3(편평시험)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합성수지층의 박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1. (50 ± 2) 밀리미터 시험편을 그림과 같이 2개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 사이의 거리가 바깥지름(D)의 2/3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2. 박리, 균열 등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제17조(표시) 배관 등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3호는 포장 및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최고사용압력ㆍ최고주위온도(1종 배관 등에 한함)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병기한다.)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배관의 재료(예: CPVC, PB)6. 배관이 보호된 지역이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사용(이음관은 제외)7. 마찰계수8. 시공방법(제3조제3항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표시한다.) 및 사용상 주의사항9. 이음 접착제(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10. 배관 지지장치 설치 간격(1종 배관 등에 한함)11. 배관 등의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12. 최소구부림반경 및 최대구부림횟수(해당되는 배관의 경우에 한하며, 최대구부림횟수에는 길이 기준을 병기한다) 13. 이음작업가능 최저온도ㆍ경화시간 및 최고주위온도ㆍ경화시간(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1. 1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가. A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14:2015(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현행과 같음) 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및 C형 배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다. D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JIS K 6776:2007 규격을 적용한다. 라. E형 배관(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 ┌──────────────────┬──────────────────┐ │B형 │C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 │ │ ├──────────────────┼──────────────────┤ │ │ │ ├──┬───────┬───────┼──┬───────┬───────┤ │20 │26.7 ±0.10│1.98 +0.51 │25 │25.0 +0.30 │3.50 +0.50 │ │ │ │ -0.00 │ │ -0.00 │ -0.00 │ ├──┼───────┼───────┼──┼───────┼───────┤ │25 │33.4 ±0.13│2.46 +0.51 │32 │32.0 +0.30 │4.40 +0.60 │ │ │ │ -0.00 │ │ -0.00 │ -0.00 │ ├──┼───────┼───────┼──┼───────┼───────┤ │32 │42.2 ±0.13│3.12 +0.51 │40 │40.0 +0.40 │5.50 +0.70 │ │ │ │ -0.00 │ │ -0.00 │ -0.00 │ ├──┼───────┼───────┼──┼───────┼───────┤ │40 │48.2 ±0.15│3.58 +0.51 │50 │50.0 +0.50 │6.90 +0.80 │ │ │ │ -0.00 │ │ -0.00 │ -0.00 │ ├──┼───────┼───────┼──┼───────┼───────┤ │50 │60.3 ±0.15│4.47 +0.53 │63 │63.0 +0.60 │8.60 +1.00 │ │ │ │ -0.00 │ │ -0.00 │ -0.00 │ ├──┼───────┼───────┼──┼───────┼───────┤ │65 │73.0 ±0.18│5.41 +0.66 │75 │75.0 +0.70 │10.30 +1.20 │ │ │ │ -0.00 │ │ -0.00 │ -0.00 │ ├──┼───────┼───────┼──┼───────┼───────┤ │80 │88.9 ±0.20│6.58 +0.79 │90 │90.0 +0.90 │12.30 +1.40 │ │ │ │ -0.00 │ │ -0.00 │ -0.00 │ ├──┼───────┼───────┼──┼───────┼───────┤ │90 │101.6 ±0.20│7.52 +0.91 │110 │110.0 +1.00 │15.10 +1.70 │ │ │ │ -0.00 │ │ -0.00 │ -0.00 │ ├──┼───────┼───────┼──┼───────┼───────┤ │100 │114.3 ±0.23│8.46 +1.02 │125 │125.0 +1.20 │17.10 +1.90 │ │ │ │ -0.00 │ │ -0.00 │ -0.00 │ ├──┼───────┼───────┼──┼───────┼───────┤ │125 │141.3 ±0.25│10.46 +1.24 │140 │140.0 +1.30 │19.20 +2.10 │ │ │ │ -0.00 │ │ -0.00 │ -0.00 │ ├──┼───────┼───────┼──┼───────┼───────┤ │150 │168.3 ±0.28│12.47 +1.50 │160 │160.0 +1.50 │21.90 +2.30 │ │ │ │ -0.00 │ │ -0.00 │ -0.00 │ └──┴───────┴───────┴──┴───────┴───────┘ ┌────────────────────────────┐ │E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 │ │ ├──────┬───┬───────┤ │ │ │배관전체 │금속층│합성수지(최소)│ │ │ │ │(최소)├──┬────┤ │ │ │ │ │외층│내층 │ ├──┼──────┼──────┼───┼──┼────┤ │20 │25.0 +0.30 │2.25 +0.50 │0.23 │0.40│1.10 │ │ │ -0.00 │ -0.00 │ │ │ │ ├──┼──────┼──────┼───┼──┼────┤ │25 │32.0 +0.30 │2.90 +0.60 │0.28 │0.40│1.20 │ │ │ -0.00 │ -0.00 │ │ │ │ ├──┼──────┼──────┼───┼──┼────┤ │32 │40.1 +0.30 │3.85 +0.60 │0.33 │0.40│1.70 │ │ │ -0.00 │ -0.00 │ │ │ │ ├──┼──────┼──────┼───┼──┼────┤ │40 │50.1 +0.30 │4.35 +0.60 │0.47 │0.40│1.70 │ │ │ -0.00 │ -0.00 │ │ │ │ ├──┼──────┼──────┼───┼──┼────┤ │50 │63.1 +0.40 │5.80 +0.60 │0.57 │0.40│2.05 │ │ │ -0.00 │ -0.00 │ │ │ │ ├──┼──────┼──────┼───┼──┼────┤ │65 │75.1 +0.60 │7.25 +0.60 │0.67 │0.40│2.80 │ │ │ -0.00 │ -0.00 │ │ │ │ └──┴──────┴──────┴───┴──┴────┘ 2. 2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 │A형 │B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63 │63.0 +0.40 │5.80 +0.70 │50 │60.0 +1.10 │5.5 +0.80 │ │ │ -0.00 │ -0.00 │ │ -0.00 │ -0.00 │ ├──┼───────┼───────┼──┼───────┼──────┤ │75 │75.0 +0.50 │6.80 +0.80 │65 │76.0 +1.30 │6.6 +0.90 │ │ │ -0.00 │ -0.00 │ │ -0.00 │ -0.00 │ ├──┼───────┼───────┼──┼───────┼──────┤ │90 │90.0 +0.60 │8.20 +1.00 │75 │89.0 +1.50 │8.1 +1.10 │ │ │ -0.00 │ -0.00 │ │ -0.00 │ -0.00 │ ├──┼───────┼───────┼──┼───────┼──────┤ │110 │110.0 +0.70 │10.00 +1.10 │100 │114.0 +1.90 │10.4 +1.30 │ │ │ -0.00 │ -0.00 │ │ -0.00 │ -0.00 │ ├──┼───────┼───────┼──┼───────┼──────┤ │125 │125.0 +0.80 │11.40 +1.30 │125 │140.0 +2.30 │12.7 +1.50 │ │ │ -0.00 │ -0.00 │ │ -0.00 │ -0.00 │ ├──┼───────┼───────┼──┼───────┼──────┤ │140 │140.0 +0.90 │12.70 +1.40 │150 │165.0 +2.60 │15.3 +1.70 │ │ │ -0.00 │ -0.00 │ │ -0.00 │ -0.00 │ ├──┼───────┼───────┼──┼───────┼──────┤ │160 │160.0 +1.00 │14.60 +1.60 │200 │216.0 +2.80 │19.5 +2.20 │ │ │ -0.00 │ -0.00 │ │ -0.00 │ -0.00 │ ├──┼───────┼───────┼──┼───────┼──────┤ │180 │180.0 +1.10 │16.40 +1.80 │250 │267.0 +3.10 │24.3 +2.50 │ │ │ -0.00 │ -0.00 │ │ -0.00 │ -0.00 │ ├──┼───────┼───────┼──┼───────┼──────┤ │200 │200.0 +1.20 │18.20 +2.00 │300 │318.0 +3.30 │28.9 +3.30 │ │ │ -0.00 │ -0.00 │ │ -0.00 │ -0.00 │ ├──┼───────┼───────┼──┼───────┼──────┤ │225 │225.0 +1.40 │20.50 +2.20 │ │ │ │ │ │ -0.00 │ -0.00 │ │ │ │ ├──┼───────┼───────┼──┼───────┼──────┤ │250 │250.0 +1.50 │22.70 +2.40 │ │ │ │ │ │ -0.00 │ -0.00 │ │ │ │ ├──┼───────┼───────┼──┼───────┼──────┤ │280 │280.0 +1.70 │25.40 +2.70 │ │ │ │ │ │ -0.00 │ -0.00 │ │ │ │ ├──┼───────┼───────┼──┼───────┼──────┤ │315 │315.0 +1.90 │28.60 +3.00 │ │ │ │ │ │ -0.00 │ -0.00 │ │ │ │ ├──┼───────┼───────┼──┼───────┼──────┤ │355 │355.0 +2.20 │32.20 +3.40 │ │ │ │ │ │ -0.00 │ -0.00 │ │ │ │ ├──┼───────┼───────┼──┼───────┼──────┤ │400 │400.0 +2.40 │36.30 +3.80 │ │ │ │ │ │ -0.00 │ -0.00 │ │ │ │ ├──┼───────┼───────┼──┼───────┼──────┤ │450 │450.0 +2.70 │40.90 +4.20 │ │ │ │ │ │ -0.00 │ -0.00 │ │ │ │ ├──┼───────┼───────┼──┼───────┼──────┤ │500 │500.0 +3.40 │45.40 +4.70 │ │ │ │ │ │ -0.00 │ -0.00 │ │ │ │ ├──┼───────┼───────┼──┼───────┼──────┤ │560 │560 +3.00 │50.80 +5.20 │ │ │ │ │ │ -0.00 │ -0.00 │ │ │ │ ├──┼───────┼───────┼──┼───────┼──────┤ │630 │630 +3.80 │57.20 +5.90 │ │ │ │ │ │ -0.00 │ -0.00 │ │ │ │ └──┴───────┴───────┴──┴───────┴──────┘ 가. A형 및 B형 배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나. C형 배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01:201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중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의 규격을 적용한다. 3. 1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단위 : mm) 가. A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15:2015(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 ├──┬───────┬───────┬────┬───┬─────┬──────┤ │호칭│A 입구 내경 │B 바닥 내경 │C최소 │D최 │최소두께 │입구 형태 │ │ │ │ │ 소켓 │소 ├──┬──┼──┬───┤ │ │ │ │길이 │안쪽 │E │F │EW │EX, │ │ │ │ │ │내경 │ │ │ │EZ │ ├──┴───────┴───────┴────┴───┴──┴──┴──┴───┤ │＜삭 제＞ │ ├──┬───┬───┬───┬───┬────┬───┬──┬──┬──┬───┤ │20 │26.87 │±0.10│26.57 │±0.10│18.26 │18.80 │2.87│3.58│0.79│0.79 │ ├──┼───┼───┼───┼───┼────┼───┼──┼──┼──┼───┤ │25 │33.66 │±0.13│33.27 │±0.13│22.23 │25.15 │3.38│4.22│1.59│1.59 │ ├──┼───┼───┼───┼───┼────┼───┼──┼──┼──┼───┤ │32 │42.42 │±0.13│42.04 │±0.13│23.83 │33.91 │3.56│4.45│1.59│1.59 │ ├──┼───┼───┼───┼───┼────┼───┼──┼──┼──┼───┤ │40 │48.56 │±0.15│48.11 │±0.15│27.79 │39.73 │3.68│4.60│1.59│1.59 │ ├──┼───┼───┼───┼───┼────┼───┼──┼──┼──┼───┤ │50 │60.63 │±0.15│60.17 │±0.15│29.36 │51.33 │3.91│4.90│1.59│1.59 │ ├──┼───┼───┼───┼───┼────┼───┼──┼──┼──┼───┤ │65 │73.38 │±0.18│72.85 │±0.18│44.45 │61.32 │5.16│6.45│2.38│3.18 │ ├──┼───┼───┼───┼───┼────┼───┼──┼──┼──┼───┤ │80 │89.31 │±0.20│88.70 │±0.20│47.63 │76.40 │5.49│6.86│2.38│3.18 │ ├──┼───┼───┼───┼───┼────┼───┼──┼──┼──┼───┤ │90 │102.01│±0.20│101.40│±0.20│50.80 │88.54 │5.74│7.19│2.38│3.18 │ ├──┼───┼───┼───┼───┼────┼───┼──┼──┼──┼───┤ │100 │114.76│±0.23│114.07│±0.23│50.80 │100.61│6.02│7.52│2.38│3.18 │ ├──┼───┼───┼───┼───┼────┼───┼──┼──┼──┼───┤ │125 │141.81│±0.25│141.05│±0.25│76.20 │126.37│6.55│8.20│2.38│3.18 │ ├──┼───┼───┼───┼───┼────┼───┼──┼──┼──┼───┤ │150 │168.83│±0.28│168.00│±0.28│76.20 │152.04│7.11│8.89│3.18│4.76 │ └──┴───┴───┴───┴───┴────┴───┴────────┴───┘ ┌────────────────────┐ │B형 │ ├──┬─────┬─────┬─────┤ │호칭│G 최소길이│J 최소길이│N 최소길이│ ├──┴─────┴─────┴─────┤ │＜삭 제＞ │ ├──┬─────┬─────┬─────┤ │20 │14.29 │7.94 │2.38 │ ├──┼─────┼─────┼─────┤ │25 │17.46 │7.94 │2.38 │ ├──┼─────┼─────┼─────┤ │32 │22.22 │9.53 │2.38 │ ├──┼─────┼─────┼─────┤ │40 │25.40 │11.11 │2.38 │ ├──┼─────┼─────┼─────┤ │50 │31.75 │15.88 │2.38 │ ├──┼─────┼─────┼─────┤ │65 │38.10 │17.46 │4.76 │ ├──┼─────┼─────┼─────┤ │80 │46.04 │19.05 │4.76 │ ├──┼─────┼─────┼─────┤ │90 │53.98 │25.40 │4.76 │ ├──┼─────┼─────┼─────┤ │100 │58.74 │25.40 │4.76 │ ├──┼─────┼─────┼─────┤ │125 │76.20 │34.92 │4.76 │ ├──┼─────┼─────┼─────┤ │150 │88.90 │44.45 │6.35 │ └──┴─────┴─────┴─────┘ ┌───────────────────────────────────┐ │B형 │ ├───────────┬───────┬───────┬───────┤ │호칭 │외경(XA) │외경(XB) │최대외경-최소 │ │ │ │ │외경 │ ├───────────┴───────┴───────┴───────┤ │＜삭 제＞ │ ├───────────┬───┬───┬───┬───┬───────┤ │25 * 20 │33.40 │+0.20 │33.40 │±0.13│0.51 │ │ │ │ │ │ │ │ │ │ │-0.13 │ │ │ │ ├───────────┼───┼───┼───┼───┼───────┤ │32 * 25, 20, │42.16 │+0.20 │42.16 │±0.13│0.61 │ │ │ │ │ │ │ │ │ │ │-0.13 │ │ │ │ ├───────────┼───┼───┼───┼───┼───────┤ │40 * 32, 25, 20, <삭 │48.26 │+0.25 │48.26 │±0.15│0.61 │ │제> │ │ │ │ │ │ │ │ │-0.15 │ │ │ │ ├───────────┼───┼───┼───┼───┼───────┤ │50 * 40, 32, 25, 20, │60.33 │+0.25 │60.33 │±0.15│0.61 │ │ │ │ │ │ │ │ │ │ │-0.15 │ │ │ │ ├───────────┼───┼───┼───┼───┼───────┤ │65 * 50 │73.03 │+0.30 │73.03 │±0.18│0.76 │ │ │ │ │ │ │ │ │ │ │-0.18 │ │ │ │ ├───────────┼───┼───┼───┼───┼───────┤ │80 * 65, 50 │88.90 │+0.33 │88.90 │±0.20│0.76 │ │ │ │ │ │ │ │ │ │ │-0.20 │ │ │ │ ├───────────┼───┼───┼───┼───┼───────┤ │90 * 65, 50 │101.60│+0.33 │101.60│±0.20│0.76 │ │ │ │ │ │ │ │ │ │ │-0.20 │ │ │ │ ├───────────┼───┼───┼───┼───┼───────┤ │100 * 90, 80, 65, 50 │114.30│+0.38 │114.30│±0.23│0.76 │ │ │ │ │ │ │ │ │ │ │-0.23 │ │ │ │ ├───────────┼───┼───┼───┼───┼───────┤ │125 * 100 │141.30│+0.43 │141.30│±0.25│1.52 │ │ │ │ │ │ │ │ │ │ │-0.25 │ │ │ │ ├───────────┼───┼───┼───┼───┼───────┤ │150 * 125 │168.28│+0.46 │168.28│±0.28│1.78 │ │ │ │ │ │ │ │ │ │ │-0.28 │ │ │ │ └───────────┴───┴───┴───┴───┴───────┘ ┌───────────────────────────────┐ │B형 │ ├──┬───┬───┬───┬───┬───┬───┬────┤ │호칭│H 최소│T 최소│K 최소│D 최소│F 최소│M 최소│L 최소길│ │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이 │ ├──┴───┴───┴───┴───┴───┴───┴────┤ │＜삭 제＞ │ ├──┬───┬───┬───┬───┬───┬───┬────┤ │20 │31.75 │16.51 │25.40 │17.73 │5.25 │38.10 │38.10 │ ├──┼───┼───┼───┼───┼───┼───┼────┤ │25 │28.10 │20.51 │28.58 │23.14 │5.72 │45.97 │42.88 │ ├──┼───┼───┼───┼───┼───┼───┼────┤ │32 │44.45 │21.59 │23.35 │31.17 │6.63 │55.88 │44.45 │ ├──┼───┼───┼───┼───┼───┼───┼────┤ │40 │49.23 │21.59 │36.83 │36.73 │6.85 │63.50 │50.80 │ ├──┼───┼───┼───┼───┼───┼───┼────┤ │50 │57.15 │22.86 │41.28 │47.78 │7.54 │76.20 │52.40 │ ├──┼───┼───┼───┼───┼───┼───┼────┤ │65 │68.28 │30.73 │49.23 │57.15 │8.00 │90.42 │66.68 │ ├──┼───┼───┼───┼───┼───┼───┼────┤ │80 │77.80 │33.02 │53.98 │71.63 │10.29 │109.22│69.85 │ ├──┼───┼───┼───┼───┼───┼───┼────┤ │100 │92.08 │35.05 │66.68 │94.92 │11.43 │137.92│76.20 │ ├──┼───┼───┼───┼───┼───┼───┼────┤ │150 │130.18│38.10 │82.55 │143.41│12.80 │193.68│82.55 │ └──┴───┴───┴───┴───┴───┴───┴────┘ ┌─────────────────────────────────┐ │B형 │ ├──┬────┬────┬───┬───┬───┬───┬────┤ │호칭│S 최소길│T 최소길│Q 최소│F 최소│R 최소│W 최소│M 최소외│ │ │이 │이 │폭 │두께 │높이 │높이 │경 │ ├──┴────┴────┴───┴───┴───┴───┴────┤ │＜삭 제＞ │ ├──┬────┬────┬───┬───┬───┬───┬────┤ │20 │13.92 │16.51 │28.53 │5.26 │5.56 │25.40 │38.10 │ ├──┼────┼────┼───┼───┼───┼───┼────┤ │25 │17.27 │20.57 │34.93 │5.72 │5.56 │30.18 │45.97 │ ├──┼────┼────┼───┼───┼───┼───┼────┤ │32 │18.03 │21.59 │44.45 │6.63 │7.14 │31.75 │55.88 │ ├──┼────┼────┼───┼───┼───┼───┼────┤ │40 │18.29 │21.59 │47.63 │6.85 │7.95 │31.75 │63.50 │ ├──┼────┼────┼───┼───┼───┼───┼────┤ │50 │19.30 │22.86 │47.63 │7.54 │7.95 │34.93 │76.20 │ ├──┼────┼────┼───┼───┼───┼───┼────┤ │65 │28.96 │30.25 │47.63 │8.00 │9.53 │41.28 │90.42 │ ├──┼────┼────┼───┼───┼───┼───┼────┤ │80 │30.48 │33.02 │50.80 │10.29 │9.53 │49.45 │109.20 │ ├──┼────┼────┼───┼───┼───┼───┼────┤ │100 │33.02 │35.05 │50.80 │11.43 │9.53 │50.60 │137.90 │ ├──┼────┼────┼───┼───┼───┼───┼────┤ │150 │36.58 │35.10 │50.80 │12.80 │12.10 │53.98 │193.68 │ └──┴────┴────┴───┴───┴───┴───┴────┘ 다. C형 이음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ISO 15874-3:2017(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P)-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라. D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JIS K 6777:2007 규격을 적용한다. 4. 2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 가. A형 및 B형 이음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및 B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8-3:2015(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C형 이음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2:2018(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중 내충격성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규격을 적용한다. 별표 0001: 화재시험장치(제16조 관련) [별도 1] (제16조 관련) 화 재 시 험 장 치 별표 0002: 6m의 배관(제7조제1항 관련) [별도 2]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이음관(제7조제2항 관련) [별도 3]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0004: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지지장치(제14조의3 관련) [별도 4] (제14조의3 관련)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4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 제16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091224', '20120209', '20150317', '20160111', '20170726', '20220623', '20221201'] (공포번호: ['2009-31', '2009-46', '2012-53', '2015-57', '2016-19', '2017-1', '2022-13', '2022-28'])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2100000248024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6조(소송사무보고) 제5조의 의견을 받은 소송총괄관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및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사건 수의 1/2를 초과한 경우3. 제25조의 결격사유와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보수)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과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1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3일 이내에 소송진행상황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등 사본',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16조(상소심) ①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7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회수할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1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①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②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고문변호사', '제2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⑤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①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26조(자문절차) ①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고 미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기획조정관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한 부서 또는 시ㆍ도 예산으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난이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2.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2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존속기한', '제3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30 (공포번호: 388)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2100000254042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대외협력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교육 운영',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②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 등 발급) ①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교육운영 평가', '제11조(설문조사의 실시)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1. 교육 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2. 교육과정별 희망 프로그램3. 차년도 교육 수요4.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설문결과의 반영)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시ㆍ행사ㆍ교육 전문과정"을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통령훈령 제394호"를 삭제하고,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 □ 과정명 : ┌────┬────────┬───────┬────────────┐ │성 명│ │성 별 │남( ), 여( ) │ ├────┼────────┼───────┼────────────┤ │생년월일│ │소 속 │ │ ├────┼────────┴───────┴────────────┤ │담당업무│ │ ├────┼───┬─────────────────────────┤ │연 락 처│핸드폰│ │ │ ├───┼─────────────────────────┤ │ │사무실│ │ │ ├───┼─────────────────────────┤ │ │E-mail│ │ ├────┴───┴───┬───────┬────┬───┬────┤ │숙박여부(해당란에 O표시)│숙박시설 필요 │( ) │출퇴근│( ) │ ├────────────┴───────┴────┴───┴────┤ │ 본인은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전문교육 ?ㅇㅇㅇ │ │ㅇ ㅇㅇ과정?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 │ │ │ │ │ │ │ │ │20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날인)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 └──────────────────────────────────┘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ㅇㅇ교육」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 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ㅇㅇ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 ├───────────────────┼─────────┼────────────┤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장명, 담당업무│참가자 신분확인 │20 년 월 일 까지 │ ┃ │ │연락처(핸드폰, 직장, 이메일) │및 교육관련 자료 │(사업 완료시 즉시 파기) │ ┃ │ │ │송부 │ │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 │경우 교육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 ┕━━━━━━━━━━━━━━━━━━━━━━━━━━━━━━━━━━━━━━━━━━━━━┛ 별표 0002: 수료증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제20 - 호 수 료 증 성 명: ㅇ ㅇ ㅇ 소 속: 과 정 명: 20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ㅇㅇㅇㅇ ㅇㅇ과정」 연수기간: 20 . . . ~ . .(총 시간) 귀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20 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ㅇㅇㅇㅇ ㅇㅇ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중앙과학관장 ㅇ ㅇ ㅇ 별표 0003: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 │수료번호 │성 명 │소 속 │직위(급)│과 정 │비 고 │ ┝━━━━━━┿━━━┿━━━┿━━━━┿━━━┿━━━┥ │제20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성 명 │ │ ├─────┼───────────────┤ │소 속 │ │ ├─────┼───────────────┤ │이수 과정 │ │ ├─────┼───────────────┤ │교육 기간 │ │ ├─────┴───────────────┤ │위와 같이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 │ │ │ │ │ │ │20 년 00월 00일 │ │ │ │ │ │ │ │국립중앙과학관장 (인)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20250121'] (공포번호: ['532', '250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188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519, 시행일자=200805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519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08051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국,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라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는 그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6. "전산실"이라 함은 주요 전산장비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위원회에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0조(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 및 당해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수행)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활용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구매내용3. 정보통신망 구성계획4.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6.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사항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교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운용을 위한 사용자지침서를 작성 비치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6조(정보공동활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검토 등을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공동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소관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제공)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재할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미 게재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코드관리)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전산코드를 관리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전산코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21조(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유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복잡한 그림, 도표 등이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2. 문서수신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산조직 또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이 달라 전자문서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3. 생산문서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이거나 문서내용의 성격상 전자문서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사용자 등록)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및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자결재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종료시킨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이용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결재 및 문서발신에 사용할 서명(Sign), 아이디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2.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이용 권한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변경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24조(암호의 관리) 사용자는 매 3개월마다 사용자암호 또는 결재암호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호가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갈 때에는 암호를 즉시 바꾸어야 한다.', '제25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기관간 전자문서의 유통에 따른 직인관리, 전자문서의 효력 및 문서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제27조(장애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의 이전, 전산장비·통신장비 이동 등 전산망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제29조(정보보안)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8장 홈페이지 운영', '제30조(홈페이지운영)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제31조(지식관리시스템운영) "공정거래위원회지식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공포번호: 126)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2100000199377	#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68 시행일자: 202103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2. 기준변화 성능개선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제9조(경제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별표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 ┃유형 │구분 │어항사업(예시) ┃ ┣━━━━━┿━━━━━━━━━━━━━━━━━━┿━━━━━━━━━━━━┫ ┃노후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 어항시설 정비사업 등 ┃ ┃성능개선 │인하여 어항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 ┃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기준변화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 어항시설 내진 보강사 ┃ ┃성능개선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업, 정온도개선 보강 ┃ ┃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 │사업, 외곽시설 보강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등 ┃ ┠─────┼──────────────────┼────────────┨ ┃사용성변화│어항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 어항시설 소형선부두 ┃ ┃성능개선 │상향 요구가 증가 또는 변화되어 시설 │증고사업 등 ┃ ┃ │규모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성능 │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별표 000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 ┃사업유형 │항목 │배점│평가항목(안) ┃ ┃ │ │ ├─────┬──────────────┨ ┃ │ │ │외곽시설 │계류시설 ┃ ┣━━━━━┿━━━┿━━┿━━━━━┷━━━━━━━━━━━━━━┫ ┃노후화 │기술성│6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 ├───┼──┼────────────────────┨ ┃ │정책성│4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피해유무(최근 5년)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기준변화 │기술성│4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기준변화 정도(SCR) ┃ ┃ │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정책성│6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 ┃사용성변화│기술성│10 │ 해당없음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 ┃ ┃성능개선 │ │ │ │급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 ┃ ┃ │ │ │ │급 ┃ ┃ ├───┼──┤ ├──────────────┨ ┃ │경제성│50 │ │·비용편익 분석(B/C) ┃ ┃ ├───┼──┤ ├──────────────┨ ┃ │정책성│40 │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 ┃ ┃ │ │ │ │성 ┃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 ┃ │ │ │ │리)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 별표 000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 ┃(60점) │(30) │(3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3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2│18│24│30│30│ ┃ ┃ │ │ │└──┴─┴─┴─┴─┴─┘ ┃ ┃ ├────┴────┼──────────────────────────────┨ ┃ │노후도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 ┃ │(30) │ - 내구연한 : 방파제 50년 등 ┃ ┃ │ │ 계류시설 콘트리트 40년, 강재 25년 ┃ ┃ │ │등 ┃ ┃ │ │┌───┬────┬────┬────┬────┬────┐┃ ┃ │ ││노후도│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 │ │├───┼────┼────┼────┼────┼────┤┃ ┃ │ ││점수 │10 │15 │20 │25 │3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 ┌──┬────┬────┬────┐ ┃ ┃(40점) │(20) │의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피해유무 │피해유무 ┌──┬────┬──┬────┐ ┃ ┃ │(5) │(최근 5년 피해건 │구분│피해없음│1회 │2회이상 │ ┃ ┃ │ │수)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 │가능성(5) │ │구분│ 미확보 │진행 중 │재원확보│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시설물별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별표 000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안전성능 등급 ┃ ┃(40) │(20) │(2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2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기준변화정도 │· SCR(Standard Change Ratio) ┃ ┃ │(20점)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ex) 설계파고 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 ┃ │ │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 ┃ │ │1.14 ┃ ┃ │ │ ┌──┬────┬──────┬──────┬────┐ ┃ ┃ │ │ │SCR │SCR<1.0 │1.0≤SCR<1.1│1.1≤SCR<1.2│1.2≤SCR│ ┃ ┃ │ │ ├──┼────┼──────┼──────┼────┤ ┃ ┃ │ │ │점수│0 │14 │17 │20 │ ┃ ┃ │ │ └──┴────┴──────┴──────┴────┘ ┃ ┃ │ │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 ┃ ┃ │ │준배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의 ┌──┬────┬────┬────┐┃ ┃(60점) │(3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점수│10 │20 │30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가능성(10)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점수│4 │7 │10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별표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사용성능 등급 ┃ ┃(10점) │(10) │(1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 ┃ │ │안전점검│┌──┬─┬─┬─┬─┬─┐ ┃ ┃ │ │(1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경제성 │비용 │·BC(Benefit/Cost) ┃ ┃(50점) │편익분석 │ - (편익/성능개선비용) ┃ ┃ │(BC) │┌──┬───┬──────┬──────┬──────┬────┐┃ ┃ │ ││BC │BC<0.6│0.6≤BC<0.8 │0.8≤BC<1.0 │1.0≤BC<1.2 │1.2≤BC │┃ ┃ │ │├──┼───┼──────┼──────┼──────┼────┤┃ ┃ │ ││점수│30 │35 │40 │45 │5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정책, 계획의 ┌──┬────┬────┬────┐ ┃ ┃(40점) │(2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5)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가능성 │재원확보 여부 ┌──┬────┬────┬────┐ ┃ ┃ │(5)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 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9 (공포번호: 2021-68)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206431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2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1112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인재정책과장3. 인사혁신기획과장4. 성과급여과장5. 복무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 ┃ ┃위 촉 장 ┃ ┃ ┃ ┃(소속)????? ┃ ┃(성명)? ? ? ┃ ┃ ┃ ┃ 귀하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인사혁신처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인사 ┃ ┃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임기: 20 . . . ~ 20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사 혁 신 처 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의결서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제 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의결서 ────────┬─────────────────────────────────── 심의 안건 │ ────────┼─────────────────────────────────── 회의 일시 │ 20 . . . : ~ : ────────┼─────────────────────────────────── 회의 장소 │ ────────┼─────────────────────────────────── 심의 의결 사항│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 전문 소위원회 회의 안건 검토 시 서식 준용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전문용어 개선 표준(안) 심의 결과 목록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용어 개선 표준(안) 심의 결과 목록 (인사혁신처) ───┬──┬─────┬──┬───────┬───────────┬───────────┬─── 번호│분야│대상 용어 │원어│개선 표준(안) │용어 설명 및 사용 예시│심의 결과(권장 순화어)│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소위원회 회의 안건 검토 시 서식 준용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5 (공포번호: 1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10000024918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8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2호 [2013.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21000002506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2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나노융합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1호 [2012.1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본문 생략]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2100000248926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12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서태평양에 한정한다.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말한다.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담당기관 지정)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② 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항항만의 지정)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3. 울산광역시 울산항4. 부산광역시 감천항5. 경기도 평택항', '제7조(입항신청)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입항협의) ① 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②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은 어선의 입항 시 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 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제9조(입항제한 등)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하역결과 제출)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항정보의 제공)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출신고)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결과 보고)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 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한민국) 어선목록 [별지 제1호서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 │선박명│선주명│선박종류│톤수│어선등록번호│국제호출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발급기관│어업종류│조업구역│IMO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 │ ├────────────┬─────────────────┬───────────────────┤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number │ │ 선박명 │ 선박의 종류/톤수 │ 어선 등록번호 │ │ │ │ │ ├────────────┼─────────────────┼───────────────────┤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 선주명 │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 출항지/출항날짜 │ │ │ │ │ ├────────────┼─────────────────┼───────────────────┤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 │ │ │ │ ├────────────┴─────────────────┴───────────────────┤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 │ │ ├─────────────┬─────────────────┬──────────────────┤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MO/Lloyd's number(if issued) │ │ 입항예정일자 │ 하역희망 항구명 │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 │ │ │ │ ├─────────────┴─────────────────┴──────────────────┤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 ├────────┬─────┬────────┬────────┬─────────────────┤ │HS Product code │Species │Estimated weight│Catch dates │Catch area(s) │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 │ │ │양륙량(kg) │ │ │ ├────────┼─────┼────────┼────────┼─────────────────┤ │ │ │ │ │ │ │ │ │ │ │ │ │ │ │ │ │ │ ├────────┴─────┴────────┴────────┴─────────────────┤ │13. 신고일 및 신고자 │ │ Date (신고일) : │ │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 신고자(사인) :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입항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입항신청서 접수대장 ┌────┬────┬───────────────────────────┬──┬──┬──────┐ │접수번호│접수일자│신 고 내 역 │처리│처리│확인 │ │ │ ├───┬────┬────┬───┬────┬────┤일자│결과├──┬───┤ │ │ │선박명│선박종류│호출부호│출항지│입항예정│입항예정│ │ │담당│지원장│ │ │ │ │ │ │ │항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 │Landing Declaration for Marine Living Resources Harvested in the Russian Waters │ ├────────────────┬──────────────────────────────┤ │1. 선박명(Name of The Vessel) │ │ ├────────────────┼──────────────────────────────┤ │2. 입항일자(Date of Port Entry) │ │ ├────────────────┼──────────────────────────────┤ │3. 하역기간(Landing Period) │ │ ├────────────────┼──────────────────────────────┤ │4. 하역항구(Port of Landing) │ │ ├────────────────┴──────────────────────────────┤ │5. 하역결과 내역(Landing Details) │ ├───────┬─────────┬──────┬──────────────────────┤ │품 종 │수량(개) │중량(Kg) │비 고 │ │(Species) │(Number) │(Net Weight)│(Other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신고일자 및 신고자(Date of Declaration and Declarer) │ │ 신고일자(Date) : 년(yyyy) 월(mm) 일(dd) │ │ 신고자(러시아 선박 선장) : 성 명 (서 명) │ │ (Declarer(Master of Russian Vessel)) : Name(Signature)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Attn to the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 │구비서류 │하역협정서 또는 중량확인서 등 실제 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Attachment)│(One(1) Copy of Landing Agreement or other relevant document that verifies the │ │ │actual quantity landed)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REPLY(No , RK) ┏━━━━━━━━━━━━┯━┯━━━━━━━━━━━━━━━━━┯━━━━━━━━━┯━━━━━━┯━━━━━━┓ ┃Place of making │ │Date and │ │Issuing │Name of the ┃ ┃information │ │time of making │ │authority │official ┃ ┃ │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1. │Name of fishing vessel (as it is written in a vessel’s │ ┃ ┃ │registration documents) │ ┃ ┠──┼─────────────────────────────┼───────────────────────┨ ┃2. │Type of a fishing vessel │ ┃ ┠──┼─────────────────────────────┼───────────────────────┨ ┃3. │Vessel’s registration (Board) number │ ┃ ┠──┼─────────────────────────────┼───────────────────────┨ ┃4. │Vessel’s international radio signal │ ┃ ┠──┼─────────────────────────────┼───────────────────────┨ ┃5. │IMO code: │ ┃ ┠──┼────────┬─┬──────────────────┴───────┬───────────────┨ ┃6. │Information on │a)│Port of entry (supposed port of entry) │ ┃ ┃ │discharging ├─┼──────────────────────────┼───────────────┨ ┃ │ │b)│Date of entry (supposed date of entry) │ ┃ ┃ │ ├─┼──────────────────────────┼───────────────┨ ┃ │ │c)│Country of origi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 ┃ │ ├─┼──────────────────────────┼───────────────┨ ┃ │ │d)│Exporting country │ ┃ ┠──┼────────┼─┼──────┬────────────┬──────┼──┬─────┬──────┨ ┃7. │Information on │a)│Type and │ │Weight │ │HCDSC │ ┃ ┃ │marine living │ │description │ │ (net) tons │ │Classific │ ┃ ┃ │resources ├─┼──────┼────────────┼──────┼──┤ation ├──────┨ ┃ │ │b)│Type and │ │Weight │ │code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 ├─┼──────┼────────────┼──────┼──┤ ├──────┨ ┃ │ │c)│Type and │ │Weight │ │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8. │Information │a)│№ of fishing license │ ┃ ┃ │on fishing ├─┼────────────┼─────────────────────────────┨ ┃ │license │b)│Date of issue │ ┃ ┃ │ ├─┼────────────┼─────────────────────────────┨ ┃ │ │c)│Name of the │ ┃ ┃ │ │ │organization which │ ┃ ┃ │ │ │issues fishing license│ ┃ ┃ │ ├─┼────────────┼─────────────────────────────┨ ┃ │ │d)│Validity period │ ┃ ┠──┼────────┼─┼────────────┴──────────────┬──────────────┨ ┃9. │Information │a)│№ of customs declaration │ ┃ ┃ │from cargo ├─┼───────────────────────────┼──────────────┨ ┃ │customs │b)│Exporter’s name, address, identification number │ ┃ ┃ │declaration │ │(IN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or similar │ ┃ ┃ │ │ │to Korean side) │ ┃ ┠──┼────────┼─┴───────────────────────────┴──┬───────────┨ ┃10. │Remarks: │ │Signature: ┃ ┃ │ │ │ ┃ ┃ │ │ │Date: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number │ │ 선박명 │ 선박의 종류/톤수 │ 어선 등록번호 │ │ │ │ │ ├────────────┼─────────────────┼───────────────────┤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 선주명 │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 출항지/출항날짜 │ │ │ │ │ ├────────────┼─────────────────┼───────────────────┤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 │ │ │ │ ├────────────┴─────────────────┴───────────────────┤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 │ │ ├─────────────┬─────────────────┬──────────────────┤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MO/Lloyd's numbe(if issued) │ │ 입항예정일자 │ 하역희망 항구명 │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 │ │ │ │ ├─────────────┴─────────────────┴──────────────────┤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 ├────────┬─────┬────────┬────────┬─────────────────┤ │HS Product code │Species │Estimated weight│Catch dates │Catch area(s) │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 │ │ │양륙량(kg) │ │ │ ├────────┼─────┼────────┼────────┼─────────────────┤ │ │ │ │ │ │ │ │ │ │ │ │ │ │ │ │ │ │ ├────────┴─────┴────────┴────────┴─────────────────┤ │13. 신고일 및 신고자 │ │ Date(신고일) : │ │ Name of exporter(sign) 신고인(사인) : │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NOTIFICATION(No , RK) ┏━━━━━━━━━━━━┯━┯━━━━━━━━━━━━━━━━━┯━━━━━━━━━┯━━━━━━┯━━━━━━┓ ┃Place of making │ │Date and │ │Issuing │Name of the ┃ ┃information │ │time of making │ │authority │official ┃ ┃ │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1. │Name of fishing vessel (as it is written in a vessel’s │ ┃ ┃ │registration documents) │ ┃ ┠──┼─────────────────────────────┼───────────────────────┨ ┃2. │Type of a fishing vessel │ ┃ ┠──┼─────────────────────────────┼───────────────────────┨ ┃3. │Vessel’s registration (Board) number │ ┃ ┠──┼─────────────────────────────┼───────────────────────┨ ┃4. │Vessel’s international radio signal │ ┃ ┠──┼─────────────────────────────┼───────────────────────┨ ┃5. │IMO code: │ ┃ ┠──┼────────┬─┬──────────────────┴───────┬───────────────┨ ┃6. │Information on │a)│Port of entry (supposed port of entry) │ ┃ ┃ │discharging ├─┼──────────────────────────┼───────────────┨ ┃ │ │b)│Date of entry (supposed date of entry) │ ┃ ┃ │ ├─┼──────────────────────────┼───────────────┨ ┃ │ │c)│Country of origi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 ┃ │ ├─┼──────────────────────────┼───────────────┨ ┃ │ │d)│Exporting country │ ┃ ┠──┼────────┼─┼──────┬────────────┬──────┼──┬─────┬──────┨ ┃7. │Information on │a)│Type and │ │Weight │ │HCDSC │ ┃ ┃ │marine living │ │description │ │ (net) tons │ │Classific │ ┃ ┃ │resources ├─┼──────┼────────────┼──────┼──┤ation ├──────┨ ┃ │ │b)│Type and │ │Weight │ │code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 ├─┼──────┼────────────┼──────┼──┤ ├──────┨ ┃ │ │c)│Type and │ │Weight │ │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8. │Information │a)│№ of fishing license │ ┃ ┃ │on fishing ├─┼────────────┼─────────────────────────────┨ ┃ │license │b)│Date of issue │ ┃ ┃ │ ├─┼────────────┼─────────────────────────────┨ ┃ │ │c)│Name of the │ ┃ ┃ │ │ │organization which │ ┃ ┃ │ │ │issues fishing license│ ┃ ┃ │ ├─┼────────────┼─────────────────────────────┨ ┃ │ │d)│Validity period │ ┃ ┠──┼────────┼─┼────────────┴──────────────┬──────────────┨ ┃9. │Information │a)│№ of customs declaration │ ┃ ┃ │from cargo ├─┼───────────────────────────┼──────────────┨ ┃ │customs │b)│Exporter’s name, address, identification number │ ┃ ┃ │declaration │ │(IN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or similar │ ┃ ┃ │ │ │to Korean side) │ ┃ ┠──┼────────┼─┴───────────────────────────┴──┬───────────┨ ┃10. │Remarks: │ │Signature: ┃ ┃ │ │ │ ┃ ┃ │ │ │Date: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 │접수번호│접수일자│선 박 정 보 │수 출 정 보 │확인 │ │ │ ├───┬────┬────┬────┬────┼──┬──┬────┬────┼──┬───┤ │ │ │선박명│선박종류│호출부호│입항예정│입항예정│품명│수량│조업날자│어획지역│담당│지원장│ │ │ │ │ │ │항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9호 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 │일련│NOTIFICATION │REPLY │ │번호├───┬────┬──┬────┬───┬─────┬────┼─────┬────┬────┬──┬────┬────┤ │ │선박명│선박종류│품명│수량(T) │출항지│입항예정일│수신일시│입항신고일│입항항구│입항일자│품명│수량(T) │통보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7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7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5', '20100715', '20110615', '20130522', '20130704', '20160728', '20170526', '20210610', '20211213', '20241101'] (공포번호: ['2010-458', '2010-63', '2011-92', '2013-126', '2013-190', '2016-96', '2017-82', '2021-118', '2021-211', '2024-12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4985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680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ㆍ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ㆍ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제2장 안전기준',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③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운반기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⑫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감지하여야 한다.⑬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장치등) ①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②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구동부의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치의 자동차수용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편하중율을 적용한다.③ 브레이크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④ 감속기 및 브레이크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⑥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치차는 최대의 부하상태에서 굽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개방식 치차는 최대부하토오크에 대한 면압강도를 가져야 한다.⑦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가 시브 또는 드럼과 접하는 부분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12배이상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승강구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트랙션시브의 직경은 승강구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4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로프에 의하여 운반기를 이동하는 주차장치에서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시브홈에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⑨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⑩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ㆍ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⑪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여야 한다.', '제6조(입출고시간) 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재료의 규격등) ① 재료의 강도는 하중이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료의 평균파단강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안전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② 구동부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수명시간과 계산시 적용되는 하중계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③ 축의 허용응력은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하며, 당해재료가 비틀림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와 비틀림모우먼트 및 굽힘모우먼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허용전단응력을 인장강도의 18퍼센트로 하고, 굽힘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에는 허용굽힘응력을 인장강도의 36퍼센트로 적용하여 계산한다.④ 축의 동적효과계수는 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⑤ 베어링의 마찰계수는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⑥ 구동 및 전동부에 사용하는 V벨트 풀리직경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8조(중량배분) 자동차 중량의 전륜 및 후륜에 대한 배분은 6 : 4로 하고 계산하는 단면에는 큰쪽의 중량이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차의 중량) 강도계산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적용한다.1. 중형 기계식주차장 : 1,850킬로그램2. 대형 기계식주차장 : 2,200킬로그램', '제10조(운반기 및 주차구획 등) 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름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강로의 구조)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중추가 달린 와이어로프 및 체인구동방식에 한한다)의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미터, 길이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① 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ㆍ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에는 기계적인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 및 방향전환장치자체(파레트포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구조물) ①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② 주차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등에는 눈ㆍ비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일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⑦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⑧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⑨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도심사', '제14조(안전도심사기준) ①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② 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의 용량ㆍ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나. 구동방식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마. 제어방식바. 기타 사양사.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2. 전체조립도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나. 주요부의 제원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가. 구동부나. 운반기다. 구조물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바. 제조 회사명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가. 출입구의 규격도면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 제4장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검사기준등)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②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육기관',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나.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② 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협조) 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한 자와 규칙 제16조의2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원활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0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차장치의 종류)"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장의 제목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표를 각각"을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제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정밀안전검사"를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 나.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으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1"을 "별지 제2호의2"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9조) 중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용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용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 3년 │ │검사내용 : 인증 받은 내용과 시공된 설비를 비교하여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등 동 │ │일성 및 적합성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를 선정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마다 1개소 추가 선정 3)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의 횡행구동부는 검사개소 20개소당 1개소 선정하여 검사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사용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 │ │ │ │의5제1항제6호) │ │ │ │2)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 │ │ │ │일 것(제3조제1항) │ │ │ │3) 진입금지 신호등을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3조제2 │ │ │ │항) │ │ │ │4) 동일층에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동 │ │ │ │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중렬방식 제외)(제3조제3항) │ │ ├───────┼───────────────────────────────────────┼────┤ │나. 출입구 │1) 출입구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2호) │ │ │ │┌─────────┬─────┬─────┐ │ │ │ ││구분 │너비 │높이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2.3m 이상 │1.6m 이상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2.4m 이상 │1.9m 이상 │ │ │ │ │└─────────┴─────┴─────┘ │ │ │ │2)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1.8미터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 │ │ │ │5제1항제2호) │ │ ├───────┼───────────────────────────────────────┼────┤ │다. 통로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 │ │ │ │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 │ │ │ │5호) │ │ ├───────┼───────────────────────────────────────┼────┤ │라. 운반기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내 │2) 차량높이감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정위치정차 │ │ │ │ 장치 │ │ │ ├───────┼───────────────────────────────────────┼────┤ │마. 안전장 │1) 동작 완료 후 운반기는 출입구층에 있어야 하며, 조작반에 안전가동확 │ │ │치 │인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제1항) │ │ │ │2) 운전조작반, 출입구 내부 및 기계실에 수동정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 │ │ │제16조의5제1항제8호 및 제4조제2항) │ │ │ │3) 정위치2중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수직순환식주차장치 제외)(제4조제3항) │ │ │ │4)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의 │ │ │ │기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4항) │ │ │ │ 가) 유압안전밸브를 설치할 것(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기름을 분출 │ │ │ │하기 시작하고 1.5배 이내에서 전량 분출) │ │ │ │ 나) 플란자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할 것(유압직접식 및 플란자의 여유주행 │ │ │ │거리가 충분한 경우 제외) │ │ │ │ 다)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 │ │ 라) 유압계를 설치할 것 │ │ │ │ 마)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 │ │ │5)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를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4조제10 │ │ │ │항) │ │ │ │6)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 │ │ │ │5항) │ │ │ │ 가) 승·하강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 │ 나) 수평이동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 │ 다) 자연하강 보정장치를 설치할 것 │ │ │ │7)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제4조제6 │ │ │ │항) │ │ │ │ 가)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 일 것 │ │ │ │ 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8)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 │ │ │ │16조의5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 가) 감지범위 : 출입구 내부에 있는 승강장치의 좌·우측에 사람이 통행 │ │ │ │할 수 있는 공간 │ │ │ │ 나) 자연적인 요소인 먼지·빛·온도·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 │ │ 다) 감지시간 :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 │ │ │때까지 감지할 것 │ │ │ │9) 다층순환식 및 수평순환식 주차장치에는 운반기수평보정장치를 설치할 │ │ │ │것(제4조제7항) │ │ │ │10) 운반기돌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제 │ │ │ │외)(제4조제11항) │ │ │ │11)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 │ │ │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 │ │ │ │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제4조제8항) │ │ │ │12)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이를 알리는 기동벨 │ │ │ │을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4조제9항) │ │ │ │13)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사람이 출입구 내부에 있는 경우 작동되지 않 │ │ │ │는 장치를 설치할 것(승강기식 제외)(제4조13항) │ │ │ │14) 지하방식 주차장치에는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14항) │ │ │ │15)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것 │ │ │ │ 나)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자동차(운반기포함)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 │ │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 라) 주차로봇이 자동차(운반기포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 │ │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단, 주차구획 내부에 진입할 때에는 제외한다.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 │ │ │ │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 │ │ │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바. │전동기 │1) 용량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단, 분당회전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5% │규정 별 │ │기 │ │이내일 것. │지제4호 │ │계 │ │2)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 이하, Y-△기동인 │서식(기 │ │장 │ │경우에는 200% 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 이하, 가변 │계장치검│ │치 │ │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 │사표)에 │ │ │ │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 이하이고, 순시치는 300% │기록한다│ │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3)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 이내일 것 │ │ │ ├────┼───────────────────────────────────────┼────┤ │ │감속기 │1) 용량은 설계제원(동일형식)의 95% 이상일 것. 다만, 소요용량 이상일 │ │ │ │및 │것 │ │ │ │제동 │2) 감속기 치차비는 설계치의 ±5% 이내일 것. 다만, 치차비 및 회전수 변 │ │ │ │장치 │경에 따른 운전속도는 설계속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전동 │1)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일 것 │규정 별 │ │ │장치 │2) 축ㆍ커플링ㆍ유니버셜조인트 등의 규격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다만, 축의 지 │지제6호 │ │ │ │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일 것 │서식(재 │ │ │ │ │료의 규 │ │ │ │ │격검사 │ │ │ │ │표)에 기│ │ │ │ │록한다 │ │ ├────┼───────────────────────────────────────┼────┤ │ │유압 │유압장치의 로드ㆍ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 이상, 펌프용량은 설계치의 │ │ │ │장치 │95% 이상일 것 │ │ │ ├────┼───────────────────────────────────────┼────┤ │ │시브 │1)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 이상일 것(제5조제7 │ │ │ │(드럼) │항) │ │ │ │ │┌───┬───────────────────────┬─────────┐│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 ├─────┬─────┼─────┬─────┤접촉 │접촉 ││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 │이상 │이상 ││ │ │ │ │└───┴─────┴─────┴─────┴─────┴────┴────┘│ │ │ │ │2)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브 홈에 연질라 │ │ │ │ │이너를 사용할 것(제5조제8항)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 │ │ │연결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사. 입출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규정 별 │ │ 시간 │은 각각 2시간 이내일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6조제1항) │지제5호 │ │ │※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제6조제2 │서식(입 │ │ │항) │출고시간│ │ │┌───────────────────────────┬───────┐ │검사표) │ │ ││구분 │시간 │ │에 기록 │ │ │├───────────────────────────┼───────┤ │한다 │ │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3초 │ │ │ │ │├───────────────────────────┼───────┤ │ │ │ ││출고 작업시간 │23초 │ │ │ │ ││ │(후열은 27초) │ │ │ │ │├───────────────────────────┼───────┤ │ │ │ ││입고 작업시간 │20초 │ │ │ │ ││ │(후열은 24초) │ │ │ │ │├───────────────────────────┼───────┤ │ │ │ ││기계장치에 의해 운반기에 입·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소요시간 │ │ │ │ │├───────────────────────────┼───────┤ │ │ │ ││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전면공지를 │소요시간 │ │ │ │ ││만족하는 경우 제외) │ │ │ │ │ │└───────────────────────────┴───────┘ │ │ ├──┬────┼───────────────────────────────────────┼────┤ │아. │재료의 │설계규격 이상일 것(주차철골 포함) │규정 별 │ │재 │규격 │ │지제6호 │ │료 │ │ │서식(재 │ │규 │ │ │료의규격│ │격 │ │ │검사표) │ │ │ │ │에 기록 │ │ │ │ │한다 │ │ ├────┼───────────────────────────────────────┼────┤ │ │와이어 │1)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 │규정 별 │ │ │로프 │다)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최소평 │지제7호 │ │ │및 │균 지름은 공칭지름 이상일 것 │서식(와 │ │ │체인 │2)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 │이어로프│ │ │ │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 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 이 │검사표) │ │ │ │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 │에 기록 │ │ │ │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한다 │ │ │ │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 ├────┼───────────────────────────────────────┼────┤ │ │운반기 │운반기의 무게는 설계치의 105% 이하일 것 (계량증명서 또는 계산서로 확 │ │ │ │ │인할 수 있다) │ │ │ ├────┼───────────────────────────────────────┼────┤ │ │중추 │1) 무게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 이내일 것 │ │ ├──┴────┼───────────────────────────────────────┼────┤ │자. 운반기 │1) 주차구획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3 │ │ │및 │호) │ │ │ 주차구획 │┌─────────┬─────┬─────┬─────┐ │ │ │ ││구분 │너비 │높이 │길이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2.2m 이상 │1.6m 이상 │5.15m 이상│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2.3m 이상 │1.9m 이상 │5.3m 이상 │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 │ │ │ │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0.2m 이상일 것 │ │ │ │2)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 │ │ │ │은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1.95m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 │ │ │ │제4호) │ │ │ │3)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의 수평거리는 4cm 이하로 하 │ │ │ │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 │ │ │ │리는 5cm 이하 일 것(제10조제1항) │ │ │ │4) 주차구획 바닥은 기름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할 것(제10조제2항) │ │ │ │5)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동 │ │ │ │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 │ │ │6)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 │ │ │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제10조제4 │ │ │ │항) │ │ │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 │ │ │것(제10조제5항) │ │ ├───────┼───────────────────────────────────────┼────┤ │차. 승강로 │1)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 │ │의 승강로구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제11조제 │ │ │ │1호) │ │ │ │ 가) 운반기에 천정이 있는 구조의 여유공간 : a > e + d + H/2 │ │ │ │ 나) 운반기에 천정이 없는 구조의 여유공간 : a > e + d + 160 + H/2 │ │ │ │ -a(cm) : 운반기 최상단과 승강로 천정 최하단까지의 거리 │ │ │ │ -e(cm) : 운반기가 최상층에 수평으로 정지하였을 때 균형추와 완충기 │ │ │ │(완충기가 없는 경우 피트바닥)의 여유틈 │ │ │ │ -d(cm) : 균형추용 완충기의 압축거리(완충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H(cm) : 운반기 정격 속도의 130%에 상당하는 속도에 대한 중력가속거 │ │ │ │리(튀어오름량) │ │ │ │ H = │ │ │ │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 │ │ │ │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m, 길이 1.8m, 높이 0.6m │ │ │ │이상 설치할 것(제11조제2호) │ │ │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ㆍ수평순환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 │ │ │승강로의 길이는 설계치의 130% 이내(안전율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 │ │ │에는 그 범위내)일 것 │ │ ├───────┼───────────────────────────────────────┼────┤ │카.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 │ │ │3) 차단기ㆍ개폐기 및 계전기류의 작동기능이 양호할 것 │ │ ├───────┼───────────────────────────────────────┼────┤ │타. │1) 출입구 앞면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 │ │방향전환 │다.(제16조의2제1항제1호) │ │ │장치 │┌─────────┬───────┬──────┐ │ │ │ ││구 분 │크 기 │여유 공지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지름 4m 이상 │너비 1m 이상│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지름 4.5m 이상│너비 1m 이상│ │ │ │ │└─────────┴───────┴──────┘ │ │ │ │2)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며, │ │ │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않는 장치를 │ │ │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기계적인 고 │ │ │ │정 장치를 설치할 것(제12조제1항) │ │ │ │3)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 및 자체(파레트 │ │ │ │포함)의 크기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 │ │ │┌─────────┬───────┬────────┐ │ │ │ ││구 분 │회전여유 직경 │자체 크기(지름)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5.4m 이상 │4m 이상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m 이상 │4.5m 이상 │ │ │ │ │└─────────┴───────┴────────┘ │ │ │ │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 │ │ │4)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 4센티미터 이 │ │ │ │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 일 것(제12조제3항) │ │ ├───────┼───────────────────────────────────────┼────┤ │파. 조도 │1)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 │ │ │최소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 │ │ │ │ 가) 주차구획 :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 │ │ 나) 출입구 :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 │ │2) 기계식주차장치 최소 조도 기준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설치기 │ │ │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제4조제15항) │ │ ├───────┼───────────────────────────────────────┼────┤ │하. 안전시 │1)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 │ │설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2항) │ │ │ │2)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 │ │ │ │(제13조제3항) │ │ │ │3)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는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이 없어야 함(제 │ │ │ │13조제5항) │ │ │ │ - 검사방법은 10센티미터의 검사용 원판을 제작하여 틈새에 통과여부로 적부 │ │ │ │를 검사함. │ │ │ │4)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6항) │ │ │ │5)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하 │ │ │ │며, 점검용 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 │ │ │ │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7항) │ │ │ │6)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마다 │ │ │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8항) │ │ ├───────┼───────────────────────────────────────┼────┤ │거. 기타 │1)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는 눈·비 등으로부 │ │ │ │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 │ │ │함(제13조제4항) │ │ │ │2)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경우에는 │ │ │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 이하일 것 │ │ │ │3)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제13조제9항) │ │ │ │4) 기타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 2. 조도측정기준 1) 조도계는 운반기 또는 출입층 바닥면에 수평으로 놓고 측정하며, 승강로 및 주행로 등은 조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2) 조명기구의 특성상 점등되고 난 뒤 일정시간 지난 후 측정한다. 3) 출입문이 없는 구조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조명을 점등하여 측정한다. 4) 주차구획의 조도 측정 시 조도계의 위치는 운반기 정중앙부분으로 하며,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주차철골, 행거 등)에 의해 일부 발생되는 음영부분은 측정지점에서 제외한다. 5) 출입구의 최소 조도는 6)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에 의해 일부 발생하는 음영부분은 피하여 측정한다. 6)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 별표 0002: 정기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기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 │으로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 2년 │ │검사내용 :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기계장치의 마모정도, 접지 및 절연저항 등 유 │ │지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동 센서의 강제 감지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품과 동일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된 전동기ㆍ감속기의 명판의 육안 확인 3)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를 선정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 마다 1개소 추가 선정 3)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의 횡행구동부는 검사개소 20개소당 1개소 선정하여 검사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정기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구에는 출입문 또는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 │ │ │ │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 │ │ │ 가)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 │ │ │수 없는 구조일 것(제3조제1항) │ │ │ │ 나) 동일 층에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 │ │ │ │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 │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2000.11.29. 이 │ │ │ │후)(제3조제3항) │ │ │ │ 다)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 │ │ │ │리는 벨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 │ │ │ │장치는 제외한다.(제4조제9항) │ │ │ ├───────────────────────────────────┼───────┤ │ │2)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진입금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 │ │ │ │동할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제3조 │ │ │ │제2항) │ │ │ ├───────────────────────────────────┼───────┤ │ │3)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 │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육안에 │ │ │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한다.(제4조제8항) │ │ │ ├───────────────────────────────────┼───────┤ │ │4) 자동차가 원활하게 입출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구 내 적재물 │ │ │ │등 간섭물이 없을 것 │ │ ├───────┼───────────────────────────────────┼───────┤ │나. 운반기내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 │ │정위치 정차 │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장치 ├───────────────────────────────────┤ │ │ │2) 차량높이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 │ │ │ │외한다.(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다. 안전장치 │1) 안전가동확인장치(제4조제1항), 수동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 │ │ │ │제8호 및 제4조제2항), 정위치2중감지장치(제4조제3항) 및 자동차문 │ │ │ │열림감지장치(제4조제10항)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 │2) 유압식 승강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안전밸브,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 │ │ │ │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 체크밸브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제4조제4 │ │ │ │항) │ │ │ ├───────────────────────────────────┼───────┤ │ │3)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승·하강 안전장치, 수평이 │ │ │ │동 안전장치, 자연하강 보정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 │ │ │것(제4조제5항) │ │ │ ├───────────────────────────────────┼───────┤ │ │4)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및 평면왕복식주차 │ │ │ │장치에서는 운반기추락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 │ │ │ │4조제6항) │ │ │ ├───────────────────────────────────┼───────┤ │ │5)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및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운반기수평보정장 │ │ │ │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7항) │ │ │ ├───────────────────────────────────┼───────┤ │ │6) 승강기식주차장치에는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 │ │ │ │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의5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 │ │7) 운반기돌출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 │ │ │ │외한다.(제4조제11항) │ │ │ ├───────────────────────────────────┼───────┤ │ │8)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사람이 출입구 내부에 있는 경우 작동되지 │ │ │ │않는 장치를 설치할 것(승강기식 제외)(제4조13항) │ │ │ ├───────────────────────────────────┼───────┤ │ │9) 지하방식 주차장치에는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14항) │ │ │ ├───────────────────────────────────┼───────┤ │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 │ │ │지하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 │ │ │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라. │전동기 │1) 브러시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기 │ │2) 회전 및 윤활 상태가 양호하며, 이상 발열이 없을 것 │ │ │계 ├────┼───────────────────────────────────┼───────┤ │장 │감속기 │1) 감속기의 치차 및 커플링의 손상이나 이상 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 │ │치 │ │2) 감속기 윤활유의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 │ ├────┼───────────────────────────────────┼───────┤ │ │제동 │1)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 │장치 │2)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ㆍ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 │ │ ├────┼───────────────────────────────────┼───────┤ │ │전동 │1)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손상 및 마모가 없을 것 │ │ │ │장치 │2)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 │ │ │ │것 │ │ │ ├────┼───────────────────────────────────┼───────┤ │ │구동 │1) 구동축의 변형이나 마모가 없으며, 축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 │ │ │장치 │2) 베어링 및 커플링 등 구동장치는 견고하며 변형, 파손이 없고 윤 │ │ │ │ │활상태가 양호할 것 │ │ │ │ │3) 주요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 │ │유압 │1) 유압전동기·실린더 등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 │ │ │ │장치 │상이 없을 것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 │ │ │연결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마. 와이어 │1) 와이어로프 지름은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값이 공칭지 │규정 별지제7호│ │로프 │름의 90% 이상일 것 │서식(와이어로 │ │및 ├───────────────────────────────────┤프검사표)에 기│ │체인 │2) 와이어로프의 소선은 로프 길이의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록한다 │ │ │10%이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식이 없을 것 │ │ │ ├───────────────────────────────────┼───────┤ │ │3) 체인의 연결이 견고하게 되어 있으며,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균열 │ │ │ │및 파손이 없을 것 │ │ ├───────┼───────────────────────────────────┼───────┤ │바. 기초 │1) 기초콘크리트의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 │ │ 및 ├───────────────────────────────────┼───────┤ │ 구조 │2) 볼트의 이완·탈락 및 부식이 없을 것 │ │ │ ├───────────────────────────────────┼───────┤ │ │3) 주차철골의 균열·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 │ ├───────┼───────────────────────────────────┼───────┤ │사. 승강로 │1) 가이드 레일 및 롤러의 마모, 변형, 손상이 없으며 윤활상태가 양호할 │ │ │ 및 │것 │ │ │ 주행로 ├───────────────────────────────────┼───────┤ │ │2) 전원공급장치(이동케이블 등)의 파손이나 간섭이 없으며, 내부전 │ │ │ │선의 소손이 없을 것 │ │ ├───────┼───────────────────────────────────┼───────┤ │아. 운반기 │1) 운반기는 심한 부식이나 천공이 없고, 처짐에 의한 변형, 손상 등 │ │ │ │이 없을 것 │ │ │ ├───────────────────────────────────┼───────┤ │ │2) 운반기에 설치된 롤러의 마모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 │3)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 │ │ │유지할 것(제10조제5항) │ │ ├───────┼───────────────────────────────────┼───────┤ │자. 중추 │1) 출입구 내 중추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원 │ │ │ │활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 │ │2) 중추가 노출된 경우 보호용 울타리등의 설치가 되어 있을 것 │ │ ├───────┼───────────────────────────────────┼───────┤ │차. 접지저항 │1)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규정 별지제8호│ │ 및 │┌─────────┬───────┐ │서식(접지저항 │ │ 절연저항 ││사용전압(V) │절연저항(MΩ) │ │및 절연저항 검│ │ │├─────────┼───────┤ │사표)에 기록한│ │ ││150 이하 │0.1 이상 │ │다 │ │ │├─────────┼───────┤ │ │ │ ││150 초과 300 이하 │0.2 이상 │ │ │ │ │├─────────┼───────┤ │ │ │ ││300 초과 400 미만 │0.3 이상 │ │ │ │ │├─────────┼───────┤ │ │ │ ││400 이상 │0.4 이상 │ │ │ │ │└─────────┴───────┘ │ │ │ ├───────────────────────────────────┤ │ │ │2)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접지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기계기구(시설) │접지저항(Ω)│ │ │ │ │├────────────────┼──────┤ │ │ │ ││ 건물피뢰접지 │10 이하 │ │ │ │ │├─────────┬──────┼──────┤ │ │ │ ││ 저압기기 외함철대│전동기 외함 │100 이하 │ │ │ │ ││ ├──────┼──────┤ │ │ │ ││ │제어반 외함 │100 이하 │ │ │ │ │└─────────┴──────┴──────┘ │ │ ├───────┼───────────────────────────────────┼───────┤ │카.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 │ │2) 제어반 전기기기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 │ ├───────┼───────────────────────────────────┼───────┤ │타. 방향전환 │1) 방향전환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없을 │ │ │ 장치 │것 │ │ │ │2)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 │ │ │ │며,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않는 │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 │ │ │기계적인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제12조제1항) │ │ ├───────┼───────────────────────────────────┼───────┤ │파. 조도 │1) 최소 조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 │ 가) 출입구 : 150럭스 이상 │ │ │ │ 나) 주차구획 : 50럭스 이상 │ │ │ │2) 출입구 및 주차구획에 설치된 등화는 파손이 없고 점등상태가 │ │ │ │정상일 것 │ │ ├───────┼───────────────────────────────────┼───────┤ │하. 안전시설 │1)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 │ │ │ │에는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2항) │ │ │ │2)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 │ │ │야 함(제13조제3항) │ │ │ │3)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는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이 없어야 함 │ │ │ │(제13조제5항) │ │ │ │ - 검사방법은 10센티미터의 검사용 원판을 제작하여 틈새에 통과여부로 │ │ │ │적부를 검사함. │ │ │ │4)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6 │ │ │ │항) │ │ │ │5)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 │ │ │하며,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 │ │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7항) │ │ │ │6)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 │ │ │ │단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8항) │ │ ├───────┼───────────────────────────────────┼───────┤ │거. 기타 │1)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 설치된 배수설비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 │ │ │것 │ │ │ │2)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 2. 조도측정기준은 [별표 1] 사용검사 기준 비고2.조도측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0002: 수시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수시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검사시기 :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시장·군수 또 │ │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점검 │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 │검사 │ │유효기간 : 없음 │ │검사내용 : 변경 및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등의 적합성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류 및 검사장비ㆍ관능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 기수를 선정한다. 다.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로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를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마다 1개소 추가 선정 라. 변경 및 요청된 검사항목은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수시검사를 요청한(대수 변경, 차량제원 변경 등) 경우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검사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수시검사 세부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전동기│1)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 이하, Y-△기동인 │규정 │ │주 │ │경우에는 200% 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 이하, 가변 │별지제3호 │ │요 │ │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 │서식 │ │구 │ │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 이하이고, 순시치는 │(기계장치 │ │동 │ │3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검사표)에 │ │부 │ │2)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 이내일 것 │기록한다 │ │ │ │3) 전동기 외함 접지가 되어 있으며, 전선의 결선상태가 적정할 것 │ │ │ ├───┼───────────────────────────────────────┤ │ │ │감속기│1) 감속기와 감속기 받침대의 고정이 견고하고 전동 또는 구동장치와의 │ │ │ │ │연결상태가 적절하고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을 것 │ │ │ │ │2) 감속기 케이스가 균열 및 손상이 없을 것 │ │ │ │ │3) 감속기 윤활유의 누유가 없을 것 │ │ │ ├───┼───────────────────────────────────────┤ │ │ │제동 │1)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발열 또는 누유가 없을 것 │ │ │ │장치 │ │ │ │ ├───┼───────────────────────────────────────┼─────┤ │ │전동 │1)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할 것 │규정 │ │ │장치 │2)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할 것 │별지제5호 │ │ │ │3) 체인, 스프로킷,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는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서식 │ │ │ │4)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일 것 │(재료의 │ │ │ │5) 전동축의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고정 및 정렬상태가 양호할 │규격검사 │ │ │ │것 │표) 및 │ │ ├───┼───────────────────────────────────────┤규정 │ │ │구동 │1) 구동축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별지제6호 │ │ │장치 │2) 베어링 및 커플링 등 주요부의 볼트조임이 견고하고 윤활상태가 양호 │서식 │ │ │ │할 것 │(와이어로 │ │ │ │3)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 이상일 것(제5조 │프 │ │ │ │제7항) │검사표)에 │ │ │ │┌───┬───────────────────────┬─────────┐│기록한다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 ├─────┬─────┼─────┬─────┤접촉 │접촉 ││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 │이상 │이상 ││ │ │ │ │└───┴─────┴─────┴─────┴─────┴────┴────┘│ │ │ │ │4)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 │ │ │ │ │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 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 │ │ │ │ │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 │ │ │ │ │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 │ │ │ │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 ├───┼───────────────────────────────────────┤ │ │ │유압 │1) 유압장치의 로드ㆍ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 이상일 것 │ │ │ │장치 │2)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을 것 │ │ ├──┴───┼───────────────────────────────────────┼─────┤ │나. 운반기 │1) 기름 등이 낙하하여 하단의 자동차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규정 │ │ │2)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 │별지제5호 │ │ │동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서식 │ │ │3)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 │(재료의 │ │ │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제10조 │규격검사 │ │ │제4항) │표)에 │ ├──────┼───────────────────────────────────────┤기록한다 │ │다. 주차철골│1) 칼럼이나 빔과의 연결ㆍ 체결 및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 │ │ │2) 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고, 주차철골의 균열이 없을 것 │ │ ├──────┼───────────────────────────────────────┼─────┤ │라.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 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 │ ├──────┼───────────────────────────────────────┼─────┤ │마. 기타 │1)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및 브레이크는 눈·비 등으로부터 기계장 │ │ │ │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함(제13조 │ │ │ │제4항) │ │ │ │2)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별표 0003: 정밀안전검사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밀안전검사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 │ │생한 경우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 │ │는 검사 │ │유효기간 : 4년 │ │검사내용 : 초음파 탐상측정기, 와이어로프 테스터,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에 │ │의한 기계결함을 조기 진단하는 정밀한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동 센서의 강제 감지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품과 동일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된 전동기ㆍ감속기의 명판의 육안 확인 3)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공간이 협소하여 계측기 측정이 곤란한 경우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는 PLC프로그램을 동기화하여 감지장치를 작동시켜 안전기준을 확인 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라. 주요 승강구동부에 대한 용량 및 강도계산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및 유압펌프의 정격용량이 최대소요용량 이상일 것 2) 전동장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구동축 및 베어링의 허용응력이 최대 소요용량 이상이거나 제7조제1항에 의한 안전율 이상일 것 마.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 선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라. 안전가동확인장치(제4조제1항)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하게 하는 장치 마. 수동정지장치 1)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8호) 2)주차장치의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또는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제4조제2항) 바. 정위치2중감지장치(제4조제3항)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 사. 운반기추락방지장치(제4조제6항)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 아. 운반기수평보정장치(제4조제7항)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자.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제4조제10항)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정밀안전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문이 있는 경우(제3조) │ │ │ │ 가)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 │ │ │ │는 구조일 것 │ │ │ │ 나) 출입문의 개폐는 양호하여야 하며, 센서에 의한 인터록장치가 되어 있을 │ │ │ │것 │ │ │ │ 다) 동일 층에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 │ │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중렬 │ │ │ │방식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2000.11.29. 이후) │ │ │ │ 라)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진입금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 │ │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 │ │2) 출입문이 없는 경우(제3조) │ │ │ │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이 설치되 │ │ │ │어 있을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 │ │3)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 │ │ │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육안에 의한 │ │ │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한다.(2000.11.29. 이후 적용)(제4조제8항) │ │ │ │4) 자동차를 원활하게 입출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구 내부에 적재물 등 간섭 │ │ │ │물이 없어야 할 것 │ │ ├───────┼───────────────────────────────────────┼─────┤ │나. 운반기내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정위치 정차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장치 │2) 차량높이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2단식주차 │ │ │ │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외) │ │ │ │ (2016.4.12. 이후 적용)(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다. 안전장치 │1) 안전가동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1항) │ │ │ │2) 수동정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 │ │ │ │의5제1항제8호 및 제4조제2항) │ │ │ │3) 정위치2중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수 │ │ │ │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외)(제4조제3항) │ │ │ │4)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의 기 │ │ │ │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4항) │ │ │ │ 가) 유압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기름 │ │ │ │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이내에서 전량 분출) │ │ │ │ 나) 플란자 이탈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유압직접식 및 플란자 │ │ │ │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한 경우 제외) │ │ │ │ 다) 체크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유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스톱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5)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 │ │ │것(제4조제5항) │ │ │ │ 가) 승·하강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수평이동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자연하강 보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6)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및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 │ │는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이며, 운반기추 │ │ │ │락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2000.11.29. 이후)(제4조제6항) │ │ │ │7)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및 수평순환식주차장치는 운반기수평보정장치의 설치상태 │ │ │ │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7항) │ │ │ │8)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2000.11.29. 이후)(제4조제10항) │ │ │ │9) 승강기식주차장치는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 │ │ │ │로 작동할 것(2016.4.12. 이후)(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 │ │ │정지하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서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 │ │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라. │전 │1) 전동기받침대의 고정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전동기와 브레이크 │ │ │기 │동 │의 각 상이 바르게 결선되어 있을 것 ├─────┤ │계 │기 │2) 전동기 브러시가 한계마모량 이하로 여유가 있을 것 │규정 별지 │ │장 │ │3) 전동기의 용량 │제7호서식 │ │치 │ │┌─────┬───────────────────┬───────────┐│(접지저항 │ │ │ ││구분 │유도전동기 │직류전동기 ││및 절연저 │ │ │ │├─────┼───────────────────┼───────────┤│항 검사표)│ │ │ ││기동전류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 600%이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 ││에 기록한 │ │ │ ││ │하, Y?△기동인 경우 200% 이하, 저항 │의 125%이하이고, 순시 ││다 │ │ │ ││ │및 리액터 기동일 경우 300%이하, 가 │치는 300%를 초과하지 ││ │ │ │ ││ │변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않아야 할 것 ││ │ │ │ ││ │설계에 적용한 규격 이하일 것 │ ││ │ │ │ │├─────┼───────────────────┴───────────┤│ │ │ │ ││기동시간 │설계치의 150% 이내여야 할 것 ││ │ │ │ │├─────┼───────────────────────────────┤│ │ │ │ ││분당회전수│설계치의 ±5%이내여야 할 것 ││ │ │ │ │└─────┴───────────────────────────────┘│ │ │ │ │4) 전동기 회전시 소음, 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할 것 │ │ │ │ │5) 절연저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MΩ) ││ │ │ │ │├─────┬───────────────────────┼───────┤│ │ │ │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 │0.1 이상 ││ │ │ │ ││ │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 ││ │ │ │ ││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 │ │ │ ││ ├───────────────────────┼───────┤│ │ │ │ ││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 이상 ││ │ │ │ ││ ├───────────────────────┼───────┤│ │ │ │ ││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 이상 ││ │ │ │ │├─────┴───────────────────────┼───────┤│ │ │ │ ││400V 이상 │0.4 이상 ││ │ │ │ │└─────────────────────────────┴───────┘│ │ │ │ │6) 접지저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 │접지저항(Ω)│ │ │ │ │ │├──────────────┼──────────┼──────┤ │ │ │ │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100이하 │ │ │ │ │ │├──────────────┼──────────┼──────┤ │ │ │ │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이하 │ │ │ │ │ │├──────────────┼──────────┼──────┤ │ │ │ │ ││고압용 또는 특별 고압용의 것│제1종 접지공사 │10이하 │ │ │ │ │ │└──────────────┴──────────┴──────┘ │ │ │ ├────┼───────────────────────────────────────┼─────┤ │ │감 │1) 감속기와 감속기 받침대의 고정상태 및 축, 기어, 플랜지접합부의 고정 │ │ │ │속 │이 견고할 것 │ │ │ │기 │2) 감속기 윤활유의 오염 및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 │ │ │3) 감속기 내부의 치차는 마모가 심하지 않고, 기어의 맞물림 상태가 양호 할 │ │ │ │ │것 │ │ │ │ │4) 감속기 케이스가 균열 및 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 │ │ │5) 커플링 및 유니버설조인트와의 고정이 견고하고 축심이 정확하여 이상소 │ │ │ │ │음, 진동이 없을 것 │ │ │ ├────┼───────────────────────────────────────┼─────┤ │ │ 제동 │1) 브레이크의 편마모가 없고, 라이닝상태가 양호하고 여유가 있을 것 │ │ │ │ 장치 │2)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ㆍ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 │ │ ├────┼───────────────────────────────────────┼─────┤ │ │ 전동 │1) 전동체인은 부식,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여야 할 │ │ │ │ 장치 │것 │ │ │ │ │2) 전동벨트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 │ │ 가) 벨트에 코드심(실)이 보이지 않을 것 │ │ │ │ │ 나) 균열이 없을 것 │ │ │ │ │3) 개방치차 및 스프로킷 치면은 균열이나 파손이 없으며, 고정상태가 견 │ │ │ │ │고 할 것 │ │ │ │ │4) 커플링, 유니버셜조인트 등의 축이음 장치는 연결상태가 양호하며 회전 │ │ │ │ │시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한 커플링의 타원회전, 진동, 과다소음이 없 │ │ │ │ │을 것 │ │ │ │ │5) 체인, 스프로킷,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는 윤활제의 급유상태가 적정할 │ │ │ │ │것 │ │ │ ├────┼───────────────────────────────────────┼─────┤ │ │ 구동 │1) 구동축의 변형이나 마모가 없으며, 축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 │ │ │ 장치 │2) 베어링은 견고하며 변형, 파손이 없고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 │ │ │ │3) 구동축커플링은 균형 및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부식, 마모, 균열, 파손 │ │ │ │ │이 없을 것 │ │ │ │ │4) 주요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 │ │ 유압 │1)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상이 없을 것 │ │ │ │ 장치 │2) 유압탱크의 부식이나 누유가 없고, 유압작동유의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 │ │ │ │유량이 적정할 것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 │ │ │연결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마. 와이어 │1)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 (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다) │규정 별지 │ │ 로프 │이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꺾임·풀림 등이 없을 것 │제6호서식 │ │ │2) 와이어로프는 로프 길이의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10%이상이 끊 │(와이어로 │ │ │어지지 않고, 부식이 없을 것 │프검사표) │ │ │3) 와이어로프 마모부의 지름은 공칭지름의 90%이상일 것 │에 기록한 │ │ │4) 와이어로프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로프 또는 시브의 마모가 없을 것 │다 │ │ │5) 와이어로프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 │ │ │ │는 80%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 │ │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 │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 │ │ │같다.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6) 시브 또는 드럼은 회전상태가 원활하고 본체의 균열이 없으며, 시브 │ │ │ │의 홈각의 과도한 마모가 없을 것 │ │ │ │7)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이상일 것(제5조제7항) │ │ │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접촉 │접촉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이상 │이상 ││ │ │ │└───┴─────┴─────┴─────┴─────┴────┴────┘│ │ │ │8)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브 홈에 연 │ │ │ │질라이너를 사용할 것(제5조제8항) │ │ ├───────┼───────────────────────────────────────┼─────┤ │바. 체인 │1) 체인의 연결 및 장력상태가 양호하며 마모율이 1.5%이내일 것 │ │ │ │2) 체인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균열, 파손, 부식 및 비틀림이 없을 것 │ │ ├───────┼───────────────────────────────────────┼─────┤ │사. 기초 │1) 지면슬래브의 고정상태가 견고하고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 │ │ │ 및 │으며 연결부 볼트의 이완, 탈락 및 과도한 부식이 없을 것 │ │ │ 구조 │2) 주차철골 연결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3) 주차철골의 과도한 부식이나 균열, 파손, 변형, 침하가 없으며 부재의 │ │ │ │용접상태가 양호할 것 │ │ ├───────┼───────────────────────────────────────┼─────┤ │아. 접지 및 │1) 절연저항이 다음의 규정에 적합할 것 │규정 별지 │ │절연저항 │┌─────────────────────────────┬──────┐ │제7호서식 │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 값 │ │(접지저항 │ │ │├─────┬───────────────────────┼──────┤ │및 절연저 │ │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 │0.1MΩ 이상 │ │항 검사표)│ │ ││ │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 │ │에 기록한 │ │ ││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 │다 │ │ ││ ├───────────────────────┼──────┤ │ │ │ ││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이상 │ │ │ │ ││ ├───────────────────────┼──────┤ │ │ │ ││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MΩ 이상 │ │ │ │ │├─────┴───────────────────────┼──────┤ │ │ │ ││400V 이상 │0.4MΩ 이상 │ │ │ │ │└─────────────────────────────┴──────┘ │ │ │ │2)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미만일 경우에는 │ │ │ │100Ω이하, 400V이상일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건물피뢰접지는 10Ω이 │ │ │ │하일 것) │ │ ├───────┼───────────────────────────────────────┼─────┤ │자.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이 없을 것 │ │ ├───────┼───────────────────────────────────────┼─────┤ │차. 방향전환 │1) 이상소음이나 진동이 없으며 작동이 원활할 것 │ │ │ 장치 │2) 방향전환장치의 제동상태가 양호할 것 │ │ │ │3)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 또는 방향전환 후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 │ │ │ │지 아니하도록 공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제12조제1항) │ │ │ │4) 점검 및 수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이 있을 │ │ │ │것.(제12조제1항) │ │ │ │5) 이격거리는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의 거리가 수평거리 4센 │ │ │ │티미터 이하, 수직거리 5센티미터 이하일 것.(제12조제3항) │ │ │ │6) 롤러의 구동이 원활하며 변형 및 손상이 없으며 고정상태가 견고할 것 │ │ │ │7) 로킹 핀의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마모, 부식이 없고 고정상태가 견고할 것 │ │ │ │8) 방환전환장치의 프레임은 부식 및 변형이 없으며 용접상태가 양호할 것 │ │ │ │9) 회전범위 내에는 간섭물이 없을 것 │ │ ├───────┼───────────────────────────────────────┼─────┤ │카. 승강로 │1) 가이드 롤러의 동작상태가 양호하며, 이상소음 및 편마모가 없을 것 │ │ │ 및 │2) 가이드 레일의 설치상태가 양호하며, 운반기의 이탈 우려가 없을 것 │ │ │ 주행로 │3) 운반기가 최상층을 벗어나 상승하여도 승강로 최상부에는 여유공간을 두 │ │ │ │어 차량의 파손을 방지할 것(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2000.11.29. 이후 설 │ │ │ │치부터 적용)(제11조제1호) │ │ │ │4) 피난처 크기가 승강로 또는 승강로 측면 및 후면에서 기준(폭 0.5미터, │ │ │ │너비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일 것.(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 │ │ │2000.11.29. 이후 설치부터 적용)(제11조제2호) │ │ │ │5) 전원공급장치(이동케이블 등)의 파손이나 간섭이 없으며, 내부전선의 │ │ │ │소손이 없을 것 │ │ ├───────┼───────────────────────────────────────┼─────┤ │타. 운반기 │1) 주차구획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 │ │ │과도한 부식이 없을 것 │ │ │ │2) 기름등이 낙하하여 하단의 자동차를 손상시키지 말 것 │ │ │ │3)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 │ │ │ │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 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 │ │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일 것(제10조제1항) │ │ │ │4)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 │ │ │ │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 │ │ │5)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 │ │ │ │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 이하이어야 │ │ │ │할 것(2000.11.29. 이후 설치부터 적용)(제10조제4항) │ │ │ │6) 운반기 롤러의 구동이 원활하며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 │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 │ │ │ │지할 것(제10조제5항) │ │ ├───────┼───────────────────────────────────────┼─────┤ │파. 제어반 │1) 개폐기의 단자가 정상 체결되어 있을 것 │ │ │ │2) 계전기 상태가 양호할 것 │ │ │ │ 가) 접점표면 산화 여부 │ │ │ │ 나) 접점의 마모, 전이, 열화 상태 │ │ │ │ 다) 이상 소음 발생 여부 │ │ │ │ 다) 코일 열화, 변색 여부 │ │ │ │ 라) 채터링 발생 여부 │ │ │ │3) 차단기의 선정이 적정하고 부착부의 풀림이나 몰드(Mold)의 파손이 없을 │ │ │ │것 │ │ │ │4) 전자접촉기는 접촉면의 거칠음, 마모가 없으며 고정부의 풀림이 없을 것 │ │ │ │5) 내부배선은 손상, 오염, 열화가 없으며 체결 나사의 풀림, 탈락이 없을 것 │ │ │ │6) 인버터 케이블의 접속상태 및 팬의 동작상태가 양호 할 것 │ │ │ │7) 단자대 상태가 양호 할 것 │ │ ├───────┼───────────────────────────────────────┼─────┤ │하. 조도 │1)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 │ │ │최소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 │ │ │ │ 가) 주차구획 :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 │ │ 나) 출입구 :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 │ │2)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제4조제12항) │ │ │ │ 가)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칼럼마다 최 │ │ │ │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건물내장형과 동등이 │ │ │ │상의 용량을 확보할 것 │ │ │ │ 나)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 │ │ │ │ 다)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 │ │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가 │ │ │ │동 중일 때 상시 점등될 것 │ │ │ │3) 출입구 및 주차구획에 설치된 등화는 파손이 없고 점등상태가 정상일 것 │ │ ├───────┼───────────────────────────────────────┼─────┤ │거. 기타 │1)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이 눈, 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 │ │ │ │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이여야 하며 주차한 자동차 │ │ │ │또는 균형추 등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 │ │ │ │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설치되어 있을 것(제13 │ │ │ │조) │ │ │ │2)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2. 조도측정 기준 1) 조도계는 운반기 또는 출입층 바닥면에 수평으로 놓고 측정하며, 승강로 및 주행로 등은 조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2) 조명기구의 특성상 점등되고 난 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다. 3) 출입문이 없는 구조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조명을 점등하여 측정한다. 4) 주차구획의 최소 조도 측정점은 운반기 정중앙부분으로 하며,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주차철골, 행거 등)에 의해 일부 발생되는 음영부분은 측정지점에서 제외한다. 5)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 6) 출입구의 최소 조도는 5)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에 의해 일부 발생하는 음영부분은 피하여 측정한다. 별표 0004: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 ├────┼────┬─────────────┼─────────────────────────────┤ │출입구 │출입문 │ㅇ 출입문 상태 │ · 출입문의 작동상태 및 이상소음 확인 │ │및 │있는 │ │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되는지 확인 │ │안전장치│경우 │ │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 │ │ │ │출입할 수 없는 구조 확인 │ │ │ ├─────────────┼─────────────────────────────┤ │ │ │ㅇ 출입문이 2개인 경우 │ ·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 │ │ │ │입고 또는 출고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 │ │ │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확인 │ │ │ ├─────────────┼─────────────────────────────┤ │ │ │ㅇ 진입금지 신호장치 │ ·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 │ │ │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 │ │ │ │금지하는 신호등의 설치 및 점등 상태 확인 │ │ ├────┼─────────────┼─────────────────────────────┤ │ │출입문 │ㅇ 작동중 접근시 정지장치 │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출입구 안으로 │ │ │없는 │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 │ │경우 │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 │ │ │ㅇ 기동벨 │ · 주차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기동벨의 작동상태를 확인 │ │ ├────┴─────────────┼─────────────────────────────┤ │ │ㅇ 작동 스위치 │ ·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 │ │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 │ │ │ · 보존 및 관리 상태 확인 │ │ ├──────────────────┼─────────────────────────────┤ │ │ㅇ 수동정지장치 │ ·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에 기계장치의 이상발생 및 │ │ │ │비상시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작동 │ │ │ │상태 확인 │ │ ├──────────────────┼─────────────────────────────┤ │ │ㅇ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 · 운반기내 적정제원(길이, 너비, 높이) 초과시 이를 │ │ │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 │ㅇ 적재물 등 │ · 기계식주차장 내부(출입구 내부, 운반기 등)에 │ │ │ │적재물 등 간섭물 확인 │ ├────┼──────────────────┼─────────────────────────────┤ │기 타 │ㅇ 시운전 │ ·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 확인 │ │ ├──────────────────┼─────────────────────────────┤ │ │ㅇ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 · 주차장치의 동작이 완료된 때에 운반기가 출입구가 │ │ │ │있는 층에 있는지 확인 │ │ ├──────────────────┼─────────────────────────────┤ │ │ㅇ 경계시설 등 │ ·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 │ │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상태 확인 │ │ │ │ · 출입구 내부에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 │ │ │ │또는 추락 위험 공간이 있는지 확인 │ │ ├──────────────────┼─────────────────────────────┤ │ │ㅇ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 ·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상태 확인 │ │ ├──────────────────┼─────────────────────────────┤ │ │ㅇ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 ·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 및 │ │ │ │검사확인증이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 │ │ │되었는지 확인 │ │ │ │ ·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 │ │ · 수용 가능한 자동차 제원 등 표기 확인 │ └────┴──────────────────┴─────────────────────────────┘ 별표 0001: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 │ ├─────┬───────────┬───────────────────────────┤ │ 주차장치 │①종류및방식 │ │ │ ├───────────┼────────────────┬─────┬────┤ │ │②명 칭 │ │③인증번호│ │ ├─────┴───────────┼────────────────┴─────┴────┤ │④제작자성명(법인은 명칭및대표자성│ │ │명) │ │ ├─────────────────┼───────────────────────────┤ │⑤기계식주차장관리자 │ │ ├─────────────────┼───────────────────────────┤ │⑥설 치 장 소 │ │ ├─────────────────┼───────────────────────────┤ │⑦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사 용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 │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⑧출 입 문 │ │ │ │전 동 기 │ │ │ ├─────────────────┼────┼───┤⑬├─────────┼──┼───┤ │⑨출 입 구 │ │ │기│감 속 기 │ │ │ ├─────────────────┼────┼───┤계├─────────┼──┼───┤ │⑩통 로 │ │ │장│제 동 장 치 │ │ │ ├─────────────────┼────┼───┤치├─────────┼──┼───┤ │⑪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 │전 동 장 치 │ │ │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 │유 압 장 치 │ │ │ │ ├──────────────┼────┼───┤ ├─────────┼──┼───┤ │ │수 동 정 지 장 치 │ │ │ │시 브 (드 럼) │ │ │ │⑫ ├──────────────┼────┼───┤ ├─────────┼──┼───┤ │안 │정위치정차장치 │ │ │ │통 신 장 치 │ │ │ │전 ├──────────────┼────┼───┼─┴─────────┼──┼───┤ │장 │유 압 안 전 밸 브 │ │ │⑭입 출 고 시 간│ │ │ │치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⑮│와이어로프및체인 │ │ │ │ ├──────────────┼────┼───┤재│ │ │ │ │ │체 크 밸 브 │ │ │료├─────────┼──┼───┤ │ ├──────────────┼────┼───┤규│운 반 기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격├─────────┼──┼───┤ │ ├──────────────┼────┼───┤ │주 차 철 골 │ │ │ │ │승ㆍ하강안전장치 │ │ │ ├─────────┼──┼───┤ │ ├──────────────┼────┼───┤ │중 추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 │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운반기 및 주차구획 │ │ │ │ ├──────────────┼────┼───┼───────────┼──┼───┤ │ │추 락 방 지장 치 │ │ │승 강 로 │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시 운 전 │ │ │ │ ├──────────────┼────┼───┼───────────┼──┼───┤ │ │지능형주차장치 │ │ │방 향 전 환 장 치 │ │ │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기 타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 │ │습니다. │ ├──┬────────────────────────┬─────┬───────────┤ │검사│ │검사일자 │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사책임자│ │ │ │ ├─────┼───────────┤ │ │ │검 사 원│ │ ├──┴────────────────────────┴─────┴───────────┤ │ 첨부서류 : 1. 기계장치검사표 2. 입출고시간계산표 │ │ 3. 재료의규격검사표 4. 와이어로프검사표 │ └─────────────────────────────────────────────┘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 │ ├──────────────┬──────────────────────────┤ │①주 차 장 소 재 지 │ │ ├──────────────┼──────────────────────────┤ │②주 차 장 관 리 자 │ │ ├──────────────┼──────────────────────────┤ │③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④제 작 사 │ │⑤유효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정 기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⑥출 입 문 │ │ │ │지능형주차장치 │ │ │ ├──────────────┼──┼───┤ ├─────────┼──┼───┤ │⑦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 │ │ │ │ ├─────────┼──┼───┤ ├──┬───────────┼──┼───┼──┤전 동 기│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 ├─────────┼──┼───┤ │ ├───────────┼──┼───┤⑨ │감 속 기│ │ │ │⑧ │수 동 정 지 장 치 │ │ │기 ├─────────┼──┼───┤ │안 ├───────────┼──┼───┤계 │제 동 장 치 │ │ │ │전 │정 위 치 정 차 장 치 │ │ │장 │ │ │ │ │장 ├───────────┼──┼───┤치 │ │ │ │ │치 │유 압 안 전 밸 브 │ │ │ ├─────────┼──┼───┤ │ ├───────────┼──┼───┤ │전 동 장 치 │ │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 ├─────────┼──┼───┤ │ │ │ │ │ │유 압 장 치 │ │ │ │ ├───────────┼──┼───┤ ├─────────┼──┼───┤ │ │체 크 밸 브 │ │ │ │통 신 장 치 │ │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⑩와이어로프 및 체인 │ │ │ │ ├───────────┼──┼───┤ │ │ │ │ │승ㆍ하 강 안 전 장 치 │ │ ├────────────┼──┼───┤ │ │ │ │ │⑪기 초 및 구 조│ │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⑫접 지 및 절 연 저 항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⑬시 운 전 │ │ │ │ ├───────────┼──┼───┼────────────┼──┼───┤ │ │추 락 방 지 장 치 │ │ │⑭방 향 전 환 장 치│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⑮기 타│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 │ │였습니다. │ ├──┬────────────────────┬───────┬─────────┤ │검사│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 사 책 임 자│ │ │ │ ├───────┼─────────┤ │ │ │검 사 원 │ │ ├──┴────────────────────┴───────┴─────────┤ │ 첨부서류 : 1. 와이어로프검사표 2. 접지 및 절연저항검사표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1서식] ┌─────────────────────────────────────┐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 │ ├────┬───────┬────────────────────────┤ │주차장치│①종류및방식 │ │ │ ├───────┼────────────────────────┤ │ │②인증번호 │ │ ├────┴──────┬┴────────────────────────┤ │③제작사(보수사) │ │ ├───────────┼─────────────────────────┤ │④기계식주차장관리자 │ │ ├───────────┼─────────────────────────┤ │⑤기계식주차장소재지 │ │ ├───────────┴─────────────────────────┤ │변 경 내 용 │ ├───────────┬────────┬────────────────┤ │⑥항 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시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⑨ │ 전 동 기 │ │ │⑩운 반 기 │ │ │ │주 ├────────┼──┼───┤ │ │ │ │요 │ 감 속 기 │ │ ├───────────┼──┼───┤ │구 ├────────┼──┼───┤⑪주 차 철 골│ │ │ │동 │ 제 동 장 치 │ │ ├───────────┼──┼───┤ │부 ├────────┼──┼───┤⑫시 운 전 │ │ │ │ │ 전 동 장 치 │ │ │ │ │ │ │ ├────────┼──┼───┤ │ │ │ │ │ 구 동 장 치 │ │ ├───────────┼──┼───┤ │ ├────────┼──┼───┤⑬기 타│ │ │ │ │ 유 압 장 치 │ │ │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 │검사│ │검사일자 │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사책임자│ │ │ │ ├─────┼───────────┤ │ │ │검 사 원│ │ ├──┴────────────────┴─────┴───────────┤ │ 첨부서류 : 1. 기계장치 검사표 2. 재료의 규격 검사표 3. 와이어로프 검사표│ └─────────────────────────────────────┘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2서식]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서 │ ├──────────────┬─────────────────────────────┤ │①주 차 장 소 재 지 │ │ ├──────────────┼─────────────────────────────┤ │②주 차 장 관 리 자 │ │ ├──────────────┼─────────────────────────────┤ │③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④제 작 사 │ │⑤유효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 │정 밀 안 전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 과 │비 고 │검 사 항 목 │결 과 │비 고 │ ├──────────────┼───┼───┼─┬──────────┼───┼────┤ │⑥출 입 문 │ │ │⑨│전 동 기 │ │ │ ├──────────────┼───┼───┤기│ │ │ │ │⑦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계├──────────┼───┼────┤ ├──┬───────────┼───┼───┤장│감 속 기 │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치├──────────┼───┼────┤ │ ├───────────┼───┼───┤ │제 동 장 치 │ │ │ │⑧ │수 동 정 지 장 치 │ │ │ ├──────────┼───┼────┤ │안 ├───────────┼───┼───┤ │전 동 장 치 │ │ │ │전 │정위치정차장치 │ │ │ ├──────────┼───┼────┤ │장 ├───────────┼───┼───┤ │구 동 장 치 │ │ │ │치 │유 압 안 전 밸 브 │ │ │ ├──────────┼───┼────┤ │ ├───────────┼───┼───┤ │유 압 장 치 │ │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 │ │ │ │ │ ├───────────┼───┼───┤ ├──────────┼───┼────┤ │ │체 크 밸 브 │ │ │ │통 신 장 치 │ │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⑩와이어로프 및 체인 │ │ │ │ ├───────────┼───┼───┼────────────┼───┼────┤ │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 │ │ │⑪기 초 및 구 조 │ │ │ │ ├───────────┼───┼───┼────────────┼───┼────┤ │ │승ㆍ하강안전장치 │ │ │⑫접 지 및 절 연 저 항 │ │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⑬시 운 전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⑭방 향 전 환 장 치│ │ │ │ ├───────────┼───┼───┼────────────┼───┼────┤ │ │추락방지장치 │ │ │⑮승강로 및 주행로 │ │ │ │ ├───────────┼───┼───┼────────────┼───┼────┤ │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 │ │?운 반 기 │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제 어 반 │ │ │ │ ├───────────┼───┼───┼────────────┼───┼────┤ │ │지능형주차장치 │ │ │?조 도 │ │ │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기 타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 ├──┬────────────────────┬───────┬────────────┤ │검사│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 사 책 임 자│ │ │ │ ├───────┼────────────┤ │ │ │검 사 원 │ │ ├──┴────────────────────┴───────┴────────────┤ │ 첨부서류 : 1.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초음파탐상·열화상·진동 측정결과) │ │ 2. 와이어로프검사표(와이어로프테스트 결과) │ │ 3. 접지 및 절연저항검사표 │ └────────────────────────────────────────────┘ 별표 0003: 기계장치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 기계장치 검사표 ┌───────────┬────────┬──────┬──────┬───┐ │ 검 사 항 목 │ 내 용 │ 설 계 치 │ 검사결과 │ 비 고│ ├───┬───────┼────────┼──────┼──────┼───┤ │ 1. │가. 전동기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유압구동용├────────┼──────┼──────┤ │ │ 전 │ 포함)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동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기 │나. 횡행구동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전동기 ├────────┼──────┼──────┤ │ │ │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다. 종행구동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전동기 ├────────┼──────┼──────┤ │ │ │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라. 방향전환장│ 형식 및 제작사 │ │ │ │ │ │치 ├────────┼──────┼──────┤ │ │ │ 구동전동기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2. │가. 주감속기 │ 형식 및 제작사 │ │ │ │ │ 감 │ ├────────┼──────┼──────┤ │ │ 속 │ │ 감 속 비 │ │ │ │ │ 기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나. 횡행구동부│ 형식 및 제작사 │ │ │ │ │ │ 감속기 ├────────┼──────┼──────┤ │ │ │ │ 감 속 비 │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검 사 항 목 │ 내 용 │ 설 계 치 │ 검사결과 │ 비 고│ ├───┬────────┼────────┼──────┼──────┼───┤ │ │다. 종행구동부 │ 형식 및 제작사 │ │ │ │ │ │ 감속기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라. 방향전환장 │ 형식 및 제작사 │ │ │ │ │ │치 ├────────┼──────┼──────┼───┤ │ │ 구동부감속기│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마. 개방치차 │ 잇 수 │ │ │ │ │ │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 │ │ 면 압 강 도 │ │ │ │ │ ├────────┼────────┼──────┼──────┼───┤ │ │바. 기 타 │ 형식 및 제작사 │ │ │ │ │ │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3. │가. 주브레이크 │ 형 식 │ │ │ │ │ 브 │ ├────────┼──────┼──────┼───┤ │ 레 │ │ 제 동 토 크 │ │ │ │ │ 이 ├────────┼────────┼──────┼──────┼───┤ │ 크 │나. 횡행구동 │ 형 식 │ │ │ │ │ │ 브레이크 ├────────┼──────┼──────┼───┤ │ │ │ 제 동 토 크 │ │ │ │ │ ├────────┼────────┼──────┼──────┼───┤ │ │다. 종행구동 │ 형 식 │ │ │ │ │ │ 브레이크 ├────────┼──────┼──────┼───┤ │ │ │ 제 동 토 크 │ │ │ │ │ ├────────┼────────┼──────┼──────┼───┤ │ │라. 방향전환장 │ 형 식 │ │ │ │ │ │치 ├────────┼──────┼──────┼───┤ │ │ 브레이크 │ 제 동 토 크 │ │ │ │ │ ├────────┼────────┼──────┼──────┼───┤ │ │마. 기 타 │ 형 식 │ │ │ │ │ │ ├────────┼──────┼──────┼───┤ │ │ │ 제 동 토 크 │ │ │ │ └───┴────────┴────────┴──────┴──────┴───┘ 4.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 │ 구 분 │ 기 준 치│ 측 정 치 │ 비고 │ │ │ ├───┬───┬───┬───┤ │ │ │ │ 1회│ 2회│ 3회│평 균 │ │ ├────────┼─────┼───┼───┼───┼───┼───┤ │ 기동전류 (A) │ │ │ │ │ │ │ ├────────┼─────┼───┼───┼───┼───┼───┤ │ 기동시간 (초)│ │ │ │ │ │ │ └────────┴─────┴───┴───┴───┴───┴───┘ 별표 0004: 입출고시간 계산표 [별지 제4호서식] 입출고시간 계산표 ┌───────┬───────────────────┬─────┐ │ 측 정 요 소│ 측 정 치 (초) │ 비 고 │ │ ├────┬────┬────┬────┤ │ │ │ 1 회 │ 2 회 │ 3 회 │ 평균값│ │ ├───────┼────┼────┼────┼────┼─────┤ │ T1 │ │ │ │ │ │ ├───────┼────┼────┼────┼────┼─────┤ │ T2 │ │ │ │ │ │ ├───────┼────┼────┼────┼────┼─────┤ │ T3 │ │ │ │ │ │ ├───────┼────┼────┼────┼────┼─────┤ │ T4 │ │ │ │ │ │ ├───────┼────┼────┼────┼────┼─────┤ │ T5 │ │ │ │ │ │ ├───────┼────┼────┼────┼────┼─────┤ │ T6 │ │ │ │ │ │ ├───────┼────┼────┼────┼────┼─────┤ │ T7 │ │ │ │ │ │ └───────┴────┴────┴────┴────┴─────┘ 주기) T1 : T2 : T3 : T4 : T5 : T6 : T7 : 별표 0005: 재료의 규격 검사표 [별지 제5호서식] 재료의 규격 검사표 ┌────────────┬──────┬─────┬───────┬────┐ │ 구 분 │ 내 용 │ 설 계 치│ 검 사 결 과 │ 비 고 │ ├──┬─────────┼──────┼─────┼───────┼────┤ │ 1. │ 가. 주구동축 │ 축 지 름 │ │ │ │ │ 축 ├─────────┼──────┼─────┼───────┼────┤ │ 지 │ 나. 횡행구동부축 │ 축 지 름 │ │ │ │ │ 름 ├─────────┼──────┼─────┼───────┼────┤ │ │ 다. 종행구동부축 │ 축 지 름 │ │ │ │ │ 및 ├─────────┼──────┼─────┼───────┼────┤ │ │ 라. 방향전환장치 │ 축 지 름 │ │ │ │ │ 체 │ 구동축 │ │ │ │ │ │ 인 ├─────────┼──────┼─────┼───────┼────┤ │ │ 마. 커플링(유니버│ 종류(형식)│ │ │ │ │ │셜 │ │ │ │ │ │ │ 조인트 포함) │ │ │ │ │ │ ├─────┬───┼──────┼─────┼───────┼────┤ │ │ 바. 체인 │ 전 동│ 형 식 │ │ │ │ │ │ ├───┼──────┼─────┼───────┼────┤ │ │ │ 승 강│ 형 식 │ │ │ │ │ ├─────┴───┼──────┼─────┼───────┼────┤ │ │ 사. 유압실린더 │ 축 지 름 │ │ │ │ ├──┼─────────┼──────┼─────┼───────┼────┤ │ 2. │ 가. 칼 럼 │ 규 격 │ │ │ │ │ 프 ├─────────┼──────┼─────┼───────┼────┤ │ 레 │ 나. 수 평 빔 │ 규 격 │ │ │ │ │ 임 ├─────────┼──────┼─────┼───────┼────┤ │ │ 다. 크 로 스빔 │ 규 격 │ │ │ │ │ 및 ├─────────┼──────┼─────┼───────┼────┤ │ │ 라. 전동기받침대 │ 규 격 │ │ │ │ │ 운 ├─────────┼──────┼─────┼───────┼────┤ │ 반 │ 마. 운반기프레임 │ 규 격 │ │ │ │ │ 기 ├─────────┼──────┼─────┼───────┼────┤ │ │ 바. 행 거 │ 규 격 │ │ │ │ │ ├─────────┼──────┼─────┼───────┼────┤ │ │ 사. 행거파이프 │ 규 격 │ │ │ │ └──┴─────────┴──────┴─────┴───────┴────┘ 별표 0006: 와이어로프 검사표 [별지 제6호서식] 와이어로프 검사표 ┌──────┬────────────┬────────┬───────┐ │ 용 도 │ │ 연결방식 │ │ ├──┬───┼────┬───────┼────────┴┬──────┤ │규격│설계치│ 구 조│ │ 공 칭 직 경 │ (㎜)│ │ ├───┼────┼───────┼─────────┼──────┤ │ │측정치│ 구 조│ │ 최소평균지름 │ (㎜)│ ├──┴───┼────┴──────┬┴────┬────┴──────┤ │ 측정장소 │ 측정지름(mm) │ 측정장소 │ 측정지름(mm) │ │ ├───┬───┬───┤ ├───┬───┬───┤ │ │ 가 로│ 세 로│ 평 균│ │ 가 로│ 세 로│ 평 균│ ├──────┼───┼───┼───┼─────┼───┼───┼───┤ │ 측정점 1 │ │ │ │ 측정점16 │ │ │ │ ├──────┼───┼───┼───┼─────┼───┼───┼───┤ │ 측정점 2 │ │ │ │ 측정점17 │ │ │ │ ├──────┼───┼───┼───┼─────┼───┼───┼───┤ │ 측정점 3 │ │ │ │ 측정점18 │ │ │ │ ├──────┼───┼───┼───┼─────┼───┼───┼───┤ │ 측정점 4 │ │ │ │ 측정점19 │ │ │ │ ├──────┼───┼───┼───┼─────┼───┼───┼───┤ │ 측정점 5 │ │ │ │ 측정점20 │ │ │ │ ├──────┼───┼───┼───┼─────┼───┼───┼───┤ │ 측정점 6 │ │ │ │ 측정점21 │ │ │ │ ├──────┼───┼───┼───┼─────┼───┼───┼───┤ │ 측정점 7 │ │ │ │ 측정점22 │ │ │ │ ├──────┼───┼───┼───┼─────┼───┼───┼───┤ │ 측정점 8 │ │ │ │ 측정점23 │ │ │ │ ├──────┼───┼───┼───┼─────┼───┼───┼───┤ │ 측정점 9 │ │ │ │ 측정점24 │ │ │ │ ├──────┼───┼───┼───┼─────┼───┼───┼───┤ │ 측정점10 │ │ │ │ 측정점25 │ │ │ │ ├──────┼───┼───┼───┼─────┼───┼───┼───┤ │ 측정점11 │ │ │ │ 측정점26 │ │ │ │ ├──────┼───┼───┼───┼─────┼───┼───┼───┤ │ 측정점12 │ │ │ │ 측정점27 │ │ │ │ ├──────┼───┼───┼───┼─────┼───┼───┼───┤ │ 측정점13 │ │ │ │ 측정점28 │ │ │ │ ├──────┼───┼───┼───┼─────┼───┼───┼───┤ │ 측정점14 │ │ │ │ 측정점29 │ │ │ │ ├──────┼───┼───┼───┼─────┼───┼───┼───┤ │ 측정점15 │ │ │ │ 측정점30 │ │ │ │ └──────┴───┴───┴───┴─────┴───┴───┴───┘ 별표 0007: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검사표 [별지 제7호서식]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검사표 1. 접지저항 ┌────────────┬─────┬──────┬───┬────┐ │ 시 설 명 │ 기준(Ω)│ 측정값(Ω) │판 정│비 고 │ ├────────────┼─────┼──────┼───┼────┤ │ 1. 건물피뢰접지 │ │ │ │ │ ├──────┬─────┼─────┼──────┼───┼────┤ │ 2. 저압기기│전동기외함│ │ │ │ │ │ 외함철대├─────┼─────┼──────┼───┼────┤ │ │제어반외함│ │ │ │ │ └──────┴─────┴─────┴──────┴───┴────┘ 2. 절연저항 ┌──────┬────┬─────────┬────┬─────┬───┬───┐ │ 시설명 │사용전압│ 회로구분 │기준(Ω)│측정값(Ω)│ 판 정│ 비고 │ ├──────┼────┼─────────┼────┼─────┼───┼───┤ │1. 저압주회 │ V │ R상 - 대지 │ │ │ │ │ │로 │ ├─────────┼────┼─────┼───┼───┤ │ │ │ S상 - 대지 │ │ │ │ │ │ │ ├─────────┼────┼─────┼───┼───┤ │ │ │ T상 - 대지 │ │ │ │ │ │ │ ├─────────┼────┼─────┼───┼───┤ │ │ │ R상 - S상 │ │ │ │ │ │ │ ├─────────┼────┼─────┼───┼───┤ │ │ │ R상 - T상 │ │ │ │ │ │ │ ├─────────┼────┼─────┼───┼───┤ │ │ │ S상 - T상 │ │ │ │ │ ├──────┼────┼─────────┼────┼─────┼───┼───┤ │2. 주전동기 │ V │ 1차권선-대지 │ │ │ │ │ │ │ ├─────────┼────┼─────┼───┼───┤ │ │ │ 2차권선-대지 │ │ │ │ │ │ │ ├─────────┼────┼─────┼───┼───┤ │ │ │ 기동저항기-대지 │ │ │ │ │ │ │ │ (리액터) │ │ │ │ │ ├──────┼────┼─────────┼────┼─────┼───┼───┤ │3. 제동기 │ V │ 전자제동기-대지 │ │ │ │ │ │ │ ├─────────┼────┼─────┼───┼───┤ │ │ │ 유(공)압제동기- │ │ │ │ │ │ │ │ 대지 │ │ │ │ │ ├──────┼────┼─────────┼────┼─────┼───┼───┤ │4. 배전기 │ V │ 주개폐기-대지 │ │ │ │ │ │ │ ├─────────┼────┼─────┼───┼───┤ │ │ │ 보조개폐기-대지 │ │ │ │ │ ├──────┼────┼─────────┼────┼─────┼───┼───┤ │5. 기 타 │ V │ │ │ │ │ │ │ ├────┼─────────┼────┼─────┼───┼───┤ │ │ V │ │ │ │ │ │ │ ├────┼─────────┼────┼─────┼───┼───┤ │ │ V │ │ │ │ │ │ │ ├────┼─────────┼────┼─────┼───┼───┤ │ │ V │ │ │ │ │ │ └──────┴────┴─────────┴────┴─────┴───┴───┘ 별표 0008: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 1. 종합 의견 : 2. 초음파탐상기 측정 결과(주구동축)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3.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 가. 측정 영상 ┌─────┬─────┬─────┐ │ │ │ │ ├─────┼─────┼─────┤ │측정점1 : │측정점2 : │측정점3 : │ └─────┴─────┴─────┘ 나. 진단 의견 4. 진동계 측정 결과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5. 기타 측정 결과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별표 0009: 교육기관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교육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상호(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 ──────┼─────────────────────────────────────────────────────────────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공무원│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인사항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상기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현장심사 │?│고 시 │ │ │ │ │ │(서류심사) │ │및 결재 │ │ │ └──────┘ └─────────┘ └─────────┘ └─────────┘ └───────────────────┘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2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제4조제16항, 제5조제11항, 제10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20120810', '20150817', '20180515', '20181231', '20200916', '20200922', '20220923', '20241127'] (공포번호: ['2009-790', '2012-473', '2015-585', '2018-279', '2018-1015', '2020-630', '2020-630', '2022-529', '2024-680'])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2100000205564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595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의 재조사 사고 중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 1인으로 간사를 두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위원에게 서류 사전 송부2. 교통사고 당사자,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등 출석3.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4. 기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2. 변호사ㆍ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3.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4.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5.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으로 일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고의 사고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고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3. 기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 '제9조(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심의 회부 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사고 종결의 연기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심의회부 결정된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서류의 사전 송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사에 필요한 감정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사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서류에는 현장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당사자 최초 진술서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편파적 수사서류를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심의위원에게 송부한 감정서류는 심의 종료후 회수하여 폐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조의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제14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①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제18조(심사비의 지급)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보칙)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시ㆍ도경찰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예규 제595호 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 시ㆍ도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사건"을 "사고"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시ㆍ도청 교통기능 계장, 교통사고분석센터장 등)"을 "(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제10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11조 제목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를 "사고 종결"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의 "사건의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사고의 종결"로, 같은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사고의 종결"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9조 중 "시ㆍ도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 제1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 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제17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각 시ㆍ도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인 "심의회부 결정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 ○ ○ 귀하를 ○○시ㆍ도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 . ○ ○ 지 방 경 찰 청 장 별표 0002: 보안각서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사고 감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 받았습니다. 200 . . ○ ○ ○ (서명) 별표 0003: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 │접수번호 │200 - 00시·도경찰청 │ ├──────┼─────┬───────┬────┬────────┤ │신 청 인 │성 명 │ │생년월일│ │ │(사고당사자)├─────┼───────┼────┼────────┤ │ │주 소 │ │연락처 │ │ │ │ │ │(HP) │ │ ├──────┼─────┼───────┼────┼────────┤ │대 리 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연락처 │ │ │ │ │ │(HP) │ │ │ ├─────┼───────┴────┴────────┤ │ │신청인과의│ │ │ │관 계│ ※ 증빙서류 별첨 │ ├──────┼─────┼─────────────────────┤ │교통사고 │발생일자 │20 년 월 일 시 분경 │ │ ├─────┼──────┬─────┬────────┤ │ │관할경찰서│ 경찰서│접수번호 │ │ ├──────┼─────┼──────┼─────┼────────┤ │지방청 │조사 여부 │조사 □ │조사 │ │ │이의조사 │ ├──────┤담당자 │ │ │ │ │미조사 □ │ │ │ ├──────┼─────┴──────┴─────┴────────┤ │신청사유 │ │ │(요구사항) │ │ ├──────┴───────────────────────────┤ │ 200 년 월 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심의회부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 심의회부 결정서 │계 장 │과 장 │부 장 │차 장 │청 장 │ ├───┼───┼───┼───┼────────────┤ │ │ │전결 │ │ │ ┌───────┬┴───┴───┴───┴───┴────────────┤ │접수 경위 │ □ 민원인 요청 (민원인 : ) │ │ │ □ 심의의 필요성(사 유 : ) │ ├───────┼─────────────────────────────┤ │교통사고재조사│ │ │신청접수번호 │ │ ├───────┼─────────────────────────────┤ │유 형 │ □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기타 │ ├───────┼─────────────────────────────┤ │결 정 │ □ 가 □ 부 │ ├───────┼─────────────────────────────┤ │부결 내용 │ □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 │ │ │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 │ □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 │ │경우 │ │ │ □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 │ │ │한 결과로 인한 경우 │ │ │ □ 4.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 │ │경우 │ ├───────┼─────────────────────────────┤ │추가 의견 │ │ └───────┴─────────────────────────────┘ 상기 교통사고 조사사건을 교통사고 민간심사위원회에 (심의 회부 / 불회부)함을 결정합니다. . . . ○○경찰청장 ┌───────┬─────────────────────────────┐ │교통사고민간 │ │ │심의위원회 │ │ │개최예정일시 │ │ ├───────┼─────────────────────────────┤ │장 소 │ │ └───────┴─────────────────────────────┘ 별표 0005: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갑지)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 ┃계장 ┃과장┃부장┃차장 ┃청장 ┃ ┣━━━╋━━╋━━╋━━━╋━━━━┫ ┃ ┃ ┃ ┃전결 ┃ ┃ ┏━━━━━┯━━━━━━━━━━━━╇━━━╇━━┻━━┻━━━┻━━━━┫ ┃일 시 │ │장 소 │ ┃ ┠─────┼────────────┴───┴──────────────┨ ┃안 건 │ ┃ ┠─────┼───────────────────────────────┨ ┃심의결정 │ ┃ ┃사 항 │ ┃ ┠─────┼───────────────────────────────┨ ┃심의결정 │ ┃ ┃이 유 ├───────────────────────────────┨ ┃ │ □ 전원합의 □ 다수결 ┃ ┠─────┼───────────────────────────────┨ ┃이견사항 │ ┃ ┣━━━━━┿━━━━━┯━━━━━┯━━━┯━━━━━┯━━━┯━━━━━┫ ┃위원참석 │참석대상자│ 명│참석자│ 명 │불참자│ 명 ┃ ┃현 황 ├─┬───┴┬────┴───┴─┬───┴─┬─┴─────┨ ┃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 │참├────┼──────────┼─────┼───────┨ ┃ │석│ │ │ │ ┃ ┃ │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지) 심 의 의 견 서 ┏━━━━━━━┯━━━━━━━━━━━━━━━━┓ ┃사고관련사항 │ ┃ ┠───────┘ ┃ ┃#1차량 ┃ ┃ ┃ ┃#2차량 ┃ ┣━━━━━━━┯━━━━━━━━━━━━━━━━┫ ┃사 고 개 요 │ ┃ ┠───────┘ ┃ ┃ ┃ ┣━━━━━━━┯━━━━━━━━━━━━━━━━┫ ┃시·도경찰청 │ ┃ ┃조사결과 │ ┃ ┠───────┘ ┃ ┃ ┃ ┣━━━━━━━┯━━━━━━━━━━━━━━━━┫ ┃민 원 내 용 │ ┃ ┠───────┘ ┃ ┃ ┃ ┣━━━━━━━┯━━━━━━━━━━━━━━━━┫ ┃심 의 의 견 │ ┃ ┠───────┘ ┃ ┃ ┃ ┣━━━━━━━━━━━━━━━━━━━━━━━━┫ ┃ 심 의 위 원 (인)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일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심의대상사건) 심의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심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의조사한 사건"을 "재조사 사건"으로 하고, 제8조 중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이의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이의재조사 결과"를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이의신청자"를 "재조사 신청자"로 하고, 제11조 제목 중 "검찰송치"를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의"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송치를"를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사건송치를 연기하는 등"을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연기하는 등"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이의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이의조사반"을 "재조사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재조사팀"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검찰에 송치"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사건 송치 즉시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을"를 "검찰에 송치 즉시 사건송치서와 송치결정서 사본을, 불송치 기록 송부 즉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사본을"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30', '20091119', '20100504', '20111101', '20180523', '20190926', '20201231', '20210122', '20211012'] (공포번호: ['375', '413', '421', '642', '537', '557', '579', '582', '59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52614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31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50102'] (공포번호: ['112', '313'])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2100000221508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3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3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ㆍ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3. "비병원체"란 세포주 등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의생명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세포: 분화능(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사람 포함) 유래 세포(조직유래 초대배양세포, 연속계세포계, 하이브리도마(hybridoma:혼성 세포) 및 기타 불사화세포계(반영구적 증식 활성화 세포 집단) 등)나. 줄기세포: 동물에서 유래되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다. 융합물질: 병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합성된 물질(프라이머, 펩타이드, 플라스미드, 감염성클론 등)라. 항체: 동물이나 세포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4.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분리ㆍ생산한 수의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맡기고, 보존ㆍ분양ㆍ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해외분양 포함)"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국내ㆍ외 기관에 수의생명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제3자 분양"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 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병원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병성감정기관"이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검역본부,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가전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9. "연구기관 등"이란 제8호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10.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이하 "방역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ㆍ예찰ㆍ진단ㆍ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의생명자원의 보존)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②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4) 및 심사절차(별표 5)를 정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치하고,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수입, 보존, 관리, 이용,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자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⑤ 총괄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방역시스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4조(수의생명자원은행) ① 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② 수의생명자원은행은 검역본부 내에 둔다.③ 수의생명자원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로 한다.④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별표 3의 운영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의 가치 심사2.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상검사3.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및 폐기4.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등록(방역시스템) 및 공개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 포함) 여부 심사6. 제5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제3자 분양8.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및 해외분양9.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 구축ㆍ운영⑤ 은행장은 제4항 각호의 수의생명자원은행 업무를 수행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①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 외 전문가로 한다.④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가축방역상 중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가전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방역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원체 수입허가)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병원체 수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생명자원의 기탁) ① 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생명자원은 바이러스ㆍ세균ㆍ 곰팡이ㆍ기생충ㆍ변형단백질ㆍ세포주ㆍ유전자ㆍ유전자클론ㆍ표준항혈청 등의 형태이어야 한다.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과제산물인 수의생명자원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 확인을 위하여 유전학적, 생화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성상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재기탁을 요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⑥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생명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병원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의생명자원의 분양) ①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생명자원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⑦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ㆍ논문ㆍ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⑧ 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생명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⑨ 농업생명자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수의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병원체의 제3자분양)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 ① 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을 다음 각호로 제한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병원체의 관리) ① 분리ㆍ동정, 수입, 분양 등을 통해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별표 1과 별표 2에 정의된 병원체별 위험군에 따른 생물안전등급을 충족하는 시설 내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일반관리병원체와 분리 보관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보관, 사용 중인 각 과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지정하며,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동 기관의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방역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후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할 수 있다.⑤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해외분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⑥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병원체의 이동) ① 병원체를 운송하는 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체를 수입한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특별관리병원체(단, 백신주 제외)를 운송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포장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현장지도 포함), 해당 기관은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병원체 검색) ① 검역본부장은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원체(이하 "무허가 병원체"라 한다)를 보관ㆍ사용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색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체 검색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하여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할 수 있다.1. 수의ㆍ축산ㆍ공중보건ㆍ방역ㆍ의학 등 관련학술지2. 세미나ㆍ연찬회ㆍ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원고3.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예방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4. 기타 무허가 병원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한 경우 병원체 소유자에게 해당 병원체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제한 규정)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병원체를 보관ㆍ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3.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3년간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보유현황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5. 제14조 규정에 의한 병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 '제17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1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별표 1] ┏━━━━┯━━━━━━━━━━━━━━━━━━━━━┯━━━━━━━━━━━━━━━━━━━━━━┯━━━┓ ┃구분 │질병명 │병원체명 │위험군┃ ┣━━━━┿━━━━━━━━━━━━━━━━━━━━━┷━━━━━━━━━━━━━━━━━━━━━━┷━━━┫ ┃가전법 │(바이러스성) ┃ ┃상 ├─────────────────────┬──────────────────────┬───┨ ┃제1종 │가성우역(假性牛疫), 소반추 수역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1) │3 ┃ ┃가축전 │(Peste des petits ruminants) │(Paramyxoviridae) │ ┃ ┃염병 │ │ │ ┃ ┃ │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1) │3 ┃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Orthomyxoviridae) │ ┃ ┃ │ │ │ ┃ ┃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1) │3 ┃ ┃ │(Foot and Mouth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virus │3 ┃ ┃ │(Newcastle disease) │(Paramyxoviridae) │ ┃ ┃ │ │ │ ┃ ┃ │돼지수포병(水疱病)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1) │3 ┃ ┃ │(Swine vesicular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돼지열병 │Classical swine fever virus │2 ┃ ┃ │(Classical swine fever) │(Flaviviridae) │ ┃ ┃ │ │ │ ┃ ┃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virus 1) │3 ┃ ┃ │(Lumpy skin Disease) │(Poxviridae) │ ┃ ┃ │ │ │ ┃ ┃ │리프트계곡열 │Rift valley fever virus 1), 2) │3 ┃ ┃ │(Rift valley fever) │(Phenuiviridae) │ ┃ ┃ │ │ │ ┃ ┃ │블루텅병, 청설병 │Bluetongue virus 1) │3 ┃ ┃ │(Bluetongue) │(Reoviridae) │ ┃ ┃ │ │ │ ┃ ┃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Vesicular stomatitis virus 1) │3 ┃ ┃ │(Vesicular stomatitis) │(Rhabdoviridae) │ ┃ ┃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virus 1) │3 ┃ ┃ │(African swine fever) │(Asfarviridae) │ ┃ ┃ │ │ │ ┃ ┃ │아프리카마역(馬疫)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1) │3 ┃ ┃ │(African horse sickness) │(Reoviridae) │ ┃ ┃ │ │ │ ┃ ┃ │양두(羊痘)(산양두 포함) │Sheeppox virus and Goatpox virus 1) │3 ┃ ┃ │(Sheep pox and Goat pox) │(Poxviridae) │ ┃ ┃ │ │ │ ┃ ┃ │우역(牛疫) │Rinderpest virus 1) │3 ┃ ┃ │(Rinderpest) │(Paramyxoviridae) │ ┃ ┃ ├─────────────────────┴──────────────────────┴───┨ ┃ │(세균성) ┃ ┃ ├─────────────────────┬──────────────────────┬───┨ ┃ │우폐역(牛肺疫) │Mycoplasma mycoides subsp. mycoides SC 1) │3 ┃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Mycoplasmataceae) │ ┃ ┠────┼─────────────────────┴──────────────────────┴───┨ ┃가전법 │(바이러스성) ┃ ┃상 │ ┃ ┃제2종 │광견병(狂犬病) │Lyssa virus(Rabies virus) 1) │3 ┃ ┃가축전 │(Rabies) │(Rhabdoviridae) │ ┃ ┃염병 │ │ │ ┃ ┃ │동부말뇌염(腦炎)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1), 2) │33) ┃ ┃ │(Equine encephalomyelitis (Eastern)) │(Togaviridae) │ ┃ ┃ │ │ │ ┃ ┃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Equine arteritis virus │3 ┃ ┃ │(Equine viral arteritis) │(Arteriviridae) │ ┃ ┃ │ │ │ ┃ ┃ │말전염성빈혈 │Equine infectious anemia virus │3 ┃ ┃ │(Equine infectious anemia) │(Retroviridae) │ ┃ ┃ │ │ │ ┃ ┃ │베네주엘라말뇌염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1), 2) │3 ┃ ┃ │(Equine encephalomyelitis (Venezuelan)) │(Togaviridae) │ ┃ ┃ │ ├──────────────────────┼───┨ ┃ │서부말뇌염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2) │33) ┃ ┃ │(Equine encephalomyelitis (Western)) │(Togaviridae) │ ┃ ┃ │ │ │ ┃ ┃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virus │3 ┃ ┃ │(West Nile fever) │(Flaviviridae) │ ┃ ┃ ├─────────────────────┴──────────────────────┴───┨ ┃ │(프리온성) ┃ ┃ ├─────────────────────┬──────────────────────┬───┨ ┃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우해면양 뇌병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3 ┃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1), 2) │ ┃ ┃ ├─────────────────────┴──────────────────────┴───┨ ┃ │(세균성) ┃ ┃ ├─────────────────────┬──────────────────────┬───┨ ┃ │결핵병(結核病) │Mycobacterium bovis │3 ┃ ┃ │(Tuberculosis) │(Mycobacteriaceae) │ ┃ ┃ │ │ │ ┃ ┃ │브루셀라병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1), 2) │3 ┃ ┃ │(Brucellosis) │(Brucellaceae) │ ┃ ┃ │ │ │ ┃ ┃ │ │Brucella spp. (B. melitensis, B. suis 제외) │3 ┃ ┃ │ │(Brucellaceae) │ ┃ ┃ │ │ │ ┃ ┃ │비저(鼻疽) │Burkholderia mallei 1), 2) │3 ┃ ┃ │(Glanders) │(Burkholderiaceae) │ ┃ ┃ │ │ │ ┃ ┃ │큐열 │Coxiella burnetii 1), 2) │3 ┃ ┃ │(Q-fever) │(Coxiellaceae) │ ┃ ┃ │ │ │ ┃ ┃ │탄저(炭疽) │Bacillus anthracis 1), 2) │3 ┃ ┃ │(Anthrax) │(Bacillaceae) │ ┃ ┠────┼─────────────────────┴──────────────────────┴───┨ ┃농림축산│(바이러스성) ┃ ┃검역본부├─────────────────────┬──────────────────────┬───┨ ┃장이 │남아메리카 출혈열 │Sabia virus 1) │4 ┃ ┃지정한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Arenaviridae) │ ┃ ┃병원체 │ │ │ ┃ ┃ │ │Flexal virus 1) │3 ┃ ┃ │ │(Arenaviridae) │ ┃ ┃ │ │ │ ┃ ┃ │ │Guanarito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 │Junin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 │Machupo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Nipah virus1) │4 ┃ ┃ │(Nipah virus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 ┃ │도약병 │Louping ill virus │3 ┃ ┃ │(Louping ill) │(Flaviviridae) │ ┃ ┃ │ │ │ ┃ ┃ │두창 │Variola virus 1) │4 ┃ ┃ │(Smallpox) │(Poxviridae) │ ┃ ┃ │ │ │ ┃ ┃ │라싸열 │Lassa virus 1) │4 ┃ ┃ │(Lassa fever) │(Arenaviridae) │ ┃ ┃ │ │ │ ┃ ┃ │마버그열(마버그 출혈열) │Marburg virus 1) │4 ┃ ┃ │(Marburg fever) │(Filoviridae) │ ┃ ┃ │ │ │ ┃ ┃ │슈말렌베르크바이러스감염증 │Schmallenberg virus │3 ┃ ┃ │(Schmallenberg disease) │(Bunyaviridae) │ ┃ ┃ │ │ │ ┃ ┃ │에볼라 │Ebola virus 1) │4 ┃ ┃ │(Ebola virus disease) │(Filoviridae) │ ┃ ┃ │ │ │ ┃ ┃ │원숭이두창 │Monkeypox virus 1) │3 ┃ ┃ │(Monkeypox) │(Poxvviridae) │ ┃ ┃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3 ┃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syndrome coronavirus)2) │ ┃ ┃ │ │(Coronaviridae) │ ┃ ┃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3 ┃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yndrome coronavirus) 1) │ ┃ ┃ │SARS) │(Coronaviridae) │ ┃ ┃ │ │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SFTS (Severe Fever with │3 ┃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 ┃ ┃ │Syndrome) │(Bunyaviridae) │ ┃ ┃ │ │ │ ┃ ┃ │진드기매개뇌염 │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3 ┃ ┃ │(Tick-borne encephalitis)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 ┃ ┃ │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1) │ ┃ ┃ │ │(Flaviviridae) │ ┃ ┃ │ │ │ ┃ ┃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증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4 ┃ ┃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1) │ ┃ ┃ │ │(Bunyaviridae) │ ┃ ┃ │ │ │ ┃ ┃ │헨드라 바이러스 감염증 │Hendra virus1) │4 ┃ ┃ │(Hendra Virus (HeV)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세균성) ┃ ┃ │ ┃ ┃ │로키산 홍반열 │Rickettsia rickettsii 1) │3 ┃ ┃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Rickettsiaceae) │ ┃ ┃ │ │ │ ┃ ┃ │발진티푸스 │Rickettsia prowazekii 1) │3 ┃ ┃ │(Epidemic typhus) │(Rickettsiaceae) │ ┃ ┃ │ │ │ ┃ ┃ │보툴리눔 독소증 │Clostridium botulinum 1) │2 ┃ ┃ │(Botulism) │(Clostridiaceae) │ ┃ ┃ │ │ │ ┃ ┃ │소 출혈성 패혈증 │Pasteurella multocida type B:2, E:2 │3 ┃ ┃ │(Pasteurella multocid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앵무병 │Chlamydia psittaci │33) ┃ ┃ │(Chlamydiosis) │(Chlamydiaceae) │ ┃ ┃ │ │ │ ┃ ┃ │야토병 │Francisella tularensis 1) │3 ┃ ┃ │(Tularemia) │(Francisellaceae) │ ┃ ┃ │ │ │ ┃ ┃ │유비저 │Burkholderia pseudomallei 1) │3 ┃ ┃ │(Melioidosis) │(Burkholderiaceae) │ ┃ ┃ │ │ │ ┃ ┃ │콜레라 │Vibrio cholerae 1) │2 ┃ ┃ │(Cholera) │(Vibrionaceae) │ ┃ ┃ │ │ │ ┃ ┃ │페스트 │Yersinia pestis 1) │3 ┃ ┃ │(Plague) │(Yersiniaceae) │ ┃ ┃ │ ┃ ┃ │(진균성) ┃ ┃ │ ┃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Coccidioides immitis │3 ┃ ┃ │(Coccidioidomycosis) │(Onygenaceae) │ ┃ ┗━━━━┷━━━━━━━━━━━━━━━━━━━━━┷━━━━━━━━━━━━━━━━━━━━━━┷━━━┛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 ○ 실험의 밀폐등급은『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0조에 의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숙 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 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 조정 가능 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한 동물병원균 2)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브루셀라병의 경우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만 고위험병원체) 3) 『감염병예방법』상 제2위험군에 해당하나 동물에 고병원성 또는 국가방역상 우리나라 비발생 해외전염병 이므로 3위험군으로 상향조정 별표 000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별표 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구분 │질병명 │병원체명 │위험군┃ ┣━━━━┿━━━━━━━━━━━━━━━━━━━━━━━━━┷━━━━━━━━━━━━━━━━━━━━━━┷━━━┫ ┃가전법상│(바이러스성) ┃ ┃제2종 ├─────────────────────────┬──────────────────────┬───┨ ┃가축 │낭충봉아부패병 │Sacbrood virus │2 ┃ ┃전염병 │(Honeybee Sacbrood disease) │(Iflaviridae) │ ┃ ┃ │ │ │ ┃ ┃ │돼지오제스키병 │Pseudorabies virus (Suid herpesvirus 1) │2 ┃ ┃ │(Aujeszky's disease) │(Herpesviridae) │ ┃ ┃ │ │ │ ┃ ┃ │돼지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virus │2 ┃ ┃ │(Japanese encephalitis) │(Flaviviridae) │ ┃ ┃ │ │ │ ┃ ┃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Influenza A viruses │2 ┃ ┃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Orthomyxoviridae) │ ┃ ┃ │바이러스만 해당) │ │ ┃ ┃ │(Swine influenza) │ │ ┃ ┃ │ │ │ ┃ ┃ │돼지테센병 │Teschovirus │2 ┃ ┃ │(Porcine Teschen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Duck Hepatitis virus │2 ┃ ┃ │(Duck Hepatitis) │(Picornaviridae) │ ┃ ┃ │ │ │ ┃ ┃ │오리바이러스성장염 │Anatid alphaherpesvirus 1 │2 ┃ ┃ │(Duck virus enteritis) │(Herpesviridae) │ ┃ ┃ ├─────────────────────────┴──────────────────────┴───┨ ┃ │(세균성) ┃ ┃ ├─────────────────────────┬──────────────────────┬───┨ ┃ │가금(家禽)티푸스 │Salmonella Gallinarum │2 ┃ ┃ │(Fowl typhoid) │(Enterobacteriaceae) │ ┃ ┃ │ │ │ ┃ ┃ │가금콜레라 │Pasteurella multocida │2 ┃ ┃ │(Fowl cholera) │(Pasteurellaceae) │ ┃ ┃ │ │ │ ┃ ┃ │기종저(氣腫疽) │Clostridium chauvoei │2 ┃ ┃ │(Blackleg) │(Clostridiaceae) │ ┃ ┃ │ │ │ ┃ ┃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Taylorella equigenitalis │2 ┃ ┃ │(Contagious Equine metritis) │(Alcaligenaceae) │ ┃ ┃ │ │ │ ┃ ┃ │아나플라즈마(마지날레만 해당) │Anaplasma marginale │2 ┃ ┃ │(Anaplasmosis) │(Anaplasmataceae) │ ┃ ┃ │ │ │ ┃ ┃ │요네병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2 ┃ ┃ │(Johne's disease) │(Mycobacteriaceae) │ ┃ ┃ │ │ │ ┃ ┃ │추백리(雛白痢) │Salmonella enterica subsp. serovar │2 ┃ ┃ │(Pullorum disease) │Pullorum │ ┃ ┃ │ │(Enterobacteriaceae) │ ┃ ┃ ├─────────────────────────┴──────────────────────┴───┨ ┃ │(프리온성) ┃ ┃ ├─────────────────────────┬──────────────────────┬───┨ ┃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Abnormal prion protein (PrPCWD) │3 ┃ ┃ │(Chronic wasting disease) │ │ ┃ ┃ │ │ │ ┃ ┃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Abnormal prion protein (PrPSc) │3 ┃ ┃ │(Scrapie) │ │ ┃ ┃ ├─────────────────────────┴──────────────────────┴───┨ ┃ │(기생충성) ┃ ┃ ├─────────────────────────┬──────────────────────┬───┨ ┃ │구역(?疫) │Trypanosoma equiperdum │2 ┃ ┃ │(Dourine) │(Trypanosomatidae) │ ┃ ┃ │ │ │ ┃ ┃ │바베시아병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 │Babesia bigemina, B. bovis │2 ┃ ┃ │(Babesiosis) │(Babesiidae) │ ┃ ┃ │ │ │ ┃ ┃ │타이레리아병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 │Theileria parva, T. annulata │2 ┃ ┃ │(Theileriosis) │(Theileriidae) │ ┃ ┠────┼─────────────────────────┴──────────────────────┴───┨ ┃가전법상│(바이러스성) ┃ ┃제3종 ├─────────────────────────┬──────────────────────┬───┨ ┃가축 │닭뇌척수염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 │2 ┃ ┃전염병 │(Avian encephalomyelitis) │(Picor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기관지염 │Infectious bronchitis virus │2 ┃ ┃ │(Infectious bronchitis) │(Coro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에프(F)낭(囊)병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2 ┃ ┃ │(Infectious bursal disease) │(Bir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후두기관염 │Gallid alphaherpesvirus 1 │2 ┃ ┃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Herpesviridae) │ ┃ ┃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2 ┃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 ┃ ┃ │syndrome) │(Arteriviridae) │ ┃ ┃ │ │ │ ┃ ┃ │돼지유행성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2 ┃ ┃ │(Porcine epidemic diarrhea) │(Coronaviridae) │ ┃ ┃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2 ┃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Coronaviridae) │ ┃ ┃ │ │ │ ┃ ┃ │마렉병 │Marek's disease virus │2 ┃ ┃ │(Marek's disease) │(Herpesviridae) │ ┃ ┃ │ │ │ ┃ ┃ │소류코시스(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 │Bovine leukemia virus │2 ┃ ┃ │(Bovine leukemia) │(Retroviridae) │ ┃ ┃ │ │ │ ┃ ┃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 │Bovine herpesvirus 1 │2 ┃ ┃ │(Infetious bovine rhinotracheitis) │(Herpesviridae) │ ┃ ┃ │ │ │ ┃ ┃ │소유행열 │Bovine fever ephemerovirus │2 ┃ ┃ │(Bovine ephemeral fever) │(Rhabdoviridae) │ ┃ ┃ │ │ │ ┃ ┃ │소아까바네병 │Akabane virus │2 ┃ ┃ │(Bovine Akabane disease) │(Peribunyaviridae) │ ┃ ┃ │ │ │ ┃ ┃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Influenzavirus A │2 ┃ ┃ │(Low Pathogenic A.I.) │(Orthmyxoviridae) │ ┃ ┃ ├─────────────────────────┴──────────────────────┴───┨ ┃ │(세균성) ┃ ┃ ├─────────────────────────┬──────────────────────┬───┨ ┃ │닭마이코플라스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 synoviae │2 ┃ ┃ │(Avian mycoplasmosis) │(Mycoplasmataceae) │ ┃ ┃ │ │ │ ┃ ┃ │부저병(腐?病) │USA-Paenibacillus larvae; │2 ┃ ┃ │(Foulbrood) │EU-Melissococcus pluton (White) │ ┃ ┃ │ │(Paenibacillaceae, Enterococcaceae) │ ┃ ┃ │ │ │ ┃ ┃ │돼지단독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2 ┃ ┃ │(Swine erysipelas) │(Erysipelotrichaceae) │ ┃ ┃ │ │ │ ┃ ┃ │돼지위축성비염 │Bordetella bronchiseptica │2 ┃ ┃ │(Atrophic rhinitis of pig) │(Alcaligenaceae) │ ┃ ┃ │ │ │ ┃ ┃ │소렙토스피라병 │Leptospira spp. │2 ┃ ┃ │(Bovine leptospirosis) │(Leptospiraceae) │ ┃ ┠────┼─────────────────────────┴──────────────────────┴───┨ ┃농림축산│(바이러스성) ┃ ┃검역본부├─────────────────────────┬──────────────────────┬───┨ ┃장이 │가성우두 │Orf virus (parapoxvirus) │2 ┃ ┃지정한 │(Pseudocowpox) │(Poxviridae) │ ┃ ┃병원체 ├─────────────────────────┼──────────────────────┼───┨ ┃ │개디스템퍼 │Canine distemper virus │2 ┃ ┃ │(Canine distemper) │(Paramyxoviridae) │ ┃ ┃ │ │ │ ┃ ┃ │개전염성간염 │Canine adenovirus │2 ┃ ┃ │(Infectious canine hepatitis) │(Adenoviridae) │ ┃ ┃ │ │ │ ┃ ┃ │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anine coronavirus │2 ┃ ┃ │(Canine coronavirus infection) │(Coronaviridae) │ ┃ ┃ │ │ │ ┃ ┃ │개파라인플루엔자 │Canine parainfluenza virus │2 ┃ ┃ │(Canine parainfluenza) │(Paramyxoviridae) │ ┃ ┃ │ │ │ ┃ ┃ │개파보 │Canine parvovirus │2 ┃ ┃ │(Parvo) │(Parvoviridae) │ ┃ ┃ │ │ │ ┃ ┃ │계두 │Fowlpox virus │2 ┃ ┃ │(Fowlpox) │(Poxviridae) │ ┃ ┃ │ │ │ ┃ ┃ │고양이류케미아바이러스감염증 │Feline leukemia virus │2 ┃ ┃ │(Feline leukemia) │(Retroviridae) │ ┃ ┃ │ │ │ ┃ ┃ │고양이면역결핍성바이러스감염증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2 ┃ ┃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Retroviridae) │ ┃ ┃ │ │ │ ┃ ┃ │고양이파보 │Feline parvovirus │2 ┃ ┃ │(Feline panleukopenia) │(Parvoviridae) │ ┃ ┃ │ │ │ ┃ ┃ │닭백혈병 │Avian Leukosis virus │2 ┃ ┃ │(Avian Leukosis) │(Retroviridae) │ ┃ ┃ │ │ │ ┃ ┃ │닭세망내피증 │Avian Reticuloendotheliosis virus │2 ┃ ┃ │(Reticuloendotheliosis) │(Retroviridae) │ ┃ ┃ │ │ │ ┃ ┃ │돼지게타바이러스감염증 │Getah virus │2 ┃ ┃ │(Porcine getahvirus disease) │(Togaviridae) │ ┃ ┃ │ │ │ ┃ ┃ │돼지뇌심근염 │Porcine encephalomyocarditis virus │2 ┃ ┃ │(Encephalomyocarditis) │(Picornaviridae) │ ┃ ┃ │ │ │ ┃ ┃ │돼지레오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reovirus │2 ┃ ┃ │(Reovirus infections) │(Reoviridae) │ ┃ ┃ │ │ │ ┃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rotavirus │2 ┃ ┃ │(Porcine rota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돼지서코바이러스(PCV-2)감염증 │Porcine circovirus type 2 │2 ┃ ┃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infections) │(Circoviridae) │ ┃ ┃ │ │ │ ┃ ┃ │돼지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adenovirus │2 ┃ ┃ │(Porcine adenovirus infection) │(Adenoviridae) │ ┃ ┃ │ │ │ ┃ ┃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parvovirus │2 ┃ ┃ │(Porcine parvovirus infection) │(Parvoviridae) │ ┃ ┃ │ │ │ ┃ ┃ │돼지혈구응집성뇌척수염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hemagglutinating │2 ┃ ┃ │(Porcine hemagglutination encephalomyelitis) │encephalomyelitis virus │ ┃ ┃ │ │(Coronaviridae) │ ┃ ┃ │ │ │ ┃ ┃ │말비강폐렴 │Equine herpesvirus │2 ┃ ┃ │(Equine Herpesvirus Infection) │(Herpesviridae) │ ┃ ┃ │ │ │ ┃ ┃ │말인플루엔자 │Equine influenza virus (H7N7, H3N8) │2 ┃ ┃ │(Equine influenza) │(Orthomyxoviridae) │ ┃ ┃ │ │ │ ┃ ┃ │산란저하증 │Egg drop syndrome virus, Duck │2 ┃ ┃ │(Egg drop syndrome) │adenovirus 1 │ ┃ ┃ │ │(Adenoviridae) │ ┃ ┃ │ │ │ ┃ ┃ │소레오바이러스감염증 │Bovine reovirus │2 ┃ ┃ │(Bovine Reo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소로타바이러스감염증 │Bovine rotavirus │2 ┃ ┃ │(Bovine rota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소바이러스성설사병 │Bovine viral diarrhea virus │2 ┃ ┃ │(Bovine viral diarrhea) │(Flaviviridae) │ ┃ ┃ │ │ │ ┃ ┃ │소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Aino virus │2 ┃ ┃ │(Ainovirus infection) │(Bunyaviridae) │ ┃ ┃ │ │ │ ┃ ┃ │소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Bovine enterovirus │2 ┃ ┃ │(Bovine Enterovirus infection) │(Picornaviridae) │ ┃ ┃ │ │ │ ┃ ┃ │소이바라기병 │Ibaraki virus │2 ┃ ┃ │(Ibaraki disease) │(Reoviridae) │ ┃ ┃ │ │ │ ┃ ┃ │소츄잔병 │Chuzan virus │2 ┃ ┃ │(Chuzan disease) │(Reoviridae) │ ┃ ┃ │ │ │ ┃ ┃ │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ovine coronavirus │2 ┃ ┃ │(Bovine coronavirus infection) │(Coronaviridae) │ ┃ ┃ │ │ │ ┃ ┃ │소파라인플루엔자 │Bovine parainfluenza 3(P1-3) virus │2 ┃ ┃ │(Bovine parainfluenza) │(Paramyxoviridae) │ ┃ ┃ │ │ │ ┃ ┃ │소파보바이러스감염증 │Ungulate bocaparvovirus 1 │2 ┃ ┃ │(Bovine parvovirus infection) │(Parvoviridae) │ ┃ ┃ │ │ │ ┃ ┃ │소합포체성폐렴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2 ┃ ┃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 ┃ │점액종병 │myxoma virus │2 ┃ ┃ │(Myxomatosis) │(Poxviridae) │ ┃ ┃ │ │ │ ┃ ┃ │조류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Avian metapneumovirus │2 ┃ ┃ │(Avian Metapneumovirus infections) │(Pneumoviridae) │ ┃ ┃ │ │ │ ┃ ┃ │토끼 출혈병 │Rabbit haemorrhagic disease virus │2 ┃ ┃ │(Rabbit haemorrhagic disease) │(Caliciviridae) │ ┃ ┃ │ │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Zika virus │2 ┃ ┃ │(Zika virus disease) │(Flaviviridae) │ ┃ ┃ ├─────────────────────────┴──────────────────────┴───┨ ┃ │(세균성) ┃ ┃ ├─────────────────────────┬──────────────────────┬───┨ ┃ │노카디아감염증 │Nocardia asteroides complex │2 ┃ ┃ │(Nocardia infection) │(Nocardiaceae) │ ┃ ┃ │ │ │ ┃ ┃ │대장균증 │Escherichia coli (병원성균종) │2 ┃ ┃ │(Colibacillosis) │(Enterobacteriaceae) │ ┃ ┃ │ │ │ ┃ ┃ │더마토필러스감염증 │Dermatophilus congolensis │2 ┃ ┃ │(Dermatophilosis ) │(Dermatophilaceae) │ ┃ ┃ │ │ │ ┃ ┃ │라임병 │Borrelia burgdorferi │2 ┃ ┃ │(Lyme disease) │(Spirochaetaceae) │ ┃ ┃ │ │ │ ┃ ┃ │로도코커스이콰이감염증 │Rhodococcus equi │2 ┃ ┃ │(Rhodococcus equi infection) │(Nocardiaceae) │ ┃ ┃ │ │ │ ┃ ┃ │리스테리아감염증 │Listeria monocytogenes │2 ┃ ┃ │(Listeriosis) │(Listeriaceae) │ ┃ ┃ │ │ │ ┃ ┃ │마이코플라즈마감염증 │Mycoplasma spp. (우폐역균 제외) │2 ┃ ┃ │(Mycoplasma infections) │(Mycoplasmataceae) │ ┃ ┃ │ │ │ ┃ ┃ │만하이미아헤몰리티카감염증 │Mannheimia haemolytica │2 ┃ ┃ │(Mannheimia haemolytic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모락셀라감염증 │Moraxella bovis, M. ovis, M. oblonga │2 ┃ ┃ │(Moraxella infection) │(Moraxellaceae) │ ┃ ┃ │ │ │ ┃ ┃ │바르토넬라헨셀래감염증 │Bartonella henselae │2 ┃ ┃ │(Bartonella henselae infection) │(Bartonellaceae) │ ┃ ┃ │ │ │ ┃ ┃ │바실러스세레우스감염증 │Bacillus cereus │2 ┃ ┃ │(Bacillus cereus infection) │(Bacillaceae) │ ┃ ┃ │ │ │ ┃ ┃ │보데텔라파라퍼투시스감염증 │Bordetella parapertussis │2 ┃ ┃ │(Bordetella parapertussis infection) │(Alcaligenaceae) │ ┃ ┃ │ │ │ ┃ ┃ │살모넬라감염증 │Salmonella enterica subsp. serovar │2 ┃ ┃ │(salmonellosis) │Abortusovis, Dublin, Abortusequi, │ ┃ ┃ │ │Cholerasuis, Typhisuis, Enteritidis, │ ┃ ┃ │ │Typhimurium │ ┃ ┃ │ │(Enterobacteriaceae) │ ┃ ┃ │ │ │ ┃ ┃ │소생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2 ┃ ┃ │(Genital Campylobacteriosis) │(Campylobacteraceae) │ ┃ ┃ │ │ │ ┃ ┃ │슈도모나스감염증 │Pseudomonas aeruginosa │2 ┃ ┃ │(Pseudomonas infection) │(Pseudomonadaceae) │ ┃ ┃ │ │ │ ┃ ┃ │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 │Streptococcus agalactiae, S. │2 ┃ ┃ │(Streptococcus infection) │pneumoniae │ ┃ ┃ │ │(Streptococcaceae) │ ┃ ┃ │ │ │ ┃ ┃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감염증 │Acinetobacter baumannii │2 ┃ ┃ │(Acinetobacter baumannii infection) │(Moraxellaceae) │ ┃ ┃ │ │ │ ┃ ┃ │액티노마이세스보비스감염증 │Actinomyces bovis │2 ┃ ┃ │(Actinomycosis) │(Actinomycetaceae) │ ┃ ┃ │ │ │ ┃ ┃ │액티노마이세스파이오제네스감염증 │Actinomyces pyogenes │2 ┃ ┃ │(Actinomyces pyogenes infection) │(Actinomycetaceae) │ ┃ ┃ │ │ │ ┃ ┃ │여시니아감염증 │Yersinia enterocolitica, Y. │2 ┃ ┃ │(Yersiniosis) │pseudotuberculosis │ ┃ ┃ │ │(Yersiniaceae) │ ┃ ┃ │ │ │ ┃ ┃ │장독혈증 │Clostridium perfringens │2 ┃ ┃ │(Enterotoxemia) │(Clostridiaceae) │ ┃ ┃ │ │ │ ┃ ┃ │전염성무유증 │Mycoplasma agalactiae │2 ┃ ┃ │(Mycoplasma agalactiae infection) │(Mycoplasmataceae) │ ┃ ┃ │ │ │ ┃ ┃ │조류결핵 │Mycobacterium avium │2 ┃ ┃ │(Avian Tuberculosis) │(Mycobacteriaceae) │ ┃ ┃ │ │ │ ┃ ┃ │캠필로박터감염증 │Campylobacter coli, C. fetus, C. jejuni │2 ┃ ┃ │(Campylobacteriosis) │(Campylobacteraceae) │ ┃ ┃ │ │ │ ┃ ┃ │코리네박테리움감염증 │Corynebacterium bovis, C. │2 ┃ ┃ │(Corynebacterium infection) │pseudotuberculosis, C. renale, C. │ ┃ ┃ │ │ulcerans │ ┃ ┃ │ │(Corynebacteriaceae) │ ┃ ┃ │ │ │ ┃ ┃ │클렙시엘라감염증 │Klebsiella spp. │2 ┃ ┃ │(Klebsiella infection) │(Enterobacter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노비아이감염증 │Clostridium novyi │2 ┃ ┃ │(Clostridium novyi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디오이드스디피실감염증 │Clostridioides (구 Clostridium) │2 ┃ ┃ │(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difficile │ ┃ ┃ │ │(Peptostreptococc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셉티쿰감염증 │Clostridium septicum │2 ┃ ┃ │(Clostridium septicum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헤모리티쿰감염증 │Clostridium haemolyticum │2 ┃ ┃ │(Clostridium haemolyticum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파상풍 │Clostridium tetani │2 ┃ ┃ │(Tetanus) │(Clostridiaceae) │ ┃ ┃ │ │ │ ┃ ┃ │파스튜렐라멀토시다감염증 │Pasteurella multocida (type B:2, E:2 제외) │2 ┃ ┃ │(Pasteurella multocid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포도상구균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2 ┃ ┃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Staphylococcaceae) │ ┃ ┃ │ │ │ ┃ ┃ │푸시포미스네크로포러스감염증 │Fusiformis necrophorus │2 ┃ ┃ │(Fusiformis necrophorus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푸조박테리움네크로포럼감염증 │Fusobacterium necrophorum │2 ┃ ┃ │(Fusobacterium necrophorum infection) │(Fusobacteriaceae) │ ┃ ┃ │ │ │ ┃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감염증 │Helicobacter pylori │2 ┃ ┃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Helicobacteraceae) │ ┃ ┃ │ │ │ ┃ ┃ │흉막폐렴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2 ┃ ┃ │(Pleuropneumonia of pigs) │(Pasteurellaceae) │ ┃ ┃ ├─────────────────────────┴──────────────────────┴───┨ ┃ │(프리온성) ┃ ┃ ├─────────────────────────┬──────────────────────┬───┨ ┃ │고양이해면상뇌증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2 ┃ ┃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 ┃ ┃ │ │ │ ┃ ┃ │전염성밍크뇌증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prion │2 ┃ ┃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 │ ┃ ┃ ├─────────────────────────┴──────────────────────┴───┨ ┃ │(진균성) ┃ ┃ ├─────────────────────────┬──────────────────────┬───┨ ┃ │브라스토마이세스감염증 │Blastomyces dermatitidis │2 ┃ ┃ │(Blastomycosis) │(Ajellomycetaceae) │ ┃ ┃ │ │ │ ┃ ┃ │스포로쓰릭스감염증 │Sporothrix schenckii │2 ┃ ┃ │(Sporotrichosis) │(Ophiostomataceae) │ ┃ ┃ │ │ │ ┃ ┃ │크립토코커스감염증 │Cryptococcus gattii │2 ┃ ┃ │(Cryptococcus gattii infection) │(Tremellaceae) │ ┃ ┃ │ │ │ ┃ ┃ │클라도피알로포라감염증 │Cladophialophora bantiana │2 ┃ ┃ │(Cladophialphora bantianum infection) │(Davidiellaceae) │ ┃ ┃ ├─────────────────────────┴──────────────────────┴───┨ ┃ │(기생충성) ┃ ┃ ├─────────────────────────┬──────────────────────┬───┨ ┃ │돼지낭충증 │Taenia solium │2 ┃ ┃ │(Taeniasis) │(Taeniidae) │ ┃ ┃ │ │ │ ┃ ┃ │리슈마니아증 │Leishmania donovani, L. tropica, L. │2 ┃ ┃ │(Leishmaniasis) │infantum, L. chagasi, L. mexicana, L. │ ┃ ┃ │ │braziliensis, L. major, L. minor, L. │ ┃ ┃ │ │amazonensis, L. aethiopica, L. peruviana │ ┃ ┃ │ │ │ ┃ ┃ │말레이사상충증 │Brugia malayi │2 ┃ ┃ │(Malayan filariasis) │(Onchocercidae) │ ┃ ┃ │ │ │ ┃ ┃ │말파이로플라즈마병 │Babesia caballi, Theileria equi │2 ┃ ┃ │(Equine piroplasmosis) │(Babesiidae, Theileriidae) │ ┃ ┃ │ │ │ ┃ ┃ │미포자충증 │Microsporidium spp. │2 ┃ ┃ │(Microsporiasis) │ │ ┃ ┃ │ │ │ ┃ ┃ │분기바베스열원충증 │Babesia divergens │2 ┃ ┃ │(Bovine babesiosis) │(Babesiidae) │ ┃ ┃ │ │ │ ┃ ┃ │선모충증 │Trichinella spiralis │2 ┃ ┃ │(Trichinellosis) │(Trichinellidae) │ ┃ ┃ │ │ │ ┃ ┃ │소아나플라즈마 │Anaplasma centrale │2 ┃ ┃ │(Bovine anaplasmosis) │(Anaplasmataceae) │ ┃ ┃ │ │ │ ┃ ┃ │슈라 │Trypanosoma evansi │2 ┃ ┃ │(Trypanosoma evansi infections │(Trypanosomatidae) │ ┃ ┃ │(including surra)) │ │ ┃ ┃ │ │ │ ┃ ┃ │유구낭미충증 │Cysticercus cellulosae │2 ┃ ┃ │(Cysticercosis) │(Taeniidae) │ ┃ ┃ │ │ │ ┃ ┃ │트리파노소마증 │Trypanosoma congolense, T. brucei, │2 ┃ ┃ │(Trypanosomiasis) │T. cruzi, T. gambiense, T. rangeli, T. │ ┃ ┃ │ │rhodesiense │ ┃ ┃ │ │(Trypanosomatidae) │ ┃ ┃ │ │ │ ┃ ┃ │티몰사상충증 │Brugia timori │2 ┃ ┃ │(Timor filariasis) │(Onchocercidae) │ ┃ ┃ │ │ │ ┃ ┃ │포충증/낭충증 │Echinococcus granulosus │2 ┃ ┃ │(hydatid disease) │(Taeniidae) │ ┃ ┃ │ │ │ ┃ ┃ │플라즈모디움감염증 │Plasmodium cynomolgi, P. falciparum, │2 ┃ ┃ │(Plasmodium cynomolgi infection) │P. malariae, P. ovale, P. vivax │ ┃ ┃ │ │(Plasmodiidae) │ ┃ ┗━━━━┷━━━━━━━━━━━━━━━━━━━━━━━━━┷━━━━━━━━━━━━━━━━━━━━━━┷━━━┛ ○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 ○ 실험의 밀폐등급은『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0조에 의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 조정 가능 1) 출처 -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2013), Chapter 1. 1.3 Biosafety and BioSecurity in The Veterinary Microbiological Laboratory and Animal Faci lities 2) 출처 - 1)에 가축전염병 병원체별 안전관리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OIE는 최소한[2]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2009).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Fifth Edition. HHS Publication No. (CDC) 21 -1112. Revised December 200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USA. http: //www.cdc.gov/od/ohs/biosfty/bmbl5toc.htm 3) 출처 ? Pathogen Safety Data Sheets.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 s/laboratory-biosafety-biosecurity/pathogen-safety-data-sheets-risk-assessment.html 별표 0003: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제4조제4항 관련) [별표 3]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제4조제4항 관련)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 │ ├────────────────────────────────┤ │ │ │┌─────────┐ ┌────────────┐ │ ││수의생명자원 기탁 │ → │기탁접수 │ │ ││(제8조) │ │(수의생명자원 및 별지 │ │ ││ │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 │└─────────┘ └────────────┘ │ │ ↓ │ │┌─────────┐ ┌────────────┐ │ ││기탁불가통보 │ ← │심 사 │ │ ││(제8조) │ │(제8조제④항) │ │ │└─────────┘ └────────────┘ │ │ ↓ │ │┌─────────┐ ┌────────────┐ │ ││재기탁 요청 │ ← │성상검사1) │← │ ││(제8조) │ → │(제8조제⑤항) │ ? │ │└─────────┘ └────────────┘ │ │ ↙ ↓ ? │ │┌─────────┐ ┌────────────┐ ? │ ││폐 기 │ │전산 등록 │ ? │ ││(제8조) │ │(제8조제⑦항) │ ? │ │└─────────┘ └────────────┘ ? │ │ ↓ ? │ │ ┌────────────┐ ? │ │ │ 보 존 │ ? │ │ │(제3조) │ ? │ │ │ │? │ │ └────────────┘ │ │ ↓ │ │┌─────────┐ ┌────────────┐ │ ││분양 │ ← │정보공개 │ │ ││(제9,11조) │ │(제3조제⑦항, │ │ ││ │ │제4조제④항9호) │ │ │└─────────┘ └────────────┘ │ │ │ │ │ │ │ └────────────────────────────────┘ 1) 수의생명자원의 계대 및 성상시험 주기는 수의생명자원의 종류 및 특성, 계대시험시 위험요인, 보존방법, 관리상태, 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의생명자원의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별표 0004: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 포함)·해외분양 심사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 포함)ㆍ해외분양 심사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 ├───────┼─────────┼───────────────────────┤ │특별관리병원체│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단, 연구기 │ │ │ │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 ├─────────┼───────────────────────┤ │ │순화주 해당여부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 │ ├─────────┼───────────────────────┤ │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 │ │ ├───────────────────────┤ │ │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 │ │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 │ ├───────────────────────┤ │ │ │해외분양: │ │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 │ │ │ │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 │ │ │ │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 │ │ │ │우 │ │ │ │ 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 │ │ │ │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 │ │ │ │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 │ │ │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 │ │ │경우 │ │ │ │ 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 │ │ │ │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 │ │ │ │양 신청한 경우 │ │ │ │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 │ │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 │ │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 │ │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 │ │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시설 기준 │별표 1 참조 │ │ ├─────────┼───────────────────────┤ │ │자체생물안전규정 │BL-3 이상 병원체의 경우 시설 허가를 받 │ │ │ │기위하여 제출한 기관생물안전 및 연구시설 │ │ │ │운영규정 │ │ ├─────────┼───────────────────────┤ │ │연구(사용)계획서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 │및 관련 서류 │ │ │ ├─────────┼───────────────────────┤ │ │전문성 │1.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 │ │ │프로젝트 수행 여부 │ │ │ │2.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 │ │ │논문실적 │ │ │ │3.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인력의 │ │ │ │구성 │ │ ├─────────┼───────────────────────┤ │ │병원체 관리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 │ │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 │ ├─────────┼───────────────────────┤ │ │폐기 방법 │병원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 └───────┴─────────┴───────────────────────┘ ┌─────────┬─────────┬────────────────────────┐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 ├─────────┼─────────┼────────────────────────┤ │일반관리병원체, │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 │기타병원체 및 ├─────────┼────────────────────────┤ │비병원체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 │ │ ├────────────────────────┤ │ │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 │ │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 │ ├────────────────────────┤ │ │ │해외분양: │ │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 │ │ │ │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 │ │ │ │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 │ │ │ │우 │ │ │ │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 │ │ │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 │ │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 │ │ │ │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 │ │ │ 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 │ │ │ │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 │ │ │ │양 신청한 경우 │ │ │ │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 │ │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 │ │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 │ │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 │ │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시설 기준 │일반관리병원체 : 별표 2 참조 │ │ │ ├────────────────────────┤ │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생명자원 : 기준 없음 │ │ ├─────────┼────────────────────────┤ │ │연구(사용)계획서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 │및 관련 서류 │ │ │ ├─────────┼────────────────────────┤ │ │수의생명자원 관리 │일반관리병원체: │ │ │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 │ │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 │ │ ├────────────────────────┤ │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생명자원: 기준 없음 │ │ ├─────────┼────────────────────────┤ │ │폐기 방법 │수의생명자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 └─────────┴─────────┴────────────────────────┘ [1] 수의생명자원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에 따라 연구(사용)계획서,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 자체 생물안전규정, 취급자 전문성 관련 자료 및 순화주 입증 자료로 한다. [2] 특별관리병원체를 분양받는 경우 별지 제5-2호 서식의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별표 0005: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제3조제2항 관련) [별표 5]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ㆍ해외분양) 심사 절차(제3조제2항 관련)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특별관리병원체(안전성이 입증된 약독화주는 제외한다) 이외 병원체 및 생명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는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3]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병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별표 0006: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6]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제13조제2항 관련) 1. 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가. 포장 용기 기준 특별관리병원체 포장용기는 국제연합(UN) 및 국제 항공운송기구 ICAO, IATA에 정해진 다음의 PI 602에 따른다. ① 95KPa internal pressure leak test ② 9meter drop ③ Penetration test 7Kg bar ④ Minimum 100mm(4inch) dimension label 나. 포장 방법 1) 특별관리병원체는 다음 3단계 포장으로 이루어져야 이동 가능하다. ① 1차 포장용기: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용기 파손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한다. ② 2차 포장용기: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해야한다. 병원체에 대한 정보 및 운송조건 및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2차 포장용기의 외부에 부착하여 외곽 포장 용기에 넣는다. ③ 외곽 포장용기: 운송 도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용기여야 한다. 2)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한 포장 시 냉매에 대한 주의사항 ① 얼음: 녹은 얼음이 새지 않는 포장이어야 한다. ② 드라이아이스: 이차포장용기와 외곽포장용기 사이에 넣으며 이때 이차포장용기는 확실하게 밀폐 하고 외곽포장용기는 가스배출이 잘 될 수 있는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③ 액체질소: 액체질소를 포함하는 일차 용기는 극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포장 라벨 및 표기 기준 가. 포장규칙은 PI 602에 따르며 UN class 6.2서식이 갖추어져야 운송이 가능하다. 나. UN에서 인가된 포장제조의 목록은 국가기관이나 운송업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한다. 다. 운송시 포장용기 표기사항 1) 특별관리병원체의 운송시 포장용기의 표면에 다음을 표기한다. ┌─────────────────────────────────┐ │위해성 물체의 표식 │ ├┬────────────────────────────────┤ ││위해성 전염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표식 (UN class 6.2) │ ││ 이름: 전염성 물체 (infectious substance)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비전염성 유전자 조작 미생물과 드라이아이스를 위한 위해성 표식 │ ││ 이름: 기타 (Miscellaneous)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액체질소를 위한 위해성 표식 │ ││ 이름: 비인화성 기체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녹색/백색표식) │ ├┼────────────────────────────────┤ ││극저온용액 취급 표시 라벨 │ ││ 이름: 극저온용 용액 │ ││ 최소용적: 74×105mm │ ││ 포장당 라벨 수: 1 │ ││ 색깔: 녹색과 흰색 │ ├┼────────────────────────────────┤ ││방향표식 │ ││ 이름: 포장용기의 방향표시 │ ││ 최소용적: 74×105mm (흑색/적색 또는 백색 표식) │ ││ 소형포장: 최소용적포장의 1/2 │ ├┼────────────────────────────────┤ ││항공화물 표시 라벨 │ ││ 항공수송 중 여객기가 아닌 화물로 수송하는 경우 부착하여야한다. │ └┴────────────────────────────────┘ ① 위해성 물체의 표식 ②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식 ㆍ수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발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사람 및 동물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전염성 물질의 학명 ㆍUN지정번호 (사람유해성 UN2814, 동물유해성 UN2900) ㆍ보관온도 (필요한 경우) 별표 0001: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 │종류│축종│시료명 │시료채│병원체명│계통명│분리│분리│비고│ │ │ │(혈청, 분변, │취일 │ │ │일자│장소│ │ │ │ │조직등) │ │ │ │ │ │ │ ├──┼──┼───────┼───┼────┼───┼──┼──┼──┤ │ │ │ │ │ │ │ │ │ │ └──┴──┴───────┴───┴────┴───┴──┴──┴──┘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직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 하 별표 0002: 수의생명자원(미생물) 기탁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수의생명자원(미생물) 기탁 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 │접수일자│ ┃ ┃ │ │ ┃ ┠───┬──────────────────┴────┴──────────────┨ ┃항목 │ □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 □ 기생충 □ 변형단백질 ┃ ┠───┼──────────────────────────────────────┨ ┃형태 │ □ Agar plate( ) □ Broth( ) □동결건조( ) □ 기타______( )┃ ┃(수량)│ ┃ ┠───┼───┬───┬──┬────────────┬──┬───────────┨ ┃기탁자│성명 │ │소속│ │직위│ ┃ ┃ │ │ │ │ │ │ ┃ ┃ ├───┼───┼──┼────────────┼──┼───────────┨ ┃ │E-mail│ │전화│ │FAX │ ┃ ┃ │ │ │ │ │ │ ┃ ┃ ├───┼───┴──┴────────────┴──┴───────────┨ ┃ │ 주소 │ ┃ ┃ │ │ ┃ ┠───┴───┴──────────────────────────────────┨ ┃미 생 물 생 명 자 원 정보 ┃ ┠──────────┬───────────────────────────────┨ ┃학명 │ ┃ ┠──────────┼──────────┬─────┬──────────────┨ ┃질병명 (한글/영문) │ │신규여부 │ □표준주 □분리주 □기타 ┃ ┠──────────┼──────────┴─────┴──────────────┨ ┃소유 경위 │ ┃ ┠──────────┴───────────────────────────────┨ ┃ 분 리 이 력 (분리주 이외의 사항은 아래 특성 및 기타 사항에 기입) ┃ ┠──────────┬──────────┬─────┬──────────────┨ ┃분리원 (축종 & 기타)│ │분리지역 │ ┃ ┠──────────┼──────────┴─────┴──────────────┨ ┃분리원 상태 │ ┃ ┠──────────┼──────────┬─────┬──────────────┨ ┃분리자 │ │분리일자 │ ┃ ┠──────────┼──────────┴─────┴──────────────┨ ┃계대수 및 계대내역 │ ┃ ┠──────────┴───────────────────────────────┨ ┃배양방법?보존조건?생명자원의 특성 (바이러스의 경우 작성) ┃ ┠──────────┬───────────────────────────────┨ ┃배양 방법 │ ┃ ┠──────────┼───────────────────────────────┨ ┃배지 및 조성 │ ┃ ┠──────────┼─┬──────┬────────┬────┬────────┨ ┃배양 온도 (°C) │ │배양시간 (h)│ │배양 pH │ ┃ ┠──────────┼─┴──────┴────────┴────┴────────┨ ┃산소 요구성 │ □ 호기성 □ 통성혐기성 □ 편성혐기성 □산소 감수성┃ ┠──────────┼───────────────────────────────┨ ┃배지 집락 형태 │ ┃ ┠──────────┼───────────────────────────────┨ ┃추천 포자형성조건 │ ┃ ┠──────────┼───────────────────────────────┨ ┃추천 장기보존법 │ □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기타 (권장조건): ┃ ┠──────────┼─────────┬──────┬──────────────┨ ┃생성 물질 │ │분해 물질 │ ┃ ┠──────────┼─────────┴──────┴──────────────┨ ┃배양시 주의사항 │ ┃ ┠──────────┼───────────────────────────────┨ ┃신속 동정법 │ ┃ ┠──────────┼───────────────────────────────┨ ┃CPE 유무 및 Type* │ ┃ ┠──────────┼───────────────────────────────┨ ┃증식역가(측정일자)* │ ┃ ┠──────────┼───────────────────────────────┨ ┃역가 측정방법* │ ┃ ┠──────────┼───────────────────────────────┨ ┃특성 및 기타사항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서명 (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 별표 0002: 수의생명자원(미생물이외) 기탁 신청서,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ESC, iPSC),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MSC), 일반세포주 특성설명서 [별지 제2-2호서식] ┏━━━━━━━━━━━━━━━━━━━━━━━┯━━━━━━┯━━━━━━━━━━━━━━━┓ ┃수의생명자원(미생물이외) 기탁 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 ┃ │접수일자 │ ┃ ┃ │ │ ┃ ┠───┬───────────────────┴──────┴───────────────┨ ┃항목 │ □ 세포주 □ 융합물질 □ 항체 (항혈청) ┃ ┠───┴──────┬─┬─────────┬───────┬───────┬───────┨ ┃세포주명/융합물질명 │ │유전자유래 │ │해당 미생물내 │ ┃ ┃/항체명 │ │미생물명 │ │유전자 위치 │ ┃ ┠───┬──────┼─┴┬────────┼───────┼──┬────┴───────┨ ┃기탁자│성명 │ │소속 │ │직위│ ┃ ┃ │ │ │ │ │ │ ┃ ┃ ├──────┼──┼────────┼───────┼──┼────────────┨ ┃ │ E-mail │ │전화 │ │FAX │ ┃ ┃ │ │ │ │ │ │ ┃ ┃ ├──────┼──┴────────┴───────┴──┴────────────┨ ┃ │주소 │ ┃ ┠───┴──────┴───────────────────────────────────┨ ┃세포주 (□ 일반세포, □ 줄기세포) ┃ ┠──────────┬───────────┬───────┬───────────────┨ ┃구 분 │ │소유 경위 │ ┃ ┠──────────┼───────────┼───────┼───────────────┨ ┃유 래 │ │세 포 명 │ ┃ ┠──────────┼───────────┼───────┼───────────────┨ ┃저장 세포수 │ │저장 계대 │ ┃ ┠──────────┼───────────┼───────┼───────────────┨ ┃특성분석표 포함여부 │□ 예 □ 아니오 │특이 사항 │ ┃ ┠──────────┴───────────┴───────┴───────────────┨ ┃융합물질 (□ primer, □ peptide, □ plasmid, □ 기타) ┃ ┠──────────┬───────────┬───────┬───────────────┨ ┃유 래 │ │소유 경위 │ ┃ ┠──────────┼───────────┼───────┼───────────────┨ ┃유전자형태(RNA/DNA) │ │유전자길이(bp)│ ┃ ┠──────────┼───────────┼───────┼───────────────┨ ┃벡터 종류 및 이름 │ │벡터 길이(bp) │ ┃ ┠──────────┼───────────┼───────┼───────────────┨ ┃펩타이드 길이(mers) │ │특이 사항 │ ┃ ┠──────────┴───────────┴───────┴───────────────┨ ┃항체 (□ monoclonal, □ 항혈청, □ 혈장) ┃ ┠──────────┬───────────┬───────┬───────────────┦ ┃유 래 │ │소유 경위 │ │ ┠──────────┼───────────┼───────┼───────────────┤ ┃정제 여부 │ □ 예 □ 아니오│비동화여부 │ □ 예 □ 아니오 │ ┠──────────┼───────────┼───────┼───────────────┤ ┃역가 시험법 │ │역가 │ │ ┠──────────┴───────────┴───────┴───────────────┧ ┃배양방법?보존조건?기타 특성(필요한 경우 작성) ┃ ┠──────────┬───────────────────────────────────┨ ┃추천 장기보존법 │ □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저온냉동 □ 기타 (권장조건): ┃ ┠──────────┼───────────────────────────────────┨ ┃배양시 주의사항 │ ┃ ┠──────────┼───────────────────────────────────┨ ┃ 기타 특기 사항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서명 (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 세포주 특성설명서 1부[별지 제2-2-1∼3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1부[별지 ┃ ┃제3호서식] ┃ ┗━━━━━━━━━━━━━━━━━━━━━━━━━━━━━━━━━━━━━━━━━━━━━━┛ ※ Vector map, sequence(DNA, Primer, Protein 등)는 파일형태로 송부 요망 [별지 제2-2-1호서식] ┏━━━━━━━━━━━━━━━━━━━━━━━━━━━━━━━━━━━━┓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ESC, iPSC) ┃ ┣━━━━━━━━━━┯━━━━━━━━━━━━━━━━━━━━━━━━━┫ ┃명칭 │ ┃ ┠──────────┼─────────────┬────────┬──┨ ┃분야 │분석내용 │결과 │비고┃ ┃ │ │(해당 사항 표시)│ ┃ ┠──────────┼─────────────┼────────┼──┨ ┃안정성 │염색체(Karyotype) │정상 , 비정상 │ ┃ ┃ ├─────────────┼────────┼──┨ ┃ │미생물 부정 시험 │+ , - │ ┃ ┠──────────┼──────┬──────┼────────┼──┨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 │Oct3/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 ├──────┼────────┤ ┃ ┃ │ │SSEA3/4 │+ , - │ ┃ ┃ │ ├──────┼────────┤ ┃ ┃ │ │TRA-1-60 │N/D │ ┃ ┃ │ ├──────┼────────┤ ┃ ┃ │ │TRA-1-81 │N/D │ ┃ ┃ │ ├──────┼────────┤ ┃ ┃ │ │Alkaline │+ , - │ ┃ ┃ │ │phosphatase │ │ ┃ ┃ ├──────┼──────┼────────┼──┨ ┃ │RT-PCR │Oct3/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분화능력 │배아체 또는 │외배엽 │+ , - │ ┃ ┃ │테라토마 ├──────┼────────┤ ┃ ┃ │ │중배엽 │+ , - │ ┃ ┃ │ ├──────┼────────┤ ┃ ┃ │ │내배엽 │+ , - │ ┃ ┠──────────┼──────┴──────┼────────┼──┨ ┃그 밖의 분석 내용 │ │ │ ┃ ┠──────────┼─────────────┴────────┼──┨ ┃줄기세포주 수립? │ │ ┃ ┃이용 발표 논문 수 │ │ ┃ ┠──────────┼──────────────────────┼──┨ ┃줄기세포주 배양관련 │ │ ┃ ┃정보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지 제2-2-2호서식] ┏━━━━━━━━━━━━━━━━━━━━━━━━━━━━━━━━━━━━━┓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MSC) ┃ ┣━━━━━━━━━━┯━━━━━━━━━━━━┯━━━━━━━━━━┯━━┫ ┃명칭 │ │분석시 계대수 │ ┃ ┠──────────┼────────────┼──────────┼──┨ ┃저장 계대(세포수) │ │분양가능 계대수 범위│ ┃ ┠──────────┼────────────┼──────────┼──┨ ┃분야 │분석내용 │결과 │비고┃ ┃ │ │(해당 사항 표시) │ ┃ ┠──────────┼────────────┼──────────┼──┨ ┃안정성 │염색체(Karyotype) │정상 , 비정상 │ ┃ ┃ ├────────────┼──────────┼──┨ ┃ │미생물 부정 시험 │+ , - │ ┃ ┠──────────┼────┬───────┼──────────┼──┨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CD13 │+ , - │ ┃ ┃ │ ├───────┼──────────┤ ┃ ┃ │ │CD44 │+ , - │ ┃ ┃ │ ├───────┼──────────┤ ┃ ┃ │ │CD90 │+ , - │ ┃ ┃ │ ├───────┼──────────┤ ┃ ┃ │ │CD105 │+ , - │ ┃ ┃ ├────┼───────┼──────────┼──┨ ┃ │RT-PCR │CD29 │+ , - │ ┃ ┃ │ ├───────┼──────────┤ ┃ ┃ │ │CD34 │+ , - │ ┃ ┃ │ ├───────┼──────────┤ ┃ ┃ │ │CD44 │+ , - │ ┃ ┃ │ ├───────┼──────────┤ ┃ ┃ │ │CD90 │+ , - │ ┃ ┃ │ ├───────┼──────────┤ ┃ ┃ │ │CD105 │+ , - │ ┃ ┃ │ ├───────┼──────────┤ ┃ ┃ │ │CD140b │+ , - │ ┃ ┃ │ ├───────┼──────────┤ ┃ ┃ │ │CD164 │+ , - │ ┃ ┃ │ ├───────┼──────────┤ ┃ ┃ │ │Oct-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분화능력 │염색법 │Adipocytes │+ , - │ ┃ ┃ │ ├───────┼──────────┤ ┃ ┃ │ │Chondroblasts │+ , - │ ┃ ┃ │ ├───────┼──────────┤ ┃ ┃ │ │Osteoblasts │+ , - │ ┃ ┠──────────┼────┴───────┴──────────┼──┨ ┃그 밖의 분석 내용 │ │ ┃ ┠──────────┼───────────────────────┼──┨ ┃줄기세포주 수립? │ │ ┃ ┃이용 발표 논문 수 │ │ ┃ ┠──────────┼───────────────────────┼──┨ ┃줄기세포주 배양관련 │ │ ┃ ┃정보 │ │ ┃ ┠──────────┼───────────────────────┼──┨ ┃유전자 도입/변형 등 │ │ ┃ ┃관련 정보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지 제2-2-3호서식] ┏━━━━━━━━━━━━━━━━━━━━━━━━━━━━━━━━━━━━┓ ┃일반세포주 특성설명서 ┃ ┣━━━━━━━━━┯━━━━━━━━━━━━━━━┯━━━━━━┯━━━┫ ┃명 칭 │ │Myeloma │ ┃ ┃ │ │세포주 종류 │ ┃ ┠─────────┼───────────────┼──────┼───┨ ┃유전자 도입/변형 │ │면역물질 │ ┃ ┃등 관련 정보 │ │ │ ┃ ┠─────────┼───────────────┼──────┼───┨ ┃불사화 여부 │ │Mouse 품종 │ ┃ ┠─────────┼───────────────┼──────┼───┨ ┃저장 계대 (세포수)│ │분양 가능 │ ┃ ┃ │ │계대 수 │ ┃ ┠─────────┼───────────────┼──────┴───┨ ┃세포 배양 │세포 배양배지 │ ┃ ┃ │(회사명, Cat. No) │ ┃ ┃ ├───────────────┼──────────┨ ┃ │배양 시 특수 조건 유무 │ ┃ ┃ │(온도, O2, CO2 등) │ ┃ ┃ ├───────────────┼──────────┨ ┃ │부착세포의 경우, 계대 배양시 │ ┃ ┃ │분리 추천방법 │ ┃ ┃ ├───────────────┼──────────┨ ┃ │불사화세포의 경우, 불사화 방법│ ┃ ┃ │(관련 논문) │ ┃ ┃ ├───────────────┼──────────┨ ┃ │기타 특이사항 │ ┃ ┠─────────┼────┬──────────┴───────┬──┨ ┃세포주 이용 │논문제목│학술지명, 기타 정보 │비고┃ ┃발표 논문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표 0003: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 접수번호: ┃ ┃ └───────────────────────┨ ┃ ┃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 ┃ 소 속 : ┃ ┃ 성 명 : ┃ ┃ ┃ ┃ 1. 본인은 수의생명자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탁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 ┃보존 ? 분양 ?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 ┃ ┃ ┃ 2.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 ┃ ┃ ┃ □ 기탁자가 논문 및 특허 등으로 공인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소재 ┃ ┃ □ 국가가축방역사업 산물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산물 ┃ ┃ □ 동물용 백신주 ┃ ┃ □ 공인된 표준주(ATCC, OIE 등 국내·외 생명자원은행) ┃ ┃ □ 기타 출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년 월 일 ┃ ┃ ┃ ┃ 서명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별표 0004: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 ┃기탁자│성 명 │ │소 속 │ │직 위 │ ┃ ┃ ├───────┼───┼───┼─────┼────┼──────────┨ ┃ │E-mail │ │전 화 │ │FAX │ ┃ ┃ ├───────┼───┴───┴─────┴────┴──────────┨ ┃ │주 소 │ ┃ ┠───┴───────┴─────────────────────────────┨ ┃기탁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수의생명자원은행 등록번호 ┃ ┠──┬───────┬───┬──────┬──┬────┬───────────┨ ┃순번│기탁 수의생명 │기탁명│생존/오염도 │기탁│분양여부│수의생명자원은행번호 ┃ ┃ │자원명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에 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 ┃ ┃니다. ┃ ┃기탁하신 수의생명자원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 ┃ ┃0/kvc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직위(급) 성명 서명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 별표 0005: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 │분양신청번호│ ┃ ┠────────┬───┬────┬───┬┴──────┼────┬─────────┨ ┃분양하는 │성 명 │ │소 속 │ │직 위 │ ┃ ┃기관 ├───┼────┼───┼───────┼────┼─────────┨ ┃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분양받는 │성 명 │ │소 속 │ │직 위 │ ┃ ┃기관 ├───┼────┼───┼───────┼────┼─────────┨ ┃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연구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 ┃수의생명자원 ├───┼────┼───┼───────┼────┼─────────┨ ┃취급?관리자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 ┠────────┼───┴───────────────────────────────┨ ┃연구과제명 │ ┃ ┃(해당시) │ ┃ ┠────────┼───────────────────────────────────┨ ┃연구기간/ │ ┃ ┃사용기간 │ ┃ ┠────────┼───────────────────────────────────┨ ┃연구목적/ │ ┃ ┃사용목적 │ ┃ ┠────────┼───────────────────────────────────┨ ┃생명자원 │ ┃ ┃사용기간 │ ┃ ┠────────┼───────────────────────────────────┨ ┃연구실 및 │ ┃ ┃보존장소 │ ┃ ┠────────┼───────────────────────────────────┨ ┃시설점검 유?무 │ ?유 (점검일: 년 월 일) ┃ ┃ │ ?무 ┃ ┠────────┼───────────────────────────────────┨ ┃폐기방법 │ ┃ ┠────────┴───────────────────────────────────┨ ┃수의생명자원 항목(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 ┠──┬──────┬──────┬─────────────┬────┬────────┨ ┃순번│수의생명자원│수의생명자원│수의생명자원명 │ 수량 │비고 ┃ ┃ │번호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함에 있어서 상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 ┃게 임의로 제공, 분양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서명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뒤 쪽) ┏━━━━━━━━━━━━━━━━━━━━━━━━━━━━━━━━━━━━━━━━━━━━━┓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 ┠─────────────────────────────────────────────┨ ┃ 가.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별지 제5-2호서식) 1부. ┃ ┃ 나. 연구(사용)계획서 1부. ┃ ┃ 다. 사용목적(예방약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관련서류 1부(해당시). ┃ ┃ 라. 생물안전시설 관련 자료(사진 포함) 1부. ┃ ┃ - 인증된 생물안전시설이 분양 요청기관 내에 없을 경우, 이용 예정인 소재 ┃ ┃기관의 시설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마.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1부. ┃ ┃ (타 기관의 생물안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 ┃ 분양 신청기관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바.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프로젝트 수행 관련자료 ┃ ┃ 사.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논문실적 관련자료 ┃ ┃ 아. 분양 요청자/기관의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관련자료┃ ┃ 자. 특별관리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 ┗━━━━━━━━━━━━━━━━━━━━━━━━━━━━━━━━━━━━━━━━━━━━━┛ 별표 0005: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 [별지 제5-2호서식] ┌─────────────────────────────────────┐ │ │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 │ │ │ │ 분양 신청하는 병원체는 특별관리병원체에 해당됨에 따라 본 병원체의 분 │ │양신청자는 분양 받은 병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사항을 반 │ │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 │ │- 다 음 - │ │ │ │1. 분양받은 병원체는 분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 │ │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 │2. 사용자/관리자는 분양받은 병원체의 안전한 인수와 이동, 사용, 보관, 보존,│ │폐기 등 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인체나 환경에 해가 없도록 안전을 │ │유지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3. 해당 병원체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 │ │며, 실험실내 안전사고 및 외부유출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4. 분양받은 병원체는 계획서 상의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하며, 사용 종료 시 │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 │ │5. 분양받은 병원체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기관에서 │ │분양받은 것임을 명기하겠습니다. │ │ │ │6. 분양받은 병원체는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 │ │ │사용자 성명: 직위: 서명: │ │관리자 성명: 직위: 서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Fax번호: │ │기관대표자 (직인) │ │ │ │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하 │ │ │ └─────────────────────────────────────┘ 별표 0006: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 ┃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MTA ) ┃ ┃ 1.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분양하지 않는다. ┃ ┃ 2.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 ┃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3.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논문에는 수의생명자원번호(예. KVCC-BA1100113)를 ┃ ┃ 재료 및 방법 또는 사사에 명기하고 활용결과에 따른 학회초록, 논문별쇄본 및 특허출원번호 등은 ┃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으로 제출한다. ┃ ┃ 4.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중 제12조에 해당하는 병원체 목록을 제12조 3항에 의거 매년 1월 15일까지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에 등록한다. ┃ ┃ ┃ ┃ 수의생명자원 분양과 사용에 관한 위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 ┃소속 분양인 서명 (인) ┃ ┃┏━━━━━━━━━━━━━━━━━━━━━━━━━━━━┯━━━━┯━━━┓ ┃ ┃┃수의생명자원 분양내역서 및 인수증 │분양번호│ ┃ ┃ ┃┠───┬───┬───────────────┬───┬┼────┼───┨ ┃ ┃┃분양 │성 명 │ │소 속 ││전 화 │ ┃ ┃ ┃┃신청자├───┼───────────────┼───┼┼────┼───┨ ┃ ┃┃ │E-mail│ │직 위 ││FAX │ ┃ ┃ ┃┃ ├───┼───────────────┴───┴┴────┴───┨ ┃ ┃┃ │주 소 │ ┃ ┃ ┃┠───┴───┴─────────────────────────────┨ ┃ ┃┃분양내역 ┃ ┃ ┃┠──┬─────────┬─────────┬───────┬───┬──┨ ┃ ┃┃순번│수의생명자원 번호 │수의생명자원 항목 │수의생명자원명│ 수량 │비고┃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분양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분양담당자 서명 (인) ┃ ┃ ┃┃ ┃ ┃ ┃┃분양인수자 서명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 ┃ ┃┗━━━━━━━━━━━━━━━━━━━━━━━━━━━━━━━━━━━━━┛ ┃ ┗━━━━━━━━━━━━━━━━━━━━━━━━━━━━━━━━━━━━━━━━━━━━━━━━━━━━━━━━━━┛ 별표 0007: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 │ │ (특별관리병원체의 │ │ │ 경우 35일) ──────┴───┴────────┴─────────────────────────────────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 분양 │목적: (별지 가능) 개요 ├──────────────────────────────────────────────── │내용: (별지 가능) ├──────────────────────────────────────────────── │수행기관: ├──────────────────────────────────────────────── │총분양 개체수: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8호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 Application │Submission │Date of Issuance/ │Proceedings 14 days No. │Date │Reading │ (speicified animal │ │ │ pathogens: 35 days) ──────────┴───────┴──────────┴──────────────────────────── ────────┬──────────┬──────────────────────────────────────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Name(Representative) │Date of Birth │(Last, First, Middle)│ ├──────────┼────────────────────────────────────── │Residence Address │Tel. ├──────────┼────────────────────────────────────── │Office Address │Tel. ────────┼──────────┴────────────────────────────────────── Distribution │Objective Overview ├───────────────────────────────────────────────── │Contents of Distribution ├───────────────────────────────────────────────── │Institution ├─────────────────────────────────────────────────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Distributed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Article 7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Date : Applicant : (name) (Signature or Seal) ━━━━━━━━━━━━━━━━━━━━━━━━━━━━━━━━━━━━━━━━━━━━━━━━━━━━━━━━━━ ────────────────────────────────────┬───────────────────── Attachment: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Distributed │No charge │ │is imposed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국내, 국외) 수의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 ] 국내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 국외 조건부 분양승인서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 일련번호│자원번호│일반명(학명) │자원명│분양량 ─────┼────┼─────────┼───┼──────────────────────── │ │ │ │ ─────┼────┼─────────┼───┼──────────────────────── │ │ │ │ ─────┼────┼─────────┼───┼──────────────────────── │ │ │ │ ─────┴────┴─────────┴───┴──────────────────────── 분양승인 조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0: (Domestic, Overseas)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0호서식] NO. : │[ ] Domestic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 │[ ] Overseas ━━━━━━━━┷━━━━━━━━━━━━━━━━━━━━━━━━━━━━━━━━━━━━━━━━━━━━ ──────┬──────────┬───────────────────────────────────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Name(Representative) │Date of Birth │(Last, First, Middle)│ ├──────────┼─────────────────────────────────── │Residence Address │Tel. ├──────────┼─────────────────────────────────── │Office Address │Tel. ──────┴──────────┴─────────────────────────────────── Resources Approved to be Distributed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Scientific Name)│Name of Resources │Distribution Quantity ───────┼───────┼──────────────┼─────────┼──────────── │ │ │ │ ───────┼───────┼──────────────┼─────────┼──────────── │ │ │ │ ───────┼───────┼──────────────┼─────────┼──────────── │ │ │ │ ───────┴───────┴──────────────┴─────────┴──────────── Terms of Distribution :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Article 7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to be distributed. year month date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seal┃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 ┃ Agency, ┃ ┃ Republic of Korea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1: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별지 제11호서식] MATERIAL TRANSFER AGREEMENT Provid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Republic of Korea Recipient: 1. Provider agrees to use the following Biological Material by Recipient’s investigator: 2. This Biological Material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below by Recipient's investigator. 3. The Biological Material will not be further distributed to others without the Provider's written consent. 4. For all written publication concerning this Biological Material, the Recipient agrees to discuss it with Provider before submission. 5. The undersigned Provider and Recipient expressly certify and affirm that the contents of any statements made herein are truthful and accurate.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Recipient's mailing address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Provider's mailing address 별표 0012: 병원체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병원체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병원체 세부목록 ┌──┬──┬────┬──┬────┬──────┬─────┬────┬──┬──┬─────┬──┬──┐ │관리│분류│병원체명│등록│계통 │수입(분양? │수입국?분│도입자 │분리│보관│특이사항 │비고│확인│ │번호│ │ │번호│(strain)│분리) │양기관 │(분리자)│장소│장소│(사용용도 │ │ │ │ │ │ │ │ │연월일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등록번호 │ ┃ ┏━━━┯━━━┯━━━━━┯━━━━━━━┯━━━┯━━━╇━━━━━┿━━━━━━━━━━━━━━━┫ ┃순 번 │일 자 │인수자성명│인 수 자 소 속│인계량│재고량│인계자성명│비 고 ┃ ┠───┼───┼─────┼───────┼───┼───┼─────┼───────────────┨ ┃ │ │ │ │ │ │ │계대횟수번호, 사용한 세포주, ┃ ┃ │ │ │ │ │ │ │배지, 동물, 기타 관련공문번호 ┃ ┃ │ │ │ │ │ │ │등 참고사항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1(뉴캣슬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2. 별표 1(뉴캣슬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9월 1일',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114', '20160217', '20210909', '20230330'] (공포번호: ['2014-21', '2016-13', '2021-51', '2023-11'])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100000260674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2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06호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의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의 신규추가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은 1,500톤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8', '20120723', '20121211', '20121227', '20131224', '20141229', '20160120', '20161228', '20171110', '20180622', '20190626', '20200630', '20210129', '20210712', '20220701', '20230630', '20240229', '20240701', '20250622'] (공포번호: ['2011-212', '2012-79', '2012-294', '2012-308', '2013-264', '2014-161', '2016-11', '2016-201', '2017-151', '2018-72', '2019-90', '2020-87', '2021-17', '2021-140', '2022-100', '2023-107', '2024-24', '2024-72', '2025-106'])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2100000256158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통계청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청공무원" 이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3.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통계청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통계청공무원이 직무관련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6. "내부공익신고"란 통계청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클린신고센터」설치ㆍ운영', '제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 ① 통계청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1.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2.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3.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③ 통계청공무원인 신고자가 내부전산망으로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인트라넷에 「클린신고센터」배너를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에 "금품 등 반환(거절)신고", "행동강령신고(상담)", "내부공익신고"를 구분ㆍ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① 통계청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 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5. 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6.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7.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제3장 부조리신고의 처리절차', '제5조(신고 접수) 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⑤ 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통계청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조리신고의무) ① 통계청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직자에게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통계청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의3(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3. 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④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부조리신고의 처리)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신고사항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각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신고 및 처리결과를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조리신고의 처리기간)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처리보고) ①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통계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②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②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통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변보호) ①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조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신고자가 통계청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 '제5장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등', '제14조(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품을 지급한다.1.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 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 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 ②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및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 '제16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본청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품 등의 환수) ① 포상금품 등 지급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품 등을 환수한다.② 포상금품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19조(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통계청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창2. 특별승진 우선 배려3. 희망보직 우선 배려4. 모범공무원 추천', '제20조(거짓신고 등의 처벌)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조리관련의 처벌 등', '제21조(징계 등)부조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 등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통계청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통계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③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통계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23조 삭제 ', '제24조(재검토 기한 설정) '] 개정문 ⊙통계청훈령 제675호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교육원은 "교육기획과장"을,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표1]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구 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 ┣━━━━━━╋━━━━━━━━━━━━┿━━━━━━━━━━━━━━━━━━┿━━━━┫ ┃통계청공무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 100만원 이하 전액 │일반인 ┃ ┃원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신고시 ┃ ┃부조리신고 ┃받은 경우 │과 초과분의 20% │ ┃ ┃에 따른 ┃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부상금품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금품 등 ┃1.본인의 의사에 반하 │－ 100만원 이하 전액 │통계청 ┃ ┃반환 ┃여 수수하게 된 금품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공무원 ┃ ┃거절에 따른 ┃등을 반환하거나 금품 │과 초과분의 20% │신고시 ┃ ┃포상금품 ┃을 거절한 경우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 ┃내부공익 ┃1.업무와 관련하여 금 │－ 100만원 이하 전액 │ ┃ ┃신고에 따른 ┃품 등을 제공했거나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 ┃ ┃포상금품 ┃제공받은 경우 또는 │과 초과분의 20% │ ┃ ┃ ┃이를 인지한 경우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 ┃ ┃ ┃2.그 밖의 인사 또는 업 │－ 50만원 정액 지급 │ ┃ ┃ ┃무관련 비리 신고 시 │ │ ┃ ┗━━━━━━┻━━━━━━━━━━━━┷━━━━━━━━━━━━━━━━━━┷━━━━┛ 별표 0001: 부조리신고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부조리신고서 │ ├────┬────┬┬─────┬┤ │신고자 │성 명││생년월일 ││ │ │ ││(남/여) ││ │ ├────┼┼─────┼┤ │ │전화번호││e-mail주소││ │ ├────┼┴─────┴┤ │ │주 소│ │ ├────┼────┴───────┤ │제 목 │ │ ├────┼────────────┤ │내 용 │ │ ├────┼────────────┤ │붙임파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부조리신고관리대장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2호서식〕 ┌──────────────────────────────────┐ │부조리신고관리대장 │ ├──┬──┬──┬───┬────┬──┬───┬─────┬───┤ │접수│접수│신고│신고자│신고내용│처리│담당자│처리일자 │비 고│ │번호│일자│유형│ │ │부서│ ├──┬──┤ │ │ │ │ │ │ │ │ │중간│최종│ │ │ │ │ │ │ │ │ │회신│회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신변보호조치요구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 │신변보호조치요구서 │ │ │ │수 신 : 통계청장 │ │ 200 . . . │ │ │ │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요 구 인 │성 명│ │직 업│ │ │인 적 사 항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남/여) │ │ │ │ │ ├──────┼─┴────┴───────────┤ │ │주 소│ │ ├─────────┴──────┴──────────────────┤ │ │ ├────────┬───────┬─┬────┬───────────┤ │신 변 보 호 │성 명 │ │직 업│ │ │조치 대상자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남/여) │ │ │ │ │ ├───────┼─┴────┴───────────┤ │ │주 소 │ │ │ ├───────┼──────────────────┤ │ │소 속 │ │ ├────────┴───────┴──────────────────┤ │ │ ├────────┬───────┬──────────────────┤ │부 패 행 위 │일 시 │ │ │신 고 내 용 ├───────┼──────────────────┤ │ │신 고 개 요 │ │ ├────────┼────┬──┴┬───┬─────────────┤ │조 치 기 간 │부 터 │ │까 지│ │ ├────────┼────┴───┴───┴──┬──────────┤ │보 호 조 치 │ 1.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 │ │종 류 ├───────────────┼──────────┤ │ │ 2. 신변경호 │[ ] │ │ ├───────────────┼──────────┤ │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 │ ├───────────────┼──────────┤ │ │ 4.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 │ ├───────────────┼──────────┤ │ │ 5.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 │기 타 │ │ │(사유?증빙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4호서식〕 ┏━━━━━━━━━━━━━┓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조리행위 인지 여부 │ │ │ │ │ (인지/부지) │ ├──────────────┼─────┼────┼────────────────┤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 │ │ │ │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 │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 │ │ │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관련 직원 │ │ │ │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 ├─────┼────┼────────────────┤ │ 서 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 │직원의 인지여부에 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부조리방지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20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9', '20090824', '20091224', '20100325', '20111021', '20120823', '20130701', '20140326', '20140508', '20141203', '20151109', '20190628', '20250225'] (공포번호: ['188', '199', '210', '218', '245', '256', '299', '354', '364', '383', '432', '518', '67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100000245378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② 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작성방법) ①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②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③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⑥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수형인명부 확인)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형인명부 부기사항)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형의 실효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2. 각종의 형 경정 등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다.판결정정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3. 기타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나.타인명의 참칭사실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② 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③ 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형인명표 작성)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협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제9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수형인명부 수 형 인 명 부 ┌─────┬───┬───┬───┬───┬─────┬──────┬────┬───┐ │주민등록 │생 년 │본 적│죄 명│형 명│선고법원 │수형인명표 │형 의│비 고 │ │번 호 │월 일 │ │ │ │ │송부년월일 │ │ │ ├─────┤ │ │ │ ├─────┼──────┤실 효 등│ │ │성 명 │ │ │ │형 기│선고년월일│부 본 반 환 │ │ │ │ │ │ │ │ │ │년 월 일 │ │ │ ├─────┼───┼───┤ │ ├─────┼──────┼────┼───┤ │(별 명) │직 업│주 소│ │ │확정년월일│주 무 자 │ │ │ │ │ │ │ │ ├─────┼──────┼────┼───┤ │ │ │ │ │ │처형회수 │과 장 확 인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수형인명표 송부 ┏━━━━━━━━━━━━━━━━━━━━━━━━━━━━━━━━━━━━━━━━━┓ ┃○ ○ 지 방 검 찰 청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수형인명부 번호 : . . . ┃ ┃ ┃ ┃수 신 발 신 ┃ ┃ ┃ ┃제 목 수형인명표 송부 (인) ┃ ┃ ┃ ┃ 수형인명표와 부본을 송부하오니 처리후 부본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1. 인적사항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성 명 │ ( ) (이명 : │가 족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2. 수형사항 ┃ ┠──────┬──────────────────────────────────┨ ┃죄 명│ ┃ ┠─┬────┼──────────────────────────────────┨ ┃판│선 고 │ . . . 법원 지원 ┃ ┃ ├────┼──────────────────────────────────┨ ┃결│형명?형기│ (단, 0년간 집행유예) 자격정지 년 월 ┃ ┃ ├────┼──────────────────────────────────┨ ┃ │확 정 │ . . . 법원 지원 ┃ ┠─┴────┴─────────┬────────────────────────┨ ┃3. 형의 실효사항 │4. 수형인명표 수령사항 ┃ ┠───────┬────────┼──────────┬─────────────┨ ┃집행종료예정일│ . . .│수령 시?구?읍?면 │ ┃ ┃ │ │사 무 소 │ ┃ ┠───────┼────────┼──────────┼─────────────┨ ┃집행유예기간 │ . . .│수 령 │ . . . ┃ ┃경과예정일 │ │연 월 일 │ ┃ ┠───────┼────────┼──────────┼─────────────┨ ┃자격정지기간 │ . . .│수 령 자 │ (인) ┃ ┃경과예정일 │ │직 급?성 명 │ ┃ ┠───────┴────────┴──────────┴─────────────┨ ┃《유의사항》 ┃ ┃ 1. 위 인적사항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 ┃본 수형인명표 부본의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본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란에 기재된 ┃ ┃ 가.형의 집행종료예정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내, 3년 초┃ ┃과의 징역, 금고는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나.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다.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실 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 ┃ ┃기간 경과시 그 형의 실효가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3.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적사실이 확인되면 본 수형인명표 및 부본을 전 ┃ ┃적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 고 │ ┃ ┗━━━━┷━━━━━━━━━━━━━━━━━━━━━━━━━━━━━━━━━━━━┛ 별표 0003: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 ○ 검 찰 청 집 행20 . . . 수 신 ○ ○ 과장(계장)발 신 ○ ○ 과 장(계장) 제 목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련 │성 명│죄 명│형 명 │선고년월일│부기사유(1) │년월일근거(2) │비 고│ │번 호 │ │ │명 기 │확정년월일│ │ │ │ ├───┼───┼───┼───┼─────┼──────┼───────┼───┤ │ │ │ │ │ │ │ │ │ └───┴───┴───┴───┴─────┴──────┴───────┴───┘ ※ 참고 : 1. 재범 또는 형 경정사항등 부기사유를 기재한다. 2. 형의 실효 사유 발생한 일자 및 근거를 기재한다. (예 : 일반사면인 경우 : 20. . .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2100000139989	#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9, 시행일자=20180719,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9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80719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배분하여야 한다.1.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2.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3.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차별평정 금지 등)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 6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3조(일반승진 심사)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된 명부)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별표 2] 참조)5.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경력·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 등②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청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자2. 당해직급으로 우리 청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자3. 당해직급으로 장기근무한 자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에서 장기 근무한자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및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청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⑦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공무원 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④ 운영지원과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희망인사(본부·타 기관 전출 수요 포함)를 조사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장은 제5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전보의 특례)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8.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청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1.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2. 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제19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①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고충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3조(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제24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단,「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6조에 따른 회피 및 기피로 인해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제24조제1항의 전단을 따른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등 세부사항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④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⑥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요구사건을 의결한다.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27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28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징계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제5조 관련) [별표 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제5조 관련) ━━━━━━━━━━━━━━━━━━━━━ ┌─────────┬───────┬───────────┐ │ 직급별│5급 │6급 이하(연구사 포함) │ │ 기관별 ├───┬───┼───┬───────┤ │ │평가자│확인자│평가자│확인자 │ ┝━━━━━━━━━┿━━━┿━━━┿━━━┿━━━━━━━┥ │운영지원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안전운항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항공관제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항공시설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과장 직무대리(6급)의 평가자는 청장, 확인자는 청장이 됨 별표 0002: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 │구 분 │검토대상 │적용기준 │ ├────────┼───────┬─────────────┼───────┤ │금품?향응수수 │승진심사일 │경징계 │2회 승진제외 │ │ │기준 5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3회 승진제외 │ │ ├───────┼─────────────┼───────┤ │ │승진심사일 │경징계 │1회 승진제외 │ │ │기준 10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2회 승진제외 │ ├────────┼───────┴─────────────┼───────┤ │직무상 의무위반 │ 승진심사일 기준 7년이내 1회이상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및 직무태만 │ │(중징계 이상) │ ├────────┼─────────────────────┼───────┤ │업무수행관련 │ 승진심사일 기준 7년이내 2회이상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 │(중징계 이상) │ ├────────┼─────────────────────┼───────┤ │체면 또는 위신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손상 행위 │ │(중징계 이상) │ ├────────┼───────┬─────────────┼───────┤ │성폭력?성희롱 │승진심사일 │경징계 │2회 승진제외 │ │ │기준 5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3회 승진제외 │ │ ├───────┼─────────────┼───────┤ │ │승진심사일 │경징계 │1회 승진제외 │ │ │기준 10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2회 승진제외 │ ├────────┼───────┴─────────────┼───────┤ │음주운전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경고 이상) │ │ │ 승진심사일 기준 10년이내 2회이상 이력자 │ │ │ ├─────────────────────┤ │ │ │ 승진심사일 기준 10년이내 공무원신분을 │ │ │ │ 속인 경우 │ │ └────────┴─────────────────────┴───────┘ 1. 승진자의 1.5배수에 포함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승진제한 규정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만 승진제한 처분이 시행된 것으로 인정 2. 하위 직급 개방형직위 임용, 타부처 하위 직급 파견(주재관 파견 제외)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강임된 경우(강임 전 직급에서의 징계 등 사유에 한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제외) 및 기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에게 위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항청 훈령 제35호, 2016. 5. 3.)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727', '20170619', '20180719'] (공포번호: ['38', '59', '71'])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2100000255122	#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말한다.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선박운항공무원)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집중관리)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항명령)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②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안전설비 확보)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제11조(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계류장 관리)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별 표 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1. 통 신 기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 휴대전화의 불통지역일 경우 무전기 확보 2. 소 화 기 ○ 선박별 필요량 확보 3.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학보 4. 구명부환 ○ 관공선별로 2개 이상 필요량 확보 5. 구명동의 ○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 승선정원의 1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6. 비상물품 ○ 야간운항대비 조명탄, 랜턴, 비상식량, 구급약품 별표 0002: 관공선 안전 수칙 [별 표 2] 관공선 안전 수칙 1. 선박 사용부서의 수칙 가. 선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선박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명시 ○ 선박 입ㆍ출항 사항을 매일 선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선박 건조당시 설계기준에 의하여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선박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확인하고 관련조치 라. 선박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 선장과 승무원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선박내 모든 사고책임을 짐 ○선장에게는 선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승무원과 승선원은 이에 복종 마. 선박내 안전주의 표시 ○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선내에 표시 ○ 비상시 피난요령등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선내에 게시 바. 비상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 경광등과 싸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구명장비,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등 비상용품 확보 사. 선박안전관리 불이행 사례적발 문책 ○ 승무원 임무별로 책임 소재를 규명 문책 2. 선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전 ○ 선박내 각정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강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중 ○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조치 ○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상태를 예측하여 대비 ○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향해 - 협수로 향해 - 안개지역 향해 - 저시정 항해 - 앙카 투ㆍ양묘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기상이 악화일로 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시험시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시 방수처리 - 기타 위험사항 ○ 안개 항해 및 저시정 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 비상투묘를 위한 측심수 배치 및 실시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등) ○ 야간 항해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유지 - 어망 및 부점등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침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시 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비상투묘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투묘 및 양묘시 다음과 같이 조치 - 투ㆍ양묘시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투묘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 사용준비태세 유지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 지정된 장소에 앙카 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화재예방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로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등)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지휘지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 - 입ㆍ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별표 0001: 관공선 운항 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관공선 운항 명령서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재 ┃ ┃ │ │ │ ┃ ┃ │ │ │ ┃ ┏━━━━┯┯━━━┯━━━━━━━━━━━━┹┬──┴┬──┴───┴──┨ ┃선 박 명││행선지│ │정유지│ ┃ ┃ ││ │ │ │ ┃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 ┃ │ 년 월 일 시 부터 ┃ ┠────┼────────────────────────────────┨ ┃운항목적│ ┃ ┃ │ ┃ ┃ │ ┃ ┃ │ ┃ ┠────┼────────────────────────────────┨ ┃운항구역│ ┃ ┃ │ ┃ ┃ │ ┃ ┃ │ ┃ ┠────┼────────────────────────────────┨ ┃지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매일 수시운행하는 관공선은 운항일지로 사용가능 별표 0002: 운항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운 항 일 지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 │재┃ ┃ │ │ │ ┃ ┏━━┯━━━━━━━━━━━━┯━━━━━━━┯━━━╃───┴───┴───┴─┨ ┃구분│운항출입항시간 │운 항 내 용 │승선자│운 항 내 용 ┃ ┃ ├───┬───┬────┼───┬───┤ │ ┃ ┃ │출 항│입 항│운항시간│목 적│지 역│ │ ┃ ┠──┼───┼───┼────┼───┼───┼───┼─────────────┨ ┃운항│: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유 류 │전입잔량(이월량)│금일주유량│금일사용량 │잔 량 ┃ ┃사용├──────┼────────┼─────┼───────┼────────┨ ┃현황│휘 발 류 │ │ │ │ ┃ ┃ ├──────┼────────┼─────┼───────┼────────┨ ┃ │경 유 │ │ │ │ ┃ ┃ ├──────┼────────┼─────┼───────┼────────┨ ┃ │엔 진 오 일 │ │ │ │ ┃ ┃ ├──────┼────────┼─────┼───────┼────────┨ ┃ │윤 활 유 │ │ │ │ ┃ ┃ ├──────┼────────┼─────┼───────┼────────┨ ┃ │유 압 류 │ │ │ │ ┃ ┃ ├──────┼────────┼─────┼───────┼────────┨ ┃ │구 리 스 유 │ │ │ │ ┃ ┃ ├──────┼────────┼─────┼───────┼────────┨ ┃ │부 동 액 │ │ │ │ ┃ ┃ ├──────┼────────┼─────┼───────┼────────┨ ┃ │기 아 유 │ │ │ │ ┃ ┠──┼──────┼────────┴─┬───┴───┬───┴────────┨ ┃기관│기관이상유무│기관작동이상내용 │기관사용시간 │ 일계 시간 분 ┃ ┃상태├──────┼──────────┼───────┼────────────┨ ┃ │ │ │ │ 누계 시간 분 ┃ ┠──┼──────┴──────────┴───────┴────────────┨ ┃비고│ ※ 정박위치 ┃ ┃ │ ┃ ┗━━┷━━━━━━━━━━━━━━━━━━━━━━━━━━━━━━━━━━━━━━┛ 별표 0003: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장 비 및 비 품 대 장 선박명 : 호 ┏━━━┯━━━┯━━━┯━━┯━━━┯━━━━┯━━━━━━━━┯━━━━┯━━━━┯━━━━━━━┯━━━━━┓ ┃장비명│규 격│형 식│단위│수 량 │단 가 │저장번호 │고유번호│제 작 자│구입(설치)일자│비 고 ┃ ┃ │ │ │ │ │(가 격)│(또는 형식번호) │ │ │ │(변경사항)┃ ┠───┼───┼───┼──┼───┼────┼────────┼────┼────┼───────┼─────┨ ┃ │ │ │ │ │ │ │ │ │ │ ┃ ┗━━━┷━━━┷━━━┷━━┷━━━┷━━━━┷━━━━━━━━┷━━━━┷━━━━┷━━━━━━━┷━━━━━┛ 별표 0004: 선박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선 박 수 리 대 장 1. 선 명 : 소 속 : 건 조 일 : 2. 수리기록 ┏━━━━━━━━┯━━━━━┯━━━━━┯━━━━━┯━━━━━┯━━━━━┯━━━━━┯━━━━━┓ ┃일 시 │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질(정비)┃ ┃(월.일 - 월.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업체및수리┃ ┃ │ │ │ │ │ │ │(정비)장소┃ ┠────────┼─────┼─────┼─────┼─────┼─────┼─────┼─────┨ ┃ │ │ │ │ │ │ │ ┃ ┗━━━━━━━━┷━━━━━┷━━━━━┷━━━━━┷━━━━━┷━━━━━┷━━━━━┷━━━━━┛ ※ 기재요령 1) 수리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 외판, 상부구조물, 기타(갑), 기관 : 주기, 보기, 기타(기), 통신1 2) 수리부문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원가계산 참조) 3) 수리내용은 수리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신환(규격), 취환(규격), 욕성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 수리이유는 장기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등의 수리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수리가액은 수리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수리구분은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별표 0005: 직무구분표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구 분 표 선명 : ┏━━━━┯━━━━┯━━━━━━━━━━━━━━━━━┓ ┃직 책│성 명│임 무 ┃ ┃ │ ├─────┬─────┬─────┨ ┃ │ │입 출 항│화 재│구 명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교육 (훈련) 일지 [별지 제6호 서식] 교 육 (훈 련) 일 지 ┏━━━┯━━━┯━━━┯━┓ ┃선 장 │담 당 │부서장│결┃ ┠───┼───┼───┤ ┃ 교육일자 : . . . ( )요일 ┃ │ │ │재┃ ┃ │ │ │ ┃ ┏━━━━┯┯━━━━┯━━━━━━━━━━━━━━┹───┴┬──┴───┴─┨ ┃교육과정││대상인원│ │비 고 ┃ ┠────┼┼────┼───────────────────┼────────┨ ┃교 관││참석인원│ │ ┃ ┠────┼┴────┴───────────────────┴────────┨ ┃교육장소│ ┃ ┠────┴──────────────────────────────────┨ ┃ 교육(훈련)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관공선 관리계획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관공선 관리계획 1. 관 서 명 : 2. 관공선 일반 현황 ┏━━━━┯━━━━━━━┯━━━━┯━━━━━━━┓ ┃구 분 │기 재 내 용│구 분 │기 재 내 용┃ ┠────┼───────┼────┼───────┨ ┃선 박 명│호 │속 력│노트 ┃ ┠────┼───────┼────┼───────┨ ┃건 조 비│천원 │승선인원│명 ┃ ┠────┼───────┼────┼───────┨ ┃기관마력│HP │계 류 지│ ┃ ┠────┼───────┼────┼───────┨ ┃선 질│ │운항구역│ ┃ ┠────┼───────┼────┼───────┨ ┃규 격│(B × H × L) │운항목적│ ┃ ┗━━━━┷━━━━━━━┷━━━━┷━━━━━━━┛ 3. 운항 계획 가. 정기운항 : ※ 실험채수 및 수질조사 나. 특별운항 : ※ 대외빈 및 관련기관 방문 4. 안정장비 현황 가. 구명 동의 : 나. 구명 부환 : 다. 구 명 줄 : 라. 자가점화등 : 마. 통신 장비 : 바. 기타 장비 : 5. 유지관리사항 ┏━━━━━━┯━━━━━━━━┯━━━━━━━━┓ ┃구 분 │선박동력관련 │관 리 계 획 ┃ ┠──────┼────────┼────────┨ ┃선박엔진관련│엔진오일교환 │ ┃ ┃ ├────────┼────────┨ ┃ │기어오일교환 │ ┃ ┃ ├────────┼────────┨ ┃ │엔진작동상태조치│ ┃ ┃ ├────────┼────────┨ ┃ │전기관련 │ ┃ ┃ ├────────┼────────┨ ┃ │엔진냉각수 │ ┃ ┃ ├────────┼┬──────┬┨ ┃ │유 류 비 ││잡 유 비 │┃ ┃ ├────────┼┼──────┼┨ ┃ │기관유지비 ││기관 수리비 │┃ ┠──────┼────────┼┴──────┴┨ ┃기타보수관련│도 색 │ ┃ ┃ ├────────┼────────┨ ┃ │갑 판 보 수 │ ┃ ┃ ├────────┼────────┨ ┃ │계기판 보수 │ ┃ ┃ ├────────┼────────┨ ┃ │전기장치 │ ┃ ┃ ├────────┼┬──────┬┨ ┃ │기타보수 ││보험료 │┃ ┃ ├────────┼┼──────┼┨ ┃ │선체유지비 ││선용선구비 │┃ ┗━━━━━━┷━━━━━━━━┷┷━━━━━━┷┛ 6. 교육 훈련사항 가. 조종자 법정교육 : 나. 자체 교육일정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10', '20250224'] (공포번호: ['386', '88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2100000235518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조달청 등에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건설공사의 발주',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제4조의2(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3.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4.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6.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경험 및 인력ㆍ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④ 발주자는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난방공사(제1종)2. 난방공사(제2종)3.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③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건설업 관리규정」 및 별표 2를 참고한다.', '제12조(하도급 제한)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3조(발주요령)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등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사례 및 해설은 별표 3과 같다.', ' 제3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억원"을 "4억 3천만원"으로,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을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유지보수공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대공사 판단요령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판단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 ──────────────────────────────────────┐ │ │ │ │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 │ │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 │ │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 │수반되는 공사 │ │ │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 │ │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 │ │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 │ │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 │ │공할 수 있어야 함 │ │ │ │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 │ │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 │ │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 │ │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 《관련 유권해석》 ┌─ ───────────────────────────────────┐ │ │ │ │ │【건설정책과-3465, ’20.7.24】 │ │ 1. 부대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 │ │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 │ │ │ │ 2. 구체적으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 │ │사’에 해당되는지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 │수반되는 공사), 시공기술상의 특성(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및 작 │ │업방법(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 │ 3. 따라서, 해당공사가 주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 │ │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은 해당공사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 │ │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시공 │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건설정책과-3276. ’18.8.21】 │ │ 1.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부대공사와 같이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아 │ │닌 자에게 도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 │ 2.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 │ │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연약지반이 있어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관 │ │로공 이외 다른 공종의 규모 및 비율이 부대공사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계 │ │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공사에 해 │ │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 │은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 │ │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 및 이 │ │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 │ │【건설정책과-2839. ’18.7.17】 │ │ 1. 종된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 │ │는지, 종된 공사의 규모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하나의 요 │ │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 │ │된공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 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는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ㅇ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적용사례》 ┌─ ─────────────────────────────────────┐ │ │ │ │ │ │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 │ │ │ 1. 당해 공사는 옹벽설치 L=321.3m, 아스팔트덧씌우기 A=2,050㎡,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되 │ │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205,500,000원임 │ │ │ │ 2. 공종별 구성 비율은 철근·콘크리트 61.7%, 지반조성·포장공사 27.5%(포장공사 20.8%, 토│ │공사 6.7%), 기타 부대공 10.8%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전체 공사예정 │ │금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100%)로 발주함 │ └────────────────────────────────────────────┘ 3. 분야별 부대공사 관련 유권해석사례 및 해설 가. 상하수도공사 관련 유권해석 《관련 유권해석》 ┌─ ───────────────────────────────────┐ │ │ │ │ │【건설정책과-2889, ’19.06.21】 │ │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 │ │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 │ │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 │ │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 │ │ │【건설정책과-2011, ’18.05.18】 │ │ 1. 질의하신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토목공 │ │사업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 │ │사와 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 │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 │ │부 구간이나 공종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공 │ │사인지, 일부 공종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 │것으로 판단됨 │ │ │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 │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 │등이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 │ │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 │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 │ │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 │ │ │ 3.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 │ │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 이상의 전문공사가 │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 │ │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 │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 │ │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 │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 │ │할 것임. │ │ │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 │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 │ │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 │ │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 │ │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 │ │직할 것임. │ └─────────────────────────────────────────────┘ 나. 도로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 │ │ │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 │ │ 1.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 │ │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표지판) │ │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나, 표지판은 포장공사 완료 후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판 │ │단하였으며, 공사금액도 포장공사의 1.2%(포장공사 408백만원, 표지판 5백만원)로 주된 │ │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 │사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 │ │ │【국도00호선 시설물보수공사】 │ │ 1. 당해 공사는 국도00호선 신축이음교체를 위한 공사로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가 │ │주된 공사이며, 추가적으로 방수공사, 콘크리트 단면보수공사가 수반되나 이는 주된 공 │ │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술 및 공간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연계되며 그 비중이 약 │ │15.8%(약3,890만원)로 적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소재 구분 곤란 등 시 │ │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및 철근·콘크리 │ │트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 └────────────────────────────────────────────┘ 다. 철도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 │ │ │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 │ │ 1.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 │ │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나, 해당 공사들은 공조 │ │기 및 필터, 급·배기 송풍기, 덕트 및 배관설비 개량을 위한 종된 공종에 해당되고, 공 │ │사금액도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에 불과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 │ │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며 기계설비 │ │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여를 허용함 │ └───────────────────────────────────────────┘ 라. 건축분야 관련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 ──────────────────────────────┐ │ │ │ │ │【1AA-1506-079064, ‘15.6.15】 │ │ 1.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기 도급 받은 인근 도로확장공사를 설계변경 등을 통 │ │해 도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해당 공사는 도급받은 인접 현장의 도로확포장공사로서 │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00초 환경개선공사】 │ │ 1. 당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목공사 및 수장공사 뿐만 아니 │ │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는 실내건│ │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공사가 수반되나 그 비중이 약13%(약4,300만원)로 적고 단일공사예산으로 편성되어 분 │ │할 발주함이 비효율적이고,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금속창 │ │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 │ └───────────────────────────────────────────┘ 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관련 규정》 ┌─ ───────────────────────────────────┐ │ │ │ │ │【영 별표 1 비고 4.】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 │ │ │ │【영 별표 1 비고 5.】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 │ │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 │ │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가능 │ │ │ │【영 별표 1 비고 6.】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가능 │ │ 가. 난방공사(제1종) │ │ 나. 난방공사(제2종) │ │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 │ │ │【영 별표 1 비고 7.】 │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 │ │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 │ │가능 │ │ │ │【영 별표 1 비고 8.】 │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 │ │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 │ │가능 │ └───────────────────────────────────────────┘ [별첨]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 │구 분 ┃검 토 항 목 │ ┝━━━━━━━━╋━━━━━━━━━━━━━━━━━━━━━━━━┥ │주된 공사 / ┃?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부대공사 판단시 ┠────────────────────────┤ │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 ┃? 기타 현지 여건 등 │ ├────────╂────────────────────────┤ │종합공사 / ┃? 공정관리(선·후공정관리) │ │전문공사 판단시 ┠────────────────────────┤ │ ┃? 공사수행능력(인력, 자재, 장비, 자금 관리 등) │ │ ┠────────────────────────┤ │ ┃? 공사관리능력(시공, 품질, 안전, 조직체계 관리)│ ├────────╂────────────────────────┤ │최종 검토 의견 ┃□ 종합건설업( 공사업) │ │ ┃□ 전문건설업( 공사업) │ └────────┸────────────────────────┘ 별표 000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 │ │ │ │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 │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 │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 │처리 │ │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 │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 │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 │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 │ │조) │ │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 │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 │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 │(진단지침 제19조) 등 │ │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 │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 │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 │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 └────────────────────────────────────────────┘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별표 000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별표 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13조에 따라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예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한다.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가. 건 명 : ㅇㅇㅇ ㅇㅇㅇ ㅇㅇ공사 │ │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다. 추정금액 : 금000,000,000원(추정가격: 000,000,000원+부가세: 00,000,000원) │ │ 라.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별도 공고함)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0일간 │ │ 바.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 │ - ㅇㅇㅇ 일부 교체(000㎡), ㅇㅇㅇ 신설(000m) │ │ 사. 공사현장 : ㅇㅇ시 ㅇㅇ구 │ │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 000,000,000원(100%)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 000,000,000원(6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 000,000,000원(35%) │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생 략) │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 │ │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 │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ㅇㅇ시에 소재한 업체 │ │ │ │4. 기타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 │ │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하 생략)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입찰참가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효력을 갖는 시점까지 허용된다.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국토교통부예규 제238호, 2018. 8. 24.)은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발주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제3조 삭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228', '20210415', '20211112', '20220610', '20220927', '20231222', '20240123'] (공포번호: ['2020-1120', '2021-324', '2021-1231', '2022-325', '2022-546', '2023-866', '2024-6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210000009359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7, 시행일자=201708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7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8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공포번호: 2017-4)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2200000102655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2200000092585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2100000243422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2,2024-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기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함　8. 기본사양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5) 밝기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음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되, 디자인의 종류(수),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 내 단일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음　10.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A/S센터 설치ㆍ운영 개수를 정할 수 있음(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A/S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역 내에 안배하여야 함○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1월부터 6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하여야 함2) 납품ㆍ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하여야 함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됨○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10)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절차○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2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100000261994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2100000245490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5.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자료ㆍ연구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를 말한다.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산출물"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8. "승인번호"란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센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 ' 제2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5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 또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① 통계자료: 「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 ②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 '제6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이름(기관 등인 경우에는 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2. 마이크로데이터의 명칭3. 마이크로데이터의 사용 목적4. 마이크로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호방법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센터가 받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는 이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 통지일은 이용자가 추가 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8.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9.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명시) 이용자는 산출물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와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4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제12조(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 제5장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설치)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이용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 안건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19조(기록 및 보관) ① 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회 운영 매뉴얼 수립)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위해 심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49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통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을 "통계자료:「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로 한다. 제5조제2항 "연구자료: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사용자 코호트 연구"를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로 한다. 제10조제1항(통계자료) 및 제2항(연구자료)을 삭제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1-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2-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 관리 번호 │(센터 작성) ━━━━━━━┯━━━━━━━━┷━━━━━━━━━━━━━━━━━━━━━━━━━━ 연 구 명 │ ━━━━━━━┿━━━━━━━━━━━━━━┯━━━━━━━━━━━━━━━━━━━━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공동 연구자 │ │ │ │ ├──────┼───────┼───────┼──────────── │ │ │ │ ├──────┼───────┼───────┼──────────── │ │ │ │ ───────┼──────┼───────┼───────┼──────────── 실 무 자 │ │ │ │ ───────┴──────┴───────┴───────┴────────────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 파 일 형 태 │□ SAS │□ SPSS │□ CSV ───────┼──────┼──────┼───────────────────── 연 구 목 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 IRB │ │IRB 승인번호 │ 승인기관 │ │ │ ───────┼─────────────┴───────┴───────────── IRB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기간 │ ───────┴───────────────────────────────────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붙임 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2. IRB 연구계획서 3. IRB 승인통보서 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해당자) 7.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해당자) ※위 순서대로 파일을 첨부 ※한글 파일과 서명한 PDF 파일을 함께 제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 관리 번호 │(센터 작성) ━━━━━━━┯━━━━━━━━┷━━━━━━━━━━━━━━━━━━━━━━━━━━━━ 연 구 명 │ ━━━━━━━┿━━━━━━━━━━━━━━┯━━━━━━━━━━━━━━━━━━━━━━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공동 연구자 │ │ │ │ ├────┼─────────┼───────┼────────────── │ │ │ │ ├────┼─────────┼───────┼────────────── │ │ │ │ ───────┼────┼─────────┼───────┼────────────── 실무자 │ │ │ │ ───────┴────┴─────────┴───────┴──────────────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 파일 형태 │□ SAS │□ SPSS │□ CSV ───────┼──────┼──────┼─────────────────────── 연구 목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 IRB 승인기관│ │IRB 승인번호 │ ───────┼─────────────┴───────┴─────────────── IRB 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정사항 │구 분 │□연구명 변경 □연구진 변경 □기타( │ │) ├────┼──────────────────────────────── │수정 전 │ │ │ ├────┼──────────────────────────────── │수정 후 │ ───────┴────┴────────────────────────────────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진 추가 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 │ │ │ │ ├───────┼────────────────────────────┤ │연구 목적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연구 목적 │ │ │ │ │ │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 │이전 심의 결과 │? 승인 ? 수정 후 재심의 ? 수정 후 신속심의 │ ├────────┼─────────────────────────┤ │심의 결과 통보일│ 년 월 일 │ ├────────┼─────────────────────────┤ │수정안 제출일 │ 년 월 일 │ ├────────┼─────────────────────────┤ │상세 수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요청 시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 - 이름,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보유·처리 목적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및 심의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자 확인 및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 │ - 마이크로데이터 신규·추가·변경 등 관련 소식 공지 │ │○개인정보 보유·처리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연구의 유사?중복성 관리를 위해 승인된 연구명 및 승인일을 국립정신건강센터 │ │가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정신건강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 │ │다. □ │ │ │ │※ 신청자는 상기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동의 거부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 │이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신청일 년 월 일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 └─────────────────────────────────────────────────┘ 별표 000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다 │ │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고지하오니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데이터를 사용하며,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 합니다. │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지 않습니다.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석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 │ │지 않습니다. │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 │ │법에 의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합니다. │ │분석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부여한 │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한 연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1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11항을 준수하지 │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학술단체, 학교, IRB 등)에 연구결과 산출물의 등록, 게재, 발표 취소를 요 │ │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1~13항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자료제공 불가 등 │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이 름 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1~14항에 모두 동 │ │의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신 청 일 20 년 월 일 │ │ │ │작 성 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 후 재심의 □반려 │ │ │심의내용: │ ├──────┼──────────────────────────────────────────────┤ │이용 승인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기간 │ │ ├──────┴──────────────────────────────────────────────┤ │★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경우, 관련 기관(학술단체, │ │학교, IRB)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8 │ │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불가합니다 ★ │ │ │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올바른 사사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 국민에 대한 결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복합표본설계요소를 반영한 분석을 권 │ │고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가 │ │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 │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게재되지 않은 연구자는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본 마이크로데이터를 │ │이용한 연구결과를 게재하거나 출판할 수 없습니다. │ │제공 받은 자료를 다른 연구 주제에 활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 │받아야 합니다. │ │산출물 발생 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와 산출물을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 │ │내에 통계자료는 [email protected], 연구자료는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 │ │니다. │ │※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 수정 후 재심의 □ 반려 │ │ │심의내용: │ │ │ │ │ │ │ ├───────┼───────────────────────────────────────────┤ │이용승인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수정 후 신 │ │속심의 절차를 거쳐 자료 이용 가능 │ │수정 후 재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중요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용 변경 계 │ │획서 제출 시 다음 정규 심의에서 재심의 │ │반려: 제출된 서류로는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동일한 제목의 │ │연구는 심의하지 않음 │ │ │ │※ 다음 정규심의 및 수정 후 신속심의 일정은 통계자료는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연구자료는 정신건강연구소 │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리번호 │ (센터 작성) │ ├────────┼──────────────────────┤ │책임 연구자 │ │ ├────────┼──────────────────────┤ │소속 및 직위 │ │ ├────────┼┬────┬────────────────┤ │연 락 처 ││이 메 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이의 신청일 20 년 월 일 │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7: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별지 제7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관리번호 │(센터 작성) │ ├─────────┼──────────────────────┤ │이의 신청자 │ │ ├─────────┼──────────────────────┤ │소 속 및 직 위 │ │ ├─────────┼┬───┬─────────────────┤ │전화번호 ││이메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이의 신청서 제출일│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이의 신청 │ │ │재심의 결과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8: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 │승인번호 │ │ ├──────┼──────────────────────────────────┤ │저자(발표자)│ │ ├──────┼──────────────────────────────────┤ │연구명 │ │ ├──────┼──────────────────────────────────┤ │학술지 │ │ │(학술대회)명│ │ ├──────┼──────────────────────────────────┤ │게재(발표)일│ │ ├──────┼──────────────────────────────────┤ │주요내용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 │활용하였으므로 이를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 │ │ │붙임: 논문 또는 초록 사본 1부.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9: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 │책임 연구자 │ │ ├─────────┼────────────────┤ │소 속/직 위 │ │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 │이용 신청서 제출일││심의결과 통지일 │ │ ├─────────┼┴────────┴──────┤ │승인번호 │ │ ├─────────┼────────────────┤ │준수사항 │ │ │미이행에 대한 │ │ │소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27', '20221123', '20231201', '20240807'] (공포번호: ['278', '286', '331', '34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210000025249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5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별첨)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국제공인기관 관련 주요 위임전결 사항표 및 관련 부서 [별표2] 국제공인기관 관련 주요 위임전결 사항표 및 관련 부서 ┌────────┬────────────┬────┬──────────────────┐ │구 분 │내 용 │담당부서│전 결 권 자 │ │ │ │ ├────┬───┬────┬────┤ │ │ │ │기 술 │품 질│기술총괄│원 장 │ │ │ │ │책임자 │책임자│책임자 │ │ ├────────┼────┬───────┼────┼────┼───┼────┼────┤ │문서관리 │품질문서│품질매뉴얼 │기획 │ │ │ │● │ │ │제/개정 │ │품질팀 │ │ │ │ │ │ │승인 ├───────┼────┼────┼───┼────┼────┤ │ │ │품질절차서 │기획 │ │ │ │● │ │ │ │ │품질팀 │ │ │ │ │ │ │ ├───────┼────┼────┼───┼────┼────┤ │ │ │품질지시서 │감정부서│ │ │● │ │ │ │ ├───────┼────┼────┼───┼────┼────┤ │ │ │기술문서등록 │감정부서│● │ │ │ │ │ ├────┴───────┼────┼────┼───┼────┼────┤ │ │품질문서등록/배포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비밀보호 │자료반출승인 │감정부서│ │● │ │ │ │ ├────────────┼────┼────┼───┼────┼────┤ │ │제한구역 출입승인 │감정부서│● │ │ │ │ ├────────┼────────────┼────┼────┼───┼────┼────┤ │의뢰검토 및 접수│의뢰검토 │감정부서│● │ │ │ │ │ ├────────────┼────┼────┼───┼────┼────┤ │ │의뢰반려 │감정부서│ │ │ │● │ ├────────┼────────────┼────┼────┼───┼────┼────┤ │서비스 및 │구매승인 │감정부서│ │ │● │ │ │물품구매 │ │ │ │ │ │ │ ├────────┼────────────┼────┼────┼───┼────┼────┤ │불만처리 │요구ㆍ불만사항 처리승인 │감정부서│ │ │ │● │ ├────────┼────────────┼────┼────┼───┼────┼────┤ │부적합 시험관리 │개선조치 및 작업재개승인│감정부서│●(C급) │ │●(B급) │●(A급) │ ├────────┼────────────┼────┼────┼───┼────┼────┤ │시정 및 예방조치│시정ㆍ예방조치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 시정ㆍ예방조치 결과승인│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내부심사 │내부심사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내부심사 결과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경영검토 │경영검토실시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시설 및 환경조건│ 환경기준설정/감독 │감정부서│● │ │ │ │ ├────────┼────────────┼────┼────┼───┼────┼────┤ │감정물 │감정물의 검토 및 배분 │감정부서│● │ │ │ │ └────────┴────────────┴────┴────┴───┴────┴────┘ ┌────────┬─────────────┬────┬────────────────┐ │구 분 │내 용 │담당부서│전 결 권 자 │ │ │ │ ├───┬───┬────┬───┤ │ │ │ │기 술│품 질│기술총괄│원 장│ │ │ │ │책임자│책임자│책임자 │ │ ├────────┼─────────────┼────┼───┼───┼────┼───┤ │직원 │교육훈련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교육훈련 보고승인 │감정부서│ │● │ │ │ │ ├─────────────┼────┼───┼───┼────┼───┤ │ │시험원 자격인증 │감정부서│ │ │● │ │ │ ├─────────────┼────┼───┼───┼────┼───┤ │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지정│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시설 및 환경조건│ 환경기준설정/감독 │감정부서│● │ │ │ │ ├────────┼─────────────┼────┼───┼───┼────┼───┤ │감정물 │감정물의 검토 및 배분 │감정부서│● │ │ │ │ ├────────┼─────────────┼────┼───┼───┼────┼───┤ │시험장비 │장비구입 및 폐기 승인 │감정부서│ │ │ │● │ │ ├─────────────┼────┼───┼───┼────┼───┤ │ │구입장비 검수 승인 │감정부서│● │ │ │ │ ├────────┼─────────────┼────┼───┼───┼────┼───┤ │시험방법 │시험방법 유효화 결과승인 │감정부서│ │ │● │ │ │ ├─────────────┼────┼───┼───┼────┼───┤ │ │측정불확도평가 결과승인 │감정부서│ │ │● │ │ ├────────┼─────────────┼────┼───┼───┼────┼───┤ │측정의 소급성 │교정(검증)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교정결과 승인 │감정부서│● │ │ │ │ ├────────┼─────────────┼────┼───┼───┼────┼───┤ │품질보증 │품질보증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품질보증결과 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결과의 보고 │시험일지 검토 │감정부서│● │ │ │ │ │ ├──────┬──────┼────┼───┼───┼────┼───┤ │ │감정서 승인 │일반사항 │감정부서│ │ │● │ │ │ │ ├──────┼────┼───┼───┼────┼───┤ │ │ │중요사항 │감정부서│ │ │ │● │ └────────┴──────┴──────┴────┴───┴───┴────┴───┘ * 기술책임자: 해당 조직 과장(본원), 실장(지방연구소) * 품질책임자: 기획품질팀장 * 기술총괄책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에 의해 감정서 회보 전결권 부여받은 자 -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3', '20170809', '20180316', '20190701', '20200306', '20200414', '20220103', '20220222', '20221229', '20230224', '20241227'] (공포번호: ['41', '226', '248', '292', '313', '332', '406', '475', '500', '503', '55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27742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3,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3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삭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훈령 일괄개정)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3', '20120903', '20130508', '20131218', '20161005', '20191025', '20200331', '20230803'] (공포번호: ['11', '107', '4', '25', '105', '165', '182', '261'])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15552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조사부서"란 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7.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8.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제9조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관 신고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조사부서로 분류토록 한다.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관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열람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부서로 하여금 조사처리하게 하고, 조사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신청한 경우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⑥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권한을 가지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청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청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가 필요한 경우8.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1조(협조 등의 요청)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30일 ────────┴─────┴────┴─────┴────┴───────────────────── ────────┬───┬──────┬────┬─────────────────────────── 신고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피신고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공익신고 │ 취지 및 이유 │ ────────┼─────────────────────────────────────────── 공익신고 내용 │ ────────┼───────────────────────────────────────────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처리결과 │비고┃ ┃ │ │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조사, 타기관 이송, │ ┃ ┃ │ │ │이첩ㆍ송부, ③타기관 이송)│종결) │ ┃ ┣━━━━━┿━━━━┿━━┿━━━━━━━━━━━━━┿━━━━━━━━━━┿━━┫ ┃20x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접수증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신분공개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대표신고자 선정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공익신고기록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책임관 │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수사기관│종결확인│담당│책임관 동의여부├───────┼────┼────┤ │ │ │ │ │ │ │ │ ─────┼───────┴────┴────┤ ├──┼─────── 종 결 일│ . . . │ │ │ ─────┼─────────────────┤ │ │ 보존기간│ 년 ( . . . 까지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 │ │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 │ │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 │공익신고자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 │ ││ │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 │ ││ │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 │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 └───────────────────────────────────────────────┘ 별표 000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 │ │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 │ │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 │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 │ │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 │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ㆍ수사를 │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 │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 │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ㆍ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공익보호지원과)│ ││ │ │ ▶ │ │ ││ ├─────┼─ │ │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공익보호지원과)│ │ │ └┬───────┘ │ │ │ │ │ │ │ ▼ │ │ ┌────────┐ │ │ │심의ㆍ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 │ │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 │ │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 │ │되지 않습니다. │ │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4', '20221027'] (공포번호: ['24', '5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21000002511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3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50호 [2007.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본문 생략]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194035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217 시행일자: 202010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과 부록 5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② 삭제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① 영 제19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환경부 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 ├────────┼───────────────────┼───────────────┼──────────────┤ │1. 자동측정기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 자동측정기기의 결함발 │ │개선기간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 │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 │ │ │자동측정기기 │ │완료 일까지 │ │ │ ? 개선계획서 미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 │ │ │ │ │대값 (영 21조 제2항의 1호) │ │ │ │ ? 개선계획서 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 │조제3항)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 │조제3항) │ │ │ │정기기 │ │ │ ├────────┼───────────────────┼───────────────┼──────────────┤ │2. 정도검사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 │기간 및 불합격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완료된 날까지 │ │또는 미수검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 │조제3항) │?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 │ │ │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사에 │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 │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 │ │또는 교체ㆍ개선 등으로 │ │ │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까지 │ │ │ │ │? 정도검사 미수검 자동측정 │ │ │ │ │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 │ │ │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 │ │ │ │ │하여 합격한 날까지 │ ├────────┼───────────────────┼───────────────┼──────────────┤ │3. 상대정확도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상대정확도 부적합일로 │ │시험의 부적합 │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판정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기간 │을 받은 자동측정기기 │ │ │ ├────────┼───────────────────┼───────────────┼──────────────┤ │4. 비정상 측정 │가. 관제센터에서 확인된 비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 측정기기 및 전송기기가 │ │자료 발생기간 │정상 측정자료 또는 기술검 │평균자료 │비정상 가동된 기간 │ │ │토심의회 등에서 비정상 측 │ │ │ │ │정값으로 판단한 자료 │ │ │ ├────────┼───────────────────┼───────────────┼──────────────┤ │5. 장비 점검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 │기간 │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사업 │자료 │등을 실시한 기간 │ │ │장의 경우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 │ │ │ │ │에서 측정기기를 점검하는 │ │ │ │ │경우 │ │ │ ├────────┼───────────────────┼───────────────┼──────────────┤ │6. 상태표시 │가. 측정기기(‘교정중’, ‘동작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 │발생기간 │불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균자료 │자료 │ │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 │ │ │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 │ │ ├────────┼───────────────────┼───────────────┼──────────────┤ │7. 보정항목 │가.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 │? 1~6목에 해당하는 자료 생성 │?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 │ │무효화 기간 │하는 온도, 산소, 수분 등의 │ (다른 모든 측정기기는 정상 │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 │ │측정값이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이고 산소, 온도 등 보정항목이 │ │ │ │의하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비정상 또는 무효자료에 해당 │ │ │ │인하여 환산ㆍ보정을 받는 │하는 경우) │ │ │ │항목도 무효화 되는 경우 │ │ │ ├────────┼───────────────────┼───────────────┼──────────────┤ │8.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 가동 중지기간 │ │가동중지기간 │경우 │처리 │ │ ├────────┼───────────────────┼───────────────┼──────────────┤ │9. 공기비 3배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 │?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 │ │이상인 기간 │별표8 제3호 다목의 3)에 해당 │로 적용 │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 │ │하는 경우 │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 ├────────┼───────────────────┼───────────────┼──────────────┤ │10. 측정자료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측정자료 미수신 기간 │ │미수신 │으로부터 자료가 미수신 된 경우 │자료 │ │ ├────────┼───────────────────┼───────────────┼──────────────┤ │11. 기타 관할 │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 │?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 │ │행정기관 인정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 │로서 인정한 기간 │ │기간 │중단됨을 관할 행정기관에 │ │ │ │ │통보하여 인정받은 경우 │ │ │ │ │ ? 24시간 미만인 경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 │ │ │균자료 │ │ │ │ ? 24시간 이상인 경우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 │ └────────┴───────────────────┴───────────────┴──────────────┘ 비 고 1.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간 중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대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근 또는 이전기간 동안의 대체할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상 가동된 해당 월의 최근 1주일간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4.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그 값을 대체한다. 별표 000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별표 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 │구 분 │항 목 │선 별 기 준 │처 리 방 법 │ ├────┼────────┼────────────────────────────┼──────────────┤ │유효자료│정상측정기간 │ 가. 무효자료를 제외한 30분 평균치 중 배출허용 │? 30분 평균치 표기 │ │ │ │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ㆍ방지시설 개선 │ │ │ │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 │ │ ├────────┼────────────────────────────┼──────────────┤ │ │배출허용기준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6)에 │? 30분 평균치 표기 │ │ │초과인정시간 │해당되는 경우의 측정자료 │ │ │ ├────────┼────────────────────────────┼──────────────┤ │ │배출·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동안의 │? 30분 평균치 표기 │ │ │개선기간 │측정자료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무효자료│자동측정기기 │ 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조치 │? “보수중” 처리·표시 │ │ │개선기간 │명령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개선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라 │상태표시 설정 시)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정도검사기간 │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 │? 30분 평균치 표기 │ │ │및 불합격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또는 미수검 │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 │ │ │ │ │니한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상대정확도 │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 30분 평균치 표기 │ │ │시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기간 │ │ │ │ ├────────┼────────────────────────────┼──────────────┤ │ │장비 점검기간 │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 “보수중” 처리·표시 │ │ │ │경우의 측정자료 │ (점검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를 점검 │상태표시 설정 시) │ │ │ │하는 경우 │ │ │ ├────────┼────────────────────────────┼──────────────┤ │ │상태표시 │ 가. 상태표시(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보수중)가 │? “기기점검” 또는 │ │ │발생기간 │발생된 자료 │“보수중” 처리·표시 │ │ │ │ 나. 상태정보 이상값(미전송, 음수값, 알람발생시)이 │ │ │ │ │발생된 자료 │ │ │ ├────────┼────────────────────────────┼──────────────┤ │ │배출시설 │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기간의 측정자료 │? 30분 평균치 표기 │ │ │가동중지기간 │ │ │ │ ├────────┼────────────────────────────┼──────────────┤ │ │공기비 3배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3)에 │? “측정자료 확인중” │ │ │이상인 기간 │해당하는 경우의 측정자료(표준산소농도에 따른 │처리·표시 │ │ │(단, O2 측정시) │산소측정값을 고려하여 선별) │ │ │ ├────────┼────────────────────────────┼──────────────┤ │ │측정자료 │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으로부터 측정자료가 │? “미수신” 처리·표시 │ │ │미수신 │미수신 된 경우 │ │ └────┴────────┴────────────────────────────┴──────────────┘ 비 고 1.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문서 또는 검사기관 등의 검사(시험)계획서, 결과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기사항을 별도 표기할 수 있다. 2.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의 경우 관제센터에서 측정자료의 분석(오염물질 농도, 배출가스유량, 산소, 배출가스온도, 로(爐)의 출구온도 등)이 필요하므로 30분 평균치를 그대로 공개하되, 행정처분 제외, 대체자료 생성 등을 별도 안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와 관련한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개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9-252호(2009.10.20.)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4', '20160801', '20200331', '20201023'] (공포번호: ['2013-141', '2016-159', '2020-70', '2020-217'])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2100000214894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559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ㆍ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지방항공청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검사관 임명 등', '제3조(검사관의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항공분야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관련 업무경력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검사관의 임명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검사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검사관 임명 후 검사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등으로 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을 다시 발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관의 자격)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관의 자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②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검사관의 의무) ① 검사관은 전문교육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검사에서 얻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검사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지정심사 등) ①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신규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로서, 서류심사로서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심사로서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심사한다.②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심사 시 해당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③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현장 확인심사는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의 결과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한다.②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변경된 사항만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장 검사절차 등', '제10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구분 등) 제10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검사 : 연 1회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2. 수시검사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각종 진정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제12조(검사반의 편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의 실시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 수행 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 7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시작 전에 관계직원에게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표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검사 중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 후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④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등) 지방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항공종사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기록유지)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증진 활동 등', '제17조(안전지도 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전문교육기관 간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1. 전문교육기관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전문교육기관 최고 안전관리자3.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로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자② 안전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협의체 회의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ㆍ수시검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결과3.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시설ㆍ장비 현황4. 비행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ㆍ관리 및 보험가입 현황5. 전문교육기관 교육 입과ㆍ수료생 현황6.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검사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③ 지방항공청장은 위임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59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22년 10월 28일"을 "2025년 10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별표 1] (제4조 관련)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1.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훈련시간│ │ │ ├──┬───┤ │ │ │초기│직무 │ ├─────────┼────────────────────────┼──┼───┤ │ 가. 공무원 기본 │ - 국가공무원법 │4h │- │ │소양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 솔넷,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망 사용요령 등 │ │ │ ├─────────┼────────────────────────┼──┼───┤ │ 나. 항공법규 등 │ -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4h │- │ │의 이해 │항공안전법령 │ │ │ │ │ - ICAO ANNEX 1 항공종사자 면허 │ │ │ │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 │ │ ㆍDoc 9841, 9379(ATO 인가, 자격증명 관리) 등 │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침 │ │ │ │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 │ 다. 항공종사자 │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등급한정 및 형식한정 │4h │- │ │자격증명 교육 │추가,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등) 과정 │ │ │ │과정의 이해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 │ │ │ │ - 항공정비사 과정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 - 교육기관 안전관리 제도 개요 │8h │8h │ │지정 기준(항 │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이상 │ │공훈련기관 포 │ -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 │ │ │ │함) │ - 교육규정(Training & Procedure Manual)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서류심사 │ │ │ │ │요령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현장심사 │ │ │ │ │요령(정기?수시심사 포함) │ │ │ │ │ - 항공안전법규 위반 사실조사 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마. 사고조사 및 │ - 항공기사고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보고 │4h │8h │ │예방 │ │ │이상 │ ├─────────┼────────────────────────┼──┼───┤ │ 바. 모의비행장치 │ - 모의비행장치 현황 │4h │8h │ │지정요령 │ - 모의비행장치 지정 요건 및 성능기준 │ │이상 │ │ │ - 모의비행장치 인정허용범위 │ │ │ │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 시 허용오차 등 │ │ │ ├─────────┼────────────────────────┼──┼───┤ │ 사. 항공안전 관 │ - 기본개념의 이해 │4h │8h │ │리시스템(SMS)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이상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검토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7개 │총 64시간 │32h │32h │ │ │ │ │이상 │ └─────────┴────────────────────────┴──┴───┘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기본소양 과목을 제외한다. 2. 정기교육훈련 ┌──────────────┬────────────────────┬──┐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 │ │시간│ ├──────────────┼────────────────────┼──┤ │2개 │ │6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및 제도 │ - 산업 활성화 정책 │ │ │변경사항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등│ │ └──────────────┴────────────────────┴──┘ 3. 재자격부여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 육 │ │ │ │시 간 │ ├──────────────┼───────────────────┼───┤ │4개 │- │10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다. 전문교육기관 │ -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 내용 │2h │ │훈련운영기준 및 │ │ │ │교육규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업무 │ - 검사업무 절차 │2h │ │처리절차 │ - 시정지시/개선권고 업무절차 │ │ │ │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 별표 000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 ┃항공종사자( 과정)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 ┃( □ 신규, □ 변경) ┃ ┠──────────┬────────────────────────┨ ┃1. 검사 기간 │ ┃ ┠──────────┼────────────────────────┨ ┃2. 검사관의 소속 및 │ ┃ ┃성명 │ ┃ ┠──────────┼────────────────────────┨ ┃3. 설치자의 │ ┃ ┃주소?성명 │ ┃ ┠──────────┼────────────────────────┨ ┃4. 관리자의 │ ┃ ┃주소?성명 │ ┃ ┠──────────┼────────────────────────┨ ┃5. 교육기관의 명칭 │ ┃ ┃ │ ┃ ┠──────────┼────────────────────────┨ ┃6. 교육기관의 │ ┃ ┃소재지 │ ┃ ┃ │ ┃ ┠──────────┼────────────────────────┨ ┃7. 교육과정 명칭 │ ┃ ┃ │ ┃ ┠──────────┼────────────────────────┨ ┃8. 교육기관의 개요 │ ┃ ┃ │ ┃ ┠──────────┼────────────────────────┨ ┃9. 검사 소견 │ ┃ ┃ │ ┃ ┃ │ ┃ ┃ │ ┃ ┠──────────┴────────────────────────┨ ┃10. 세부 검사 내역 ┃ ┃ (작성요령: 검사내역 란에는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내용을 명기할 것, 칸┃ ┃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사용할 것,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 ┃ ┃로 명기할 것) ┃ ┠─────────────────────────┬──┬──┬───┨ ┃ 검 사 내 역 │적 │부적│해당 ┃ ┃ │합 │합 │없음 ┃ ┠─────────────────────────┴──┴──┴───┨ ┃11-1 설치자 ┃ ┠─────────────────────────┬──┬──┬───┨ ┃ 1.1 성명 및 연령 : │ │ │ ┃ ┠─────────────────────────┼──┼──┼───┨ ┃ 1.2 결격자(법인 포함)가 아닐 것 : │ │ │ ┃ ┠─────────────────────────┼──┼──┼───┨ ┃ 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1.4 교육기관 운영실적 : │ │ │ ┃ ┃ │ │ │ ┃ ┠─────────────────────────┴──┴──┴───┨ ┃ 의 견 ┃ ┃ ┃ ┃ ┃ ┠───────────────────────────────────┨ ┃11-2 관리자 ┃ ┠─────────────────────────┬──┬──┬───┨ ┃ 2.1 성명 및 연령 : │ │ │ ┃ ┠─────────────────────────┼──┼──┼───┨ ┃ 2.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2.4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2.3 교육기관 관리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11-3 교육조직 ┃ ┠─────────────────────────┬──┬──┬───┨ ┃ 3.1 주임교관 │ │ │ ┃ ┠─────────────────────────┼──┼──┼───┨ ┃ 3.1.1 성명 및 연령 : │ │ │ ┃ ┠─────────────────────────┼──┼──┼───┨ ┃ 3.1.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3.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3.1.4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의 견 ┃ ┃ ┃ ┃ ┃ ┠───────────────────────────────────┨ ┃11-4 학과교육조직 ┃ ┠───────────────────────────────────┨ ┃ 4.1 학과주임교관 ┃ ┠─────────────────────────┬──┬──┬───┨ ┃ 4.1.1 성명 및 연령 : │ │ │ ┃ ┠─────────────────────────┼──┼──┼───┨ ┃ 4.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4.2 학과교관 ┃ ┠─────────────────────────┬──┬──┬───┨ ┃ 4.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4.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5 실기교육조직 ┃ ┠───────────────────────────────────┨ ┃ 5.1 실기주임교관 ┃ ┠─────────────────────────┬──┬──┬───┨ ┃ 5.1.1 성명 및 연령 : │ │ │ ┃ ┠─────────────────────────┼──┼──┼───┨ ┃ 5.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 실기교관 ┃ ┠─────────────────────────┬──┬──┬───┨ ┃ 5.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5.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4 학생과 교관의 비율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6 실기시험관 ┃ ┠─────────────────────────┬──┬──┬───┨ ┃ 6.1 성명 및 연령 : │ │ │ ┃ ┠─────────────────────────┼──┼──┼───┨ ┃ 6.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6.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6.4 항공경력 및 실기시험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7 교육시설 ┃ ┠───────────────────────────────────┨ ┃ 7.1 학과교육시설 ┃ ┠─────────────────────────┬──┬──┬───┨ ┃ 7.1.1 교실 │ │ │ ┃ ┠─────────────────────────┼──┼──┼───┨ ┃ 7.1.1.1 교실배치도 : │ │ │ ┃ ┠─────────────────────────┼──┼──┼───┨ ┃ 7.1.1.2 교실당 면적 : │ │ │ ┃ ┃ │ │ │ ┃ ┠─────────────────────────┼──┼──┼───┨ ┃ 7.1.1.3 건물배치도 : │ │ │ ┃ ┃ │ │ │ ┃ ┠─────────────────────────┼──┼──┼───┨ ┃ 7.1.1.4 조명시설 및 기타 : │ │ │ ┃ ┃ │ │ │ ┃ ┠─────────────────────────┴──┴──┴───┨ ┃ 7.1.2 교실내 설비 ┃ ┠─────────────────────────┬──┬──┬───┨ ┃ 7.1.2.1 책상 및 의자의 개수 : │ │ │ ┃ ┃ │ │ │ ┃ ┠─────────────────────────┼──┼──┼───┨ ┃ 7.1.2.2 흑판 및 기타 설비 현황 : │ │ │ ┃ ┃ │ │ │ ┃ ┠─────────────────────────┴──┴──┴───┨ ┃ 7.1.3 교재 ┃ ┠─────────────────────────┬──┬──┬───┨ ┃ 7.1.3.1 교과서, 참고서 등 현황 : │ │ │ ┃ ┃ │ │ │ ┃ ┠─────────────────────────┼──┼──┼───┨ ┃ 7.1.3.2 실습교재 현황 : │ │ │ ┃ ┃ │ │ │ ┃ ┠─────────────────────────┴──┴──┴───┨ ┃ 7.2 실기교육시설 ┃ ┠─────────────────────────┬──┬──┬───┨ ┃ 7.2.1 훈련비행장 및 대체비행장 현황 : │ │ │ ┃ ┃ │ │ │ ┃ ┠─────────────────────────┼──┼──┼───┨ ┃ 7.2.2 모의비행장치(모의관제장비 포함) 현황 : │ │ │ ┃ ┃ │ │ │ ┃ ┠─────────────────────────┼──┼──┼───┨ ┃ 7.2.3 훈련용 항공기(제원?기종별대수?총대수) 현황 :│ │ │ ┃ ┃ │ │ │ ┃ ┠─────────────────────────┼──┼──┼───┨ ┃ 7.2.4 교육규정 비치 여부 : │ │ │ ┃ ┃ │ │ │ ┃ ┠─────────────────────────┼──┼──┼───┨ ┃ 7.2.5 정비시설 현황 : │ │ │ ┃ ┃ │ │ │ ┃ ┠─────────────────────────┼──┼──┼───┨ ┃ 7.2.6 실습시설 현황(정비?관제분야에 한함) : │ │ │ ┃ ┃ │ │ │ ┃ ┠─────────────────────────┼──┼──┼───┨ ┃ 7.2.7 실습용재료의 보관 현황 : │ │ │ ┃ ┃ │ │ │ ┃ ┠─────────────────────────┼──┼──┼───┨ ┃ 7.2.8 실습용구(실습용 항공기 포함) 관리 현황 :│ │ │ ┃ ┃ │ │ │ ┃ ┠─────────────────────────┴──┴──┴───┨ ┃의 견 ┃ ┃ ┃ ┃ ┃ ┠─────────────────────────┬──┬──┬───┨ ┃ 11-8 교육과정 │ │ │ ┃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3 년간 최대 양성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9 실기시험방법 ┃ ┠─────────────────────────┬──┬──┬───┨ ┃ 9.1 실기시험방식 : │ │ │ ┃ ┃ │ │ │ ┃ ┠─────────────────────────┼──┼──┼───┨ ┃ 9.2 판정기준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10 검사관 ┃ ┠────┬──────┬───┬──────────┬────────┨ ┃소 속 │직 책 │성 명│서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210mm x 297mm (일반용지 75g/㎡) 별표 0002: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 ├──────┬┬────┬──────────────────────────────┤ │교육기관명 ││검사일자│ │ ├──────┼┼────┼──────────────────────────────┤ │지정교육과정││장 소 │ │ ├──────┼┼────┼──────────────────────────────┤ │검사관 ││점검결과│? 적합 ?보완 ?부적합 │ ├──────┴┴────┴────────────────────────┬─────┤ │Checklist │Results │ │ (S: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N: Not Applicable or Not inspected) ├─┬─┬─┤ │ │S │U │N │ ├─────────────────────────────────────┴─┴─┴─┤ │ Ⅱ-1 설치자 │ ├───┬─────────────────────────────────┬─┬─┬─┤ │1-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1-2 │결격 여부 │ │ │ │ ├───┼─────────────────────────────────┼─┼─┼─┤ │1-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능력 여부 │ │ │ │ ├───┼─────────────────────────────────┼─┼─┼─┤ │1-4 │법인이 대표자일 경우 결격자가 아닐 것(금치산자 등) │ │ │ │ ├───┴─────────────────────────────────┴─┴─┴─┤ │ Ⅱ-2 책임관리자 │ ├───┬─────────────────────────────────┬─┬─┬─┤ │2-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2-2 │결격 여부 │ │ │ │ ├───┼─────────────────────────────────┼─┼─┼─┤ │2-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능력 여부 │ │ │ │ ├───┼─────────────────────────────────┼─┼─┼─┤ │2-4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 │ │ │ │ ├───┴─────────────────────────────────┼─┼─┼─┤ │ Ⅱ-3 교육 조직 │ │ │ │ ├───┬─────────────────────────────────┼─┼─┼─┤ │3-1 │주임교관 │ │ │ │ ├───┼─────────────────────────────────┼─┼─┼─┤ │3-2 │연령기준(24세 이상) │ │ │ │ ├───┼─────────────────────────────────┼─┼─┼─┤ │3-1-2 │자격증명 등의 보유 │ │ │ │ ├───┼─────────────────────────────────┼─┼─┼─┤ │3-1-3 │결격 여부 │ │ │ │ ├───┼─────────────────────────────────┼─┼─┼─┤ │3-1-4 │교육훈련 지식, 경력, 능력, 지휘통솔 능력보유 │ │ │ │ ├───┴─────────────────────────────────┴─┴─┴─┤ │ Ⅱ-4 학과교육 조직 │ ├───┬─────────────────────────────────┬─┬─┬─┤ │4-1 │조직과 교관 수, 주임교관의 배치, 과목별 전문교관의 배치 │ │ │ │ ├───┼─────────────────────────────────┼─┼─┼─┤ │4-2 │주임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 경험 │ │ │ │ ├───┼─────────────────────────────────┼─┼─┼─┤ │4-3 │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경험, 교육능력 │ │ │ │ ├───┴─────────────────────────────────┴─┴─┴─┤ │ Ⅱ-5 실기교육 조직 │ ├───┬─────────────────────────────────┬─┬─┬─┤ │5-1 │조직과 교관수, 실기주임교관 배치, 그룹담당교관 배치, 학생과 교관비율│ │ │ │ ├───┼─────────────────────────────────┼─┼─┼─┤ │5-2 │실기주임교관의 연령(23세), 자격증명 보유, 해당과정과 관련된 경력 │ │ │ │ ├───┼─────────────────────────────────┼─┼─┼─┤ │5-3 │실기교관의 연령(21세), 자격증명의 보유, 항공경력 및 교육능력 │ │ │ │ ├───┴─────────────────────────────────┴─┴─┴─┤ │ Ⅱ-6 실기시험관 │ ├───┬─────────────────────────────────┬─┬─┬─┤ │6-1 │연령(23세), 결격 여부, 자격증명 보유, 항공업무경력, 실기시험능력 │ │ │ │ ├───┴─────────────────────────────────┼─┴─┼─┤ │ Ⅱ-7 교육시설 │ │ │ ├───┬─────────────────────────────────┼─┬─┼─┤ │7-1 │학과교육 시설(교실, 면적, 교실수, 건물, 조명, 책상, 의자, 흑판 등)│ │ │ │ ├───┼─────────────────────────────────┼─┼─┼─┤ │7-2 │교육교재, 실습교재 │ │ │ │ ├───┼─────────────────────────────────┼─┼─┼─┤ │7-3 │기초실습 및 전공실습 시설 및 장비 │ │ │ │ ├───┼─────────────────────────────────┼─┼─┼─┤ │7-4 │모의비행장치 또는 모의관제장비 │ │ │ │ ├───┼─────────────────────────────────┼─┼─┼─┤ │7-5 │훈련용 항공기 │ │ │ │ ├───┼─────────────────────────────────┼─┼─┼─┤ │7-6 │비행규정 등(정비 및 운항규정) │ │ │ │ ├───┼─────────────────────────────────┼─┼─┼─┤ │7-7 │정비시설, 실습공장, 재료의 보관장소, 실습용구 등 │ │ │ │ ├───┴─────────────────────────────────┴─┴─┴─┤ │ Ⅱ-8 교육과정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8-3 │년간 최대 교육인원 │ │ │ │ ├───┴─────────────────────────────────┴─┴─┴─┤ │ Ⅱ-9 실기시험 방법 │ ├───┬─────────────────────────────────┬─┬─┬─┤ │9-1 │실기시험 방식 및 횟수 │ │ │ │ ├───┼─────────────────────────────────┼─┼─┼─┤ │9-2 │판정 기준 │ │ │ │ ├───┴─────────────────────────────────┴─┴─┴─┤ │ Ⅱ-10 규정 및 절차 │ ├───┬─────────────────────────────────┬─┬─┬─┤ │10-1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 │ │ │ │ ├───┼─────────────────────────────────┼─┼─┼─┤ │10-2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 │ │ │ │ ├───┼─────────────────────────────────┼─┼─┼─┤ │10-3 │안전관리시스템(SMS) 조직 및 매뉴얼 │ │ │ │ ├───┼─────────────────────────────────┼─┼─┼─┤ │10-4 │품질관리조직 및 절차(Quality Assurance Procedure) │ │ │ │ ├───┴─────────────────────────────────┴─┴─┴─┤ │ (종합의견) │ │ │ └───────────────────────────────────────────┘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 │ │확 인 서 │ │ │ │ 1. 건 명 : │ │ 2. 내 용 : │ │ │ │ │ │ │ │ │ │ 3. 관련자 조서 │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관리기간│현근무처│비 고 ││ │├───┼───┼───┼───┼────┼────┼────┼───┤│ ││ │ │ │ │ │ │ │ ││ │└───┴───┴───┴───┴────┴────┴────┴───┘│ │ │ │ 4. 확인자 의견 │ │ │ │ │ │ │ │ │ │ 첨부 :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ㅇㅇ지방항공청 검사반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개선권고(Recommendation) □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검사일자(Insp' Date) : │ ├────────────────────────────────────────────┤ │⑤대상교육기관(Company): 분야(Area): │ │ 항공기(Aircraft): 검사장소(Location):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 │ │ │ │ │ 검사관 성명(Inspector) : 서명(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날자(Dat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 │ │ │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검사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 면) ┌──────────────────────────────────────────┐ │[기재요령] │ │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에 │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분류 순으로 기재한다. │ │ 예) OP014-04-000D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중 해 │ │당되는 영문을 기재 │ │③ 검사일자는 검사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 대상전문교육기관은 검사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분야는 조종, 정비, 관제, 경량항공기조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항공기는 필요시 편명/기종/등록부호를 기재한다. │ │ - 검사장소는 검사가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 : 00학교 주기장) │ │ - 지적구분은 검사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항공기결함, 장비 │ │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 │ │여 검사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검사의 근거가 되는 기준(항공법령, 교육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규정 등)의 조항 │ │을 명시한다. │ │⑧ 검사수행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검사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 │ │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5: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①요구서 번호 : │ │ ├──────────────────────┤ │ │②발행일자 : │ ├──────────────────┴──────────────────────┤ │③수신 : │ │④참조 : │ │⑤제목 : │ ├─────────────────────────────────────────┤ │ ⑥검사관 성명 : (서명) │ ├─────────────────────────────────────────┤ │⑦내용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 │ │다. 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 │ │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⑧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 │ │ │ │ │ │ │ 년 월 일 │ │ │ │검사관 : (서명) │ └─────────────────────────────────────────┘ (뒷 면) ┌──────────────────────────────────────────┐ │[기재요령] │ │① 요구서 번호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 예시) OP013-07-001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 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 │ │ │② 발행일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예) 03 APR 2019 │ │ │ │③ 수신은 전문교육기관의 장 이름을 기재한다. │ │ │ │④ 참조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을 │ │기재한다. │ │⑤ 제목은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 │ │⑥ 검사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 │ │⑦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받아보는 사람이 의문이 없이 요구에 응할 수 있 │ │도록 기재한다. │ │ │ │⑧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완요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시 보낸다. │ │만족하는 경우 만족/확인 항에 V표기하고 검사관 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8', '20220930'] (공포번호: ['1237', '1559'])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2100000239586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노후관 개량 26.2km (D80~1,35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나. 면적 : 67,563.0㎡(수용 5,065.0㎡, 점용 17,862.0㎡, 사용 44,636.0㎡)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월 ∼ 2024년 3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9호(2024. 01. 0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055-268-72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본문 생략]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2100000202265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4, 시행일자=202106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4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6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④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②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 처리절차)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31223', '20141210', '20171221', '20210624'] (공포번호: ['2011-33', '2012-79', '2013-9', '2013-145', '2014-29', '2017-62', '2021-39'])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2100000193972	#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관리 대상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3. 삭제', '제3조 삭제', '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나.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다.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2.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당연직), 안건과 관련된 국·과장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내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외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반영) 갈등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정·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갈등현안이 있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두며 의장 1명,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된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⑦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제3장 갈등관리부서 및 갈등과제 관리', '제11조(전담부서의 임무) ① 전담부서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제12조(소관부서의 임무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담부서로 통보해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③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부서로부터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연도별 갈등관리 계획 작성·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 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현황·실적 및 계획', '제14조(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③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0 (공포번호: 173)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2100000257818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축방역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방역관의 업무)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ㆍ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에 관한 업무9.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8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발굴의 금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10. 법 제25조에 따른 축사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소독실시에 관한 업무11.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13. 법 제5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14. 위 각 호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 등 방역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도ㆍ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제5조(가축방역관의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내용은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2.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 소속 가축방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가축방역관2.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 : 소속 가축방역관 및 관할 구역내의 시ㆍ군ㆍ구 소속 가축방역관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① 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③ 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제7조(보고 및 통보) 가축방역관은 관할 구역내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과 동시에 "가축방역관 복무규정(농림부훈령 제895호, ′97.4.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27', '20090825', '20111007', '20131007', '20160607', '20190812', '20211105', '20250416'] (공포번호: ['1199', '113', '269', '74', '215', '335', '415', '538'])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189483	#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22, 시행일자=202005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005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7', '20200522'] (공포번호: ['85', '166'])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2100000238198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74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3', '20230127', '20240325'] (공포번호: ['416', '458', '47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2200000089773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222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필지의 토지의 지분을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한다)하거나, 나.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 인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인 토지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즉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②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허가)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신③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2. 이 지침은 위 법률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적용되며, 위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90. 2.22. 등기 제35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33902	#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보건복지부 본부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3. 다른 중앙관서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4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2', '20101201', '20120615', '20200911', '20231228'] (공포번호: ['13', '13', '35', '120', '143'])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2200000093489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 (송민 61-1)을 폐지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2100000239342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근무지 지정권자) 순환근무지는 항로표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5조(일반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②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내규 제18호(\'14. 10. 21) "등대직공무원 순환근무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표지운영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90424', '20201124', '20240416'] (공포번호: ['2015-2', '47', '57', '78'])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0074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심의의 대상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 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⑥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4.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5. 그 밖에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조(검토의견 제출)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은 분과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위원의 직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비지원)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1쪽) ┌──────────────┐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 │ │ │ │ │ │(표 지) │ │┌────┬──────┐ │ ││의안번호│제 호 │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 │20 . . │ │ │ │┌─────┬┐ │ ││요청기관명││ │ │└─────┴┘ │ │ │ │ │ └──────────────┘ (12쪽 중 2쪽) ┌──────────────────────────────────┐ │ │ │┌────────────────────────────────┐│ ││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 ││ │└────────────────────────────────┘│ │ │ │┌─────┬┬────┬────────────────────┐│ ││시 행 청 ││설 계 자│ ││ │├─────┼┴────┴────────────────────┤│ ││공사위치 │ ││ │├─────┼──────────────────────────┤│ ││설계기간 │ ││ │├─────┼──────────────────────────┤│ ││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 ││실 제 │- 공 사 비: 백만원 ││ ││공사금액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 ││ 사 업 량 │ ││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 ││ │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 (12쪽 중 3쪽) ┌───────────────────────────────────┐ │ │ │┌─────────────────────────────────┐│ ││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변경 ││ │└─────────────────────────────────┘│ │ │ │┌─────┬┬─────────────┬────────────┐│ ││시 행 청 ││설 계 자 │ ││ │├─────┼┴─────────────┴────────────┤│ ││공사위치 │ ││ │├─────┼───────────────────────────┤│ ││설계기간 │ ││ │├─────┼───────────────────────────┤│ ││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 ││실 제 │당 초 │변 경 ││ ││공사금액 ├─────────────┼─────────────┤│ ││ │- 공 사 비: 백만원 │- 공 사 비: 백만원 ││ ││ │- 보 상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 │├─────┼─────────────┼─────────────┤│ ││ 사 업 량 │당 초 │변 경 ││ ││ ├─────────────┼─────────────┤│ ││ │ │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 ││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 (12쪽 중 4쪽) ┌─────────────────────────────────────────────────────┐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 │※ 비고란에는 주요검토 항목의 반영내용이 수록된 실시설계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예시: p.2-10)│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5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여부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11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4. │ 기타 │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4 │ 기타 │ │ │ │───┴───────────────────┴────┴─── │ └─────────────────────────────────────────────────────┘ (12쪽 중 5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8 │ 기타 │ │ │ │──┴──────────────────────┴────┴───│ └──────────────────────────────────┘ (12쪽 중 6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7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7 │ 기타 │ │ │ │──┴──────────────────────┴────┴───│ └──────────────────────────────────┘ (12쪽 중 8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9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0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1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배수펌프장 신설, 증설 및 펌프장 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 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2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 대책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 검토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6 │ 기타 │ │ │ │──┴────────────────────┴────┴───│ └────────────────────────────────┘ 별표 0002: 회의록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 │일 련 번 호 │위 원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결과: 붙임 참조 별표 0003: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10쪽 중 1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 5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 11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 4. │ 기타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2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 │ 8 │ 기타 │ │ │ │──┴──────────────────────┴────┴───│ └──────────────────────────────────┘ (10쪽 중 3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4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 │ 7 │ 기타 │ │ │ │──┴──────────────────────┴────┴───│ └──────────────────────────────────┘ (10쪽 중 5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6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7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 │ 5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8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9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 │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검토 │ │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10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종합의견 ┌────┬─────────────────────────────────────┐ │사 업 명│ │ ├────┴─────────────────────────────────────┤ │ │ ├─────┬────┬─────┬─────────────────────────┤ │구분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 ├─────┼────┼─────┼─────────────────────────┤ │채택 │ │ │ │ ├─────┴────┴─────┴─────────────────────────┤ │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부칙 ['부칙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4', '20101201', '20111019', '20120823', '20150106', '20150506', '20170726', '20210930', '20240426'] (공포번호: ['54', '64', '76', '90', '2', '10', '1', '180', '286'])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2100000256284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2100000198856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 이하 "딸기"라 한다) 베트남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PPD"라 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화잎선충(Aphelenchoides ritzemabosi)2. 딸기눈선충(Ditylenchus acris)3.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베트남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선과장은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2.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함', '제7조(재배지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함2.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3.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함4.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배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함5.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6.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4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함③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 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 중 재배지검역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적합여부 확인2. 농가별로 딸기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 확인② 재배지검역 실시결과 재배시설 요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취한 샘플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딸기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선과장에서는 부패과, 변형과를 선별하여 제거하고,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③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에 대하여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수출검역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제13조(수입 검역) ① PPD는 화물이 도착하면 베트남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PPD 검역규정에 따라 처리된다.③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PPD는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① 이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은 PPD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9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9', '20210305'] (공포번호: ['2016-6', '2021-9'])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2100000245262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의 방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복제) ① 방호공무원의 복제(이하 "제복"이라 한다)는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수칙)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② 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1. 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2. 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3. 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①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제복의 종류 및 제식(제3조제2항 관련)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별표 1] 제복의 종류 및 제식(제3조제2항 관련) 1. 근무복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상의│1. 재질 : 울100% │1. 동복재킷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 가. 꺾인 깃으로 하되, 앞면 │ ┃ ┃ │른 남색 │가운데에 한 줄로 2～3개의 단 │ ┃ ┃ │ ※ 남?여 공용 │추를 단다. │ ┃ ┃ │ │ 나. 좌측 흉부에 1개, 복부 좌 │ ┃ ┃ │ │우에 1개씩 속붙임 주머니를 │ ┃ ┃ │ │단다. │ ┃ ┃ │ │ │ ┃ ┃ │ │ │ ┃ ┃ │1. 재질 : │2. 동복코트 │ ┃ ┃ │ - 외?내피-방투습원단 │ 가. 앞면에는 앞 여민용 지퍼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를 달고, 주머니는 왼쪽안주머 │ ┃ ┃ │른 남색 │니와 양쪽 겉주머니를 단다 │ ┃ ┃ │ ※ 남.여 공용 │ 나. 내피에 지퍼를 탈부착할 │ ┃ ┃ │ │수 있도록 단다. │ ┃ ┃ │ │ 다. 내피충전재는 구스(솜털9: │ ┃ ┃ │ │깃털1)로 한다. │ ┃ ┃ │ │ │ ┃ ┃ │ │ │ ┃ ┃ │ │ │ ┃ ┃ │1. 재질 : │3. 동복점퍼 │ ┃ ┃ │ - 폴리에스테르28±5% │ 가.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 │ ┃ ┃ │ 양모 65±5% │를 달고 호리 좌우 끝단에 조 │ ┃ ┃ │ 나일론 4±3% │임 밴드를 넣는다. │ ┃ ┃ │ 폴리우레탄 3±2% │ 나. 복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니를 단다. │ ┃ ┃ │른 남색 │ │ ┃ ┃ │ ※남.여 공용 │ │ ┃ ┗━━┷━━━━━━━━━━━━━┷━━━━━━━━━━━━━━━┷━━┛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상의│1. 재질 : TR 폴리에스테르 │4. 춘추셔츠 │ ┃ ┃ │ 75%, 레이온25% │ 가. 긴소매로 하고, 앞면 가운 │ ┃ ┃ │2. 색상 : 흰색 │데에 한 줄로 5~6개의 단추를 │ ┃ ┃ │ ※ 남?여 공용 │단다. │ ┃ ┃ │ │ 나. 왼쪽 측면에 볼펜주머니 │ ┃ ┃ │ │를 단다. │ ┃ ┃ ├─────────────┼───────────────┼──┨ ┃ │ │ │ ┃ ┃ │1. 재질 : 폴리에스테르, │5. 하복셔츠 │ ┃ ┃ │레이온 혼방직물 │반소매로 하고, 앞면 가운데에 │ ┃ ┃ │2. 색상 : 흰색 │한 줄로 5~6개의 단추를 단다. │ ┃ ┃ │ ※ 남?여 공용 │ │ ┃ ┠──┼─────────────┼───────────────┼──┨ ┃ │ │ │ ┃ ┃하의│1. 재질 : 울100% │1. 동복바지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 가. 옆면 좌.우편 및 뒷면 좌?│ ┃ ┃ │른 남색 │우에 각각 1개씩 주머니를 단 │ ┃ ┃ │ ※ 남?여 공용 │다. │ ┃ ┃ ├─────────────┼───────────────┼──┨ ┃ │ │ │ ┃ ┃ │1. 재질 : 사이로필소재 │2. 하복바지 │ ┃ ┃ │ (울50%, 폴리에스테르50%) │ 가. 옆면 좌.우편 및 뒷면 좌?│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우에 각각 1개씩 주머니를 단 │ ┃ ┃ │른 남색 │다. │ ┃ ┃ │※ 남?여 공용 │ │ ┃ ┗━━┷━━━━━━━━━━━━━┷━━━━━━━━━━━━━━━┷━━┛ 2. 근무모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 ┃동모│1. 재질 : 혼방직물 │1. 천장은 타원형으로 하며 차 │ ┃ ┃ │2. 색상 │양은 반원형으로 한다. │ ┃ ┃ │ 가. 모 자 : 흑감색 계열 │2. 앞쪽에 금색선(턱끈)을 두르 │ ┃ ┃ │ 나. 턱 끈 : 금색 │고, 주름테에 사괘무늬 장식띠 │ ┃ ┃ │ 다. 장식띠 : 은색 │를 두른다. │ ┃ ┃ │ │ │ ┃ ┠──┤ ※ 여성 방호관의 경우 근 ├───────────────┼───────┨ ┃ │무모를 착용하지 아니 │ │ ┃ ┃하모│하게 할 수 있다. │1.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 │ ┃ ┃ │ │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 │ ┃ ┃ │ │2. 표장은 동모와 같다. │ ┃ ┃ │ │※ 5~10월은 하모, 10~5월은 │ ┃ ┃ │ │동모를 착용하되 구체적 │ ┃ ┃ │ │인 착용기간는 기후 및 │ ┃ ┃ │ │온도를 고려하여 청사의 │ ┃ ┃ │ │장이 정한다. │ ┃ ┗━━┷━━━━━━━━━━━━━┷━━━━━━━━━━━━━━━┷━━━━━━━┛ 3. 근무화 ┏━━━┯━━━━━━━━━━━┯━━━━━━━━━━━━━━┯━━━━━━━┓ ┃구분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 ┃단화 │1. 재질 : 소가죽 │1. 장식이 끈이 있는 단화로 │ ┃ ┃ │2. 색상 : 검정색 계열 │한다. │ ┃ ┃ │ │ │ ┃ ┠───┼───────────┼──────────────┼───────┨ ┃ │ │ │ ┃ ┃기동화│1. 재질 : 소가죽, │1. 겉가죽은 소가죽을 사용하 │ ┃ ┃ │2. 색상 : 검정색 계열 │며 방투습 내피를 사용한다. │ ┃ ┃ │ │2. 발목까지 올라오며 조임 부│ ┃ ┃ │ │분은 끈 또는 와이어로 한다. │ ┃ ┗━━━┷━━━━━━━━━━━┷━━━━━━━━━━━━━━┷━━━━━━━┛ 4. 부속물 ┏━━━┯━━━━━━━━━━┯━━━━━━━━━━━━━━┯━━┓ ┃구분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흉장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으로 고리 │ ┃ ┃ │ │를 단다 │ ┃ ┃ │ │2. 음각으로 칼라를 넣는다 │ ┃ ┠───┼──────────┼──────────────┼──┨ ┃ │ │ │ ┃ ┃넥타이│1. 재질 : 실크 │1. 굵고 진한 청색 줄무늬 │ ┃ ┠───┼──────────┼──────────────┼──┨ ┃ │ │ │ ┃ ┃단추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 │ ┃ ┃ │ │2. 동복재킷에만 반영 │ ┃ ┠───┼──────────┼──────────────┼──┨ ┃ │ │ │ ┃ ┃버클 │1. 재질 : 금속에폭시│1. 사각버클의 태극문양원형 │ ┃ ┃ │ - 니켈무광 │2. 원형의 태극문양은 음각으 │ ┃ ┃ │ │로 제작한다 │ ┃ ┃ │ │3. 태극문양 밑 대한민국정부 │ ┃ ┃ │ │문구는 음각으로 한다. │ ┃ ┠───┼──────────┼──────────────┼──┨ ┃ │ │ │ ┃ ┃배지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 │ ┃ ┃ │ │2. 모든 상의에 착용 의무화 │ ┃ ┗━━━┷━━━━━━━━━━┷━━━━━━━━━━━━━━┷━━┛ 별표 0002: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제6조제1항 관련)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별표 2]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지급수량 │사용연한│비 고┃ ┣━━━┯━━━┿━━━━━━━━┿━━━━┿━━━┫ ┃근무복│하 복│상의 2벌 │2년 │ ┃ ┃ │ ├────────┼────┼───┨ ┃ │ │하의 2벌 │2년 │ ┃ ┃ ├───┼────────┼────┼───┨ ┃ │춘추복│상의 2벌 │2년 │ ┃ ┃ ├───┼────────┼────┼───┨ ┃ │동 복│상의 1벌 │2년 │ ┃ ┃ │ ├────────┼────┼───┨ ┃ │ │하의 2벌 │2년 │ ┃ ┃ │ ├────────┼────┼───┨ ┃ │ │코트 및 점퍼 1벌│3년 │ ┃ ┠───┼───┼────────┼────┼───┨ ┃근무모│동 모│1개 │3년 │ ┃ ┃ ├───┼────────┼────┼───┨ ┃ │하 모│1개 │3년 │ ┃ ┠───┼───┼────────┼────┼───┨ ┃근무화│단 화│1개 │1년 │ ┃ ┃ ├───┼────────┼────┼───┨ ┃ │기동화│1개 │2년 │ ┃ ┠───┼───┼────────┼────┼───┨ ┃부속물│흉 장│1개 │3년 │ ┃ ┃ ├───┼────────┼────┼───┨ ┃ │넥타이│2개 │3년 │ ┃ ┃ ├───┼────────┼────┼───┨ ┃ │버 클│2개 │3년 │ ┃ ┃ ├───┼────────┼────┼───┨ ┃ │배 지│2개 │3년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훈령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170106', '20211026', '20240729'] (공포번호: ['32', '1', '23', '3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58826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5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2 (공포번호: 2023-1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210000021062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 처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8조(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②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 제56조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①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1회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처 차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차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없는 절차 및 서식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을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및 입국시통보 요청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을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를 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를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에"를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3', '20220415'] (공포번호: ['32', '35'])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2100000240062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부(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고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및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4조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연구부속시설, 검역계류시설, 검역창고 및 부지 등 검역본부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 (감독자 및 임무) ① 감독책임자는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④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명령 및 감독책임자ㆍ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청원경찰의 지휘통솔ㆍ복무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반장 및 조장에 한한다)2. 경비구역 내 인원, 차량, 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한 적정 통제3. 경비구역 내 화재ㆍ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4.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5. 경비구역 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 보고6.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점검 및 CCTV를 통한 경비업무 수행7.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8. 기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근무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청원경찰법(제9조의4)에 규정된 쟁의행위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24조)에 규정된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관리책임자, 야간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① 근무인력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4일 주기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책임자는 청원경찰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③ 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변경,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근무명령) ① 감독책임자는 매월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이후 첫 평일 근무 09:00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위치) 근무위치는 정문, 후문 등의 경비실로 하며 필요시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3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② 순찰활동은 건물 내ㆍ외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감독) 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제13조 (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며,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무일을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3. 휴가는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4. 3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사용 시간만큼 공제한다.', '제14조 (이동 배치)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을 재배치할 수 있다.1.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필수보직(전보제한) 기간 2년이 경과한 뒤 근무 희망지에 공석이 있을 경우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4.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복제) 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 및 지급수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급의 구분) ① 검역본부 소속 청원경찰 내부의 위계질서 확립 및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청원경찰 제복에 계급장을 부착한다.② 계급장은 청원경찰의 직책 및 근무년수에 따라 반장, 조장, 조원(8년 이상 근속), 조원(신임)의 계급장으로 한다.', '제18조 (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양식은 별표와 같이 하고 신분증 발행대장에 기재하고 발행한다.', '제3장 보수 등', '제19조(보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2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4장 징계', '제21조 (징계사유)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5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22조 (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위원회 구성) 청원경찰의 징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의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의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0: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제17조 관련) [별표 1]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 ※ 제원 ○ 규격: 가로5.2㎝×세로8.5㎝ ○ 바탕색: 흰색 ○ 증명사진: 3㎝×4㎝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 ┃인적사항│성 명 │한글││소속 ││직위 │ ┃ ┃ │ │ ││ ││(직급)│ ┃ ┃ │ ├──┼┼────┼┼───┼──────────┨ ┃ │ │한자││생년월일││재직 │ ┃ ┃ │ │ ││ ││기간 │ ┃ ┃ ├───┼──┴┴────┴┴───┴──────────┨ ┃ │주 소 │ ┃ ┠────┼───┴────────────────────────┨ ┃징계 │ ┃ ┃사유 │ ┃ ┠────┼────────────────────────────┨ ┃징계의결│ ┃ ┃요구권자│ ┃ ┃의 의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인 )┃ ┃ │ ┃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 ┃인적사항│성명│한 글 │ │ 소 속│ ┃ ┃ │ ├───┼─┼────┼────────────────┨ ┃ │ │한 자 │ │ 직위(직│ ┃ ┃ │ │ │ │급) │ ┃ ┃ ├──┴───┼─┴────┴────────────────┨ ┃ │주 소 │ ┃ ┠────┼──────┴───────────────────────┨ ┃출석이유│ ┃ ┠────┼──────────────────────────────┨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 ┃ ┠────┼──────────────────────────────┨ ┃출석장소│ ┃ ┠────┼──────────────────────────────┨ ┃유의사항│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 ┃ │를 즉시 제출할 것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 ┃ ┃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 ┃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 ┃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 인 ) 귀하 ┃ ┗━━━━━━━━━━━━━━━━━━━━━━━━━━━━━━━━━━━┛ ------------------------------------------------------- ┏━━━━┯━━━┯━━━┯┯━━━━━┯━━━━━━━━━━┓ ┃인적사항│성 명 │한 글 ││소 속 │ ┃ ┃ │ ├───┼┼─────┼──────────┨ ┃ │ │한 자 ││직위(직급)│ ┃ ┃ ├───┼───┴┴─────┴──────────┨ ┃ │주 소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 인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혐 의 자│소 속│직 위(직급) │성 명 ┃ ┃인 적 사 항├───┼──────┼───────────┨ ┃ │ │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 ┃ ┃위원장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 ┃ ┃ ┃ ┗━━━━━━━━━━━━━━━━━━━━━━━━━━━━━━┛ ┏━━━━┯━━━━━━━━━━━━━━━━━━━━━━━━┯━━━┯━┯━┓ ┃간 사 │위 원 │위원장│년│결┃ ┠────┼────┬────┬────┬────┬────┼───┤월│ ┃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 )│일│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 ┠─────────────────────────────────────┨ ┃1. 회의일시 : ┃ ┃ ┃ ┃2. 회의장소 : ┃ ┃ ┃ ┃3. 출석위원 : (위원장) ┃ ┃ ┃ ┃ (위 원) ┃ ┃ ┃ ┃4. 출석공무원 : (간 사) ┃ ┃ ┃ ┃ (직 위) ┃ ┃ ┃ ┃ ┃ ┃5. 부의안건 ┃ ┃ ┃ ┃6. 회의록 ┃ ┗━━━━━━━━━━━━━━━━━━━━━━━━━━━━━━━━━━━━━┛ 별표 000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소 속│직 위 (직급) │성 명 ┃ ┠────┼───────┼──────────────┨ ┃ │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인 )┃ ┃ ┃ ┃ ┃ ┃ 귀 하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2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1221', '20130323', '20160906', '20170919', '20210422', '20220323', '20240430'] (공포번호: ['17', '75', '19', '81', '89', '120', '129', '14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21000001986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36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1호 [2017. 6.19.]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2.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본문 생략]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2100000255758	#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를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수입 금지식물ㆍ금지지역ㆍ금지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4.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의 경우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험분석 계획 수립)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분포 및 발생이 보고된 경우2. 해외식물검역 발생정보로 확인된 경우3. 국내 예찰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보고된 경우4.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험분석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중요성 및 긴급성ㆍ시급성을 요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각 과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주무계장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외부 병해충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분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추가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제4조(위험분석 단계의 적용) 위험분석은 제5조에 따라 병해충 확인ㆍ위험평가ㆍ위험관리 3단계를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위험분석실시) ①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는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잡초의 경우는 제6항에서 제9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② 제2조제5호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1. 당해 병해충의 새로운 정보(발생지역ㆍ기주식물)에 따른 유입 가능성2. 현행 규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3.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③ 병해충 확인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국내 분포여부2. 식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3.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4. 위험평가 실시 여부④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유입가능성ㆍ정착가능성ㆍ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위험평가요소를 평가하며, 각 호ㆍ목별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1의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에 각각의 위험도를 매우높음(5)ㆍ높음(4)ㆍ중간(3)ㆍ낮음(2)ㆍ매우낮음(1)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된 항목의 위험도 전체를 합산한 후 총점비율로 표시한다.1. 유입가능성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저장 포함)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ㆍ기간ㆍ생육단계)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2. 정착가능성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3. 확산가능성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ㆍ인위적)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ㆍ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4. 경제적 중요성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ㆍ품질변화에 의한 피해 등)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다. 방제ㆍ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ㆍ생물다양성ㆍ멸종위기ㆍ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ㆍ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⑤ 위험관리 단계에서는 별표 2의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한다.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 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만으로도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기대되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4.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5.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6.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다.⑥ 잡초에 대한 각 항목별 위험평가 요소 및 배점은 별표 3의 ‘잡초위험평가표’와 같다.⑦ 잡초의 위험평가는 아래와 같이 위험도로 산출하고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1. 잡초 위험도 산출 방법\u3000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100%2. 다만 1호의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미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속의 유사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⑧ 잡초 위험도에 따른 적용 기준1. 위험도 60%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2. 위험도 50%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3. 위험도 50% 이상 60% 미만 : 재평가 대상으로 하되 재평가 대상은 잠정규제 잡초로 처분하고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때 재평가 실시4. 90% 이상(최고점 기준) 재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위험도가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가. 위험도 55%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나. 위험도 55%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 중 잡초기록이 있는 식물 등이 수입되는 경우 잡초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 잡초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분포하더라도 국내 농업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험분석 의견 수렴) 검역본부장은 위험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의 연구ㆍ학술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검역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호의 국제기구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5. 국제기구(WTO/SPS)', '제3장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 '제7조(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으로는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 수출지원과장, 위험관리과장, 식물방제과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위험분석 관련 내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연구과장2.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간사는 위험관리과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회의장소, 회의 내용, 의사록 작성ㆍ보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1. 위험분석 관련 기준과 방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규제병해충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3.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ㆍ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반영) 위원장은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병해충위험분석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제5조제4항 관련) ┏━━━┯━━━━━━┯━━━━━━━━━━━━━━━━┯━━━━━━━━━━━━━━━━━━━━━━┯━━┓ ┃구분 │※병 / 해충 │학명 │ │점수┃ ┃ │ │(목명: 과명) │ │ ┃ ┠───┼──────┴────────────────┴──────────────────────┼──┨ ┃유입 │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 │ ┃ ┃가능성├──────────────────────────────────────────────┤ ┃ ┃ │?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기술(인용근거 표시; 저자, 년도) │ ┃ ┃ ├──────────────────────────────────────────────┼──┨ ┃ │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 │ ┃ ┃ │저장 포함) │ ┃ ┃ ├──────────────────────────────────────────────┤ ┃ ┃ │? │ ┃ ┃ ├──────────────────────────────────────────────┼──┨ ┃ │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기간?생육단계) │ ┃ ┃ ├──────────────────────────────────────────────┤ ┃ ┃ │? │ ┃ ┃ ├──────────────────────────────────────────────┼──┨ ┃ │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 │ ┃ ┃ ├──────────────────────────────────────────────┤ ┃ ┃ │? │ ┃ ┃ ├──────────────────────────────────────────────┼──┨ ┃ │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 │ ┃ ┃ ├──────────────────────────────────────────────┤ ┃ ┃ │? │ ┃ ┃ ├──────────────────────────────────────────────┼──┨ ┃ │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 │ ┃ ┃ ├──────────────────────────────────────────────┤ ┃ ┃ │? │ ┃ ┠───┼──────────────────────────────────────────────┼──┨ ┃정착 │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 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 │ ┃ ┃가능성│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 │ ┃ ┃ ├──────────────────────────────────────────────┤ ┃ ┃ │? │ ┃ ┃ ├──────────────────────────────────────────────┼──┨ ┃ │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 │ ┃ ┃ ├──────────────────────────────────────────────┤ ┃ ┃ │? │ ┃ ┃ ├──────────────────────────────────────────────┼──┨ ┃ │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 │ ┃ ┃ ├──────────────────────────────────────────────┤ ┃ ┃ │? │ ┃ ┃ ├──────────────────────────────────────────────┼──┨ ┃ │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 │ ┃ ┃ ├──────────────────────────────────────────────┤ ┃ ┃ │? │ ┃ ┠───┼──────────────────────────────────────────────┼──┨ ┃확산 │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인위적) │ ┃ ┃가능성├──────────────────────────────────────────────┤ ┃ ┃ │? │ ┃ ┃ ├──────────────────────────────────────────────┼──┨ ┃ │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 │ ┃ ┃ ├──────────────────────────────────────────────┤ ┃ ┃ │? │ ┃ ┃ ├──────────────────────────────────────────────┼──┨ ┃ │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 │ ┃ ┃ ├──────────────────────────────────────────────┤ ┃ ┃ │? │ ┃ ┃ ├──────────────────────────────────────────────┼──┨ ┃ │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 │ ┃ ┃ ├──────────────────────────────────────────────┤ ┃ ┃ │? │ ┃ ┠───┼──────────────────────────────────────────────┼──┨ ┃경제적│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품질 변화에 의한 피해 등) │ ┃ ┃중요성├──────────────────────────────────────────────┤ ┃ ┃ │? │ ┃ ┃ ├──────────────────────────────────────────────┼──┨ ┃ │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 │ ┃ ┃ ├──────────────────────────────────────────────┤ ┃ ┃ │? │ ┃ ┃ ├──────────────────────────────────────────────┼──┨ ┃ │다. 방제?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 │ ┃ ┃ ├──────────────────────────────────────────────┤ ┃ ┃ │? │ ┃ ┃ ├──────────────────────────────────────────────┼──┨ ┃ │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생물다양성·멸종위기·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 │ ┃ ┃ │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 │ ┃ ┃ ├──────────────────────────────────────────────┤ ┃ ┃ │? │ ┃ ┠───┼──────────────────────┬───────────────────────┼──┨ ┃평가 │※“매우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높음”으로 │총점(∑평가된 항목의 점수) │ ┃ ┃결과 │표기 ├───────────────────────┼──┨ ┃ │ │종합평가점수(총점/(평가항목수×5) │ ┃ ┣━━━┿━━━━━━━━━━━━━━━━━━━━━━┷━━━━━━━━━━━━━━━━━━━━━━━┷━━┫ ┃참고 │※ 논문의 경우 : 저자. 년도. 제목. 저널 권(호): 페이지. ┃ ┃문헌 │※ 단행본 및 국가기관 보고서인 경우 : 저자(기관명). 년도. 제목. 페이지. ┃ ┃ │※ 웹사이트의 경우 : 기관/단체명/작성자. 년도. 제목 (http://www. ) ┃ ┗━━━┷━━━━━━━━━━━━━━━━━━━━━━━━━━━━━━━━━━━━━━━━━━━━━━━━━┛ 별표 0002: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제5조제5항 관련) [별표 2]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유입평가 │결과평가 │총 점 │검역구분 │위험관리방안 수준 ───┬──┼──┬────┤(환산점수) │ │ 유입│정착│확산│경제적 │ │ │ │ │ │중요성 │ │ │ ───┼──┼──┼────┼─────────┼──────┼─────────────────────────────────────── 30점│20점│20점│20점 │매우높음 │금지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강력히 요구되는 병해충 │ │ │ │(0.90≤점수))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은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를 제 │ │ │ ├─────────┤ │공할 수 없음) │ │ │ │높음 │ │ │ │ │ │(0.70≤점수<0.90) │ │ │ │ │ ├─────────┼──────┼─────────────────────────────────────── │ │ │ │중간 │관리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요구될 수 있는 병해충 │ │ │ │(0.50≤점수<0.70)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만으로는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 │ │ │ │ │ │치가 불확실함) │ │ │ ├─────────┼──────┼─────────────────────────────────────── │ │ │ │낮음 │관리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요구되지 않는 병해충 │ │ │ │(0.30≤점수<0.50)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만으로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 │ │ │ │ │ │가 기대됨) │ │ │ ├─────────┼──────┼─────────────────────────────────────── │ │ │ │매우낮음 │비검역병해충│위험도가 현저히 낮아 검역적 조치에서 해제가 필요한 병해충 │ │ │ │(0.30>점수) │ │ ───┴──┴──┴────┴─────────┴──────┴─────────────────────────────────────── * 총점(환산점수; 1.00만점) = 평가점수의 총합/(평가항목의 수×5) * 단,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별표 0003: 잡초위험평가표(제5조제6항 관련) [별표 3] 잡초위험평가표(제5조제6항 관련) ┌───┬┬───┬┐ │학 명 ││일반명││ └───┴┴───┴┘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최고점│점수│ ├───────┼────────────────────────────────────┼───┼──┤ │1. 경작 적응성│1.1 경작지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2), 아니오(-1). │2 │ │ │ ├────────────────────────────────────┼───┼──┤ │ │1.2 속 내에 다른 잡초종이 경작지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1 │ │ │ │예(1), 아니오(0). │ │ │ ├───────┼────────────────────────────────────┼───┼──┤ │2. 기후 적합성│2.1 우리나라 온도조건에 적합하다. 예(3), 모른다(2), 일부지역만 │3 │ │ │ │적합(1), 아니오(-1). │ │ │ │ ├────────────────────────────────────┼───┼──┤ │ │2.2 온대지역 원산이거나 온대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1), 아니오(0).│1 │ │ │ ├────────────────────────────────────┼───┼──┤ │ │2.3 우리나라 토양산도(PH5.0～6.5)에 적합하다. 예(1), 아니오(0). │1 │ │ │ ├────────────────────────────────────┼───┼──┤ │ │2.4 우리나라 강우조건(여름철 다습)에 적합하다. 예(1), 아니오(-1). │1 │ │ ├───────┼────────────────────────────────────┼───┼──┤ │3. 잡초 기록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3), 아니오(0) │3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2), 아니오(0). │2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2), 아니오(0). │2 │ │ │ ├────────────────────────────────────┼───┼──┤ │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1), 아니오(-1). │1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1), 아니오(-1). │1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1), 아니오(-1). │1 │ │ ├───────┼────────────────────────────────────┼───┼──┤ │4. 유해 특성 │4.1 기생성 식물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4.2 가시가 있다. 강한 가시가 있다(3), 약한 가시가 있다(2), 아니오(0). │3 │ │ │ ├────────────────────────────────────┼───┼──┤ │ │4.3 인축에 독성이 있다. 강한 독성이 있다(3), 예(2), 아니오(0). │3 │ │ │ ├────────────────────────────────────┼───┼──┤ │ │4.4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4.5 농작업이나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예(2), 아니오(0). │2 │ │ │ ├────────────────────────────────────┼───┼──┤ │ │4.6 감거나 기어오르는 특성이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4.7 유해 병 또는 해충의 기주식물이다.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2 │ │ │ │이다(2), 예(1), 아니오(0). │ │ │ │ ├────────────────────────────────────┼───┼──┤ │ │4.8 상호대립억제물질이 알려져 있다. 예(1), 아니오(0). │1 │ │ │ ├────────────────────────────────────┼───┼──┤ │ │4.9 가축이 섭식을 기피한다. 예(1), 아니오(0). │1 │ │ │ ├────────────────────────────────────┼───┼──┤ │ │4.10 인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예(1), 아니오(0). │1 │ │ └───────┴────────────────────────────────────┴───┴──┘ ┌───────┬────────────────────────────────────┬─┬┐ │5. 생태 특성 │5.1 수생 또는 습생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2 내음성 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3 밀집된 생육을 하거나 경작지 침투성이 강하다. 예(1), 아니오(0). │1 ││ │ ├────────────────────────────────────┼─┼┤ │ │5.4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5 (초본식물만) 넓거나 깊은 근권을 형성한다. 예(1), 아니오(0). │1 ││ │ ├────────────────────────────────────┼─┼┤ │ │5.6 목본식물로서 수고 5m 이상이다(-2), 5m 미만이다(-1), 초본식물이다(0).│0 ││ ├───────┼────────────────────────────────────┼─┼┤ │6. 번식 특성 │6.1 번식력 있는 종자를 생산한다. 예(1), 아니오(-1). │1 ││ │ ├────────────────────────────────────┼─┼┤ │ │6.2 자연조건에서 영양번식이나 식물체 절편으로 쉽게 번식할 수 │2 ││ │ │있다. 예(2), 인위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1), 아니오(0). │ ││ │ ├────────────────────────────────────┼─┼┤ │ │6.3 종자는 토양에서 5년 이상 생존한다. 예(1), 아니오(0). │1 ││ │ ├────────────────────────────────────┼─┼┤ │ │6.4 개체당 또는 제곱미터당 1,000립 이상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 │ │예(1), 아니오(0). │ ││ │ ├────────────────────────────────────┼─┼┤ │ │6.5 종자생산에 필요한 생육기간이 1년 이하이다(1), 2년이다(0), │1 ││ │ │3년 이상이다(-1). │ ││ ├───────┼────────────────────────────────────┼─┼┤ │7. 전파 특성 │7.1 번식체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2 번식체는 사람에 의해 비의도적(농기계 부착, 경운 등)으로 │1 ││ │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 ││ │ ├────────────────────────────────────┼─┼┤ │ │7.3 번식체는 농산물에 혼입되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4 번식체는 바람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5 번식체는 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6 번식체는 인축이나 섬유에 부착되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7 번식체는 동물의 섭식에 의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8 자연적인 전파속도가 빠르다. 예(1), 아니오(0). │1 ││ ├───────┼────────────────────────────────────┼─┼┤ │8. 경제적 특성│8.1 의료, 원예, 목초, 식용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예(-1), 아니오(0) │0 ││ │ ├────────────────────────────────────┼─┼┤ │ │8.2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배하거나 상업적인 거래가 있다. 대규 │0 ││ │ │모로 재배한다(-2), 예(-1), 아니오(0). │ ││ ├───────┼────────────────────────────────────┼─┼┤ │9. 방제 특성 │9.1 제초제 저항성이 있거나 물리적 방제가 어렵다. 예(2), 아니오(0). │2 ││ │ ├────────────────────────────────────┼─┼┤ │ │9.2 외국의 검역잡초에 해당되거나 방제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2 ││ │ │있다. 예(2), 아니오(0). │ ││ ├───────┼────────────────────────────────────┼─┼┤ │합 계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 ∑ 평가된 점수 │ ││ ├───────┼────────────────────────────────────┼─┴┤ │위 험 도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 × 100% │% │ ├───────┼────────────────────────────────────┴──┤ │평가결과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2', '20130323', '20160309', '20190213', '20200310', '20250226'] (공포번호: ['2011-60', '2012-1', '2013-98', '2016-68', '2019-8', '2020-10', '2025-4'])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2100000250928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2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중 6급을 "2"를 "1"로 하고, 다음에 "8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127', '20220204', '20221228', '20240108', '20240229', '20250101'] (공포번호: ['28', '46', '71', '84', '110', '111', '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21000002327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0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2100000177207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1,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1 발령번호: 2019-179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정교사(1급) 및 정교사(2급)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 및 원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별표 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 ┃총시수 │교원 자격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 ┃ │ ├────┬────────┨ ┃ │ │기본역량│전문역량 ┃ ┣━━━━━━┿━━━━━━━━━┿━━━━┿━━━━━━━━┫ ┃90~135시간 │정교사?수석교사?│30~50% │50~70% ┃ ┃ │교감?원감 │ │ ┃ ┠──────┼─────────┤ │ ┃ ┃180~270시간 │교장?원장 │ │ ┃ ┗━━━━━━┷━━━━━━━━━┷━━━━┷━━━━━━━━┛ 별표 0002: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별표 2]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사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교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혁신 사례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민주시민교육 │ ┃ ┃ │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수업 │?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15~20 ┃ ┃역량│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 │ ┃ ┃ │ │개선하는 역량 │?과정 중심 평가 │ ┃ ┃ │ │-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수업 혁신 │ ┃ ┃ │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설계, │?학습부진학생 지도 │ ┃ ┃ │ │학생 평가(「교원자격검정령」 │ │ ┃ ┃ │ │제4조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 │ ┃ ┃ │ │담당과목의 전공내용 포함) │ │ ┃ ┃ ├──────┼─────────────────┼───────────────────┼────┨ ┃ │생활지도 │?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학생 상담 │10~15 ┃ ┃ │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적응을 유 │?진학·진로 지도 │ ┃ ┃ │ │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 │?학교폭력 예방 │ ┃ ┃ │ │로 탐색을 위하여 상담·지도하 │?학생자살 예방 │ ┃ ┃ │ │는 역량 │?학교 부적응학생 지도 │ ┃ ┃ │ │- 학생 상담, 생활지도, 진로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도, 학생 공감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교육공동체 │?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운영에 │?학급 담임 업무 │10~15 ┃ ┃ │참여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 ┃ ┃ │ │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 ┃ ┃ │ │량 │?학생 인권 존중 │ ┃ ┃ │ │-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학교 │?교육 법규 이해 │ ┃ ┃ │ │업무, 지역사회 참여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3: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별표 3]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수석교사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수석교사로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역량 │?교육 혁신 사례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대응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육 연구 │?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15~20 ┃ ┃역량│ │교수-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수업 혁신 연구 │ ┃ ┃ │ │관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 │?초임교사 멘토링 연구 │ ┃ ┃ │ │-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특성 │?학습환경 조성 연구 │ ┃ ┃ │ │연구, 교재 연구, 수업 연구, 연 │?학습부진학생 지도 연구 │ ┃ ┃ │ │수, 학습공동체 │?다문화교육 연구 │ ┃ ┃ │ │ │?교내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 ┃ ┃ ├─────┼────────────────┼───────────────────┼────┨ ┃ │수업 지원 │?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15~20 ┃ ┃ │ │대한 컨설팅 역량 │?교내 수업 개선 컨설팅 │ ┃ ┃ │ │- 수업 컨설팅, 수업 혁신 지원, │?교외 수업 개선 컨설팅 │ ┃ ┃ │ │수업 분석 및 평가, 연구 수업, │?학년별 수업 지원 │ ┃ ┃ │ │교내 장학 │?교과별 수업 지원 │ ┃ ┃ ├─────┼────────────────┼───────────────────┼────┨ ┃ │생활지도 │?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 │?학생 생활지도·상담 지원 │5~10 ┃ ┃ │지원 │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 │?생활지도 컨설팅 │ ┃ ┃ │ │량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지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4: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별표 4]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감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교감으로서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량 │?교육 혁신 사례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대응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무 운영 │?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 │?학교교육계획 관리 │15~20 ┃ ┃역량│ │무를 운영하는 역량 │?학교 행정 업무시스템 │ ┃ ┃ │ │-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 ┃ │ │차 이해, 행정 업무 조정, 교육 │?학교 재무·회계 │ ┃ ┃ │ │법 이해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 ┃ │ │ │?학교 업무분장 │ ┃ ┃ ├─────┼────────────────┼────────────────────┼────┨ ┃ │교육 지원 │?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10~15 ┃ ┃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연구 수업 관리 │ ┃ ┃ │ │역량 │?자율 장학 및 교내 연수 │ ┃ ┃ │ │-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 │?학생 인권 존중 │ ┃ ┃ │ │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 ┃ │ │업 혁신, 교수-학습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업무 조정 │?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 │?교원 인사·복무 관리 │10~15 ┃ ┃ │및 │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 │?학교 계약직 및 교육 공무직 관리 │ ┃ ┃ │갈등 관리 │정하는 역량 │?교내 위원회 관리 │ ┃ ┃ │ │-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갈등 │?교직원 갈등 관리 │ ┃ ┃ │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 ┃ │ │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 ┃ ┃ │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5: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 [별표 5]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 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장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정책을 이해하고, 교장으로서 교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혁신 사례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민주시민교육 │ ┃ ┃ │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육 기획 │?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학교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15~20 ┃ ┃역량│ │하고, 교육 혁신 전략 및 성과를 │?국내외 학교교육 혁신 사례 │ ┃ ┃ │ │관리하는 역량 │?수업혁신 지원 사례 │ ┃ ┃ │ │- 교육 혁신, 학교교육 계획, 성 │?다문화 교육 │ ┃ ┃ │ │과 관리, 학교문화 구축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 ┃ ┃ │ │ │?학생 인권 존중 │ ┃ ┃ │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 ┃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조직·인사 │? 학내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 │?교직원 인사 관리 │10~15 ┃ ┃ │관리 │고,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을 조 │?학교 조직 관리 │ ┃ ┃ │ │정·해결하는 역량 │?동기부여 및 조직 혁신 │ ┃ ┃ │ │- 인사 관리, 조직 관리, 갈등 │?학내 갈등 관리 │ ┃ ┃ │ │관리, 분쟁 조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 ┃ │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 ┃ ├──────┼────────────────┼───────────────────┼────┨ ┃ │학교 경영 │? 학교의 최고 대표자로서 학 │?학교 사무 관리 │10~15 ┃ ┃ │ │교업무를 통할하고 학교 경영을 │?학교 시설·설비 관리 │ ┃ ┃ │ │혁신하는 역량 │?학교 재무·회계 관리 │ ┃ ┃ │ │- 시설 관리, 재무·회계 관리, 교│?학교 운영 관련 법규 │ ┃ ┃ │ │육법 이해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 ┃ ┃ │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 ┃ │ │ │안전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부칙 부칙 이 표준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1 (공포번호: 2019-179)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2100000118064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9, 시행일자=201803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3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9 (공포번호: 2018-23)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100000204814	#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소청심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② "과장"이라 함은 3ㆍ4급 공무원을 말한다.③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④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위원장, 위원, 과장, 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행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7 (공포번호: 14)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200000089591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용지의 이송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도 송부할 것이나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이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동 목록을 정리하여야 한다.등기용지 등의 이송은 반드시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할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인계한 등기용지의 목록등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 목록용지의 말미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번호의 개번으로 인하여 종전 목록의 기재를 그대로 이용함이 불편한 경우에는 등기부 목록용지도 개제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2. 관할내의 등기구역 또는 행정구획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이나 행정구획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10000021146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법 및 영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별표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 │연번│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 ┝━━┿━━━━━━━━┿━━━━━━━━━┿━━━┿━━━━━━━━━━━━━━━━┥ │1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 │개발사업 │육성에 관한 ├───┼────────────────┤ │ │ │특별법」 │제27조│ │ │ │ │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 │ │ │ │승인 │ │ │ │ │ │ │ │ │ │ │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 │ │ │ │ │ │자가 동일한 경우) │ └──┴────────┴─────────┴───┴────────────────┘ 별표 000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2]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참고 기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가 심하고 중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경│ │ │ │있는 경우 │과실이거나, │이거나, 비위의 │과실인 경우 │ │ │ │ │비위의 정도가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약하고 고의가 │중과실인 경우 │ │ │ │ │ │있는 경우 │ │ │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9조, 제15조에 따른 │ │ │ │ │시행규칙」 │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 │ │ │별표1 1호 하목 │ ├─────────────┼───────┼───────┼────────┼──────┤ │ │ 법 제10조, 제11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제12조, 제13조에 따른 │ │ │ │ │ │ │제한·금지 의무 위반 │ │ │ │ │ │ ├─────────────┼───────┼───────┼────────┼──────┼────────┤ │ 법 제14조에 따른 직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 │ │ │(감봉-견책) │시행규칙」 │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별표1 1호 파목 │ ├─────────────┼───────┼───────┼────────┼──────┼────────┤ │ 법 제20조제1항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2항 위반 │ │ │ │ │시행규칙」 │ ├─────────────┼───────┼───────┼────────┼──────┤별표1 1호 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준용되는 │ │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 │ │제12조제1항의 비밀 │ │ │ │ │ │ │보장 의무 위반 │ │ │ │ │ │ │ · 같은 법 제21조제 │ │ │ │ │ │ │2항에 따라 확정된 │ │ │ │ │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20조의2의 │ │ │ │ │ │ │특별보호조치 결정 │ │ │ │ │ │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 │ │ │ │제3항을 위반하여 │ │ │ │ │ │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 │ │ │ │ │ ├─────────────┼───────┼───────┼────────┼──────┤ │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비밀 누설 │ │ │ │ │ │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 00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공직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 │주소 │연락처 │ │ │ │ │ │ ────────┴────────────────┴───────────────────────── ────────┬──────────┬───────┬───────────────────────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공직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성 명 │ ──────┼───────────────────────────────────────── 소 속 │ ──────┼─────────────────────────────────────────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신청 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부동산 │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보유자 │ │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매수자 │ │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주소 ─────────┴────────────────────────────────────────────────────── ─────────┬────────────────────────────────────────────────────── ① 보유·매수한 │ 부동산 관련 │ 소속기관의 │ 업무(사업명) │ ─────────┴────────────────────────────────────────────────────── ─────────┬──────────────────────────────┬─────────────────────── 부동산 │유형 │취득(예정)일 │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 ├──────────────────────────────┴─────────────────────── │소재지 ├───┬───────────────────────────┬────────────────────── │지번 │지목 │면적(㎡)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공직자 ├─────────┴────────────┴───────────────────────────────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예 [ ] 아니오 │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 ────────┬────┬─────────┬──────────────────────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 ────────┬──────────────┬──────────────────────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 ────────┬─────────────────────────────────────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7 (공포번호: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1000002629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4호 [2021.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2200000096911	#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01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01120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있으며, 소련·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허가를 얻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다.(주) 법무부에서는 1989. 5. 9. 부터 "소련·중국 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교포에 대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판정하여 주고 있는 바, 위 처리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국적판정절차가. 개요：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소련·중국 국적 보유교포에 대하여는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을 확정하며, 거주국 법률상 무국적자로서 우리 국적법상 대한 민국 국민의 요건(국적법 제2조)을 갖춘 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인정함.나. 판정기관：법무부 법무과다. 판정절차(1) 외무부는 대상자의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경위를 조사하여 동 경위서 및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 법무부에 대하여 국적판정을 요청.(2)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신청인의 국적을 판정, 외무부에 통보라. 국적취득절차(1)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불필요함(2) 소련·중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는 국적회복절차(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마. 국적포기절차 등(외무부)(1) 대한 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교포나 합법적 이중국적자(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로부터는 소련·중국 국적포기서를 제출받아 외관상 이중국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2) 가능한 경우 소련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절차 또는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절차를 마치도록 종용함.2. 호적문제가. 대한 민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로서, 기존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호적법 제116조)를 하도록 함.나. 소련·중국 국민으로서 입국한 자는 설사 기존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호적법상 제적(동법 제21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직무상 알게 된 관공서는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국적상실의 보고(동법 제111조)를 하여 제적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고(호적법 제112조)를 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될 수 있음.(주) 이 경우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이중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호적부는 신분의 득상과정을 소상히 반영하여야 할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므로 편의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국 교포에 대한 실무상 관행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호적신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2200000089927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05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0502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2100000243030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 또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찰관"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제2호에 따른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관서의 감찰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감찰관', '제4조(감찰관의 자격)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년 이상 감찰ㆍ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2. 감찰ㆍ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4. 민원,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수시 감찰조사대상이 되었던 사람5. 그 밖의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6조의2(감찰관의 행동준칙) 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지킨다.2. 감찰관은 공무원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다.3.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5. 감찰관은 선행ㆍ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감찰활동', '제7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감찰관의 권한 등) ① 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1. 조사를 위한 출석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3. 증거품 및 자료 제출4. 현지조사의 협조② 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제10조(감찰활동의 종류) 감찰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방감찰: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실태를 점검하는 감찰활동2.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해양경찰관서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감찰활동3. 교류감찰: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소속 해양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감찰활동', '제11조(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감찰조사', '제12조(첩보 등의 처리) ① 감찰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ㆍ진정ㆍ탄원 등을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첩보 등 제공자의 신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 발견시의 조치) 감찰관은 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현지시정,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민원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감찰관은 민원인이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8조(조사 참여 등)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② 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다른 감찰관의 참여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제19조(조사 참여 제한) ① 감찰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동석자의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퇴거시킨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③ 삭제', '제20조(조사 시 유의사항) ① 감찰관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해야 한다.③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⑤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동성(同性)의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동성의 공무원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의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⑥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중 신고인, 피해자 등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가명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조서 신청서를 받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의2(영상녹화)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③ 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감찰조사 후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찰활동의 방해 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감찰관의 당직근무 제외 등)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찰관의 우대) 감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감찰관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감찰관 증명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감찰관 증명서 (앞 면) (뒷 면) ┌────┐┌────────────────────────┐ │ ││ │ │┏━━┓││┏━━━━━━━━━━━━━━━━━━━━━━┓│ │┃ ┃││┃ No ┃│ │┃ ┃││┃ 소 속 : 해양경찰청 ┃│ │┃ ┃││┃ 직 위 : 감찰관 ┃│ │┃ ┃││┃ 성 명 : 홍 길 동 ┃│ │┃ ┃││┃ 생년월일 : 0000. 0. 0. ┃│ │┃ ┃││┃ 20 . 0. 0. ┃│ │┃ ┃││┃ ┃│ │┃ ┃││┃ ※분실 습득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 │┃ ┃││┃ 000-000-0000(감사담당관실) ┃│ │┃ ┃││┃ ┏━━┓ ┃│ │┃ ┃││┃ 해 양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 └────┘└────────────────────────┘ 크기 : 54㎜ × 86㎜ / 재질 : 아크릴 별표 0002: 출석요구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 │ │ │ │ │귀하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홍길동의 ○○의무위반행위와 │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 . . . 오전(후) 시에 │ │당청(서) ○○담당관실(과) ○○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 │ │원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팀)(☎ - - )에 연락하여 출석 │ │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 │ │해 양 경 찰 기 관 명 │ │ │ │ │ │감사담당관(감찰계장) 계급 ○○○ (서명 또는 인) │ │ 담당 감찰관 계급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심야조사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심야조사 동의서 ─────┬────┬──────────────────────────────── 피조사자│사 건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조 사 자│소 속│ ├────┼──────────────────────────────── │계 급│ ├────┼──────────────────────────────── │성 명│ ─────┼────┴──────────────────────────────── 조사시간│20 . 00. 00. 00:00 ~ 00. 00. 00:00 ─────┴───────────────────────────────────── 상기 피조사자 본인은 ○○○의무위반 사건에 관하여 심야조사를 받는 데에 동의함을 확 인합니다. 20 . . . 피조사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문답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 사람은 「○○○○ 건」관련 20 . . . 00:00경부터 ○○○에서 ○○ ○○○을 입회 시키고,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 의 문답을 행하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다》 1.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 2. 문답 도중 건강상 이유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안내 3. 다른 감찰관 또는 여성일 경우 여성 해양경찰공무원등의 참여와 동료 해양경찰공무원 또 는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4.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할 것을 요구 5.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소속기관장을 통해 관용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 ───────────────────────────────────────────── 문 : 답 : 문 : 답 : 위의 문답내용과 관련하여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 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감찰관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진술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진술 확인서 ────────────┬───────────────────────────────── 확인의 방법 │ 직접 열람하다. ────────────┼───────────────────────────────── 오기 또는 증감 변경의 │ 없음. 신청 여부 │ ────────────┼───────────────────────────────── 진 술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ㆍ대서ㆍ날인 │ 직접 열람 후 서명(무인) 하다. 무인(간인) 구분 │ ────────────┴───────────────────────────────── 작성일 : 20 . . . 조사자 :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진술과정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진술과정 확인서 ────────────────────────┬──────────────────── 구 분 │내 용 ────────────────────────┼──────────────────── 1. 감찰조사 장소 도착 시간 │20 . . . 00:00 ────────────────────────┼──────────────────── 2. 감찰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20 . . . 00:00(시작) │20 . . . 00:00(종료) ────────────────────────┼──────────────────── 3. 문답서 열람 시작 및 종료 시각 │20 . . . 00:00(시작) │20 . . . 00:00(종료)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조사 담당 감찰관 ○○ ○○○은 진술자 ○○ ○○○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음. 20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가명조서 신청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명조서 신청서 ──────┬───────┬────────────────────── 대상 사건 │사건 접수일 │ ├───────┼────────────────────── │사 건 명 │ ├───────┼────────────────────── │사 건 유 형 │성희롱 [ ] 성폭력 [ ] 기타 [ ] ├───────┼────────────────────── │사건관련 신분 │ ──────┼───────┴────────────────────── 가 명 │ ──────┼────────────────────────────── 신청사유 │ ──────┴────────────────────────────── 20 . . . ───────────────────────────────────── 신청인 ?? 또는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영상녹화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진│성 명 │ │생년월일 │ 술│ │ ├─────┼───────────────────────────── 자│ │ │소속/직급 │ ├───┼─┴─────┴───────────────────────────── │주 소 │ ──┴───┴───────────────────────────────────── 상기인은 20 . . . 접수된 ○○○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진술내용이 영상 녹화됨을 고지 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직무감찰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43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20200801', '20220819', '20240624'] (공포번호: ['23', '186', '290', '378'])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2100000220378	#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각기록물" 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통일부 장관의 업무 관련 주요활동과 인물사진2. 통일부 국내 외 주요행사3. 남북간의 회담ㆍ교류ㆍ 인도 ㆍ 각종 행사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4.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5.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통일부 장관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8.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9.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그리고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각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 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 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의 시청각기록물에 관련된 처리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리과 모두 단위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청각기록물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반영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해당 단위과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요약란에 생산정보인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ㆍ직위 및 위치정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시청각 기록물의 편철) 처리과는 제4조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은 별도로 「주요 시청각기록물 관리」단위과제(영구)를 신설하여 편철한다.', '제7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처리과는 전년도의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 까지 기록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록정보 및 목록만을 관리하고 시청각기록물(원본 생산매체)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이관시기의 연장)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처리과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이관시기를 연장할 때에는 이관예정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통일부 기록관에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기록관은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청각기록물의 보존)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된 시청각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까지 기록관에서 보존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① 통일부 기록관은 보존중인 시청각기록물의 활용 및 열람을 위해 처리과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에 기입 후 반출한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업무 활용을 위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12조(시청각기록물 실태조사) ①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기록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편철ㆍ관리ㆍ이관ㆍ열람ㆍ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 ┃일│처리│생산 │건제목│유형│매체│건수│수량│등록│내용│공개│비공│단위 │보존│비┃ ┃련│과명│(접수)등│ │구분│형태│ │ │번호│ │구분│개사│업무명│기간│고┃ ┃번│ │록일자 │ │ │ │ │ │ │요약│ │유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색인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색 인 목 록 1. 사진ㆍ필름류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 련 │등록번호│제 목 │사진 설명 │사진 형태 │비 고┃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오디오ㆍ영화ㆍ비디오류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 련 │등록번호│제 목│내 용 요 약 │비 고┃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 련 │등록번호│제 목│생산연도│이관희망│연장사유┃ ┃번 호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시청각기록물반출·반입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청각기록물반출ㆍ반입서 제 호 ┏━━━━━━┯━━━┯━━━━━━━━━━━━━┯━━━━━┓ ┃구 분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 ┃(반출/반입) │ ├─────┬───┬───┤ ┃ ┃ │ │처리과명 │직 급 │성 명 │ ┃ ┠──────┼───┼─────┼───┼───┼─────┨ ┃ │ │ │ │ │ ┃ ┠──────┼───┼─────┼───┴───┴─────┨ ┃반출기간 │ │ 사 유 │ ┃ ┠──────┴───┴─────┴─────────────┨ ┃기 록 물 목 록 ┃ ┠────┬──────┬─────┬─────┬───┬──┨ ┃일련번호│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수 량 │확인┃ ┠────┼──────┼─────┼─────┼───┼──┨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3 (공포번호: 77)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2100000192278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8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74 시행일자: 202008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기관) 수출 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6 (공포번호: 2020-74)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2100000020593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8, 시행일자=2015060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8 발령번호: 1738 시행일자: 2015060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감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공금횡령·유용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공금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공금횡령·유용한 경우5.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제6조(고발인 및 고발방법)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공무원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관세법」에 따른 고발로 갈음한다.', '제7조(사전협의)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기 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 ①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를 받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를 끝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관세청장은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발장 별표 0002: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 별표 0003: 고발처리 상황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세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제4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898호, '02.6.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훈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41023', '20150608'] (공포번호: ['1275', '1644', '173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210000025420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래관광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2호 [1980.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본문 생략]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2200000094915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830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다.74.8.30.선고74다403판결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2100000205293	#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운용 및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훈련을 말한다.2. "도상훈련"이란 가상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세력의 현장 동원 없이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4.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란 방제기자재 등이 적재된 선박과 방제창고 및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긴급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5. "불시방제훈련"이란 훈련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는 방제훈련을 말한다.6. "시범방제훈련"이란 방제역량을 대ㆍ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에게 보여주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제훈련(이하 ‘방제훈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방제훈련의 종류 등) ① 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② 훈련의 목적 및 효과, 시행방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방제훈련을 통합하거나 다른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제훈련 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훈련 시기 및 시행기관 등이 포함된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알린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방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린다.③ 제2항의 방제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훈련개요2. 방제훈련 종류별 훈련계획3. 전년도 방제훈련 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추진할 경우 방제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가상 오염사고 설정) 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② 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7조(기술훈련의 시행방법) 기술훈련은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과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방제전략수립 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전략수립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1.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2. 사고초기 방제전략3. 해상 및 해안 방제전략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오염원, 사고선박 상태 및 예측, 기름의 확산상태, 해ㆍ기상 상태, 민간자원분포 현황,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 별표1에 의한 오염사고현장 평가서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 또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한 대기 확산 예측③ 제1항에 따른 방제전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1. 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이초, 소화, 예인, 파공부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방안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5. 유처리제 살포여부 및 살포해역 결정6. 폐유ㆍ폐기물 처리방법7. 방제세력 동원범위8. 지휘ㆍ통신망 구축 방안9. 해상ㆍ육상통제 판단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1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제9조(방제대책본부 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고접수부터 방제종합상황보고서 작성까지 훈련 진행2. 방제대책본부 가동 시부터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 참여조치3.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훈령)에 의한 훈련팀 편성ㆍ운영4.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처리', '제10조(해상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6. 방제종료②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기, 방제정, 경비함정, 기동방제지원팀, 해경구조대 및 긴급방제팀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안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제12조(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관리 및 통제2.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인명구조3.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4. 확산방지 및 제독5.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제13조(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② 제1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점검단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다.1. 헬기ㆍ경비함정ㆍ방제정 등 신속동원 및 오일펜스 설치2. 공단ㆍ방제업체ㆍ유조선사 등 민간세력 동원3. 방제창고,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임시보급소까지 반출ㆍ운송4. 방제차량 및 기동방제지원팀 사고현장 신속 동원5. 해안에 임시 보급소 설치 및 동원된 방제장비 작동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불시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불시 방제훈련의 시행방법은 제1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5조(시범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범방제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6조(훈련의 종료) ①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② 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제17조(평가회의 개최) ① 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② 평가회의 참석 범위는 방제훈련 참가자 또는 팀별 책임자로 한다. 단, 평가회의 주재자가 훈련결과 상황을 판단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훈련 평가표에 의한 평가2.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제18조(훈련 평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③ 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방제훈련 결과 보고)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훈련 결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일시 및 장소, 훈련개요, 동원내역, 훈련항목, 훈련팀 편성, 사전회의(예행연습 포함), 훈련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언론보도사항 등2. 첨부물 : 훈련상황도, 훈련 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3. 방제전략수립 훈련은 방제전략수립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고(단, 결과물의 용량이 클 때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메모보고를 이용할 수 있음)', '제20조(훈련실적의 인정) ①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3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제훈련의 종류 또는 종목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제21조(안전교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1. 오염원 ┌───┬───┬───┬─────────────┬────────┬────┐ │선 명 │선 종 │총톤수│기름적재량(㎘) │기름탱크위치 │오염보험│ │ │ │ ├───┬───┬──┬──┤ ├────┤ │ │ │ │계 │MF120 │DO │LO │ │P&I │ ├───┼───┼───┼───┼───┼──┼──┼────────┼────┤ │마린호│화물선│26,640│3,200 │2,500 │400 │300 │양현5개 총 10개 │40만＄ │ └───┴───┴───┴───┴───┴──┴──┴────────┴────┘ 2. 사고선박(시설) 상태 및 예측 ┌───────┬─────────┬──────┬────────────┐ │선체?시설상태│기름탱크 파손여부 │기름유출상태│유출량(예측량) │ ├───────┼─────────┼──────┼────────────┤ │좌초 │좌현No2번 │지속적 유출 │220㎘ │ │ │연료탱크 파공 │ │유출량계산법에 의거 산정│ └───────┴─────────┴──────┴────────────┘ 3. 기름 확산상태 ┌────────────────────┬──────────────────┐ │해안 부착 상황 │해 상 확 산 상 태 │ ├─────┬────┬────┬────┼────┬──┬──┬──┬────┤ │일시 │장소 │범위 │상태 │확산속도│길이│폭 │색깔│이동방향│ ├─────┼────┼────┼────┼────┼──┼──┼──┼────┤ │4.29.13:00│의항 및 │1m×5㎞ │검은색 │1.3km/h │7km │4km │갈색│SW │ │ │학암포 │ │기름 │ │ │ │ │ │ └─────┴────┴────┴────┴────┴──┴──┴──┴────┘ 4. 해?기상상태 ┌──┬───┬──┬──┬──┬───────┬──────────┬────┐ │풍향│풍속 │파고│기온│수온│해?조류 │조석시간 │기상특보│ │ │ │ │ │ ├───┬───┼─────┬────┤사항 │ │ │ │ │ │ │창조 │낙조 │고조 │저조 │ │ ├──┼───┼──┼──┼──┼───┼───┼─────┼────┼────┤ │북서│10m/s │1.5m│15℃│10℃│0.7 kt│0.7 kt│02:31(9) │09:11(0)│- │ │ │ │ │ │ │ │ │16:06(10) │21:50(6)│ │ └──┴───┴──┴──┴──┴───┴───┴─────┴────┴────┘ ※ 기상에 따른 방제작업 여건 : 일부 지역 안개로 방제작업 제한 5. 오염확산(예측)해역에 대한 민감자원 분포현황(12시간, 7.2마일 내) ┌──┬──┬──────────────┬────┬────┬─────┬───┐ │수심│저질│어장?양식장 │취수시설│해수욕장│관광위락지│기 타 │ ├──┼──┼──────────────┼────┼────┼─────┼───┤ │19 m│뻘 │패류(전복,조개) 13 건 201 ha│없음 │선유도 │비응도 │ │ └──┴──┴──────────────┴────┴────┴─────┴───┘ ※ 방제정보지도 : 첨부 6. 적용 가능한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 │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 │ │여부│ │순위│ │여부│ │순위│ ├──────┼──┼───────┼──┼────────┼──┼──────┼──┤ │잔존유 이적 │○ │유조선 이적 │1 │유처리제 사용 │○ │일부분 사용 │6 │ ├──────┼──┼───────┼──┼────────┼──┼──────┼──┤ │확 산 방 지 │○ │오일펜스 2중 │2 │유흡착재 사용 │○ │펜스 내 │5 │ │ │ │전장 │ │ │ │흡착회수 │ │ ├──────┼──┼───────┼──┼────────┼──┼──────┼──┤ │회 수 작 업 │○ │방제정 동원 │3 │기타 방제작업 │ │ │ │ ├──────┼──┼───────┼──┼────────┼──┼──────┼──┤ │민감해역보호│○ │오일펜스전장 │4 │해안?항만 유도 │○ │항만차단전장│7 │ └──────┴──┴───────┴──┴────────┴──┴──────┴──┘ 7. 종합의견 : 현장 상황 및 방제방법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표 000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가. 도상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장소 마련 (5) ┃ ┃기준항목 ┃② 가상오염사고 작성 및 위험성 평가 (15) ┃ ┃ ┃③ 사고초기 방제전략 수립 (45) ┃ ┃ ┃④ 해상방제전략 수립 (20) ┃ ┃ ┃⑤ 해안방제전략 수립 (15) ┃ ┠─────╂──┬───────────────────┬─────────────┬──┨ ┃평가(채점)┃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 ┠──┼───────────────────┼─────────────┼──┨ ┃ ┃①항│1. 훈련장소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해역특성에 맞는 가상 오염사고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운영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HNS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 │ │ ┃ ┃ ┃ │3. 해양오염사고 평가서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사고선 긴급조치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유처리제 살포여부 결정 │양호(3), 보통(2), 미흡(1) │ ┃ ┃ ┃ │6.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해상 방제세력 동원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지휘?통신망 구축 방안 │양호(4), 보통(3), 미흡(2) │ ┃ ┃ ┃ │9. 해상?육상통제 판단 │양호(3), 보통(2), 미흡(1) │ ┃ ┃ ┃ │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민감 자원 보호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해상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유처리제 살포해역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2. 방제인력 및 장비?자재 동원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3.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 ┃평가배점┃100점 ┃ ┠────╂───────────────────────────────────────────┨ ┃평가지표┃방제대책본부 운영능력 평가 ┃ ┠────╂───────────────────────────────────────────┨ ┃평가 ┃① 훈련 준비 및 참가율 (15) ┃ ┃(채점) ┃② 방제대책본부 구성 전 초기대응의 적정성 (10) ┃ ┃기준항목┃③ 회의 및 브리핑 (20) ┃ ┃ ┃④ 대응계획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⑤ 현장대응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⑥ 자원지원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⑦ 방제훈련 평가회의 개최 (10) ┃ ┠────╂───┬──────────────────────┬─────────────┬──┨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 │1. 훈련장 설치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대책본부 참가대상 참가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적용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 │1. 초기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초기판단 및 방제대책본부 구성결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 │1.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기자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일일 종합보고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VIP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⑦항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평가회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나. 해상방제 합동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민관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계획수립 및 준비 (10) ┃ ┃기준항목 ┃② 긴급조치 및 보고/전파 (20) ┃ ┃ ┃③ 초동방제조치 실행 (20) ┃ ┃ ┃④ 전략적 방제조치 실행 (40) ┃ ┃ ┃⑤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일시?장소, 동원세력, 훈련항목, 지휘ㆍ통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통신체계, 방제전략수립 등 훈련계획 적정성 │ │ ┃ ┃ ┃ │2.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ㆍ개선사항 적용 │90%↑(5),50%↑(4),50%↓(3)│ ┃ ┃ ┠──┼────────────────────────┼─────────────┼──┨ ┃ ┃②항│1. 긴급출동 지시 및 방제세력에게 방제정보 제공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파공부 봉쇄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적재유 이적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협약 체결된 봉쇄업체, 이적업체 등에서 선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전문인력 동원 여부 │ │ ┃ ┃ ┠──┼────────────────────────┼─────────────┼──┨ ┃ ┃③항│1. 사고선박 오일펜스 포위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포위설치 내 유회수기 투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안전교육 실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개인 안전용품 착용 등 안전 확보 적정성 │ │ ┃ ┃ ┃ │2. 현장지휘관 훈련 참가 및 지휘함의 방제현장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지휘?통제 적정성 │ │ ┃ ┃ ┃ │3. 방제전략의 적정성 및 참가세력 전파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방제정 유회수기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U형 유회수기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6. J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V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경비함정 유흡착장치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 5~8번 중 1가지만 선택하여 평가 │ │ ┃ ┃ ┃ │9. 오일펜스 내 가상오염물질 포집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0. 엷은 유막 유처리제 또는 소화포 살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1. 폐유ㆍ폐기물 처리 및 훈련종료 지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훈련 참가기관(단?업체) 대비 평가회의 참석 │90%↑(5),50%↑(4),50%↓(3)│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회의 │양호(5), 보통(4), 미흡(3) │ ┃ ┃ ┃ │내용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다.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 합동훈련 ┏━━━━┳━━━━━━━━━━━━━━━━━━━━━━━━━━━━━━━━━━━━━━━━━━━━━━┓ ┃평가배점┃100점 ┃ ┠────╂──────────────────────────────────────────────┨ ┃평가지표┃지역/국가/HNS 긴급방제실행계획에 의한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 ┃1. 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5) │4.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11) ┃ ┃(채점) ┃ 1-1. CARIS APP 등을 통한 정보파악 │ 4-1. 위험?경계구역 설정 ┃ ┃기준항목┃ 1-2. 방제세력에 정보 전파 │ 4-2.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 ┃ ┃2. 현장관리 및 통제(23) │ 4-3.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 ┃ ┃ 2-1. 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금지 조치 │5. 확산방지 및 제독(25) ┃ ┃ ┃ 2-2.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 5-1. 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 ┃ ┃ 2-3.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 5-2.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 ┃ ┃ 2-4.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 5-3. 인체 및 장비 제독 ┃ ┃ ┃3. 보호구 착용 및 인명구조(25) │6.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11) ┃ ┃ ┃ 3-1. 보호수준 결정 │ 6-1. 의료검진 실시 ┃ ┃ ┃ 3-2. 개인보호장구 착용 │ 6-2.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 ┃ ┃ 3-3. 응급환자 구조조치 │ 6-3. 방제종료 결정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 │CARIS APP 등을 통해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유출물질 정보 파악 능력 │ │ ┃ ┃ ┃ │ │훈련세력에 전파 여부 │ │ ┃ ┃ ┠──┼─────────────┼────────────┼─────────────┼──┨ ┃ ┃②항│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 │사고통제 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금지 조치 │사고현장 통제 방법 │ │ ┃ ┃ ┃ ├─────────────┼────────────┼─────────────┤ ┃ ┃ ┃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대피 범위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대피 방향 선정 │ │ ┃ ┃ ┃ ├─────────────┼────────────┼─────────────┤ ┃ ┃ ┃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지휘본부 구성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지휘관 임무 수행 능력 │ │ ┃ ┃ ┃ ├─────────────┼────────────┼─────────────┤ ┃ ┃ ┃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출입자 보호지침 이행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출입자 통제기록 유지 │ │ ┃ ┃ ┠──┼─────────────┼────────────┼─────────────┼──┨ ┃ ┃③항│보호수준 결정 │임무별 수준 구분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적정 보호장비 선정 │ │ ┃ ┃ ┃ ├─────────────┼────────────┼─────────────┤ ┃ ┃ ┃ │개인보호장구 착용 │부대장비 착용 여부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보호장비 탈착의 순서 │ │ ┃ ┃ ┃ ├─────────────┼────────────┼─────────────┤ ┃ ┃ ┃ │인명구조조치 │응급환자 구조 요령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위험요소 제거 요령 │ │ ┃ ┃ ┠──┼─────────────┼────────────┼─────────────┼──┨ ┃ ┃④항│위험?경계구역 설정 │경계구역 설정 범위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 설정 감안 요소 │ │ ┃ ┃ ┃ ├─────────────┼────────────┼─────────────┤ ┃ ┃ ┃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구역별 배치 인원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별 운용 요령 │ │ ┃ ┃ ┃ ├─────────────┼────────────┼─────────────┤ ┃ ┃ ┃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탐지기 선정?사용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시료 채취?운반 요령 │ │ ┃ ┃ ┠──┼─────────────┼────────────┼─────────────┼──┨ ┃ ┃⑤항│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조치방법?장비 선정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장비 운영 요령 │ │ ┃ ┃ ┃ │ │사고현장 접근 방법 │ │ ┃ ┃ ┃ ├─────────────┼────────────┼─────────────┤ ┃ ┃ ┃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사고현장 접근 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현장제독요령 │ │ ┃ ┃ ┃ │ │방제방법 선정 │ │ ┃ ┃ ┃ ├─────────────┼────────────┼─────────────┤ ┃ ┃ ┃ │인체 및 장비 제독 │제독소 설치 위치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제독장비 선정 │ │ ┃ ┃ ┃ │ │제독장비 사용 요령 │ │ ┃ ┃ ┠──┼─────────────┼────────────┼─────────────┼──┨ ┃ ┃⑥항│건강상태 확인 │의료시설 설치 위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의료시설 운영 요령 │ │ ┃ ┃ ┃ ├─────────────┼────────────┼─────────────┤ ┃ ┃ ┃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사용장비 처리요령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폐기 주의사항 이행 │ │ ┃ ┃ ┃ ├─────────────┼────────────┼─────────────┤ ┃ ┃ ┃ │방제종료 결정 │오염물질 잔류여부 조사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잔류여부 조사 장소 │ │ ┃ ┃ ┃ │ │방제종료 판단 근거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라. 해안방제 합동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해안오염 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준비 (15) ┃ ┃기준항목 ┃② 오염상황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10) ┃ ┃ ┃③ 해안방제세력 동원 (20) ┃ ┃ ┃④ 방제장비 작동 (15) ┃ ┃ ┃⑤ 해안오염조사 실시 (10) ┃ ┃ ┃⑥ 해안방제작업 실시 (20) ┃ ┃ ┃⑦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현장지휘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현장보급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폐유 및 폐기물 임시보관소 선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오염상황 전파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표지판 게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해경?지자체?공단 등 기관, 단?업체 참가│5개(5), 4개(4), 3개 참가(3) │ ┃ ┃ ┃ │2.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동원│3대(5), 2대(4), 1대 동원(3) │ ┃ ┃ ┃ │3. 오일펜스 동원 │80m(5), 60m(4), 40m이하(3) │ ┃ ┃ ┃ │4. 유흡착재 및 중질유부착재 동원 │80㎏(5), 60㎏(4), 40㎏이하(3) │ ┃ ┃ ┠──┼──────────────────────┼───────────────┼──┨ ┃ ┃④항│1.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작동│3대(10), 2대(8), 1대 작동(6) │ ┃ ┃ ┃ │2. 오일펜스 설치 │80m(5), 60m(4), 40m이하(3) │ ┃ ┃ ┠──┼──────────────────────┼───────────────┼──┨ ┃ ┃⑤항│1. 해안오염조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안조사표(작성) 제출 적절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1. 오염된 해안 방제방법 설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오염된 모래?자갈?암반?인공구조물 등 │-2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 │ ┃ ┃ ┃ │ 방제방법(기름제거, 세척작업 등) 적정성 │ (잘된 분야 2개만 평가) │ ┃ ┃ ┃ │ │양호(15), 보통(13), 미흡(11) │ ┃ ┃ ┃ │ │-1가지만 실시한 경우 │ ┃ ┃ ┃ │ │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 ┃⑦항│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회의 개최 여부 │ │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전년도 훈련 반영 포함)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70726', '20190212'] (공포번호: ['258', '1', '1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2100000260756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정보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7세 이상인자로 하되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삭제④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증은 "일일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5조(도서관자료 이용)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1. 단 행 본 : 5책 이하2. 연속간행물 : 5책 이하3. 비도서자료 : 3점 이하③ 도서관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연구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 단,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이관된 자료일 경우에는 신청자료가 다음날 제공되며, 신청자가 주말(토ㆍ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요일 12시까지 예약대출 신청하여야 한다.3. 멀티미디어자료멀티미디어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좌석에서 이용하되, 원문데이터베이스나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는 자료신청 없이 예약한 좌석에서 직접 이용한다. 단,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좌석은 1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및 귀중자료 규정을 준용하며,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③ 훼손 우려가 있거나, 선정적인 내용과 차별, 배제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⑥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실 내에서는 큰 소리, 잡담 및 공중도덕위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2. 도서관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며, 자료, 비품,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3.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지 않는다.4. 자료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 정보서비스과장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위반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서비스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서비스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관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협력과장, 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자문위원 2인3. 간사 : 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③ 위원회는 정보서비스과장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3개월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 ┠───────────────────────────────┼──┼──┼───┼───┨ ┃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주의│경고│1개월 │3개월 ┃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거나 음료 및 │ │ │이용제│이상 ┃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 │한 │이용제┃ ┠───────────────────────────────┤ │ │ │한 ┃ ┃ 2.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 │ │ │ ┃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 │ ┃ ┠───────────────────────────────┤ │ │ │ ┃ ┃ 3. 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 │ │ │ │ ┃ ┃는 행위 │ │ │ │ ┃ ┠───────────────────────────────┤ │ │ │ ┃ ┃ 4.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 │ │ │ ┃ ┠───────────────────────────────┤ │ │ │ ┃ ┃ 5.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 │ │ │ │ ┃ ┃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 │ │ │ ┃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 │ │ │ │ ┃ ┃을 하는 행위 │ │ │ │ ┃ ┠───────────────────────────────┤ │ │ │ ┃ ┃ 6.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 │ │ │ ┃ ┗━━━━━━━━━━━━━━━━━━━━━━━━━━━━━━━┷━━┷━━┷━━━┷━━━┛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0001: 이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 ┃ * 회원 ID │ ┃ ┠─────────┼─────────────────────────────┨ ┃ 비밀번호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또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 * 주 소 │ ┃ ┃ │ ┃ ┃ │ ┃ ┃ │ ┃ ┠─────────┼─────────────────────────────┨ ┃ *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 ┃ ┠─────────┼─────────────────────────────┨ ┃ * 이메일주소 │ ┃ ┠─────────┼─────────────────────────────┨ ┃ * 회원유형 │ □ 일반회원 ┃ ┃ │ 정책회원( □ 공무원 □ 공공기관 ) ┃ ┃ │ ┃ ┠─────────┼─────────────────────────────┨ ┃ SMS 통보 여부 │ □ 신청 ┃ ┠─────────┼─────────────────────────────┨ ┃ 공지사항/새소식 │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메일로 받을 수 ┃ ┃ 수신여부 │ 있습니다. ┃ ┠─────────┼─────────────────────────────┨ ┃ 웹진수신여부 │ □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유효기간 │ □ 6개월 □ 1년 □ 2년 □ 3년 ┃ ┃ │ (미선택시 3년으로 자동등록) ┃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별표 0002: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 ┏━━┯━━━┯━━┯━━━━━━━━━━━━━━━━━━┯━━━━━━━━━━┯━━━━━━┯━━━━━━┓ ┃연번│년월일│시간│위반자 인적사항 │조치사항 │소관부서 │관련근거 및 ┃ ┃ │ │ ├──┬────┬─────┬────┼──┬──┬────┤(자료실 및 │기타사항 ┃ ┃ │ │ │성명│생년월일│주소 │위반내용│주의│경고│이용제한│근무자) │ ┃ ┃ │ │ │ │ │(전화번호)│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9', '20190211', '20200304', '20210602', '20250630'] (공포번호: ['8', '12', '14', '18', '2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2100000249148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2100000193084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③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⑥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⑦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 수당)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8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표 1의 위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수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9명 이상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제4조제3항 관련) ┌─────┬──────┬────────┬──────┬──────┐ │사업예산액│5천만원 미만│5천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이상 │ │ │ │이상∼1억원 미만│10억원 미만 │ │ ├─────┼──────┼────────┼──────┼──────┤ │위원수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9명 이상 │ └─────┴──────┴────────┴──────┴──────┘ 별표 0002: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2항 관련) ┏━━━━━━━━━━━━━━━━━━━━━━━━━━━━━━━━━━━━━━━┓ ┃┌────────────┐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 ┠───────────────────────────────────────┨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 별표 0003: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제10조제1항 관련) ┌─────┬──────┬────────┬──────┐ │사업예산액│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10억원 미만 │ │ ├─────┼──────┼────────┼──────┤ │수당 │15만원 │20만원 │25만원 │ └─────┴──────┴────────┴──────┘ ＊ 원격지(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ㆍ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별표 0001: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1호서식】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 │것으로 본다.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청렴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본인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 │ │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사 │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평가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정 │ │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 직 위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별표 0002: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제2호서식】 (사업명) 제안서 평가결과 ┏━━━━━┯━━┯━━┯━━┯━━━┓ ┃입찰업체명│A 사│B 사│C 사│비 고 ┃ ┃ 평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작성자│검토자│과장│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면평가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3', '20171208', '20190618', '20200225', '20200918'] (공포번호: ['70', '103', '129', '148', '159'])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2100000235126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ㆍ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택지ㆍ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제5조(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제9조(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진흥지역 해제절차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제11조(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②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②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제13조(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 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ㆍ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② 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ㆍ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진흥지역 해제ㆍ변경ㆍ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지대 구분기준 농 업 지 대 구 분 기 준 ━━━━━━━━━━━━━━ 1. 농업지대구분 목적 ㆍ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ㆍ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지대는 읍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ㆍ중간지ㆍ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구 분 │기 준 │비 고 │ ├───┼────────────────────────────┼───────┤ │평야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 │ │ │ │은 농촌진흥청 │ │중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에서 발행한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토양도를 기준 │ │ │ │으로 산정 │ │산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 └───┴────────────────────────────┴───────┘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ㆍ군까지 배부한 「시ㆍ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ㆍ군은 시ㆍ도에서 복사활용) 나. 녹지지역 ㆍ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별표 000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 업 진 흥 구 역 지 정 기 준 ━━━━━━━━━━━━━━━━━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ㆍ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ㆍ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신규지정ㆍ편입ㆍ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ㆍ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ㆍ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ㆍ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ㆍ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 │지대별│논 │밭 │과 수 원 │ │ ├───┬──────┼───┬──────┼────┬──────┤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평야지│5%이하│2급지이상 │7%이하│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중간지│5%이하│3급지이상 │“ │“ │“ │“ │ │산간지│7%이하│“ │“ │“ │“ │“ │ └───┴───┴──────┴───┴──────┴────┴──────┘ 나.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ㆍ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ㆍ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농지 │논 │밭 │과 수 원 │ │집단화도├───┬──────┼────┬──────┼────┬──────┤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3ha이상 │7%이하│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 ㆍ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경지정리ㆍ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별표 0003: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농 업 보 호 구 역 의 지 정 기 준 ━━━━━━━━━━━━━━━━━━━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ㆍ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별표 0004: 지정계획도작성방법 지 정 계 획 도 작 성 방 법 ━━━━━━━━━━━━━━━ 1. 구획선의 획정방법 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기 지정 고시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역외의 마을(자연부락)로서 1ha미만 구역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은 마을내의 농지를 포함하여 취락부지로 제외한다. 나. 구획선의 획정방법 ㆍ 사용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1:5,000지형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지형도)를 활용하되, 구획선을 지적도에 이기할 수 있도록 1:5,000으로 축소된 지적도를 참고하여야 한다. ㆍ 도로ㆍ하천ㆍ수로 또는 고저차가 뚜렷한 논뚝 등의 지형을 구획선으로 활용한다. ㆍ 곡간지형의 경우 농경지가 분포하는 곡간폭이 100m이상인 지역까지만 포함시킨다. ㆍ 경사도 및 토지적성등급이 기준이하인 토지가 동일 농지집단구역내에 혼재할 경우 동일 농지집단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경사도 및 농지집단화규모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토지적성등급에 불구하고 진흥구역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이용현황에 근거하여 구획선을 설정한다. ㆍ 하천부지의 경우 제방이 설치되었거나 하천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 하천정비계획이 없는 경우는 상ㆍ하류 하천폭등을 감안하여 제방 축조 가능선을 구획선으로 설정한다. 2. 구획선 표시 및 채색 ㆍ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를 활용하여 구획선을 흑선으로 진하게 표시한다.(진흥지역은 도면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게 되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ㆍ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한다.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농지관리부 │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 농지관리부서에서 │ │제 토지조서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확인 날인 │ │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 │ │ │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 │ │ │갈음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진흥지역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사업계획(또는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은 │? 사업시행자가 │ │ 개발계획?실시 │지적도에 작성된 시설배치도(또는 개 │ 작성 │ │계획) 개요서 및 │발계획도)만 첨부 │ │ │용도지역변경이 │ - 실시설계도면, 지적종합도 등 기타 도 │ │ │수반되는 도시관 │면과 토지조서는 모두 제거 │ │ │리계획결정안 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첨부 │ │ │요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첨부 │ │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⑥ 피해방지계획서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예상되는 피 │? 도시계획재정비시는 │ │ │해내용(피해의 종류, 범위 및 정도등) │작성불요(다만, 도 │ │ │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시계획시설결정시 │ │ │구체적으로 기재 │는 첨부) │ │ │ -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 │ │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 │ │을 반드시 명시 │ 작성, 날인 │ │ │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 │ │ │ │치계획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 │ │ │ │폐수처리계획도면 첨부 │ │ ├───────────┼──────────────────────┼───────────┤ │⑦ 농업진흥지역 도 │? 지적이 표시된 1/25,000지형도 원도에 작성 │? 농지관리부서에서 │ │면(지형도, 위치 │? 해제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 │반드시 확인 날인 │ │도 겸용) │고,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는 한편 도 │? 필요시 위치도를 별 │ │ │로,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도로 첨부 │ │ │최신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지형도를 │ │ │ │조제 │ │ │ │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 │ │ │ ※농지면적이 5ha미만인 경우에는 A4 │ │ │ │크기로 작성 │ │ │ │?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 │ │ │ │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 │ │ │ │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 │ │ - 진흥구역 : 황색, 보호구역 : 녹색 │ │ │ │ * 구획선은 흑선으로 표시 │ │ │ │? 개발예정구역선을 정확하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⑧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 │? 농지관리부서에서 │ │ │하고 개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 │확인 날인 │ │ │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⑨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 편철순서 : 상기 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진흥지역 해제 건별로 구분하여 편철 별표 0006: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 농지관리부│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 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 │? 농지관리부서 │ │제 토지조서 │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 │ 에서 확인 날인 │ │ │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 │ │ │ │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농업진흥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 농지관리부서 │ │ │해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에서 확인 날인 │ │ │ - 도로?철도,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 필요시 위치도를 │ │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표시 토록함 │별도로 첨부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⑥ 증빙서류 │? 도로?철도 공사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 │ │ │ │사진 등 │ │ │ │ - 도로?철도 등의 준공검사증 등 사업완 │ │ │ │료 입증자료 첨부 │ │ │ │? 진흥지역지정당시 기존 건축물 증빙서류 │ │ │ │: 건축물관리대장 등 │ │ │ │?(삭제) │ │ ├───────────┼───────────────────────┼──────────┤ │⑦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별표 0001: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 1. 개 요 가. 지정위치 나. 지정경위 ※ 개간ㆍ간척농지 신규지정, 주민희망지역 지정, 기반정비지역 편입 등 지정하게된 경위 기재 다. 토지현황(시ㆍ군 전체) ○ 농지현황 (단위 : ha) ┌───┬───┬───────────────────┬───┐ │시?군│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밖│ │ │ │ │ ├─┬────┬────┤ │ │ │ │ │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단위 : ha) ┌────┬────────┬──────┬────┬────┐ │행정구역│용 도 지 역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계 │ │ │ │ │ │농 림 지 역 │ │ │ │ │ │관 리 지 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녹 지 지 역 │ │ │ │ └────┴────────┴──────┴────┴────┘ ※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 라. 농업생산기반정비현황 및 계획(지정대상지역) (1) 농업용수개발(실시연도 등) (2) 경지정리?밭기반 정비 (3) 배수개선 마. 토지이용계획(지정대상지역) 2. 지정계획 면적 가. 행정구역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 ├────┼───┼───┼───┼───┼───┼───┤ │ │ │ │ │ │ │ │ └────┴───┴───┴───┴───┴───┴───┘ ※ 1ha = 10,000㎡ 나. 지목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지 목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합 계 │ │ │ │ │ ├─┬────┼──────┼────┼────┤ │ │농│소 계│ │ │ │ │ │ │논 │ │ │ │ │ │지│밭 │ │ │ │ │ │ │과 수 원│ │ │ │ │ │ │기타농지│ │ │ │ │ ├─┴────┼──────┼────┼────┤ │ │비농지 │ │ │ │ └────┴──────┴──────┴────┴────┘ ※ 유지?구거?농로?제방 등 농지개량시설부지는 기타농지로 분류(이하 각 서식에서 같음) ※ 기타농지 및 비농지는 세부 지목별 면적집계표를 별도로 첨부 ※ 사실상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지목으로 분류 라. 지정예정지의 경사도 및 토지적성 등급 (1) 진흥구역의 경사도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6～7% │ │ │ │ │ │ │ │ │ │ │ │ │ │ │8～15%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2) 진흥구역의 토지적성 등급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1～2급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마. 농업진흥지역 토지의 지목별 조서 ○○ 시?도 ○○ 시?군 ┌──┬───────┬──┬──────┬───┬─────────────┬──┐ │일련│토지소재지 │지번│지목 │주재배│농업진흥지역(지적) │비고│ │번호├───┬───┤ ├───┬──┤작물 ├───┬────┬────┤ │ │ │읍·면│리·동│ │공부상│실제│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 별표 0002: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 1.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 (20 . . ) 2. 고 시 일 : 3. 지정(편입)?해제?용도구역변경 또는 정정고시 면적 가. 목적?사유별 (단위:ha) ┌────┬─────────┬──────┬────┬────┐ │행정구역│목적 또는 사유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군 │ ○○초등학교설치 │△3.0 │△3.0 │ │ └────┴─────────┴──────┴────┴────┘ ※ 해제면적은 △표시 나. 용도구역별 지목별 (단위:ha) ┌────────┬─┬───────────────┬───┐ │용도구역별 │계│농 지 │비농지│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지│농업진흥지역│ │ │ │ │ │ │ │ │정├──────┼─┼──┼─┼─┼───┼────┼───┤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해│농업진흥지역│ │ │ │ │ │ │ │ │제├──────┼─┼──┼─┼─┼───┼────┼───┤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4. 고시후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ha) ┌─────┬──────────┬──────────┬──────────┐ │행 정 │변 경 전 │금회변경 │변 경 후 │ │구역별 │ │(지정 또는 해제) │ │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시·도│ │ │ │ │ │ │ │ │ │ └─────┴────┴──┴──┴────┴──┴──┴────┴──┴──┘ ※ 1ha = 10,000㎡ 첨부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정도면(1/25,000지형도) 1부.(승인요청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별표 0003: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변경요청내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4.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시ㆍ도지사 의견 변경타당성에 대한 의견 기술 1. 변경도면 1부. 2. 변경요건입증서류 1부. 별표 0004: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목 적 : (예) ○○초등학교 설치 4. 도시관리계획변경 : (예) 농림지역 ha, 관리지역 ha → 계획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 : 학교) ha 4. 변경요청내역 : 농업진흥지역 ha → 농업진흥지역밖 ha 5. 토지편입현황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6. 입지선정사유(사업시행자) 7.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의 내용 ┌────────┬───────┬──────┐ │피해종류 및 범위│방 지 계 획│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전용면적│주재배│ ├───┬───┬───┤ │ │(㎡) │용도구분│(㎡) │작물명│ │시?군│읍?면│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표 0006: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 ┌───────┬─────┬─────┐ │ │기 시 행 │시행예정 │ │ ├──┬──┼──┬──┤ │ │연도│면적│연도│면적│ ├───────┼──┼──┼──┼──┤ │일반경지정리 │ │ │ │ │ │대구획경지정리│ │ │ │ │ │밭기반정비 │ │ │ │ │ │농업용수개발 │ │ │ │ │ │배 수 개 선 │ │ │ │ │ └───────┴──┴──┴──┴──┘ * 편입요청지역의 생산기반정비 현황은 ( )로 표시 ※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면적은 수혜농지 면적임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표 0007: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변경(안)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단위:㎡)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3.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개설(완공) 연도를 표시하여 여건이 변한 사유를 설명 4.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해당 농지의 해제사유 타당성 여부 다.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8: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 1. 20 . . . 현재 지정현황 가. 용도구역별?지목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 1ha = 10,000㎡ 나.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역│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관리지역은 진흥지역 지정시 모두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음에 유의 ※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먼저 된 경우에는 변경 되기전 용도지역 면적으로 집계 2. 지목별 증감면적 (단위:ha) ┌───┬──────┬──────────┬──────────┬──────────┐ │행 정│지목별 │전 년 말 │당 년 말 │증 감 │ │구역별│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00시·│계 │ │ │ │ │ │ │ │ │ │ │도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00시·│계 │ │ │ │ │ │ │ │ │ │ │군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 전년말 면적과「3. 증감사유별 면적」을 가감하여 당년말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없이 전용된 면적(3-다)은 농지면적에서 감하고 비농지 면적으로 집계해야 함 3. 증감사유별 면적(도전체면적만 표시) 가. 농업진흥지역 증가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증 가 사 유 별 │ │ ├─┬────────────┬───┼───────────────────┬──┤ │ │계│농 지 │비농지│지 정 │정정│ │ │ ├──┬─┬─┬──┬──┤ ├────┬────┬────┬────┤기타│ │ │ │소계│답│전│과수│기타│ │신규농지│주민편입│생산기반│개발계획│ │ │ │ │ │ │ │ │ │ │조성지역│희밍지역│정비지역│변경등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나. 농업진흥지역 감소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감소사유별 │ │ ├─┬────────────┬───┼───────────────────┬────┤ │ │계│농지 │비농지│해제 │정정기타│ │ │ ├──┬─┬─┬──┬──┤ ├───┬─────┬────┬────┤ │ │ │ │소계│답│전│과수│기타│ │농어업│공용,공공 │주거시설│광?공업│ │ │ │ │ │ │ │ │ │ │ │용시설및 │ │ │ │ │ │ │ │ │ │ │ │ │용시설│공익시설 │ │및댐시설│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감소 (단위:ha) ┌──────┬───────────┬────────────────────────┐ │행정구역별 │지 목 별 │전 용 목 적 │ │ ├─┬─┬─┬──┬──┼────┬───────┬──┬─────┬──┤ │ │계│답│전│과수│기타│농어업용│공용·공공용 │주거│광·공업 │기타│ │ │ │ │ │ │ │시 설│및 공익시설 │시설│및 댐시설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없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면적이므로 농지전용상황보고서상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면적과 일치되게 작성 라. 용도구역상호간 변경 (단위:ha) ┌──────────────────┬──────────────────┐ │진흥구역 → 보호구역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04', '20080610', '20091128', '20120718', '20130516', '20140627', '20161219', '20240115'] (공포번호: ['1282', '20', '176', '311', '21', '138', '241', '504'])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2100000182830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2019-67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 및 기구 등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보관실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나. 검체의 처리 및 보관실검체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설비.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동물 유래의 검체(항원) 취급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이여야 함다. 자료보관실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2. 전문 인력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음.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가. 조직도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 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2.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가. 평면도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적합한 장비·기구 및 시설 보유 현황,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병원체 검체(항원) 취급시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규정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동물 사육시설 현황 및 근거 서류, 다만,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 첨부.③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동 규칙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를 같이 제출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명칭, 대표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근거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기관 지정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보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기관의 지도·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 제9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7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상시험 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임상시험 관리기준(제7조 관련) 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시험(Clinical Study)”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목적동물(검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2. “임상시험계획서”란 해당 임상시험의 목적, 설계, 방법론, 통계적 고려사항 및 조직구성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임상시험변경계획서”란 임상시험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된 작업의 실행에 앞서 관련된 시험계획서에 대한 변경 또는 개정한 것을 말한다. 4. “임상시험계획서 일탈”란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절차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5. “임상시험결과보고서”란 시험용 동물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6. “표준작업지침서(SOP)”란 특정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적은 문서를 말한다. 7.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란 시험동물(검체) 또는 실험실의 결과에 대해 임상시험계획서의 요구사항 및 다른 관찰결과 등을 기록할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전자문서화한 문서를 말한다. 8. “인증사본(Authenticated Copy)”이란 사본이며 원본 문서를 완벽히 반영한 것으로 그 사본을 작성한 사람(들)이 해당 사본이 완전하며 틀림없음을 기술하고 서명과 날짜 기입한 것 또는 이를 포함한 것이다. 9.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이란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하며, 시험동물(검체)에게 적용했을 때의 보호적, 치료적, 진단적 또는 생리적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 10. “대조 의료기기”이라 함은 라벨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공인제품으로서, 시험 중에 있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비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대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시험동물(검체)”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동물(검체)을 말한다. 12. “목적동물(검체)”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하려는 의도된 동물(검체)로써 최종적으로 사용대상이 되는 동물(검체)을 말한다. 13. “이상반응(Adverse Event, AE)”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시험책임자(Investigator)”란 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기록감독자”이란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6. “시험의뢰자(Sponsor)” 란 임상시험의 개시, 관리 및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개인, 회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7. “시험기초자료(Raw Data)”란 시험의 재구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본(original) 작업 시트, 교정 데이터, 기록, 메모, 직접 관찰 및 작업 활동에 대한 노트 등을 말하며, 사진자료, 자기, 전자 또는 광학 매체, 자동화된 도구에서 기록한 정보 및 직접 기록한 데이터 시트 등이 포함된다. 18. “다지점시험(Multicenter Study)”이란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단일 시험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19. “신뢰성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이 지침 및 해당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험이 수행되고 데이터가 수집되며 문서화(기록) 및 보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20.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이란 신뢰성보증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운영기술 및 활동을 말하며, 시험관련 활동의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1. “소유주의 동의(Informed Consent)”란 동물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기 동물을 시험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으며, 참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보받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Ⅱ. 관리기준 1. 일반원칙 가. 임상시험은 이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임상시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에서 정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동물(검체)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수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처리·보관되어야 한다. 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는 취급규칙에서 규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인력, 조직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조직도 가. 조직도 구성 조직도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지정기관 내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부서 및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격 및 경력 조건 1) 시험책임자 동물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춘 수의사이어야 한다. 2) 시험담당자 시험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수의사 수의사 면허증 및 해당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4) 자료관리 책임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기록감독자 기록감독자는 시험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수의학, 통계학, 약학 또는 축산학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관련된 시험 및 분석이 가능한 자로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임무 가. 시험실시기관장의 임무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책임자 등의 책무를 포함하여 시험의뢰자와의 계약 등에서 모든 관련사항을 대표한다. 2) 시험실시기관장은 동물임상시험에서 아래 사항에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는 동물임상시험을 위해 표준작업지침서를 수립해야 한다. 나) 시험동물의 복지, 환경 및 시험자에 미치는 영향, 시험동물에 대하여 공중보건학적인 및 동물 방역적 안전한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무결성의 시험결과를 도출하는데 책임이 있고,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표준작업지침서를 두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험의 내용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라) 동물(검체)의 소유주와 계약서 및 소유주의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4) 전문 인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절히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인력은 교육, 훈련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임상시험 계획서 및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시험 또는 시험동물(검체)의 관리와 관련된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책임자의 임무 1) 시험책임자는 시험수행의 모든 ??사항에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수행 나) 시험자료의 수집 및 보고 다) 시험 참여자와 시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보호 2)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인증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의 일탈을 기록한다. 3) 동물(검체)을 시험에 사용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시험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한 작업을 포함하여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자에게만 권한과 작업을 위임한다. 5) 시험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과 이들을 포함되어 있는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6) 시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보호 등 적절한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잘 관리된 시설과 장비가 시험수행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장비의 임대 사용 시 그 사유서와 계약서의 사본을 보유한다. 8) 시험계획서 일탈에 대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동물 건강의 변화 또는 중요한 환경 변화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관리수의사의 임무 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에 대해 대상 동물별 처치 및 반납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2)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적용일자, 수량,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사용(유효)기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을 시험의뢰자가 지정한 조건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4)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 1) 다음 자료 중 가)부터 마)까지의 자료 및 물품을 품목허가ㆍ신고일(품목허가ㆍ신고 목적 이외의 임상시험 및 검체분석의 경우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져야 한다. 가) 임상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의 임상시험에 사용한 제품과 동일 제조번호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대조제품 나) 신뢰성보증업무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점검기록 다) 시험담당자의 자격, 훈련, 경험, 책임분담의 기록 라) 기기의 사용, 관리의 기록과 보고 마)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과거기록에 대한 파일 2)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자료에는 보관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색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록감독자의 임무 1) 기록감독자는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상시험과 관련된 시험 및 분석이 가능한 자로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기록감독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등에 따라 시험의 적정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모든 시험과정에서 시험책임자의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시험책임자와 직원이 시험에 집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한다. 6) 시험장소는 충분한 공간, 시설, 장비 및 인력이 있는지 또한 적합한 시험동물(검체)의 수가 시험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할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7) 시험자가 시험의 세부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8) 임상시험계획서 관련 표준작업지침서(SOP) 및 해당 규제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9)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읽을 수 없거나 누락되거나 수정된 시험기록문서는 완전히 설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1) 시험계획서가 준수되고 시험책임자가 유지하거나 보관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험 기초자료 및 기타 시험기록 문서를 확인한다. 12) 시험 수행 중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가 이 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한다. 4. 장비·기구 및 시설 가. 장비·기구 및 시설은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행과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해야 한다. 병원체 검체(항원)를 취급해야 하는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생물안전등급[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검역본부 고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다. 시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 사육시설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동물의 종류, 수용기간, 두수 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2) 동물 사육시설은 외부의 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역 및 위생관리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가) 대상 가축 사육장소 나) 대상 가축 임상검사 준비실 다) 물품보관실 라) 검체보관에 필요한 시설·설비(필요한 경우에 한함) 마)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및 대조제품 보관에 필요한 시설·설비 4) 온도조절, 조도 및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사료 및 물은 위생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6) 다른 동물 사육시설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관리되어야 하고, 계약서 및 소유주의 동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동물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의 분석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 자체 교육자료 비치 가. 시험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사항을 기록한다. 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가 비치되어야 한다. 1) 임상시험계획서 2) 표준작업지침서(SOP) 3) 국내규정 및 참고서 4) 국제규정 등 6. 임상시험 실시기관 준수사항 가. 임상시험 계약 1) 시험의뢰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써 시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지점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시험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상시험의 규모 및 지급방법, 조기종료 및 시험 중단 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반납 등 시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 나) 업무의 위임 및 분장(分掌)에 관한 사항 다) 계약서에는 시험이 종료된 이후 시험동물의 처리를 공중보건학적 및 가축방역적인 사항을 감안한 처리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준비, 취급 및 저장 등에 관한 사항 3) 의뢰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계약서에 갖추어져야 한다. 가) 세부시험계획서 나) 시험계획일정 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제공방법 라) 동물의 사육, 보호 및 처리방법 마) 시험결과 통보 바) 생산문서 보관처리 및 기간 4) 시험장소에서 갖출 수 없는 아래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특수 장비 시설 등 타 기관이용 시 계약서 나) 시험동물 소유주 동의서 등 다) 기타. 나. 임상시험 수행 관련 준수사항 1)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 대상동물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나) 대상동물에게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라) 대상동물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뢰자 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열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상시험의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시험의뢰자와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수행된 시험의 신뢰성 및 윤리성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세부 시험계획서 작성 임상시험계획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친 것을 의미하며, 세부 시험계획서의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험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한다. 1) 시험의 제목 2) 시험자 연락처 - 시험 연락처에는 시험책임자, 시험의뢰자의 대표 및 시험의 주요 측면을 담당하는 모든 참가자가 포함된다. 3) 시험실시의 장소 4) 시험의 목적 및 배경 5) 시험동물의 처치 일정 (가) 동물 시험단계의 시작 예상 날짜와 시간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적용 시기 (다) 사용 후 관리 관찰 기간 (라) 종료예정일 6) 동물의 선택 및 확인 (가) 사용하게 될 시험동물의 출처 (나) 시험동물의 종, 두수, 연령, 품종, 체중 등 7) 동물사료 동물의 영양 요구량을 맞추어 시험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사료를 선택 8)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주성분의 일반명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보관조건 (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을 적용할 때 따라야 할 처치방법에 대한 설명 (라) 적용 전과 적용 중에 시험 취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9) 시험동물 및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대조제품 포함)의 처분 (가) 시험동물의 처리방안(제안된 처분)을 기술한다. (나)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에서 제외된 동물에게 부여할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다) 시험동물의 처리방법을 기술한다. (라) 시험용 및 대조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안처분에 대해 기술한다. 10) 유효성 평가 (가) 시험군별 효능확인 시험계획을 기술한다. (나) 유효성을 주장하기 전에 도달해야할 효과를 정의한다. (다) 그러한 효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라) 관찰항목, 관찰시간, 임상검사 항목을 기술한다. (마) 시험동물의 목표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한 임상반응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채점 시스템 및 측정을 선택하고 정의한다. (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효과를 산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1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설명 (가) 사용할 테스트 가설 (나) 추정되는 매개 변수 (다) 수행할 추정치 및 유의수준 (라) 시험단위 및 통계적 모델을 포함한다. 12) 기록취급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시험 기초자료 및 기타 시험기록문서의 기록, 처리,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정한 절차 13) 이상반응(AE) 사항에 대한 절차 설명 (가) 이상반응(AE)를 검출하기 위해 충분한 빈도로 시험동물 관찰 (나) 관찰된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 (다) 시험기록문서에 이상반응(AE)에 대한 기록 (라) 이상반응(AE)를 의뢰자에게 보고 라. 최종 시험보고 1) 최종 시험보고서는 시험완료 후 작성된 시험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기술서를 말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설명 나) 결과의 발표 및 평가 다) 통계 분석 및 중요한 임상적, 과학적 및 통계 평가 2) 최종 시험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의뢰자명 및 주소 나)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다) 시험용 의료기기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 등 라) 대상동물 및 대상 질환 마) 임상시험기간 바) 시험방법 (1) 시험동물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목표한 시험동물의 수(농장수 포함) (2) 적용방법, 사용기간 및 설정사유 (3) 대조 제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선태사유 (4) 병용요법의 유무 (5) 관찰항목, 관찰기간,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6)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7)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 임상시험성적[임상례수(계획된 수, 실제대상 수, 완료된 수, 중도 탈락수 및 이유)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사항 포함] 아) 계획서 변경시 그 내용(승인일자 포함)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 시험보고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시험동물 선택 (1) 시험 동물의 각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 (2) 동물의 질병이력 (3) 시험 동물의 선택에 적용되는 포함 및 제외 기준 (4) 시험에 제외되었다가 그 뒤에 포함된 시험동물에 대한 전체 정보 나) 시험동물 관리 (1) 동물 거주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체중변화 및 임상증상 특이사항 변화에 대한 기록 포함) (2) 시험 또는 대조 제품을 치료 전,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어떤 부수적인 처치 및 관찰된 상호작용의 각각에 대한 상세히 기술 (3) 시험동물의 처분 다) 처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사용량, 사용방법, 경로 및 사용빈도 외에 사용 중 처치한 조치사항. 라) 시험절차 사용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마) 통계 방법 시험기초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변환, 계산 또는 연산에 대한 설명. 사용된 통계방법이 시험계획서에서 제안된 것과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 결과 및 평가 시험 결과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시험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기에는 시험 중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의 표를 포함한다. 사) 개별 사례 또는 처리 그룹별에 근거한 적절한 결론. 4) 임상시험 관리 및 준수사항 가) 시험기초 자료를 기록, 처리과정, 처리조작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된 절차와 기타 시험기록문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나) 계획서 일탈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다) 데이터의 신뢰성 또는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시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이상반응(AE) 및 그 결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마. 시험 기록문서 1) 일반사항 가) 시험기록문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시험수행 및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는 기록으로 구성된다. 나)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다) 이 지침서에 기술된 일부 또는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시험수행의 유효성과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관련 규제당국에 의해 검사, 점검 및 복사될 수 있다. 2) 시험기록문서의 범주 시험기록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임상시험계획서 (1) 원래의 임상시험 계획서 (2) 모든 계획서 변경 (3) 모든 계획서 일탈에 대한 기록 나) 시험기초자료 시험의 기초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 기록 (가) 구매기록, 동물배제 문서 (나) 시험에 포함된 것과 제거된 후에 포함된 기록 (다) 소유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 치료 배당 (라) 기록된 모든 관찰 (생물학적 샘플의 분석,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 (마) 증례보고 양식, 이상 반응, 동물 건강 관찰 (바) 동물사료의 조성 및 영양 분석 및 최종 동물처분 (2) 시험용 및 대조용 동물용 의료기기: 모든 시험용 및 대조용 제품의 주문, 수령, 재고조사, 분석, 사용, 반환 및/또는 처분 등에 대한 모든 관련 기록. (3) 시험의 설계, 수행, 문서화 및 시험보고와 관련된 모든 접촉 (예 : 방문, 전화, 서면 및 전자)에 대한 기록감독자 및 책임자의 기록 (4) 시설 및 장비 기록: 시험장소에 대한 설명, 장비 식별 및 사양, 장비 교정(캘리브레이션)과 유지기록, 장비고장과 수리기록 (5) 표준작업지침서 및 참고 자료 3) 시험기록문서 기록 및 처리 가) 시험기초 자료는 필기든 전자 작성이든 관계없이, 원인추적(기록한 개인의 추적)이 가능하고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나) 시험기초 자료를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관찰하거나 기록한 경우, 그 사실을 데이터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다) 자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개인은 데이터 입력 시점의 날짜와 함께 이름을 기록해야한다. 라) 관찰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는 항상 명시되어야 하며, 단위의 변형은 항상 표시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마) 실험실 분석의 값은 항상 기록지에 기록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바) 시험기초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인증된 복사본이 만들어져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날짜 표시 (2) 각서나 필사본을 작성한 개인이 서명 (3) 복사 또는 필사본 기록에 대한 설명 사) 필기 시험기록문서의 모든 수정은 원래 항목에 일직선을 그어 표시하여 원래항목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한 사람(들)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고 또한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입력되는 경우, 전자 기록은 시험기초 자료로 간주된다. 컴퓨터화된 시스템은 기록 및 보존방법이 적어도 서류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신뢰수준을 제공한다. 4) 시험기록문서의 보관 가)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기록의 성격에 따라 열화, 파괴, 변조 또는 파괴행위로부터 보호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나) 시험기록문서의 위치와 시험을 위한 인증된 사본은 최종 시험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한다. 7. 표준작업지침서 가.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수정 및 폐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정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나.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조직 및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접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결과 통지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준수사항 4)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록감독자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6) 시험동물 소유자의 동의 7) 기록 및 보고 8) 안전성 관련 사항의 보고 9) 임상시험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관련 조치 사항 10) 임상시험 완료 보고 1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대조제품의 관리 사항 12) 시험분야별 시험 방법 13) 신뢰성 보증업무 등 기타 시험실시기관 운영 및 사무절차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2: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 2]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제9조 관련) 1.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 : 350,000원 2.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 175,000원 별표 0001: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 │임상시험 실시 장소 │ │ ├───┬────────┼──────┬────┬──┬────┬──┤ │인력 │구분 │인원수 │성명 │직책│전문분야│비고│ │현황 ├────────┼──────┼────┼──┼────┼──┤ │ │시험책임자 │ │ │ │ │ │ │ ├────────┼──────┼────┼──┼────┼──┤ │ │시험담당자 │ │ │ │ │ │ │ ├────────┼──────┼────┼──┼────┼──┤ │ │관리수의사 │ │ │ │ │ │ │ ├────────┼──────┼────┼──┼────┼──┤ │ │자료관리책임자 │ │ │ │ │ │ │ ├────────┼──────┼────┼──┼────┼──┤ │ │기타 │ │ │ │ │ │ ├───┼────────┼──────┼────┼──┼────┼──┤ │시설 │구분 │장비·기구명│설치장소│규격│수량 │비고│ │및 ├────────┼──────┼────┼──┼────┼──┤ │기구 │동물용의약품 │ │ │ │ │ │ │현황 │보관실 ├──────┼────┼──┼────┼──┤ │ │ │ │ │ │ │ │ │ ├────────┼──────┼────┼──┼────┼──┤ │ │검체의 처리 및 │ │ │ │ │ │ │ │보관실 ├──────┼────┼──┼────┼──┤ │ │ │ │ │ │ │ │ │ ├────────┼──────┼────┼──┼────┼──┤ │ │자료 보관실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조직도 │“별첨” │ ├────────────┼──────────────────────┤ │평면도 │“별첨” │ ├────────────┼──────────────────────┤ │기타 │ │ ├────────────┴──────────────────────┤ │ │ │ │ │1) 인원수 및 장비·기구 등이 많은 경우 별첨을 첨부하여 기재 │ │2) 위탁의 경우 위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서 첨부 │ │3) 임상시험 실시 장소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 │4) 인력현황 자료는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0 (공포번호: 2019-67)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100000198786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3, 시행일자=202103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3 발령번호: 2021-70 시행일자: 202103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ㆍ 포장방법 ㆍ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하 "우수한약 사용자"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이하 "우수한약등"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우수한약등의 기준ㆍ규격) ①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관리 기준과 규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등을 따른다.② 우수한약재의 재배관리 기준과 규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를 따른다.', '제6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한약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심사ㆍ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연구에 관한 사항5.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한 사람4. 우수한약재 재배와 우수한약 제조, 유통,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이 심의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⑥ 위원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⑪ 위원장은 이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한약 사업 신청) ① 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해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한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한약 사업 심의)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조사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① 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한약 표시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② 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사용자가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을 제13조에 따른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한약 표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미리 확인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사업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확인ㆍ조사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확인ㆍ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장소를 출입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우수한약 사업단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한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수한약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ㆍ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약재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되었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4.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이 밖에 우수한약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한약 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한약등의 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되는 기술과 장비 등의 연구ㆍ개발과 기술의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우수한약 사용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수한약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생산, 제조, 소비, 정보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 기술과 정보 교류, 자원 조사와 연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회 위원과 조사원 등은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제11조제1항 관련)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우수한약의 도안 QR코드 또는 RFID?바코드 등 전자표시를 활용할 수 있음 2. 우수한약 도안의 표시 방법 가. 도안을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표시할 수 없다. 나. 도안을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가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별표 0001: 우수한약 육성 사업 (변경) 신청서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우수한약 육성 사업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 │ │15일~3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단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 기간 │20 . . . ~ . . │사업단명│ │사업 규모 │백만원 ───────┼────────────┴────┴──────┴──────┴──────── 우수한약 │ 품목?수량 │ ───────┼──────┬───────────────────────────────── 사업단 구성 │생산자 │ ├──────┼───────────────────────────────── │제조업자 │ ├──────┼───────────────────────────────── │사용자 │ ───────┼──────┴────┬──────────┬────┬──────────── 사업 절차 │우수한약재 생산?납품 │규격품(의약품) 제조 │사용자 │기타 ├───────────┼──────────┼────┼──────────── │ │ │ │ ───────┼─────┬─────┴──────────┴────┴──────────── 표시방법 │표시 대상 │ ├─────┼────────────────────────────────── │정보시스템│ ───────┼─────┼────────────────────────────────── 사후관리 │회수?폐기│ │계획 │ ───────┼─────┼────────────────────────────────── 보조금 │집행계획 │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사업단 구성 참가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역할 구분) │없 음 │ - 규격품 제조업소 확인서류 │ │ - 우수한약 표시 대상 명단(기관명, 주소, 연락처 포함) │ │ -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 │ - 사후관리 세부계획(이행보증 포함) │ │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한약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 │ - 품목별 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품종, 채취 예정일, 가공방법 등) │ │ 3. 보조금 세부집행계획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사업 승인(변경) 및 │◀ │ │사업 승인(변경) 및 │ │보조금 교부 통지서 │ ─┼─────────┤보조금 지급 통보 │ │ │ │ │ │ └──────────┘ └┬───────────┘ 사업 승인 : 15~30일 이내 │ 변경 승인: 15일 이내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사업 결과 및 │ │ ▶ │접 수 │ │보조금 사용내역 작성├──┼──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보조금 정산 납부) │◀ │ │보조금 정산 통지 │ │ │ ─┼─────────┤ │ │ │ │ │ │ └──────────┘ │ └────────────┘ │ ───────────────┴──────────────────────── 별표 0002: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20 - 호 ┃ ┃ ┃ ┃ ┃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 ┃ ┃ ┃ 1. 사업단명 : ┃ ┃ 2. 사업단장 : ( 년 월 일 생) ┃ ┃ 3. 소 재 지 : ┃ ┃ 4.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 ┃ ┃ ┃ ┃ 위 사업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우수한약 조사원증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우수한약 조사원증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 │ │ ││로 뒤 배경 그림 없 │ │ ││이 6개월 이내에 촬 │ │ ││영한 것) │ │ │└──────────┘ │ │ 성 명 │ │ │ │보건복지부장관 │ └──────────────┘ 60㎜×90㎜[백상지 120g/㎡] (색상: 흰색) (뒤쪽) ┌─────────────────────┐ │우수한약 조사원증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한의약 육성법」 제14조 │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 │한약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우수한약과 관련│ │있는 한약재 보관창고, 의약품제조업소, │ │한방의료기관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 │ │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우수한약에 │ │관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를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 │률」제30조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 │ │한 규정」제12조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 │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지 못합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3 (공포번호: 2021-7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21000002510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7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득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3호 [2023.9.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본문 생략]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2100000212024	#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6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2206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감독지원담당관, 조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 원가관리과장(안건제기부서인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참석)3. 비상임 내부위원: 안건관련 계약팀장4. 비상임 외부위원: 원가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 및「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5. 간사 : 원가관리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비상임 내부위원 1명과 비상임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되, 비상임 외부위원은 회계분야와 법률분야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임 내부위원 중 안건제기부서 팀ㆍ과장을, 비상임 외부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용역ㆍ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제외한다.④ 비상임 외부위원의 심사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ㆍ회피)를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일 1일전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제기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는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고,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당일 안건을 보고한다.', '제5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유지ㆍ관리 및 회의결과 조치) ① 간사는 회의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유지 ㆍ관리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하고,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8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20150422', '20151120', '20180605', '20190315', '20190918', '20220608'] (공포번호: ['177', '277', '298', '432', '495', '559', '788'])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2100000201197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2021-145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0 (공포번호: 2021-145)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2100000256822	#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4-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5556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2100000213074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8,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8 발령번호: 1304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 대상) 영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4조(불이익처분 금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청구 또는 고충상담신청을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의 고충심사청구 건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지방교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8급(상당)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3. 보호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보호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4. 교도소ㆍ구치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도소ㆍ구치소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5. 출입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출입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③ 법무부장관은 소속기관 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고충심사청구 건을 법무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고충 심사', '제9조(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당해기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해 고충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당해 고충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 ①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담당 조사관은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추가 자료의 제출)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청구당사자"라 한다)은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 담당 조사관은 청구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2부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중 1부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①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담당 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 조사관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심사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5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제16조(위원의 기피)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제17조(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취하)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②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① 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2. 흉기 등 위험한 물건② 청구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③ 담당 조사관은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청구당사자에게 안내한다.', '제21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조서) 담당 조사관은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23조(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위하여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2. 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위원이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고충 상담', '제26조(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상담원의 권한) ①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29조(상담신청 접수)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30조(처리기간)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심사절차 안내) ①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처리대장의 작성)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인의 협조) 고충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34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 담당한다.', '제35조(고충처리현황 보고)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고충처리현황을 1월 5일까지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로 제출하고,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는 소관 고충처리현황을 취합하여 1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및 본 지침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문 ⊙법무부 예규 제1304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녀 7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을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로 한다. 제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5항 단서 후단 중 "연장"을 "연기"로 하고, 제10조 후단 중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구인의 소속기관에"를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을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에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중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를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심사 청구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1. 사건명 │ 청구 ───────────┴──────────────────────────────────── ──────────────────────────────────────────────── 2. 청구인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세) ───────────┼──────────────────────────────────── 소 속 │ ───────────┼──────────────────────────────────── 직(계) 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자우편(e-mail) │ ───────────┼────────────────────────────────────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 ───────────┬──────────────────────────────────── 3. 피청구인 │ ───────────┼──────────────────────────────────── 4. 고충이유 │ (별지로 작성) ───────────┼──────────────────────────────────── 5. 입증자료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위임장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위 임 장 ┃ ┃ ┃ ┃ 사 건 명 : ┃ ┃ ┃ ┃ 청 구 인 : 생년월일 : ┃ ┃ 피청구인 : ┃ ┃ 위 고충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에게 ┃ ┃위임합니다. ┃ ┃ ┃ ┃ 수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년 월 일 ┃ ┃ ┃ ┃ 위임자 성 명 : ┃ ┃ 주 소 : ┃ ┃ ┃ ┃ ┃ ┃ ┃ ┃○○○ 기관장 ┃ ┗━━━━━━━━━━━━━━━━━━━━━━━━━━━━━━━━━━━┛ 별표 0003: 조사보고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조사보고서 ┏━━━┯┯━━━━━━┯┓ ┃현소속││현소속전입일│┃ ┠───┼┼──────┼┨ ┃직 급││현직급승진일│┃ ┠───┼┼──────┼┨ ┃성 명││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1. 청구인 인적사항 2. 고충심사청구 요지 3. 증거 4. 사실관계 3. 검토의견 년 월 일 조 사 자 ○ ○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4: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수 신 자 청구인 ┃ ┃(경 유) ┃ ┃제 목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 ┃ ┃ ┃ 1. 귀하께서 청구한 고충사건을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고 ┃ ┃충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심사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도착) ┃ ┃ 나. 심사장소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주소 기재) ┃ ┃ 다. 위치 및 교통편 : ○○○ 홈페이지 약도 참조 ┃ ┃ ※ 복장은 정장(넥타이 착용, 하절기 복장 간소화기간 동안은 미착용) 차림으로 ┃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 ┃ ┃ 2. 고충심사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 ┃ ┃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명단은 사전 안내) ┃ ┃ ┃ ┃ 3.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 ┃심사기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 ┃ ┃며, 만일 지정된 심사기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 ┃ ┃구인 불참 하에 심사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5: 대리인 지정서 제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피 청 구 인(처 분 기 관) 수신자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대리인 지정서 제출 ────────────────────────────────────────────── 1. - ( . . .)과 관련입니다. 2. 청구인 ○○○의 고충사건에 관하여 아래 공무원을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합니 다. ┌────┬────┬────┬────────┬────┬─────────┐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업무│연락처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 ┃ ┃ 사 건 명 : ┃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중 아래 위원에 ┃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 ┃ ┃ ┃ 가. 기피 위원 ┃ ┃ 나. 기피 이유 ┃ ┃ ┃ ┃첨부 : 기피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1부 ┃ ┃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표 0007: 고충청구 취하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1. 사건명 │ 청구 ────────────┴──────────────── ───────────────────────────── 2. 청구인 ────────────┬──────────────── 성 명 │ ────────────┼──────────────── 소 속 │ ────────────┼──────────────── 주 소 │ ────────────┴──────────────── ────────────┬──────────────── 3. 피청구인 │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심사조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조 서 ================== ┏━━━━━━━━━┯━┯━┯━━┯━━━━━━━━┓ ┃ 사건 - │청│ │피 │ ┃ ┃ │구│ │청 │ ┃ ┃ │인│ │구 │ ┃ ┃ │ │ │인 │ ┃ ┠────┬────┴─┴┬┴──┼────────┨ ┃ 일 시 │ │장 소 │ ┃ ┠─┬──┴───────┴───┴────────┨ ┃위│위 원 장 : ┃ ┃원│위 원 : ┃ ┃회│관계직원 : ┃ ┠─┼───────────────────────┨ ┃출│ 청 구 인 : ┃ ┃석│ (대리인) ┃ ┃당│ 피청구인 : ┃ ┃사│ (대리인) ┃ ┃자│ ┃ ┠─┴───────────────────────┨ ┃ ┃ ┃ 위 원 장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 ┗━━━━━━━━━━━━━━━━━━━━━━━━━┛ 별표 0009: 결정문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 ┃결 정 ┃ ┃==================== ┃ ┃ 사 건 - △△청구 ┃ ┃ 청구인 성 명 : ( ) ┃ ┃ 소 속 : 직 급 : ┃ ┃ 주 소 : ┃ ┃ 피청구인 : ┃ ┃ 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한 △△를 구하는 고충에 대하여 ┃ ┃○○○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 ┃--------------------- ┃ ┃ ┃ ┃이 유 ┃ ┃---------------------- ┃ ┃ ┃ ┃※ 이유는 다음 면에 1. 청구이유 요지, 2. 증거 및 판단 순으로 기재하되,┃ ┃ 본 결정문 표지에는 주문이유 요지만 간략히 기재한다. ┃ ┃ ┃ ┃년 월 일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위 원 장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별표 0010: 처리결과 통보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사 건 번 호 │ ────────┼───────────────────────────── 시정요청 사항 │ ────────┼───────────────────────────── 이 행 여 부 │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 처 리 결 과 │ │ │ │ │ │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 이 행 지 연 │ (불이행)사유 │ │ │ │ │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인 경우 작성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고충상담 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1. 건 명 │ 신청 ───────────┴────────────────────────────────────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만 세) ───────────┼──────────────────────────────────── 소 속 │ ───────────┼──────────────────────────────────── 직급 (직위)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자우편(e-mail) │ ───────────┼────────────────────────────────────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상담 방법(√) │① 이메일 상담 ( ) │② 유선통화 ( ) ※희망 일시 ( 월 일 시) ───────────┼──────────────────────────────────── 상담신청의 취지 및 │ 이유 │ ───────────┼──────────────────────────────────── 필요한 조치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 ───────────┬──────────────────────────────────── 3. 고충사안 관계인 │ ───────────┼──────────────────────────────────── 4. 별지 첨부자료 │ 있음( ), 없음( ) │ ※ 입증자료 또는 추가 설명자료 등이 있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고충상담 처리대장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 │결│부 서 장│ │재├────┤ │ │ │ └─┴────┘ ┌────┬──────┬───┬────┬────┬───┬───┐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상담내용│조치사항│상담원│비 고 │ │ │ │(소속)│ │ │(직급)│ │ ├────┼──────┼───┼────┼────┼───┼───┤ │2022-000│20 . . . │○○○│ │ │○○○│ │ │ │00시 0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6. 28.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628', '20220718'] (공포번호: ['1231', '1304'])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2100000124252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8, 시행일자=201805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8 발령번호: 2018-274 시행일자: 201805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입주자선정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주자선정기준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주체(고용자는 제외)는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혼합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혼합 건설하되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동"이나 "층"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주택의 공급) ①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는 기업별 주택물량배정기준, 공급대상지역, 입주자선정기준 기타 규칙 제21조제3항의 사항을 명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고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 사업주체는 고용자별 신청물량비율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청물량에 3배의 가중치를 둔다.4. 근로자주택의 공급은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정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통근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도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5.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 등에 대비하여 기업별로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2) 인접 시ㆍ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④ 사업주체가 근로복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⑤ 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공급량의 5%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관리)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근로자의 자격등) ①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이상 계속하여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2.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② 삭제', '제10조(입주대상자격확인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격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표 등본(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3. 근속기간(사업주체가 근속기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서 근속기간에 관한 부분 사본 첨부)4.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주택소유여부를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입주자선정기준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용등) ①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모집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중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의한다.② 근로복지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를 적용하고, 사원임대주택(2015년 12월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제14조(주택도시기금융자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의 호당융자한도액, 이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입주대상자 미달시 기 융자된 자금은 사원임대주택을 근로복지주택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근로복지주택을 일반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금융자 기준으로 전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4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 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경우 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 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 (2)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64조”로, “제45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별표 1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1', '20081224', '20090424', '20090824', '20091218', '20130423', '20150507', '20151229', '20180508'] (공포번호: ['70', '176', '203', '327', '524', '145', '517', '636', '2018-274'])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2100000140051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018-248 시행일자: 2018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웹접근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11호(2018. 7. 2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이용 빈도가 높은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웹 사이트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2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본문 생략]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22452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2.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3. "코러스운영센터"라 함은 코러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제3조(코러스 운영원칙)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코러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대학 사무국장 (대학의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2. 국공립대학 정보기관 협의회 등의 장3. 대학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4.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5.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관리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의 경우는 후임자가 해당 위원직을 이어받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접속방법 등) ① 시스템 관리자로 코러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①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④ 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학의 장은 코러스를 이용하여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중 대학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③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제10조(자료의 백업)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코러스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③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관리자, 대학 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개정된 훈령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개정된 훈령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7', '20200619', '20210309', '20230501'] (공포번호: ['241', '339', '370', '44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5280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60908, 시행일자=20060908,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60908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060908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 개정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규정 제6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2: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3: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1: 위원증(직원증) 발급대장 별표 0002: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2] ┌────────────────────────────────┐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 │ │ │ 1. 소속 및 직위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주민등록번호 : │ │ 5. 증 번 호 : │ │ 6. 혈 액 형 : │ │ 7. 재발급신청사유 : │ │ │ │ 붙임 : 사진 2매 (사진 3*4㎝) │ │ │ │ 위와 같이 위원증 (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8 (공포번호: 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21000002374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주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2호 [2021.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0000021624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0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12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수원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2.1.4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4.1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4.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6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1.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1.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2.1.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2.2.1.1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1.12.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1.12.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1.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2.2.1.13.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1.13.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1.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2.1.14.1 내연기관의 기동은 2.2.1.9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2.2.1.14.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1.14.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2.1.15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1.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1.17.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1.17.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₁ + h₂ +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 (2.2.2.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₁ + p₂ + p₃ +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2.2.3.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수조의 압력은 2.2.1.3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2.2.4.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 배관 등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3.2 2.3.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3.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3.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3.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3.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3.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12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2.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3.12.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12.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3.12.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3.13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4 함 및 방수구 등2.4.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4.1.2 2.4.1.1에도 불구하고 2.4.2.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4.1.2.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2.5 전원2.5.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2.5.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2.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2.5.2.2 2.5.2.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2.5.3 2.5.2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5.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5.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6 제어반2.6.1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6.1.1 2.5.2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7 배선 등2.7.1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2 2.7.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표 2.7.2의 기준에 따른다.2.7.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7.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7.4.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7.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8 방수구의 설치제외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9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9.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2200000096295	#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16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선거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위 각 선거법위반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불구속의 구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2100000212499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28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28호 환경부고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77호, 2019.5.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별표 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1.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ㆍ종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다.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하고, 구체적 정화범위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도시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범위 산정 자료 및 도면 포함) 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항목, 누출 오염물질 총량ㆍ종류ㆍ농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정화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채택 제시 마. 채택된 정화공법에 대하여 정화공법명, 정화방법 및 절차, 정화효율, 정화 후 수질개선 효과 등의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 입증자료와 현장적용성시험(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제시 2. 오염지하수 정화목표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의 기준 이내 정화 목표치를 설정 3.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오염지하수량, 정화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사업의 규모를 제시 나. 오염현황과 채택한 정화방법을 고려하여 예상정화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진행 단계별 세부일정표를 제출 4.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 5.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 6.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안을 제시 별표 000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제2조 관련) [별표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제2조 관련) 1. 적용범위 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작성하는 별표 1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에 적용한다. 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은 본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및 면적, 정화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수질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정화계획 작성 개요 및 절차 가. 개요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 지역, 정화사업의 규모,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작성한다. 나. 작성절차 1)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2)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가)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다. 나)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오염 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다)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3.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가.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ㆍ종류 1)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표기한 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 표기한 도면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 비롯한 제반 조사 관측정, 지하수 흐름방향 및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등을 함께 도시한다. (3) 지하수 오염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후 시간이 경과하여 정화계획수립 당시 지하수 오염범위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수행하여 정화대상지역을 결정한다. (가) 정화대상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조사는 추가관측정 설치, 추가관측정과 지하수오염평가에서 활용한 관측정에 대한 오염물질조사이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나)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1)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화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표기한 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 표기한 도면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 비롯한 제반 조사 관측정, 지하수 흐름방향 및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등을 함께 도시한다. 2) 정화방법 선정 가) 지하수오염평가 및 지하수오염사고 후 시간의 경과 또는 지하수오염평가결과만으로 정화방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관측정 설치,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 오염물질조사 등 관련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나) 지하수오염평가와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 효율,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화대상지역에 적합한 정화방법을 선택한다. (1) 정화방법 선정시 오염물질의 양ㆍ특성, 정화설비 설치여건, 민원발생 가능성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타지역 운반처리보다 현장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 (2) 적용가능한 정화방법별로 수집ㆍ검토한 현장자료(정화대상지역의 오염현황, 토양 및 대수층 특성 등)와 공법별 단가, 처리효율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현장적용성 시험 및 실내시험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화방법을 선정 (3) 적용가능 방법별로 오염현황을 고려하여 예상정화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가능한 그 기간내에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법 선택 (가) 지하수 오염원 및 정화대상지역의 오염물질의 분포, 오염물질 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물질 이동 예측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오염지하수가 주변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상정화기간 산정 (나) 예상정화기간 내에 정화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현장자료(정화대상지역의 오염현황, 토양 및 대수층 특성 등)와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일정 제시 (4) 적용가능 방법의 국내ㆍ외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화대상지역과 비교 분석한 후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에 반영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화계획을 수립ㆍ제시 (5) 적용가능 방법 중 정화과정에서 주변의 대기ㆍ수질ㆍ토양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정화방법 선정하고, 선정된 공법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자료,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오염방지대책을 수립ㆍ제시 다) 정화대상지역의 처리대상 매체 및 오염물질의 종류와 존재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화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단독 또는 복합공정 등으로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정화방법을 검토한다. 3) 적용성 시험 가) 적용성 시험을 통하여 선정된 정화공법에 대해 오염지하수의 양과 농도,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정화기간 내에 정해진 효율에 따른 정화가능여부를 입증하고, 시험을 통해 습득된 설계인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화계획을 제시한다. 나) 선정된 정화방법에 대한 현장 또는 실내 적용성 시험을 수행한다. 다) 적용성시험 방법,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를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정화사업에 필요한 정화시설의 계획, 정화시설 운영 계획을 통하여 정화사업 규모와 정화사업 기간을 제시한다. 1) 정화시설 계획 등 정화사업 규모 제시 가) 오염물질 처리물량 (1) 선정된 정화대상지역의 오염물질 처리물량을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 (2) 정화대상지역이 여러 대수층으로 구분될 경우, 대수층별로 오염물질 처리물량을 구분하여 제시 나) 정화시설 용량 (1) 오염물질 처리물량, 선정 정화방법의 효율, 정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화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 (2) 정화시설의 용량과 위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3)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화대상지역과 정화를 위한 시설물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정화사업부지 면적을 산출하고, 해당 부지의 확보계획을 제시 2) 정화시설 운영 계획 및 사업기간 제시 가) 정화시설을 현장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민원처리대책을 계획ㆍ제시한다. 나) 정화시설 운영순서, 운영방법 등 정화시설의 계통을 기술한다. 다) 정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라) 공정시행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 계획, 공무 계획 등 정화공정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마) 오염지하수량과 시설용량을 비교하여 정화사업의 적정 시행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진행 단계별 세부일정표를 작성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배수처리, 비산먼지 처리 및 주변 환경영향 저감 계획을 작성한다. 3) 정화 모니터링 및 검증 계획 제시 가) 정화과정 및 정화후 모니터링 항목과 분석주기를 반등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ㆍ제시한다. 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화 검증 계획을 수립ㆍ제시한다. 다. 소요사업비 1)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라. 재원조달방법 1)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한다. 마. 비상대책 1)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비대안을 수립한다. 2) 보건ㆍ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정화계획서의 작성 가.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작성의 일반사항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는 「붙임」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를 작성한다. 2) 「붙임」보다 더 많은 조사내용 및 항목이 있을 경우, 예시한 양식에 항목을 추가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ㆍ학술적인 서술ㆍ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획서의 작성순서 및 기술 내용 1) 서론 가) 정화계획 수립의 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 등을 기술 나) 정화계획 수립지역의 위치를 도시하고, 개황을 기술 2)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화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기술 나) 정화대상지역을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도시 다)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범위를 도시하고 산정자료 제시 3) 정화방법 및 적용성시험 가) 정화방법 선정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의 기술적 입증자료 제시 나) 선정된 정화방법의 원리, 효율, 정화기간, 처리계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선정된 정화방법의 적용성시험 방법과 결과를 기술 라) 선정된 정화방법의 정화효율을 적용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ㆍ기술적으로 평가하여 기술 4)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등 정화사업 규모 제시 나) 정화시설 운영계획 등 사업기간 기술 다) 정화 모니터링 및 검증계획 제시 5) 정화사업비 가) 소요사업비와 세부내역을 제시 나) 정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계획, 장비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기술 6) 비상대책 가) 정화공정이 지연될 경우, 만회할 수 있는 예비 대안 기술 나) 발생가능한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ㆍ제시 다) 환경ㆍ보건ㆍ안전대책 제시 7) 조사 결과 및 종합평가 가) 정화계획 수립의 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 등을 요약 나) 정화계획 수립 위치와 개황을 요약 다) 선정된 정화기술,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사업 기간, 정화사업비 등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 8) 부록 내용 가) 오염지하수정화 설계도 나) 지하수오염물질 및 관련 항목 분석 성적서 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각종 현장시험 사진 및 원자료 라) 기타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수립 관련 현장사진 및 자료 「붙임」 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 표지 목차 요약문 1. 서론 4.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기간 가. 목적, 범위, 배경 가.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등 나. 오염지하수정화지역 개황 나.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운영계획 등 다. 정화모니터링 및 검증계획 2.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오염평가보고서 검토 5. 정화사업비 나. 정화대상지역 가. 소요 사업비 내역 나. 재원 조달 방법 3. 정화방법 및 적용성 시험 가. 정화방법 선정 6. 비상대책 나. 적용성 시험 7. 조사 결과 및 종합평가 8. 부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35호, 2003.2.7)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00412', '20130807', '20160510', '20190501', '20220701'] (공포번호: ['2009-176', '2010-42', '2013-102', '2016-87', '2019-77', '2022-128'])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2200000094945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95.2.28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2100000203721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9, 시행일자=2021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9 발령번호: 2021-95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2200000041953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9-4번지 외 4필지(9,741㎡)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수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21000000959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4', '20140530', '20151021'] (공포번호: ['67', '116', '15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2100000106030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4,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4 발령번호: 2017-146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2100000236150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창원해양경찰서고시 제2024-4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1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1', '20240207'] (공포번호: ['2020-36', '2024-4'])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2100000149449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4 발령번호: 2018-57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가. 양도·양수면적 : 5,141㎡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0272호, 시행 2010.4.15) 제11조 및「(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8377호, 시행 2007.4.11) 제38조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구역 중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면적(5,141㎡)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본문 생략]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2100000200281

#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22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 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 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 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 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 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 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 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 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 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①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2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8', '20210305'] (공포번호: ['2017-19', '202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210000023532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6 (공포번호: 2024-7)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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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8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라. 녹화 여부가 겉보기에 인식 가능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음성의 녹음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ㆍ관리',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8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의 총괄 담당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제11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③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해서는 안 되고,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⑤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해야 한다.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3조(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별지 제1호서식]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 ┃연번│관리번호 │영상(음성)기록 관리 │관리책임자│비고┃ ┃ │ ├────┬────┬────┬───┬───┼─┬───┤ ┃ ┃ │ │기록일시│기록장소│민원처리│삭제일│삭제자│부│정 │ ┃ ┃ │ │ │ │담당자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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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2100000261432

#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ㆍ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4. "채증자료"란 채증요원이 채증을 하여 수집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물을 말한다.5. "채증자료방"이란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CORMS) 내 채증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공간을 말한다.', '제2조의2(채증의 원칙)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증을 하며, 채증ㆍ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채증반 편성 및 임무)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장은 채증반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 내 상황에 대한 채증을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소속기관 채증활동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임무로 한다.④ 해양경찰청 소속 채증반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채증하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채증활동 지원과 규칙정비, 교육ㆍ기획 등 정보 채증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채증반 운용) ① 채증반은 사진ㆍ동영상 촬영담당 및 신변보호원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치안여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ㆍ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제6조의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③ 삭제', '제5조(운용책임)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채증계획)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해상집단행동 등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채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장소, 상황개요, 인원 및 현장규모2. 채증요원 편성현황, 장비사용법 교육 및 장비점검 이상유무3. 중점 채증사항 및 활동상 유의점4. 그 밖의 돌발사태 대비 등 필요한 사항③ 채증계획 보고는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비공개(목록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자체 보관한다.', '제7조(점검 및 교양)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활동 전 채증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양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해양경비법」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부터 불응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② 중점적으로 채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집단행동 등의 현장 및 장소 특정이 가능하도록 주변 항ㆍ포구 등 전경2. 단계적 진행사항3. 주최, 주동, 선동자, 주요장비 및 선박4. 흉기, 화염병, 각목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장면5. 인적, 물적 피해 상황6. 현수막, 선동ㆍ선전물 및 그 밖의 특이사항③ 운용책임자는 상황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중복 채증을 피한다. 다만, 필요시 합동으로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채증사실 고지) ① 해상집단행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채증 대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② 최초 고지 후 1시간 이상 채증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경과 시점에 재고지하고 이후 3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증활동 결과보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사태의 개황, 진행상황, 불법행위 채증사진 등 활동결과를 채증자료방에 입력한다.', '제10조(채증자료의 판독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행위 주동자, 주요 가담자 또는 극렬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독하여 신원을 식별하고 수사부서에 송부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② 채증자료를 판독할 때에는 관련부서 근무자, 현장 참여자, 그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판독해야 한다.③ 판독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독자료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④ 삭 제', '제11조(채증자료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를 해당 해상집단행동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폐기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채증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② 수사상 필요에 의해 보존하게 된 채증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증자료 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③ 채증자료방에 입력한 채증자료는 채증활동 실적 확인ㆍ검증 후 지체 없이 폐기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채증장비의 사용) 채증요원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채증장비 관리) ① 채증반 운용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증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망실, 파손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다.② 채증반으로 편성된 모든 요원은 즉시적인 채증을 위해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장비 및 소모품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③ 정보채증장비를 다른 부서에 대여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증장비 대여대장을 작성하고 채증장비 망실을 예방한다.', '제13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판독자료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판독자료 처리대장 ┏━━┯━━━┯━━━━┯━━━━┯━━━┯━━━━━━━┯━━━┓ ┃연번│건 명│위반사항│위 반 자│판독자│판독자료 통보 │조 치 ┃ ┃ │ │ │인적사항│ ├───┬───┤ ┃ ┃ │ │ │ │ │부서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명 : 6하 원칙에 따라 정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 -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집회ㆍ시위 가담정도 - 조 치 : 구속, 불구속 등 사법조치 사항 기록 별표 0002: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채증자료 관리기록부 ┏━━┯━━━━━┯━━━━━━┯━━┯━━━┓ ┃연번│건 명 │내 용│구분│비 고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 - 구 분 : 채증 자료를 사진, 동영상, 녹음 등으로 구분 기록 - 보존기간 : 생산연도로부터 5년 별표 0003: 채증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채증장비 관리대장 관서명(총 종 점) 00. 00.00 현재 ┏━━┯━━━━━┯━━━━━━━━┯━━━━┯━━┯━━┯━━━━━┯━━━┯━━━━━┓ ┃연번│대구분(종)│모델명(규격) │장비사진│수량│단가│취 득 일 │관 리│비 고 ┃ ┃ │ │ │ │ │ │(내용연수)│책임자│(보관장소)┃ ┠──┼─────┼────────┼────┼──┼──┼─────┼───┼─────┨ ┃1 │디지털 │ │ │ │ │ │ │ ┃ ┃ │카메라 │ │ │ │ │ │ │ ┃ ┠──┼─────┼────────┼────┼──┼──┼─────┼───┼─────┨ ┃2 │캠코더 │볼펜형캠코더 │ │1 │ │ │ │ ┃ ┃ │ │(나래플러스 007)│ │ │ │ │ │ ┃ ┃ │ ├────────┼────┼──┼──┼─────┼───┼─────┨ ┃ │ │선글라스형캠코더│ │ │ │ │ │ ┃ ┃ │ │(인디텍 BZ7-) │ │ │ │ │ │ ┃ ┠──┼─────┼────────┼────┼──┼──┼─────┼───┼─────┨ ┃3 │플래시 │ │ │ │ │ │ │ ┃ ┠──┼─────┼────────┼────┼──┼──┼─────┼───┼─────┨ ┃4 │녹음기 │ │ │ │ │ │ │ ┃ ┠──┼─────┼────────┼────┼──┼──┼─────┼───┼─────┨ ┃5 │망원경 │ │ │ │ │ │ │ ┃ ┠──┼─────┼────────┼────┼──┼──┼─────┼───┼─────┨ ┃6 │포토프린터│ │ │ │ │ │ │ ┃ ┠──┼─────┼────────┼────┼──┼──┼─────┼───┼─────┨ ┃7 │무전기 │ │ │ │ │ │ │ ┃ ┠──┼─────┼────────┼────┼──┼──┼─────┼───┼─────┨ ┃8 │렌즈 │ │ │ │ │ │ │ ┃ ┗━━┷━━━━━┷━━━━━━━━┷━━━━┷━━┷━━┷━━━━━┷━━━┷━━━━━┛ 별표 0004: 채증장비 대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채증장비 대여대장 관서명 2000년 ┏━┯━━━┯━━━┯━━━━━━━━━━┯━━┯━━━━┯━━┯━━━━━━━━┓ ┃연│대 여│장비명│임 차 인 │수량│사용목적│반납│결 재 ┃ ┃번│년월일│ ├───┬──┬───┤ │ │일자├───┬────┨ ┃ │ │ │소 속│계급│성 명│ │ │ │임차인│장비관리┃ ┃ │ │ │ │ │ │ │ │ │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채증활동규칙(국민안전처예규 제23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50707'] (공포번호: ['1', '132'])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2100000229070

#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각 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철저히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68호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4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부곡병원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 중 "근무 전일까지"를 "지체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7조의2)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1', '20151005', '20181105', '20211123', '20230904'] (공포번호: ['181', '233', '278', '334', '368'])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2100000099650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16, 시행일자=2013091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16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091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4', '20130916'] (공포번호: ['2012-2', '2013-4'])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62796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125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설비를 말한다.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이하 "전기저장장치"라 한다)"란 법 제16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충ㆍ방전설비로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7.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1.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11의3. "비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14.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단일 토지ㆍ건물의 일부에 대해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일부를 전기사용장소로 본다.15. "연간 보장공급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1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17.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18. "시간대별 공급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19. "전력손실률"이란 송ㆍ배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충ㆍ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의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때 송ㆍ배전 손실률은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충ㆍ방전 손실률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 "전력손실량"이란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손실률을 적용한 값을 말한다.21.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비율을 말한다.22.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비율을 말한다.23. "전력계통"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전력계통을 말한다.24. "초과발전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25. "부족전력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에서 전력손실량을 제외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부족한 전력량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직접전력거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3.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4.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의 지역적 구분과 운영범위를 고려하여 전기설비의 활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력거래를 할 것', '제2장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용량 기준을 따르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③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직접전력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시간대별 정산거래 방식 또는 월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할 것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제6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④ 부족전력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8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2.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계약은 개별적으로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3.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4. 연간 보장공급량5.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5.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 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직접전력거래비율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④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정할 수 있다.⑥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후, 해당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에 상응하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는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⑦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13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2.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미만 일반용전력(갑)ㆍ산업용전력(갑) 중 고압전력 고객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수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수전설비의 합산용량을 말한다)', '제14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거래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는 동일한 시ㆍ도(「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를 의미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한 시ㆍ도에도 위치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사용장소 간에는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3.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과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 여부 및 발전 시간, 전기사용자의 전기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간대별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시간대에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에 따른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은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⑦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⑧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의5제3항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사용자로 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래유형일 경우 가능하다.', '제15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④ 부족전력량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17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2.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4.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설비용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전효율ㆍ방전효율4.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5. 연간 보장공급량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해야 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ㆍ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6.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전기저장장치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8.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 포함)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에 정할 수 있다.⑥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전력거래량 계량 및 정보의 제공', '제22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전기사용자가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제23조(거래량 산정 및 정보의 제공)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전력량계 및 통신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시간대별 전력량이 정상적으로 검침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른다.', '제5장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제24조(거래 수수료)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④ 거래수수료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18조제1항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한다.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2. 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3.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9조제5항제5호 및 제18조제5항제5호의 단가 및 이 조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공급대금을 확정한다.', '제26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ㆍ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5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5.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8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2. 시간대별 공급량의 정산 및 확정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정산 및 확정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현황 관리5. 직접전력거래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지원6.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7.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부속 사무', '제29조(손해배상 및 분쟁) ①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④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직접전력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전력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8조의 업무를 비롯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계통운영자의 업무를 성실ㆍ공정하게 수행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재정)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25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재생에너지 ├───────┼┼──────┼──────────────────────────┤│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ㅇ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발전기정보 │ 발전기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발전기 코드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발전원(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 │ ├──────────┼────────────────────────┤ │ │ │ 설비용량(kW) │*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정수로 기재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공급단가 : 예)000원/kWh 4.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등 별표 0001: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신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전기저장장치정보 │ 설비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설비코드 │ │ │ │ ├─────────┼────────────────────────┤ │ │ │ 설비 주소 │ │ │ │ ├─────────┼────────────────────────┤ │ │ │ 배터리 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 ESS 설비용량 │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배터리 효율(%)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발전기정보 │ 발전기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발전기 코드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발전원(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 │ │ ├──────────┼───────────────────────┤ │ │ │ 설비용량(kW) │*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정수로 기재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공급단가 : 예)000원/kWh 4.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별표 0002: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종합│ 합산 설비용량(kW) │ │ │재생에너지 ├───────┼┼──────┼──────────────────────────┤│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 발전사업자 수 ││ 발전설비 수││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발전기 정보 │발전기명 │ │ │ │ │ │* 이파워마켓 ├──────────┼──────────┼──────────┼──────────┤ │ │기준 작성 │발전기 코드 │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 │발전원 │ │ │ │ │ │ ├──────────┼──────────┼──────────┼──────────┤ │ │ │설비용량(kW) │ │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공급단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이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 2.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등 [별지 제2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별표 0002: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전력공급계약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전기저장 │ 설비명 │ │ │ │ │ │장치정보 ├─────────┼───────────────┼───────────────┼───────────────┤ │ │* 이파워마켓 │ 설비코드 │ │ │ │ │ │기준 작성 ├─────────┼───────────────┼───────────────┼───────────────┤ │ │ │ 설비 주소 │ │ │ │ │ │ ├─────────┼───────────────┼───────────────┼───────────────┤ │ │ │ 배터리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ESS 설비용량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 │ │ ├───────────────┼───────────────┼───────────────┤ │ │ │ │* 출력 : kw │* 출력 : kw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 │ │ │ ├─────────┼───────────────┼───────────────┼───────────────┤ │ │ │ 배터리 효율(%) │ │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 │ │계약기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발전기 정보 │발전기명 │ │ │ │ │ │* 이파워마켓 ├──────────┼──────────┼──────────┼──────────┤ │ │기준 작성 │발전기 코드 │ │ │ │ │ │ ├──────────┼──────────┼──────────┼──────────┤ │ │ │발전기 주소 │ │ │ │ │ │ ├──────────┼──────────┼──────────┼──────────┤ │ │ │발전원 │ │ │ │ │ │ ├──────────┼──────────┼──────────┼──────────┤ │ │ │설비용량(kW) │ │ │ │ │ │ ├──────────┼──────────┼──────────┼──────────┤ │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여부 │ │ │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YYMMDD~YYMMDD(n년)│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공급단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작성 2. 기타 세부 계약조건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 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발전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발전사업허가증(사본),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3: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재생에너지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전기사용정보 │계약종별(선택) │□ 일반용전력(을) □ 산업용전력(을)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 │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kW) │ │ │ ├───────────┼─────────┼────────────────────────┤ │ │전기사용정보 │수전설비용량(kVA) │** (용량)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제4조제2항제2호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거래단가 : 예)000원/kWh 4. 부족전력량 거래방법(택1) □ 한국전력(고객번호: ) □ 전력시장(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 5.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6.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등 별표 0003: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3-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기신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전기저장장치정보 │ 설비명 │ │ │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 │ │ 설비코드 │ │ │ │ ├─────────┼────────────────────────┤ │ │ │ 설비 주소 │ │ │ │ ├─────────┼────────────────────────┤ │ │ │ 배터리 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 ESS 설비용량 │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배터리 효율(%)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 │ │ │이용여부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대 표 자 명 │ │전 화 번 호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전기사용정보 │계약종별(선택) │□ 일반용전력(을) □ 산업용전력(을)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 │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kW) │ │ │ ├───────────┼─────────┼────────────────────────┤ │ │전기사용정보 │수전설비용량(kVA) │** (용량)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제4조제2항제2호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1.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2. 연간 보장공급량 : 예 MWh 3. 거래단가 : 예)000원/kWh 4. 부족전력량 거래방법(택1) □ 한국전력(고객번호: ) □ 전력시장(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 5.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4: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PPA)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 전기공급사업자 │상 호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 │재생에너지 ├───────┼┼──────┼──────────────────────────┤ │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 │ │재생에너지 ├───────┼┴──────┴──────────────────────────┤ │ │주 소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 │ ├───────┼──────────────────────────────────┤ │ │법인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YYMMDD) 기재 │ │ ├───────┼┬──────┬──────────────────────────┤ │ │사업자등록번호││전기신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전 화 번 호 │ │ │ │ │ ├─────────────────┼────────────┼────────────┼────────────┤ │ │업태 / 업종 │/ │/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 │ │ │ ├─────────────────┼────────────┼────────────┼────────────┤ │ │부족전력량 거래방법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 │ ├─────────────────┼────────────┼────────────┼────────────┤ │ │한전고객번호/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 │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 │ ├─────────────────┼────────────┼────────────┼────────────┤ │ │계약종별 / 계약전력(kW) │/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수전설비용량(kVA)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거 래 단 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받는 경우 작성(단, 전기사용자가 다 수인 경우, 당사자들은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함) 2.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및 수전설비용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등 별표 0004: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별지 제4-1호 서식]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ESS)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아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신고)서 ○부를 작 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주 소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전 화 번 호 │ │ │ │ │ ├───────┬─────────┼───────────────┼───────────────┼───────────────┤ │ │전기저장 │ 설비명 │ │ │ │ │ │장치정보 ├─────────┼───────────────┼───────────────┼───────────────┤ │ │* 이파워마켓 │ 설비코드 │ │ │ │ │ │기준 작성 ├─────────┼───────────────┼───────────────┼───────────────┤ │ │ │ 설비 주소 │ │ │ │ │ │ ├─────────┼───────────────┼───────────────┼───────────────┤ │ │ │ 배터리종류 │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예시) 리튬이온, 나트륨황 등│ │ │ ├─────────┼───────────────┼───────────────┼───────────────┤ │ │ │ ESS 설비용량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배터리저장용량 : kwh │ │ │ │ ├───────────────┼───────────────┼───────────────┤ │ │ │ │* 출력 : kw │* 출력 : kw │* 출력 : kw │ │ │ ├─────────┼───────────────┼───────────────┼───────────────┤ │ │ │ PCS 용량(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출력정격 : kw │ │ │ ├─────────┼───────────────┼───────────────┼───────────────┤ │ │ │ PCS 효율(%) │ │ │ │ │ │ ├─────────┼───────────────┼───────────────┼───────────────┤ │ │ │ 배터리 효율(%) │ │ │ │ │ │ ├─────────┼───────────────┼───────────────┼───────────────┤ │ │ │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 │ │ │이용 여부 │ │ │ │ │ │ ├─────────┼───────────────┼───────────────┼───────────────┤ │ │ │계약기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전기사용자│상 호 │ │ │ │ │ ├─────────────────┼────────────┼────────────┼────────────┤ │ │대 표 자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 │ │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생년월일(YYMMDD) │ │ ├─────────────────┼────────────┼────────────┼────────────┤ │ │전 화 번 호 │ │ │ │ │ ├─────────────────┼────────────┼────────────┼────────────┤ │ │업태 / 업종 │/ │/ │/ │ │ ├─────────────────┼────────────┼────────────┼────────────┤ │ │전기사용장소 주소 │ │ │ │ │ ├─────────────────┼────────────┼────────────┼────────────┤ │ │부족전력량 거래방법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한전 □전력시장 │ │ ├─────────────────┼────────────┼────────────┼────────────┤ │ │한전고객번호/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부족전력 한전 거래시 │ │ │전력거래소 회원사 코드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한전고객번호 작성 │ │ ├─────────────────┼────────────┼────────────┼────────────┤ │ │계약종별 / 계약전력(kW) │/ │/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수전설비용량(kVA)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수전설비에 설치된 │ │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 ├─────────────────┼────────────┼────────────┼────────────┤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 ├─────────────────┼────────────┼────────────┼────────────┤ │ │계 약 기 간(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YYMMDD~YYMMDD(n년) │ │ ├─────────────────┼────────────┼────────────┼────────────┤ │ │연간 보장공급량(MWh) │* 예) MWh │* 예) MWh │* 예) MWh │ │ ├─────────────────┼────────────┼────────────┼────────────┤ │ │거 래 단 가(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예)000원/kWh │ └─────┴─────────────────┴────────────┴────────────┴────────────┘ 1. 이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받는 경우 작성 2. 직접전력거래비율 및 기타 세부 계약조건 등은 첨부 계약문서 참조 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및 수전설비용량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함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주소 :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사본), 계약문서(사본), 수전설비용량 증빙자료, ESS 관련 시험성적서 등 별표 0005: 직접전력거래계약 변경신고서(공통) [별지 제5호 서식] 직접전력거래계약 변경신고서(공통) □ 계약대상 ┌───────┬───┬────┬─────┐ │구 분 │상 호│대표자명│주소(본사)│ ├───────┼───┼────┼─────┤ │재생에너지 │ │ │ │ │전기공급사업자│ │ │ │ ├───────┼───┼────┼─────┤ │전기사용자 │ │ │ │ ├───────┼───┼────┼─────┤ │? │ │ │ │ └───────┴───┴────┴─────┘ □ 계약 변경사항(해당항목만 작성) ┌────┬─────────────────────────────────────┐ │분류 │□ 보장공급량 □ 계약기간 □ 주소 □ 거래단가 □ 발전원 □ 설비용량 │ │ │□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 직접전력거래비율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 ESS 설비 변경사항 │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 ├────┼────┬────────────────────────────────┤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변경사실을 증빙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 계약문서)등 별표 0006: 직접전력거래계약 해지사실 통지서(공통) [별지 제6호 서식] 직접전력거래계약 해지사실 통지서(공통) 20 . . .에 체결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한다. □ 해지 대상 (□ 해지 □ 일부 해지) ┌───────┬───┬────┬─────┐ │구 분 │상 호│대표자명│주소(본사)│ ├───────┼───┼────┼─────┤ │재생에너지 │ │ │ │ │전기공급사업자│ │ │ │ ├───────┼───┼────┼─────┤ │전기사용자 │ │ │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 계약 해지 일시 : 20 . . . 0시 □ 계약 해지 효과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특약 *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년 월 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주소 : *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대표자 : (인) 전기사용자 주소 : 대표자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계약문서(사본), 계약 해지사실을 증빙하는 문서 등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7', '20250729'] (공포번호: ['2025-46', '2025-125'])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100000215724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이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한다)의 배관 또는 이음관을 말한다. 1의2.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이란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2. "1종 배관 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헤드와 결합하는 용도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2종 배관 등"이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외관) ① 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은 용제접착식이음, 열융착식이음 또는 기계식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유니언이음 등)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배관 등의 최고사용압력은 1.2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 등의 최고주위온도는 섭씨 49 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제외한다. 4.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 등의 벽 두께는 최소 60 퍼센트 이상이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배관 등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관 등의 내ㆍ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2. 배관 등의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도 ∼ 45 도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③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의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해야 한다. ', '제4조(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 ① 배관은 호칭 20 이상으로서 치수 및 모양은 별표 4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해야 한다. ② 배관 등의 진원도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때에 3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③ 배관 등의 길이는 표시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길이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에 따른 치수 등의 측정방법은 KS M ISO 3126 : 2005(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및 KS M 3414 : 2015(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인장강도) ① 섭씨 15 도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종 배관 등은 제곱밀리미터 당 50 뉴턴 이상, 2종 배관 등은 제곱밀리미터 당 16 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시료는 아령형 시험편으로 5개 제작하여 섭씨(23 ± 2) 도에서 60분 이상 방치 후 KS M 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에 따라 분당(10 ± 2) 밀리미터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한다.2. 평균인장강도(f’)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편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S = t × b여기에서 S : 단면적(㎟)t : 최소 두께(㎜)b : 현의 길이(㎜)3. 섭씨 15 도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f=f’＋0.49(t-15)여기에서 f : 15 ℃에서 인장강도(N/㎟)f’ : t ℃에서 평균인장강도(N/㎟)t : 시험시의 온도(℃)②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표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금속관의 용접 부분이 (90 ± 2) 도가 되게 한 후 시험편에 최소 지름 4 밀리미터의 강봉 2개를 설치하고 인장속도 분당(50 ± 2.5) 밀리미터로 시험하여 인장파괴 시 값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 2. 시험편은 호칭별 3개에 대해 측정하며, 3개 시험편의 평균값을 인장강도로 한다. ', '제6조(내압시험)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2종 배관 등은 1,000 밀리미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③ 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시료(1 미터 이상)를 최소구부림반경으로 굽혀 고정하고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압력손실시험) ① 배관의 마찰계수(C)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제조자가 마찰계수를 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마찰계수를 정한다. 1. 길이 6 미터의 배관을 별도 2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유량과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한다.2. 다음 식에 측정값을 대입하여 산정한 마찰계수(C)는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③ 이음관을 별도 3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 등가길이는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61 미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구부림반경을 갖는 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여 구부림 1개소에 대한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퍼센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시하는 최소구부림반경으로 1회 구부려 압력손실시험장치에 설치한다.2.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초당 3.1 ∼ 5.5 미터)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한다.', '제8조(파괴시험) ①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밀리미터, 두께 25 밀리미터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밀리미터씩 이동시켜 890 뉴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9조(비틀림시험) 구부림반경을 가지는 유연성이 있는 배관의 경우 배관을 섭씨 -18 도, 섭씨 21 도 및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후 배관의 구부림반경을 감소시키는 때 비틀림이 생기는 구부림반경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의 최소구부림 반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수격시험) ① 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③ 2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11조(온도반복시험)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섭씨 1.7 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 싸이클로 하여 5 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2조(진동시험) 1 미터의 길이를 갖는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1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폭은 0.5 밀리미터, 진동수는 (25 ± 5) 초당 횟수로 30시간 동안 가한 후에 제6조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충격시험) ① 배관(해당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섭씨 -18 도, 섭씨 0 도, 섭씨 20 도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미터의 높이, 호칭 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한 후, 제6조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제14조(환경노출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퍼센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 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제14조의2(조립시험) 배관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고,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으로 2시간 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이음관이 금속재질인 것과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제접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이음접착제, 최소접착경화시간,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2. 열융착식이음 : 제조자가 제시하는 조립방식(가열온도, 유지시간 등), 최저온도 또는 섭씨 0 도와 최고온도 또는 섭씨 49 도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 3. 제1호ㆍ제2호에서 정하는 이음방식 이외에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식 ', '제14조의3(유연성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의4(암모니아부식시험) 이음관에 포함된 15 퍼센트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공기응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6조(내압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1. 이음관 호칭에 따라 기준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한다. 이 경우 나사부에는 테프론테이프 또는 배관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2. 이음관을 유리덮개가 있는 약 305×305×305 밀리미터의 습암모니아-공기 혼합물을 갖는 유리챔버 내에 10일 동안 고정위치에서 노출을 지속시킨다.3. 0.94의 비중을 갖는 액체암모니아 600 밀리리터 를 유리챔버의 바닥에 주입하고 이음관을 유리챔버 바닥면으로부터 40 밀리미터 정도 위의 유리쟁반에 놓아둔다.4. 유리챔버의 설치환경은 대기압상태에서 주위온도를 섭씨(34 ± 2) 도를 유지시킨다.5. 암모니아부식시험 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제15조(내연성시험) 배관 등은 KS M 3015(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의 내연성 시험 중 C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에 내연성은 HB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6조(화재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시험 후에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 배관 등은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모형 모양 : 0.7×0.7×0.3(미터)두께 : 0.6(센티미터) 2. 받침대 모양 : 1.0×1.0×0.3(미터) 두께 : 0.6(센티미터) 3. 화재원 : 헵탄(24 리터) 4. 시험장 : 9.0×9.0×4.6(미터)이상으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5. 천 정 : 3.7×7.3(미터), 높이 2.4(미터)6. 배관내 수압력 : 0.7 메가파스칼, 1.1 메가파스칼 7. 스프링클러헤드 작동 후 배관내 물의 유량(헤드 1개당) : 초당 1.4 리터 8. 시험시간 : 10분9. 시험장치 : 별도 1', '제16조의2(당김시험)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아래표의 호칭별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 10 밀리미터 시험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중간층인 금속관의 용접부로부터 (90 ± 2) 도 되는 부위의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을 같이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다.2.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의 한쪽을 같이 인장시험기의 지그에 고정하고, 시험편 안쪽에 철재봉을 삽입하여 시험 시 시험편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인장시험기 하단 지그에 고정한다.3. 분당(50 ± 2.5) 밀리미터 속도로 인장시켜 외부 합성수지층과 금속층이 내부 합성수지층으로부터 박리될 때의 하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 '제16조의3(편평시험)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에서 합성수지층의 박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1. (50 ± 2) 밀리미터 시험편을 그림과 같이 2개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 사이의 거리가 바깥지름(D)의 2/3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압축한다. 이 경우 시험은 섭씨(23 ± 2) 도에서 실시한다.2. 박리, 균열 등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제17조(표시) 배관 등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3호는 포장 및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최고사용압력ㆍ최고주위온도(1종 배관 등에 한함)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병기한다.)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배관의 재료(예: CPVC, PB)6. 배관이 보호된 지역이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사용(이음관은 제외)7. 마찰계수8. 시공방법(제3조제3항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표시한다.) 및 사용상 주의사항9. 이음 접착제(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10. 배관 지지장치 설치 간격(1종 배관 등에 한함)11. 배관 등의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12. 최소구부림반경 및 최대구부림횟수(해당되는 배관의 경우에 한하며, 최대구부림횟수에는 길이 기준을 병기한다) 13. 이음작업가능 최저온도ㆍ경화시간 및 최고주위온도ㆍ경화시간(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배관 및 이음관의 주요 치수 및 모양(제4조제1항 관련) 1. 1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가. A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14:2015(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관)현행과 같음) 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및 C형 배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다. D형 배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JIS K 6776:2007 규격을 적용한다. 라. E형 배관(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경우) ┌──────────────────┬──────────────────┐ │B형 │C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 │ │ ├──────────────────┼──────────────────┤ │ │ │ ├──┬───────┬───────┼──┬───────┬───────┤ │20 │26.7 ±0.10│1.98 +0.51 │25 │25.0 +0.30 │3.50 +0.50 │ │ │ │ -0.00 │ │ -0.00 │ -0.00 │ ├──┼───────┼───────┼──┼───────┼───────┤ │25 │33.4 ±0.13│2.46 +0.51 │32 │32.0 +0.30 │4.40 +0.60 │ │ │ │ -0.00 │ │ -0.00 │ -0.00 │ ├──┼───────┼───────┼──┼───────┼───────┤ │32 │42.2 ±0.13│3.12 +0.51 │40 │40.0 +0.40 │5.50 +0.70 │ │ │ │ -0.00 │ │ -0.00 │ -0.00 │ ├──┼───────┼───────┼──┼───────┼───────┤ │40 │48.2 ±0.15│3.58 +0.51 │50 │50.0 +0.50 │6.90 +0.80 │ │ │ │ -0.00 │ │ -0.00 │ -0.00 │ ├──┼───────┼───────┼──┼───────┼───────┤ │50 │60.3 ±0.15│4.47 +0.53 │63 │63.0 +0.60 │8.60 +1.00 │ │ │ │ -0.00 │ │ -0.00 │ -0.00 │ ├──┼───────┼───────┼──┼───────┼───────┤ │65 │73.0 ±0.18│5.41 +0.66 │75 │75.0 +0.70 │10.30 +1.20 │ │ │ │ -0.00 │ │ -0.00 │ -0.00 │ ├──┼───────┼───────┼──┼───────┼───────┤ │80 │88.9 ±0.20│6.58 +0.79 │90 │90.0 +0.90 │12.30 +1.40 │ │ │ │ -0.00 │ │ -0.00 │ -0.00 │ ├──┼───────┼───────┼──┼───────┼───────┤ │90 │101.6 ±0.20│7.52 +0.91 │110 │110.0 +1.00 │15.10 +1.70 │ │ │ │ -0.00 │ │ -0.00 │ -0.00 │ ├──┼───────┼───────┼──┼───────┼───────┤ │100 │114.3 ±0.23│8.46 +1.02 │125 │125.0 +1.20 │17.10 +1.90 │ │ │ │ -0.00 │ │ -0.00 │ -0.00 │ ├──┼───────┼───────┼──┼───────┼───────┤ │125 │141.3 ±0.25│10.46 +1.24 │140 │140.0 +1.30 │19.20 +2.10 │ │ │ │ -0.00 │ │ -0.00 │ -0.00 │ ├──┼───────┼───────┼──┼───────┼───────┤ │150 │168.3 ±0.28│12.47 +1.50 │160 │160.0 +1.50 │21.90 +2.30 │ │ │ │ -0.00 │ │ -0.00 │ -0.00 │ └──┴───────┴───────┴──┴───────┴───────┘ ┌────────────────────────────┐ │E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 │ │ ├──────┬───┬───────┤ │ │ │배관전체 │금속층│합성수지(최소)│ │ │ │ │(최소)├──┬────┤ │ │ │ │ │외층│내층 │ ├──┼──────┼──────┼───┼──┼────┤ │20 │25.0 +0.30 │2.25 +0.50 │0.23 │0.40│1.10 │ │ │ -0.00 │ -0.00 │ │ │ │ ├──┼──────┼──────┼───┼──┼────┤ │25 │32.0 +0.30 │2.90 +0.60 │0.28 │0.40│1.20 │ │ │ -0.00 │ -0.00 │ │ │ │ ├──┼──────┼──────┼───┼──┼────┤ │32 │40.1 +0.30 │3.85 +0.60 │0.33 │0.40│1.70 │ │ │ -0.00 │ -0.00 │ │ │ │ ├──┼──────┼──────┼───┼──┼────┤ │40 │50.1 +0.30 │4.35 +0.60 │0.47 │0.40│1.70 │ │ │ -0.00 │ -0.00 │ │ │ │ ├──┼──────┼──────┼───┼──┼────┤ │50 │63.1 +0.40 │5.80 +0.60 │0.57 │0.40│2.05 │ │ │ -0.00 │ -0.00 │ │ │ │ ├──┼──────┼──────┼───┼──┼────┤ │65 │75.1 +0.60 │7.25 +0.60 │0.67 │0.40│2.80 │ │ │ -0.00 │ -0.00 │ │ │ │ └──┴──────┴──────┴───┴──┴────┘ 2. 2종 배관의 주요치수(단위 : ㎜) ┌──────────────────┬─────────────────┐ │A형 │B형 │ ├──┬───────┬───────┼──┬───────┬──────┤ │호칭│외경 │배관두께 │호칭│외경 │배관두께 │ ├──┼───────┼───────┼──┼───────┼──────┤ │63 │63.0 +0.40 │5.80 +0.70 │50 │60.0 +1.10 │5.5 +0.80 │ │ │ -0.00 │ -0.00 │ │ -0.00 │ -0.00 │ ├──┼───────┼───────┼──┼───────┼──────┤ │75 │75.0 +0.50 │6.80 +0.80 │65 │76.0 +1.30 │6.6 +0.90 │ │ │ -0.00 │ -0.00 │ │ -0.00 │ -0.00 │ ├──┼───────┼───────┼──┼───────┼──────┤ │90 │90.0 +0.60 │8.20 +1.00 │75 │89.0 +1.50 │8.1 +1.10 │ │ │ -0.00 │ -0.00 │ │ -0.00 │ -0.00 │ ├──┼───────┼───────┼──┼───────┼──────┤ │110 │110.0 +0.70 │10.00 +1.10 │100 │114.0 +1.90 │10.4 +1.30 │ │ │ -0.00 │ -0.00 │ │ -0.00 │ -0.00 │ ├──┼───────┼───────┼──┼───────┼──────┤ │125 │125.0 +0.80 │11.40 +1.30 │125 │140.0 +2.30 │12.7 +1.50 │ │ │ -0.00 │ -0.00 │ │ -0.00 │ -0.00 │ ├──┼───────┼───────┼──┼───────┼──────┤ │140 │140.0 +0.90 │12.70 +1.40 │150 │165.0 +2.60 │15.3 +1.70 │ │ │ -0.00 │ -0.00 │ │ -0.00 │ -0.00 │ ├──┼───────┼───────┼──┼───────┼──────┤ │160 │160.0 +1.00 │14.60 +1.60 │200 │216.0 +2.80 │19.5 +2.20 │ │ │ -0.00 │ -0.00 │ │ -0.00 │ -0.00 │ ├──┼───────┼───────┼──┼───────┼──────┤ │180 │180.0 +1.10 │16.40 +1.80 │250 │267.0 +3.10 │24.3 +2.50 │ │ │ -0.00 │ -0.00 │ │ -0.00 │ -0.00 │ ├──┼───────┼───────┼──┼───────┼──────┤ │200 │200.0 +1.20 │18.20 +2.00 │300 │318.0 +3.30 │28.9 +3.30 │ │ │ -0.00 │ -0.00 │ │ -0.00 │ -0.00 │ ├──┼───────┼───────┼──┼───────┼──────┤ │225 │225.0 +1.40 │20.50 +2.20 │ │ │ │ │ │ -0.00 │ -0.00 │ │ │ │ ├──┼───────┼───────┼──┼───────┼──────┤ │250 │250.0 +1.50 │22.70 +2.40 │ │ │ │ │ │ -0.00 │ -0.00 │ │ │ │ ├──┼───────┼───────┼──┼───────┼──────┤ │280 │280.0 +1.70 │25.40 +2.70 │ │ │ │ │ │ -0.00 │ -0.00 │ │ │ │ ├──┼───────┼───────┼──┼───────┼──────┤ │315 │315.0 +1.90 │28.60 +3.00 │ │ │ │ │ │ -0.00 │ -0.00 │ │ │ │ ├──┼───────┼───────┼──┼───────┼──────┤ │355 │355.0 +2.20 │32.20 +3.40 │ │ │ │ │ │ -0.00 │ -0.00 │ │ │ │ ├──┼───────┼───────┼──┼───────┼──────┤ │400 │400.0 +2.40 │36.30 +3.80 │ │ │ │ │ │ -0.00 │ -0.00 │ │ │ │ ├──┼───────┼───────┼──┼───────┼──────┤ │450 │450.0 +2.70 │40.90 +4.20 │ │ │ │ │ │ -0.00 │ -0.00 │ │ │ │ ├──┼───────┼───────┼──┼───────┼──────┤ │500 │500.0 +3.40 │45.40 +4.70 │ │ │ │ │ │ -0.00 │ -0.00 │ │ │ │ ├──┼───────┼───────┼──┼───────┼──────┤ │560 │560 +3.00 │50.80 +5.20 │ │ │ │ │ │ -0.00 │ -0.00 │ │ │ │ ├──┼───────┼───────┼──┼───────┼──────┤ │630 │630 +3.80 │57.20 +5.90 │ │ │ │ │ │ -0.00 │ -0.00 │ │ │ │ └──┴───────┴───────┴──┴───────┴──────┘ 가. A형 및 B형 배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나. C형 배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배관의 주요치수는 KS M 3401:2019(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중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의 규격을 적용한다. 3. 1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단위 : mm) 가. A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15:2015(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B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B형 │ ├──┬───────┬───────┬────┬───┬─────┬──────┤ │호칭│A 입구 내경 │B 바닥 내경 │C최소 │D최 │최소두께 │입구 형태 │ │ │ │ │ 소켓 │소 ├──┬──┼──┬───┤ │ │ │ │길이 │안쪽 │E │F │EW │EX, │ │ │ │ │ │내경 │ │ │ │EZ │ ├──┴───────┴───────┴────┴───┴──┴──┴──┴───┤ │＜삭 제＞ │ ├──┬───┬───┬───┬───┬────┬───┬──┬──┬──┬───┤ │20 │26.87 │±0.10│26.57 │±0.10│18.26 │18.80 │2.87│3.58│0.79│0.79 │ ├──┼───┼───┼───┼───┼────┼───┼──┼──┼──┼───┤ │25 │33.66 │±0.13│33.27 │±0.13│22.23 │25.15 │3.38│4.22│1.59│1.59 │ ├──┼───┼───┼───┼───┼────┼───┼──┼──┼──┼───┤ │32 │42.42 │±0.13│42.04 │±0.13│23.83 │33.91 │3.56│4.45│1.59│1.59 │ ├──┼───┼───┼───┼───┼────┼───┼──┼──┼──┼───┤ │40 │48.56 │±0.15│48.11 │±0.15│27.79 │39.73 │3.68│4.60│1.59│1.59 │ ├──┼───┼───┼───┼───┼────┼───┼──┼──┼──┼───┤ │50 │60.63 │±0.15│60.17 │±0.15│29.36 │51.33 │3.91│4.90│1.59│1.59 │ ├──┼───┼───┼───┼───┼────┼───┼──┼──┼──┼───┤ │65 │73.38 │±0.18│72.85 │±0.18│44.45 │61.32 │5.16│6.45│2.38│3.18 │ ├──┼───┼───┼───┼───┼────┼───┼──┼──┼──┼───┤ │80 │89.31 │±0.20│88.70 │±0.20│47.63 │76.40 │5.49│6.86│2.38│3.18 │ ├──┼───┼───┼───┼───┼────┼───┼──┼──┼──┼───┤ │90 │102.01│±0.20│101.40│±0.20│50.80 │88.54 │5.74│7.19│2.38│3.18 │ ├──┼───┼───┼───┼───┼────┼───┼──┼──┼──┼───┤ │100 │114.76│±0.23│114.07│±0.23│50.80 │100.61│6.02│7.52│2.38│3.18 │ ├──┼───┼───┼───┼───┼────┼───┼──┼──┼──┼───┤ │125 │141.81│±0.25│141.05│±0.25│76.20 │126.37│6.55│8.20│2.38│3.18 │ ├──┼───┼───┼───┼───┼────┼───┼──┼──┼──┼───┤ │150 │168.83│±0.28│168.00│±0.28│76.20 │152.04│7.11│8.89│3.18│4.76 │ └──┴───┴───┴───┴───┴────┴───┴────────┴───┘ ┌────────────────────┐ │B형 │ ├──┬─────┬─────┬─────┤ │호칭│G 최소길이│J 최소길이│N 최소길이│ ├──┴─────┴─────┴─────┤ │＜삭 제＞ │ ├──┬─────┬─────┬─────┤ │20 │14.29 │7.94 │2.38 │ ├──┼─────┼─────┼─────┤ │25 │17.46 │7.94 │2.38 │ ├──┼─────┼─────┼─────┤ │32 │22.22 │9.53 │2.38 │ ├──┼─────┼─────┼─────┤ │40 │25.40 │11.11 │2.38 │ ├──┼─────┼─────┼─────┤ │50 │31.75 │15.88 │2.38 │ ├──┼─────┼─────┼─────┤ │65 │38.10 │17.46 │4.76 │ ├──┼─────┼─────┼─────┤ │80 │46.04 │19.05 │4.76 │ ├──┼─────┼─────┼─────┤ │90 │53.98 │25.40 │4.76 │ ├──┼─────┼─────┼─────┤ │100 │58.74 │25.40 │4.76 │ ├──┼─────┼─────┼─────┤ │125 │76.20 │34.92 │4.76 │ ├──┼─────┼─────┼─────┤ │150 │88.90 │44.45 │6.35 │ └──┴─────┴─────┴─────┘ ┌───────────────────────────────────┐ │B형 │ ├───────────┬───────┬───────┬───────┤ │호칭 │외경(XA) │외경(XB) │최대외경-최소 │ │ │ │ │외경 │ ├───────────┴───────┴───────┴───────┤ │＜삭 제＞ │ ├───────────┬───┬───┬───┬───┬───────┤ │25 * 20 │33.40 │+0.20 │33.40 │±0.13│0.51 │ │ │ │ │ │ │ │ │ │ │-0.13 │ │ │ │ ├───────────┼───┼───┼───┼───┼───────┤ │32 * 25, 20, │42.16 │+0.20 │42.16 │±0.13│0.61 │ │ │ │ │ │ │ │ │ │ │-0.13 │ │ │ │ ├───────────┼───┼───┼───┼───┼───────┤ │40 * 32, 25, 20, <삭 │48.26 │+0.25 │48.26 │±0.15│0.61 │ │제> │ │ │ │ │ │ │ │ │-0.15 │ │ │ │ ├───────────┼───┼───┼───┼───┼───────┤ │50 * 40, 32, 25, 20, │60.33 │+0.25 │60.33 │±0.15│0.61 │ │ │ │ │ │ │ │ │ │ │-0.15 │ │ │ │ ├───────────┼───┼───┼───┼───┼───────┤ │65 * 50 │73.03 │+0.30 │73.03 │±0.18│0.76 │ │ │ │ │ │ │ │ │ │ │-0.18 │ │ │ │ ├───────────┼───┼───┼───┼───┼───────┤ │80 * 65, 50 │88.90 │+0.33 │88.90 │±0.20│0.76 │ │ │ │ │ │ │ │ │ │ │-0.20 │ │ │ │ ├───────────┼───┼───┼───┼───┼───────┤ │90 * 65, 50 │101.60│+0.33 │101.60│±0.20│0.76 │ │ │ │ │ │ │ │ │ │ │-0.20 │ │ │ │ ├───────────┼───┼───┼───┼───┼───────┤ │100 * 90, 80, 65, 50 │114.30│+0.38 │114.30│±0.23│0.76 │ │ │ │ │ │ │ │ │ │ │-0.23 │ │ │ │ ├───────────┼───┼───┼───┼───┼───────┤ │125 * 100 │141.30│+0.43 │141.30│±0.25│1.52 │ │ │ │ │ │ │ │ │ │ │-0.25 │ │ │ │ ├───────────┼───┼───┼───┼───┼───────┤ │150 * 125 │168.28│+0.46 │168.28│±0.28│1.78 │ │ │ │ │ │ │ │ │ │ │-0.28 │ │ │ │ └───────────┴───┴───┴───┴───┴───────┘ ┌───────────────────────────────┐ │B형 │ ├──┬───┬───┬───┬───┬───┬───┬────┤ │호칭│H 최소│T 최소│K 최소│D 최소│F 최소│M 최소│L 최소길│ │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이 │ ├──┴───┴───┴───┴───┴───┴───┴────┤ │＜삭 제＞ │ ├──┬───┬───┬───┬───┬───┬───┬────┤ │20 │31.75 │16.51 │25.40 │17.73 │5.25 │38.10 │38.10 │ ├──┼───┼───┼───┼───┼───┼───┼────┤ │25 │28.10 │20.51 │28.58 │23.14 │5.72 │45.97 │42.88 │ ├──┼───┼───┼───┼───┼───┼───┼────┤ │32 │44.45 │21.59 │23.35 │31.17 │6.63 │55.88 │44.45 │ ├──┼───┼───┼───┼───┼───┼───┼────┤ │40 │49.23 │21.59 │36.83 │36.73 │6.85 │63.50 │50.80 │ ├──┼───┼───┼───┼───┼───┼───┼────┤ │50 │57.15 │22.86 │41.28 │47.78 │7.54 │76.20 │52.40 │ ├──┼───┼───┼───┼───┼───┼───┼────┤ │65 │68.28 │30.73 │49.23 │57.15 │8.00 │90.42 │66.68 │ ├──┼───┼───┼───┼───┼───┼───┼────┤ │80 │77.80 │33.02 │53.98 │71.63 │10.29 │109.22│69.85 │ ├──┼───┼───┼───┼───┼───┼───┼────┤ │100 │92.08 │35.05 │66.68 │94.92 │11.43 │137.92│76.20 │ ├──┼───┼───┼───┼───┼───┼───┼────┤ │150 │130.18│38.10 │82.55 │143.41│12.80 │193.68│82.55 │ └──┴───┴───┴───┴───┴───┴───┴────┘ ┌─────────────────────────────────┐ │B형 │ ├──┬────┬────┬───┬───┬───┬───┬────┤ │호칭│S 최소길│T 최소길│Q 최소│F 최소│R 최소│W 최소│M 최소외│ │ │이 │이 │폭 │두께 │높이 │높이 │경 │ ├──┴────┴────┴───┴───┴───┴───┴────┤ │＜삭 제＞ │ ├──┬────┬────┬───┬───┬───┬───┬────┤ │20 │13.92 │16.51 │28.53 │5.26 │5.56 │25.40 │38.10 │ ├──┼────┼────┼───┼───┼───┼───┼────┤ │25 │17.27 │20.57 │34.93 │5.72 │5.56 │30.18 │45.97 │ ├──┼────┼────┼───┼───┼───┼───┼────┤ │32 │18.03 │21.59 │44.45 │6.63 │7.14 │31.75 │55.88 │ ├──┼────┼────┼───┼───┼───┼───┼────┤ │40 │18.29 │21.59 │47.63 │6.85 │7.95 │31.75 │63.50 │ ├──┼────┼────┼───┼───┼───┼───┼────┤ │50 │19.30 │22.86 │47.63 │7.54 │7.95 │34.93 │76.20 │ ├──┼────┼────┼───┼───┼───┼───┼────┤ │65 │28.96 │30.25 │47.63 │8.00 │9.53 │41.28 │90.42 │ ├──┼────┼────┼───┼───┼───┼───┼────┤ │80 │30.48 │33.02 │50.80 │10.29 │9.53 │49.45 │109.20 │ ├──┼────┼────┼───┼───┼───┼───┼────┤ │100 │33.02 │35.05 │50.80 │11.43 │9.53 │50.60 │137.90 │ ├──┼────┼────┼───┼───┼───┼───┼────┤ │150 │36.58 │35.10 │50.80 │12.80 │12.10 │53.98 │193.68 │ └──┴────┴────┴───┴───┴───┴───┴────┘ 다. C형 이음관(PP-R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ISO 15874-3:2017(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P)-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라. D형 이음관(C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D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JIS K 6777:2007 규격을 적용한다. 4. 2종 이음관의 주요치수 및 모양 가. A형 및 B형 이음관(PE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A형 및 B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8-3:2015(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규격을 적용한다. 나. C형 이음관(PVC 재질의 배관 등에 한함) : C형 이음관의 주요치수와 모양은 KS M 3402:2018(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중 내충격성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규격을 적용한다. 별표 0001: 화재시험장치(제16조 관련) [별도 1] (제16조 관련) 화 재 시 험 장 치 별표 0002: 6m의 배관(제7조제1항 관련) [별도 2]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이음관(제7조제2항 관련) [별도 3]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0004: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지지장치(제14조의3 관련) [별도 4] (제14조의3 관련)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4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 제16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091224', '20120209', '20150317', '20160111', '20170726', '20220623', '20221201'] (공포번호: ['2009-31', '2009-46', '2012-53', '2015-57', '2016-19', '2017-1', '2022-13', '2022-28'])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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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6조(소송사무보고) 제5조의 의견을 받은 소송총괄관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및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사건 수의 1/2를 초과한 경우3. 제25조의 결격사유와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보수)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과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1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3일 이내에 소송진행상황을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등 사본',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16조(상소심) ①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7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회수할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1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①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②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고문변호사', '제2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⑤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①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26조(자문절차) ①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고 미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기획조정관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한 부서 또는 시ㆍ도 예산으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난이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2.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2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30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존속기한', '제3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30 (공포번호: 388)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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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대외협력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교육 운영',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②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 등 발급) ①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교육운영 평가', '제11조(설문조사의 실시)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1. 교육 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2. 교육과정별 희망 프로그램3. 차년도 교육 수요4.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설문결과의 반영)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시ㆍ행사ㆍ교육 전문과정"을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통령훈령 제394호"를 삭제하고,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신청서│ └────────────────────┘ □ 과정명 : ┌────┬────────┬───────┬────────────┐ │성 명│ │성 별 │남( ), 여( ) │ ├────┼────────┼───────┼────────────┤ │생년월일│ │소 속 │ │ ├────┼────────┴───────┴────────────┤ │담당업무│ │ ├────┼───┬─────────────────────────┤ │연 락 처│핸드폰│ │ │ ├───┼─────────────────────────┤ │ │사무실│ │ │ ├───┼─────────────────────────┤ │ │E-mail│ │ ├────┴───┴───┬───────┬────┬───┬────┤ │숙박여부(해당란에 O표시)│숙박시설 필요 │( ) │출퇴근│( ) │ ├────────────┴───────┴────┴───┴────┤ │ 본인은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전문교육 ?ㅇㅇㅇ │ │ㅇ ㅇㅇ과정?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 │ │ │ │ │ │ │ │ │20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날인)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 └──────────────────────────────────┘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20 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ㅇㅇ교육」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20 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ㅇㅇ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 ├───────────────────┼─────────┼────────────┤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장명, 담당업무│참가자 신분확인 │20 년 월 일 까지 │ ┃ │ │연락처(핸드폰, 직장, 이메일) │및 교육관련 자료 │(사업 완료시 즉시 파기) │ ┃ │ │ │송부 │ │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 │경우 교육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국립중앙과학관장 귀중 ┃ ┕━━━━━━━━━━━━━━━━━━━━━━━━━━━━━━━━━━━━━━━━━━━━━┛ 별표 0002: 수료증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제20 - 호 수 료 증 성 명: ㅇ ㅇ ㅇ 소 속: 과 정 명: 20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ㅇㅇㅇㅇ ㅇㅇ과정」 연수기간: 20 . . . ~ . .(총 시간) 귀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20 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ㅇㅇㅇㅇ ㅇㅇ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중앙과학관장 ㅇ ㅇ ㅇ 별표 0003: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수료증 발급대장 ┌──────┬───┬───┬────┬───┬───┐ │수료번호 │성 명 │소 속 │직위(급)│과 정 │비 고 │ ┝━━━━━━┿━━━┿━━━┿━━━━┿━━━┿━━━┥ │제20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성 명 │ │ ├─────┼───────────────┤ │소 속 │ │ ├─────┼───────────────┤ │이수 과정 │ │ ├─────┼───────────────┤ │교육 기간 │ │ ├─────┴───────────────┤ │위와 같이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 │ │ │ │ │ │ │20 년 00월 00일 │ │ │ │ │ │ │ │국립중앙과학관장 (인)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20250121'] (공포번호: ['532', '250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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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519, 시행일자=200805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519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08051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국,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라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는 그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6. "전산실"이라 함은 주요 전산장비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위원회에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0조(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 및 당해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수행)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활용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구매내용3. 정보통신망 구성계획4.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6.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사항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교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운용을 위한 사용자지침서를 작성 비치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6조(정보공동활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검토 등을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공동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소관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제공)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재할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미 게재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코드관리)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전산코드를 관리한다.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전산코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제21조(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유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복잡한 그림, 도표 등이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2. 문서수신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산조직 또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이 달라 전자문서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3. 생산문서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이거나 문서내용의 성격상 전자문서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사용자 등록)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및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자결재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종료시킨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이용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결재 및 문서발신에 사용할 서명(Sign), 아이디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2.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이용 권한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변경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24조(암호의 관리) 사용자는 매 3개월마다 사용자암호 또는 결재암호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호가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갈 때에는 암호를 즉시 바꾸어야 한다.', '제25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기관간 전자문서의 유통에 따른 직인관리, 전자문서의 효력 및 문서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제27조(장애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의 이전, 전산장비·통신장비 이동 등 전산망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안', '제29조(정보보안)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8장 홈페이지 운영', '제30조(홈페이지운영)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제31조(지식관리시스템운영) "공정거래위원회지식관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공포번호: 126)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2100000199377

#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68 시행일자: 202103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 및 같은 목 2)에 따른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2. 기준변화 성능개선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③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제9조(경제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 = 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별표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 ┃유형 │구분 │어항사업(예시) ┃ ┣━━━━━┿━━━━━━━━━━━━━━━━━━┿━━━━━━━━━━━━┫ ┃노후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 어항시설 정비사업 등 ┃ ┃성능개선 │인하여 어항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 ┃ ┃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기준변화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 어항시설 내진 보강사 ┃ ┃성능개선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업, 정온도개선 보강 ┃ ┃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 │사업, 외곽시설 보강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등 ┃ ┠─────┼──────────────────┼────────────┨ ┃사용성변화│어항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 어항시설 소형선부두 ┃ ┃성능개선 │상향 요구가 증가 또는 변화되어 시설 │증고사업 등 ┃ ┃ │규모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성능 │ ┃ ┃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별표 000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 ┃사업유형 │항목 │배점│평가항목(안) ┃ ┃ │ │ ├─────┬──────────────┨ ┃ │ │ │외곽시설 │계류시설 ┃ ┣━━━━━┿━━━┿━━┿━━━━━┷━━━━━━━━━━━━━━┫ ┃노후화 │기술성│6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 ├───┼──┼────────────────────┨ ┃ │정책성│4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피해유무(최근 5년)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기준변화 │기술성│4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성능개선 │ │ │·기준변화 정도(SCR) ┃ ┃ │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정책성│60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성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리)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 ┃사용성변화│기술성│10 │ 해당없음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 ┃ ┃성능개선 │ │ │ │급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 ┃ ┃ │ │ │ │급 ┃ ┃ ├───┼──┤ ├──────────────┨ ┃ │경제성│50 │ │·비용편익 분석(B/C) ┃ ┃ ├───┼──┤ ├──────────────┨ ┃ │정책성│40 │ │·관련 정책, 계획의 일치 ┃ ┃ │ │ │ │성 ┃ ┃ │ │ │ │·시설물 중요도(중점, 일반관┃ ┃ │ │ │ │리)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 │·어항이용개선 정도 ┃ ┗━━━━━┷━━━┷━━┷━━━━━┷━━━━━━━━━━━━━━┛ 별표 000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3]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 ┃(60점) │(30) │(3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3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2│18│24│30│30│ ┃ ┃ │ │ │└──┴─┴─┴─┴─┴─┘ ┃ ┃ ├────┴────┼──────────────────────────────┨ ┃ │노후도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 ┃ │(30) │ - 내구연한 : 방파제 50년 등 ┃ ┃ │ │ 계류시설 콘트리트 40년, 강재 25년 ┃ ┃ │ │등 ┃ ┃ │ │┌───┬────┬────┬────┬────┬────┐┃ ┃ │ ││노후도│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 │ │├───┼────┼────┼────┼────┼────┤┃ ┃ │ ││점수 │10 │15 │20 │25 │3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 ┌──┬────┬────┬────┐ ┃ ┃(40점) │(20) │의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피해유무 │피해유무 ┌──┬────┬──┬────┐ ┃ ┃ │(5) │(최근 5년 피해건 │구분│피해없음│1회 │2회이상 │ ┃ ┃ │ │수)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 │가능성(5) │ │구분│ 미확보 │진행 중 │재원확보│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시설물별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별표 000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별표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 안전성능 등급 ┃ ┃(40) │(20) │(2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 │안전점검│┌──┬─┬─┬─┬─┬─┐ ┃ ┃ │ │(2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10│15│20│20│20│ ┃ ┃ │ │ │└──┴─┴─┴─┴─┴─┘ ┃ ┃ ├────┴────┼─────────────────────────────┨ ┃ │기준변화정도 │· SCR(Standard Change Ratio) ┃ ┃ │(20점) │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 │ │ ex) 설계파고 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 ┃ │ │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 ┃ │ │1.14 ┃ ┃ │ │ ┌──┬────┬──────┬──────┬────┐ ┃ ┃ │ │ │SCR │SCR<1.0 │1.0≤SCR<1.1│1.1≤SCR<1.2│1.2≤SCR│ ┃ ┃ │ │ ├──┼────┼──────┼──────┼────┤ ┃ ┃ │ │ │점수│0 │14 │17 │20 │ ┃ ┃ │ │ └──┴────┴──────┴──────┴────┘ ┃ ┃ │ │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 ┃ ┃ │ │준배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 정책, 계획의 ┌──┬────┬────┬────┐┃ ┃(60점) │(3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점수│10 │20 │30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10)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 ┃ │재원조달 │재원확보 여부 ┌──┬────┬────┬────┐┃ ┃ │가능성(10)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점수│4 │7 │10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별표5]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계류시설)(제11조)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 ┣━━━━┿━━━━┯━━━━┿━━━━━━━━━━━━━━━━━━━━━━━━━━━━━━━━━━┫ ┃기술성 │성능평가│성능평가│·사용성능 등급 ┃ ┃(10점) │(10) │(10) │┌──┬─┬─┬─┬─┬─┐ ┃ ┃ │ │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 ├────┼──────────────────────────────────┨ ┃ │ │정밀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 ┃ │ │안전점검│┌──┬─┬─┬─┬─┬─┐ ┃ ┃ │ │(10) ││등급│A │B │C │D │E │ ┃ ┃ │ │ │├──┼─┼─┼─┼─┼─┤ ┃ ┃ │ │ ││점수│4 │6 │8 │10│10│ ┃ ┃ │ │ │└──┴─┴─┴─┴─┴─┘ ┃ ┠────┼────┴────┼──────────────────────────────────┨ ┃경제성 │비용 │·BC(Benefit/Cost) ┃ ┃(50점) │편익분석 │ - (편익/성능개선비용) ┃ ┃ │(BC) │┌──┬───┬──────┬──────┬──────┬────┐┃ ┃ │ ││BC │BC<0.6│0.6≤BC<0.8 │0.8≤BC<1.0 │1.0≤BC<1.2 │1.2≤BC │┃ ┃ │ │├──┼───┼──────┼──────┼──────┼────┤┃ ┃ │ ││점수│30 │35 │40 │45 │50 │┃ ┃ │ │└──┴───┴──────┴──────┴──────┴────┘┃ ┠────┼─────────┼──────────────────────────────────┨ ┃정책성 │정책일치성 │관련정책, 계획의 ┌──┬────┬────┬────┐ ┃ ┃(40점) │(20) │일치성 │구분│계획미정│반영예정│계획반영│ ┃ ┃ │ │ ├──┼────┼────┼────┤ ┃ ┃ │ │ │점수│10 │15 │20 │ ┃ ┃ │ │ └──┴────┴────┴────┘ ┃ ┃ ├─────────┼──────────────────────────────────┨ ┃ │중요도 │시설물 중요도 ┌──┬──┬────┬────┐ ┃ ┃ │(5) │ │구분│기타│일반관리│중점관리│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재원조달가능성 │재원확보 여부 ┌──┬────┬────┬────┐ ┃ ┃ │(5) │ │구분│미확보 │진행 중 │확보가능│ ┃ ┃ │ │ ├──┼────┼────┼────┤ ┃ ┃ │ │ │점수│1 │3 │5 │ ┃ ┃ │ │ └──┴────┴────┴────┘ ┃ ┃ ├─────────┼──────────────────────────────────┨ ┃ │개선정도 │어항이용개선 정도 ┌──┬───┬──┬──┐ ┃ ┃ │(10) │ │구분│ 미흡 │보통│양호│ ┃ ┃ │ │ ├──┼───┼──┼──┤ ┃ ┃ │ │ │점수│4 │7 │10 │ ┃ ┃ │ │ └──┴───┴──┴──┘ ┃ ┣━━━━┿━━━━━━━━━┿━━━━━━━━━━━━━━━━━━━━━━━━━━━━━━━━━━┫ ┃합계 │100 │ ┃ ┗━━━━┷━━━━━━━━━┷━━━━━━━━━━━━━━━━━━━━━━━━━━━━━━━━━━┛ 비고 1)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9 (공포번호: 2021-68)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206431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2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1112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인재정책과장3. 인사혁신기획과장4. 성과급여과장5. 복무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 ┃ ┃위 촉 장 ┃ ┃ ┃ ┃(소속)????? ┃ ┃(성명)? ? ? ┃ ┃ ┃ ┃ 귀하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인사혁신처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인사 ┃ ┃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임기: 20 . . . ~ 20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사 혁 신 처 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의결서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제 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의결서 ────────┬─────────────────────────────────── 심의 안건 │ ────────┼─────────────────────────────────── 회의 일시 │ 20 . . . : ~ : ────────┼─────────────────────────────────── 회의 장소 │ ────────┼─────────────────────────────────── 심의 의결 사항│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 전문 소위원회 회의 안건 검토 시 서식 준용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전문용어 개선 표준(안) 심의 결과 목록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용어 개선 표준(안) 심의 결과 목록 (인사혁신처) ───┬──┬─────┬──┬───────┬───────────┬───────────┬─── 번호│분야│대상 용어 │원어│개선 표준(안) │용어 설명 및 사용 예시│심의 결과(권장 순화어)│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소위원회 회의 안건 검토 시 서식 준용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5 (공포번호: 12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10000024918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8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2호 [2013.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21000002506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2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나노융합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1호 [2012.1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본문 생략]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2100000248926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12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서태평양에 한정한다.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말한다.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담당기관 지정)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② 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항항만의 지정)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3. 울산광역시 울산항4. 부산광역시 감천항5. 경기도 평택항', '제7조(입항신청)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입항협의) ① 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②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은 어선의 입항 시 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 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제9조(입항제한 등)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하역결과 제출)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항정보의 제공)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출신고)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결과 보고)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 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한민국) 어선목록 [별지 제1호서식] ┌────────────────────────────────────────────────────────────────┐ │(대한민국) 어선목록 │ ├───┬───┬────┬──┬──────┬──────┬────┬────┬────┬────┬────┬────┬────┤ │선박명│선주명│선박종류│톤수│어선등록번호│국제호출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발급기관│어업종류│조업구역│IMO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 │ ├────────────┬─────────────────┬───────────────────┤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number │ │ 선박명 │ 선박의 종류/톤수 │ 어선 등록번호 │ │ │ │ │ ├────────────┼─────────────────┼───────────────────┤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 선주명 │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 출항지/출항날짜 │ │ │ │ │ ├────────────┼─────────────────┼───────────────────┤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 │ │ │ │ ├────────────┴─────────────────┴───────────────────┤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 │ │ ├─────────────┬─────────────────┬──────────────────┤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MO/Lloyd's number(if issued) │ │ 입항예정일자 │ 하역희망 항구명 │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 │ │ │ │ ├─────────────┴─────────────────┴──────────────────┤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 ├────────┬─────┬────────┬────────┬─────────────────┤ │HS Product code │Species │Estimated weight│Catch dates │Catch area(s) │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 │ │ │양륙량(kg) │ │ │ ├────────┼─────┼────────┼────────┼─────────────────┤ │ │ │ │ │ │ │ │ │ │ │ │ │ │ │ │ │ │ ├────────┴─────┴────────┴────────┴─────────────────┤ │13. 신고일 및 신고자 │ │ Date (신고일) : │ │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 신고자(사인) :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입항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입항신청서 접수대장 ┌────┬────┬───────────────────────────┬──┬──┬──────┐ │접수번호│접수일자│신 고 내 역 │처리│처리│확인 │ │ │ ├───┬────┬────┬───┬────┬────┤일자│결과├──┬───┤ │ │ │선박명│선박종류│호출부호│출항지│입항예정│입항예정│ │ │담당│지원장│ │ │ │ │ │ │ │항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결과 신고서 │ │Landing Declaration for Marine Living Resources Harvested in the Russian Waters │ ├────────────────┬──────────────────────────────┤ │1. 선박명(Name of The Vessel) │ │ ├────────────────┼──────────────────────────────┤ │2. 입항일자(Date of Port Entry) │ │ ├────────────────┼──────────────────────────────┤ │3. 하역기간(Landing Period) │ │ ├────────────────┼──────────────────────────────┤ │4. 하역항구(Port of Landing) │ │ ├────────────────┴──────────────────────────────┤ │5. 하역결과 내역(Landing Details) │ ├───────┬─────────┬──────┬──────────────────────┤ │품 종 │수량(개) │중량(Kg) │비 고 │ │(Species) │(Number) │(Net Weight)│(Other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신고일자 및 신고자(Date of Declaration and Declarer) │ │ 신고일자(Date) : 년(yyyy) 월(mm) 일(dd) │ │ 신고자(러시아 선박 선장) : 성 명 (서 명) │ │ (Declarer(Master of Russian Vessel)) : Name(Signature)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Attn to the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 │구비서류 │하역협정서 또는 중량확인서 등 실제 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Attachment)│(One(1) Copy of Landing Agreement or other relevant document that verifies the │ │ │actual quantity landed)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REPLY(No , RK) ┏━━━━━━━━━━━━┯━┯━━━━━━━━━━━━━━━━━┯━━━━━━━━━┯━━━━━━┯━━━━━━┓ ┃Place of making │ │Date and │ │Issuing │Name of the ┃ ┃information │ │time of making │ │authority │official ┃ ┃ │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1. │Name of fishing vessel (as it is written in a vessel’s │ ┃ ┃ │registration documents) │ ┃ ┠──┼─────────────────────────────┼───────────────────────┨ ┃2. │Type of a fishing vessel │ ┃ ┠──┼─────────────────────────────┼───────────────────────┨ ┃3. │Vessel’s registration (Board) number │ ┃ ┠──┼─────────────────────────────┼───────────────────────┨ ┃4. │Vessel’s international radio signal │ ┃ ┠──┼─────────────────────────────┼───────────────────────┨ ┃5. │IMO code: │ ┃ ┠──┼────────┬─┬──────────────────┴───────┬───────────────┨ ┃6. │Information on │a)│Port of entry (supposed port of entry) │ ┃ ┃ │discharging ├─┼──────────────────────────┼───────────────┨ ┃ │ │b)│Date of entry (supposed date of entry) │ ┃ ┃ │ ├─┼──────────────────────────┼───────────────┨ ┃ │ │c)│Country of origi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 ┃ │ ├─┼──────────────────────────┼───────────────┨ ┃ │ │d)│Exporting country │ ┃ ┠──┼────────┼─┼──────┬────────────┬──────┼──┬─────┬──────┨ ┃7. │Information on │a)│Type and │ │Weight │ │HCDSC │ ┃ ┃ │marine living │ │description │ │ (net) tons │ │Classific │ ┃ ┃ │resources ├─┼──────┼────────────┼──────┼──┤ation ├──────┨ ┃ │ │b)│Type and │ │Weight │ │code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 ├─┼──────┼────────────┼──────┼──┤ ├──────┨ ┃ │ │c)│Type and │ │Weight │ │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8. │Information │a)│№ of fishing license │ ┃ ┃ │on fishing ├─┼────────────┼─────────────────────────────┨ ┃ │license │b)│Date of issue │ ┃ ┃ │ ├─┼────────────┼─────────────────────────────┨ ┃ │ │c)│Name of the │ ┃ ┃ │ │ │organization which │ ┃ ┃ │ │ │issues fishing license│ ┃ ┃ │ ├─┼────────────┼─────────────────────────────┨ ┃ │ │d)│Validity period │ ┃ ┠──┼────────┼─┼────────────┴──────────────┬──────────────┨ ┃9. │Information │a)│№ of customs declaration │ ┃ ┃ │from cargo ├─┼───────────────────────────┼──────────────┨ ┃ │customs │b)│Exporter’s name, address, identification number │ ┃ ┃ │declaration │ │(IN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or similar │ ┃ ┃ │ │ │to Korean side) │ ┃ ┠──┼────────┼─┴───────────────────────────┴──┬───────────┨ ┃10. │Remarks: │ │Signature: ┃ ┃ │ │ │ ┃ ┃ │ │ │Date: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 │1. Fishing vessel name │2. Type of vessel/ton │3. Fishing vessel registration number │ │ 선박명 │ 선박의 종류/톤수 │ 어선 등록번호 │ │ │ │ │ ├────────────┼─────────────────┼───────────────────┤ │4. Name of vessel owner │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Port of departure/Date of departure│ │ 선주명 │ 어선의 국제호출부호 │ 출항지/출항날짜 │ │ │ │ │ ├────────────┼─────────────────┼───────────────────┤ │6. Fishing licence No │7. Issuing date of Fishing licence│8. Expiration date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번호 │어업허가증 발급일자 │ 어업허가증 유효기간 │ │ │ │ │ ├────────────┴─────────────────┴───────────────────┤ │9. Issuing authority of Fishing licence │ │ 어업허가증 발급기관명 │ │ │ ├─────────────┬─────────────────┬──────────────────┤ │10. Date of arrival port │11. Name of the intended port │12. IMO/Lloyd's numbe(if issued) │ │ 입항예정일자 │ 하역희망 항구명 │ IMO로이드번호(발행된 경우) │ │ │ │ │ ├─────────────┴─────────────────┴──────────────────┤ │12. Quantities of species retained on board(선적 해양생물자원 내역) │ ├────────┬─────┬────────┬────────┬─────────────────┤ │HS Product code │Species │Estimated weight│Catch dates │Catch area(s) │ │HSK번호 │품명 │to be landed │조업날짜 │어획지역 │ │ │ │양륙량(kg) │ │ │ ├────────┼─────┼────────┼────────┼─────────────────┤ │ │ │ │ │ │ │ │ │ │ │ │ │ │ │ │ │ │ ├────────┴─────┴────────┴────────┴─────────────────┤ │13. 신고일 및 신고자 │ │ Date(신고일) : │ │ Name of exporter(sign) 신고인(사인) : │ │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NOTIFICATION(No , RK) ┏━━━━━━━━━━━━┯━┯━━━━━━━━━━━━━━━━━┯━━━━━━━━━┯━━━━━━┯━━━━━━┓ ┃Place of making │ │Date and │ │Issuing │Name of the ┃ ┃information │ │time of making │ │authority │official ┃ ┃ │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1. │Name of fishing vessel (as it is written in a vessel’s │ ┃ ┃ │registration documents) │ ┃ ┠──┼─────────────────────────────┼───────────────────────┨ ┃2. │Type of a fishing vessel │ ┃ ┠──┼─────────────────────────────┼───────────────────────┨ ┃3. │Vessel’s registration (Board) number │ ┃ ┠──┼─────────────────────────────┼───────────────────────┨ ┃4. │Vessel’s international radio signal │ ┃ ┠──┼─────────────────────────────┼───────────────────────┨ ┃5. │IMO code: │ ┃ ┠──┼────────┬─┬──────────────────┴───────┬───────────────┨ ┃6. │Information on │a)│Port of entry (supposed port of entry) │ ┃ ┃ │discharging ├─┼──────────────────────────┼───────────────┨ ┃ │ │b)│Date of entry (supposed date of entry) │ ┃ ┃ │ ├─┼──────────────────────────┼───────────────┨ ┃ │ │c)│Country of origi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 ┃ │ ├─┼──────────────────────────┼───────────────┨ ┃ │ │d)│Exporting country │ ┃ ┠──┼────────┼─┼──────┬────────────┬──────┼──┬─────┬──────┨ ┃7. │Information on │a)│Type and │ │Weight │ │HCDSC │ ┃ ┃ │marine living │ │description │ │ (net) tons │ │Classific │ ┃ ┃ │resources ├─┼──────┼────────────┼──────┼──┤ation ├──────┨ ┃ │ │b)│Type and │ │Weight │ │code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 ├─┼──────┼────────────┼──────┼──┤ ├──────┨ ┃ │ │c)│Type and │ │Weight │ │ │ ┃ ┃ │ │ │description │ │(net) tons │ │ │ ┃ ┠──┼────────┼─┼──────┴─────┬──────┴──────┴──┴─────┴──────┨ ┃8. │Information │a)│№ of fishing license │ ┃ ┃ │on fishing ├─┼────────────┼─────────────────────────────┨ ┃ │license │b)│Date of issue │ ┃ ┃ │ ├─┼────────────┼─────────────────────────────┨ ┃ │ │c)│Name of the │ ┃ ┃ │ │ │organization which │ ┃ ┃ │ │ │issues fishing license│ ┃ ┃ │ ├─┼────────────┼─────────────────────────────┨ ┃ │ │d)│Validity period │ ┃ ┠──┼────────┼─┼────────────┴──────────────┬──────────────┨ ┃9. │Information │a)│№ of customs declaration │ ┃ ┃ │from cargo ├─┼───────────────────────────┼──────────────┨ ┃ │customs │b)│Exporter’s name, address, identification number │ ┃ ┃ │declaration │ │(IN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or similar │ ┃ ┃ │ │ │to Korean side) │ ┃ ┠──┼────────┼─┴───────────────────────────┴──┬───────────┨ ┃10. │Remarks: │ │Signature: ┃ ┃ │ │ │ ┃ ┃ │ │ │Date: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 │접수번호│접수일자│선 박 정 보 │수 출 정 보 │확인 │ │ │ ├───┬────┬────┬────┬────┼──┬──┬────┬────┼──┬───┤ │ │ │선박명│선박종류│호출부호│입항예정│입항예정│품명│수량│조업날자│어획지역│담당│지원장│ │ │ │ │ │ │항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9호 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업무 조치결과 보고 ┌──┬───────────────────────────────┬────────────────────────────┐ │일련│NOTIFICATION │REPLY │ │번호├───┬────┬──┬────┬───┬─────┬────┼─────┬────┬────┬──┬────┬────┤ │ │선박명│선박종류│품명│수량(T) │출항지│입항예정일│수신일시│입항신고일│입항항구│입항일자│품명│수량(T) │통보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7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7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15', '20100715', '20110615', '20130522', '20130704', '20160728', '20170526', '20210610', '20211213', '20241101'] (공포번호: ['2010-458', '2010-63', '2011-92', '2013-126', '2013-190', '2016-96', '2017-82', '2021-118', '2021-211', '2024-12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4985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680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ㆍ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ㆍ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제2장 안전기준',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③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운반기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⑫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감지하여야 한다.⑬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장치등) ①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②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구동부의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치의 자동차수용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편하중율을 적용한다.③ 브레이크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④ 감속기 및 브레이크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⑥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치차는 최대의 부하상태에서 굽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개방식 치차는 최대부하토오크에 대한 면압강도를 가져야 한다.⑦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가 시브 또는 드럼과 접하는 부분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12배이상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승강구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트랙션시브의 직경은 승강구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4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로프에 의하여 운반기를 이동하는 주차장치에서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시브홈에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⑨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⑩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ㆍ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⑪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여야 한다.', '제6조(입출고시간) 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재료의 규격등) ① 재료의 강도는 하중이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료의 평균파단강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안전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② 구동부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수명시간과 계산시 적용되는 하중계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③ 축의 허용응력은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하며, 당해재료가 비틀림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와 비틀림모우먼트 및 굽힘모우먼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허용전단응력을 인장강도의 18퍼센트로 하고, 굽힘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에는 허용굽힘응력을 인장강도의 36퍼센트로 적용하여 계산한다.④ 축의 동적효과계수는 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⑤ 베어링의 마찰계수는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⑥ 구동 및 전동부에 사용하는 V벨트 풀리직경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8조(중량배분) 자동차 중량의 전륜 및 후륜에 대한 배분은 6 : 4로 하고 계산하는 단면에는 큰쪽의 중량이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차의 중량) 강도계산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적용한다.1. 중형 기계식주차장 : 1,850킬로그램2. 대형 기계식주차장 : 2,200킬로그램', '제10조(운반기 및 주차구획 등) 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름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강로의 구조)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중추가 달린 와이어로프 및 체인구동방식에 한한다)의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미터, 길이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① 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ㆍ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에는 기계적인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 및 방향전환장치자체(파레트포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구조물) ①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② 주차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등에는 눈ㆍ비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일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⑦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⑧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⑨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도심사', '제14조(안전도심사기준) ①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② 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의 용량ㆍ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나. 구동방식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마. 제어방식바. 기타 사양사.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2. 전체조립도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나. 주요부의 제원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가. 구동부나. 운반기다. 구조물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바. 제조 회사명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가. 출입구의 규격도면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 제4장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검사기준등)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다.②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 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육기관',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나.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② 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협조) 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한 자와 규칙 제16조의2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원활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0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차장치의 종류)"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장의 제목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표를 각각"을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제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정밀안전검사"를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 나.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으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1"을 "별지 제2호의2"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9조) 중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용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용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 3년 │ │검사내용 : 인증 받은 내용과 시공된 설비를 비교하여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등 동 │ │일성 및 적합성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를 선정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마다 1개소 추가 선정 3)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의 횡행구동부는 검사개소 20개소당 1개소 선정하여 검사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사용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 │ │ │ │의5제1항제6호) │ │ │ │2)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 │ │ │ │일 것(제3조제1항) │ │ │ │3) 진입금지 신호등을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3조제2 │ │ │ │항) │ │ │ │4) 동일층에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동 │ │ │ │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중렬방식 제외)(제3조제3항) │ │ ├───────┼───────────────────────────────────────┼────┤ │나. 출입구 │1) 출입구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2호) │ │ │ │┌─────────┬─────┬─────┐ │ │ │ ││구분 │너비 │높이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2.3m 이상 │1.6m 이상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2.4m 이상 │1.9m 이상 │ │ │ │ │└─────────┴─────┴─────┘ │ │ │ │2)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1.8미터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 │ │ │ │5제1항제2호) │ │ ├───────┼───────────────────────────────────────┼────┤ │다. 통로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 │ │ │ │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 │ │ │ │5호) │ │ ├───────┼───────────────────────────────────────┼────┤ │라. 운반기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내 │2) 차량높이감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정위치정차 │ │ │ │ 장치 │ │ │ ├───────┼───────────────────────────────────────┼────┤ │마. 안전장 │1) 동작 완료 후 운반기는 출입구층에 있어야 하며, 조작반에 안전가동확 │ │ │치 │인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제1항) │ │ │ │2) 운전조작반, 출입구 내부 및 기계실에 수동정지장치를 설치할 것(규칙 │ │ │ │제16조의5제1항제8호 및 제4조제2항) │ │ │ │3) 정위치2중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수직순환식주차장치 제외)(제4조제3항) │ │ │ │4)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의 │ │ │ │기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4항) │ │ │ │ 가) 유압안전밸브를 설치할 것(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기름을 분출 │ │ │ │하기 시작하고 1.5배 이내에서 전량 분출) │ │ │ │ 나) 플란자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할 것(유압직접식 및 플란자의 여유주행 │ │ │ │거리가 충분한 경우 제외) │ │ │ │ 다)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 │ │ 라) 유압계를 설치할 것 │ │ │ │ 마)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 │ │ │5)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를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4조제10 │ │ │ │항) │ │ │ │6)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 │ │ │ │5항) │ │ │ │ 가) 승·하강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 │ 나) 수평이동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 │ 다) 자연하강 보정장치를 설치할 것 │ │ │ │7)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제4조제6 │ │ │ │항) │ │ │ │ 가)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 일 것 │ │ │ │ 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8)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 │ │ │ │16조의5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 가) 감지범위 : 출입구 내부에 있는 승강장치의 좌·우측에 사람이 통행 │ │ │ │할 수 있는 공간 │ │ │ │ 나) 자연적인 요소인 먼지·빛·온도·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 │ │ 다) 감지시간 :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 │ │ │때까지 감지할 것 │ │ │ │9) 다층순환식 및 수평순환식 주차장치에는 운반기수평보정장치를 설치할 │ │ │ │것(제4조제7항) │ │ │ │10) 운반기돌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제 │ │ │ │외)(제4조제11항) │ │ │ │11)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 │ │ │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 │ │ │ │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제4조제8항) │ │ │ │12)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이를 알리는 기동벨 │ │ │ │을 설치할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4조제9항) │ │ │ │13)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사람이 출입구 내부에 있는 경우 작동되지 않 │ │ │ │는 장치를 설치할 것(승강기식 제외)(제4조13항) │ │ │ │14) 지하방식 주차장치에는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14항) │ │ │ │15)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것 │ │ │ │ 나)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자동차(운반기포함)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 │ │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 라) 주차로봇이 자동차(운반기포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 │ │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 │ │단, 주차구획 내부에 진입할 때에는 제외한다.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 │ │ │ │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 │ │ │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바. │전동기 │1) 용량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단, 분당회전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5% │규정 별 │ │기 │ │이내일 것. │지제4호 │ │계 │ │2)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 이하, Y-△기동인 │서식(기 │ │장 │ │경우에는 200% 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 이하, 가변 │계장치검│ │치 │ │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 │사표)에 │ │ │ │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 이하이고, 순시치는 300% │기록한다│ │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 │3)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 이내일 것 │ │ │ ├────┼───────────────────────────────────────┼────┤ │ │감속기 │1) 용량은 설계제원(동일형식)의 95% 이상일 것. 다만, 소요용량 이상일 │ │ │ │및 │것 │ │ │ │제동 │2) 감속기 치차비는 설계치의 ±5% 이내일 것. 다만, 치차비 및 회전수 변 │ │ │ │장치 │경에 따른 운전속도는 설계속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 │ ├────┼───────────────────────────────────────┼────┤ │ │전동 │1)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일 것 │규정 별 │ │ │장치 │2) 축ㆍ커플링ㆍ유니버셜조인트 등의 규격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다만, 축의 지 │지제6호 │ │ │ │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일 것 │서식(재 │ │ │ │ │료의 규 │ │ │ │ │격검사 │ │ │ │ │표)에 기│ │ │ │ │록한다 │ │ ├────┼───────────────────────────────────────┼────┤ │ │유압 │유압장치의 로드ㆍ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 이상, 펌프용량은 설계치의 │ │ │ │장치 │95% 이상일 것 │ │ │ ├────┼───────────────────────────────────────┼────┤ │ │시브 │1)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 이상일 것(제5조제7 │ │ │ │(드럼) │항) │ │ │ │ │┌───┬───────────────────────┬─────────┐│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 ├─────┬─────┼─────┬─────┤접촉 │접촉 ││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 │이상 │이상 ││ │ │ │ │└───┴─────┴─────┴─────┴─────┴────┴────┘│ │ │ │ │2)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브 홈에 연질라 │ │ │ │ │이너를 사용할 것(제5조제8항)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 │ │ │연결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사. 입출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규정 별 │ │ 시간 │은 각각 2시간 이내일 것(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 제외)(제6조제1항) │지제5호 │ │ │※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제6조제2 │서식(입 │ │ │항) │출고시간│ │ │┌───────────────────────────┬───────┐ │검사표) │ │ ││구분 │시간 │ │에 기록 │ │ │├───────────────────────────┼───────┤ │한다 │ │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3초 │ │ │ │ │├───────────────────────────┼───────┤ │ │ │ ││출고 작업시간 │23초 │ │ │ │ ││ │(후열은 27초) │ │ │ │ │├───────────────────────────┼───────┤ │ │ │ ││입고 작업시간 │20초 │ │ │ │ ││ │(후열은 24초) │ │ │ │ │├───────────────────────────┼───────┤ │ │ │ ││기계장치에 의해 운반기에 입·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소요시간 │ │ │ │ │├───────────────────────────┼───────┤ │ │ │ ││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전면공지를 │소요시간 │ │ │ │ ││만족하는 경우 제외) │ │ │ │ │ │└───────────────────────────┴───────┘ │ │ ├──┬────┼───────────────────────────────────────┼────┤ │아. │재료의 │설계규격 이상일 것(주차철골 포함) │규정 별 │ │재 │규격 │ │지제6호 │ │료 │ │ │서식(재 │ │규 │ │ │료의규격│ │격 │ │ │검사표) │ │ │ │ │에 기록 │ │ │ │ │한다 │ │ ├────┼───────────────────────────────────────┼────┤ │ │와이어 │1)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 │규정 별 │ │ │로프 │다)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최소평 │지제7호 │ │ │및 │균 지름은 공칭지름 이상일 것 │서식(와 │ │ │체인 │2)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 │이어로프│ │ │ │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 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 이 │검사표) │ │ │ │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 │에 기록 │ │ │ │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한다 │ │ │ │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 ├────┼───────────────────────────────────────┼────┤ │ │운반기 │운반기의 무게는 설계치의 105% 이하일 것 (계량증명서 또는 계산서로 확 │ │ │ │ │인할 수 있다) │ │ │ ├────┼───────────────────────────────────────┼────┤ │ │중추 │1) 무게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 이내일 것 │ │ ├──┴────┼───────────────────────────────────────┼────┤ │자. 운반기 │1) 주차구획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3 │ │ │및 │호) │ │ │ 주차구획 │┌─────────┬─────┬─────┬─────┐ │ │ │ ││구분 │너비 │높이 │길이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2.2m 이상 │1.6m 이상 │5.15m 이상│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2.3m 이상 │1.9m 이상 │5.3m 이상 │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 │ │ │ │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0.2m 이상일 것 │ │ │ │2)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 │ │ │ │은 1.9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1.95m 이상일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 │ │ │ │제4호) │ │ │ │3)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의 수평거리는 4cm 이하로 하 │ │ │ │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 │ │ │ │리는 5cm 이하 일 것(제10조제1항) │ │ │ │4) 주차구획 바닥은 기름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할 것(제10조제2항) │ │ │ │5)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동 │ │ │ │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 │ │ │6)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 │ │ │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제10조제4 │ │ │ │항) │ │ │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 │ │ │것(제10조제5항) │ │ ├───────┼───────────────────────────────────────┼────┤ │차. 승강로 │1)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 │ │의 승강로구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제11조제 │ │ │ │1호) │ │ │ │ 가) 운반기에 천정이 있는 구조의 여유공간 : a > e + d + H/2 │ │ │ │ 나) 운반기에 천정이 없는 구조의 여유공간 : a > e + d + 160 + H/2 │ │ │ │ -a(cm) : 운반기 최상단과 승강로 천정 최하단까지의 거리 │ │ │ │ -e(cm) : 운반기가 최상층에 수평으로 정지하였을 때 균형추와 완충기 │ │ │ │(완충기가 없는 경우 피트바닥)의 여유틈 │ │ │ │ -d(cm) : 균형추용 완충기의 압축거리(완충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H(cm) : 운반기 정격 속도의 130%에 상당하는 속도에 대한 중력가속거 │ │ │ │리(튀어오름량) │ │ │ │ H = │ │ │ │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 │ │ │ │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m, 길이 1.8m, 높이 0.6m │ │ │ │이상 설치할 것(제11조제2호) │ │ │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ㆍ수평순환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 │ │ │승강로의 길이는 설계치의 130% 이내(안전율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 │ │ │에는 그 범위내)일 것 │ │ ├───────┼───────────────────────────────────────┼────┤ │카.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 │ │ │3) 차단기ㆍ개폐기 및 계전기류의 작동기능이 양호할 것 │ │ ├───────┼───────────────────────────────────────┼────┤ │타. │1) 출입구 앞면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 │ │ │방향전환 │다.(제16조의2제1항제1호) │ │ │장치 │┌─────────┬───────┬──────┐ │ │ │ ││구 분 │크 기 │여유 공지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지름 4m 이상 │너비 1m 이상│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지름 4.5m 이상│너비 1m 이상│ │ │ │ │└─────────┴───────┴──────┘ │ │ │ │2)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며, │ │ │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않는 장치를 │ │ │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기계적인 고 │ │ │ │정 장치를 설치할 것(제12조제1항) │ │ │ │3)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 및 자체(파레트 │ │ │ │포함)의 크기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 │ │ │┌─────────┬───────┬────────┐ │ │ │ ││구 분 │회전여유 직경 │자체 크기(지름)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5.4m 이상 │4m 이상 │ │ │ │ │├─────────┼───────┼────────┤ │ │ │ ││대형 기계식주차장 │m 이상 │4.5m 이상 │ │ │ │ │└─────────┴───────┴────────┘ │ │ │ │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 │ │ │4)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 4센티미터 이 │ │ │ │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 일 것(제12조제3항) │ │ ├───────┼───────────────────────────────────────┼────┤ │파. 조도 │1)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 │ │ │최소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 │ │ │ │ 가) 주차구획 :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 │ │ 나) 출입구 :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 │ │2) 기계식주차장치 최소 조도 기준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설치기 │ │ │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제4조제15항) │ │ ├───────┼───────────────────────────────────────┼────┤ │하. 안전시 │1)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 │ │설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2항) │ │ │ │2)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 │ │ │ │(제13조제3항) │ │ │ │3)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는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이 없어야 함(제 │ │ │ │13조제5항) │ │ │ │ - 검사방법은 10센티미터의 검사용 원판을 제작하여 틈새에 통과여부로 적부 │ │ │ │를 검사함. │ │ │ │4)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6항) │ │ │ │5)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하 │ │ │ │며, 점검용 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 │ │ │ │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7항) │ │ │ │6)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마다 │ │ │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8항) │ │ ├───────┼───────────────────────────────────────┼────┤ │거. 기타 │1)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는 눈·비 등으로부 │ │ │ │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 │ │ │함(제13조제4항) │ │ │ │2)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경우에는 │ │ │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 이하일 것 │ │ │ │3)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제13조제9항) │ │ │ │4) 기타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 2. 조도측정기준 1) 조도계는 운반기 또는 출입층 바닥면에 수평으로 놓고 측정하며, 승강로 및 주행로 등은 조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2) 조명기구의 특성상 점등되고 난 뒤 일정시간 지난 후 측정한다. 3) 출입문이 없는 구조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조명을 점등하여 측정한다. 4) 주차구획의 조도 측정 시 조도계의 위치는 운반기 정중앙부분으로 하며,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주차철골, 행거 등)에 의해 일부 발생되는 음영부분은 측정지점에서 제외한다. 5) 출입구의 최소 조도는 6)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에 의해 일부 발생하는 음영부분은 피하여 측정한다. 6)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 별표 0002: 정기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기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 │으로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 2년 │ │검사내용 :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기계장치의 마모정도, 접지 및 절연저항 등 유 │ │지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동 센서의 강제 감지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품과 동일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된 전동기ㆍ감속기의 명판의 육안 확인 3)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를 선정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 마다 1개소 추가 선정 3)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의 횡행구동부는 검사개소 20개소당 1개소 선정하여 검사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정기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구에는 출입문 또는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 │ │ │ │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 │ │ │ 가)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 │ │ │수 없는 구조일 것(제3조제1항) │ │ │ │ 나) 동일 층에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 │ │ │ │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 │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2000.11.29. 이 │ │ │ │후)(제3조제3항) │ │ │ │ 다)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 │ │ │ │리는 벨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 │ │ │ │장치는 제외한다.(제4조제9항) │ │ │ ├───────────────────────────────────┼───────┤ │ │2)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진입금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 │ │ │ │동할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제3조 │ │ │ │제2항) │ │ │ ├───────────────────────────────────┼───────┤ │ │3)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 │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육안에 │ │ │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한다.(제4조제8항) │ │ │ ├───────────────────────────────────┼───────┤ │ │4) 자동차가 원활하게 입출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구 내 적재물 │ │ │ │등 간섭물이 없을 것 │ │ ├───────┼───────────────────────────────────┼───────┤ │나. 운반기내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 │ │정위치 정차 │할 것(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장치 ├───────────────────────────────────┤ │ │ │2) 차량높이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 │ │ │ │외한다.(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다. 안전장치 │1) 안전가동확인장치(제4조제1항), 수동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 │ │ │ │제8호 및 제4조제2항), 정위치2중감지장치(제4조제3항) 및 자동차문 │ │ │ │열림감지장치(제4조제10항)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 │2) 유압식 승강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안전밸브,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 │ │ │ │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 체크밸브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제4조제4 │ │ │ │항) │ │ │ ├───────────────────────────────────┼───────┤ │ │3)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승·하강 안전장치, 수평이 │ │ │ │동 안전장치, 자연하강 보정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 │ │ │것(제4조제5항) │ │ │ ├───────────────────────────────────┼───────┤ │ │4)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및 평면왕복식주차 │ │ │ │장치에서는 운반기추락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 │ │ │ │4조제6항) │ │ │ ├───────────────────────────────────┼───────┤ │ │5)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및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운반기수평보정장 │ │ │ │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7항) │ │ │ ├───────────────────────────────────┼───────┤ │ │6) 승강기식주차장치에는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 │ │ │ │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의5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 │ │7) 운반기돌출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 │ │ │ │외한다.(제4조제11항) │ │ │ ├───────────────────────────────────┼───────┤ │ │8)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는 사람이 출입구 내부에 있는 경우 작동되지 │ │ │ │않는 장치를 설치할 것(승강기식 제외)(제4조13항) │ │ │ ├───────────────────────────────────┼───────┤ │ │9) 지하방식 주차장치에는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제4조14항) │ │ │ ├───────────────────────────────────┼───────┤ │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 │ │ │지하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 │ │ │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라. │전동기 │1) 브러시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기 │ │2) 회전 및 윤활 상태가 양호하며, 이상 발열이 없을 것 │ │ │계 ├────┼───────────────────────────────────┼───────┤ │장 │감속기 │1) 감속기의 치차 및 커플링의 손상이나 이상 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 │ │치 │ │2) 감속기 윤활유의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 │ ├────┼───────────────────────────────────┼───────┤ │ │제동 │1)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 │장치 │2)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ㆍ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 │ │ ├────┼───────────────────────────────────┼───────┤ │ │전동 │1)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손상 및 마모가 없을 것 │ │ │ │장치 │2)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 │ │ │ │것 │ │ │ ├────┼───────────────────────────────────┼───────┤ │ │구동 │1) 구동축의 변형이나 마모가 없으며, 축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 │ │ │장치 │2) 베어링 및 커플링 등 구동장치는 견고하며 변형, 파손이 없고 윤 │ │ │ │ │활상태가 양호할 것 │ │ │ │ │3) 주요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 │ │유압 │1) 유압전동기·실린더 등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 │ │ │ │장치 │상이 없을 것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 │ │ │연결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마. 와이어 │1) 와이어로프 지름은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값이 공칭지 │규정 별지제7호│ │로프 │름의 90% 이상일 것 │서식(와이어로 │ │및 ├───────────────────────────────────┤프검사표)에 기│ │체인 │2) 와이어로프의 소선은 로프 길이의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록한다 │ │ │10%이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식이 없을 것 │ │ │ ├───────────────────────────────────┼───────┤ │ │3) 체인의 연결이 견고하게 되어 있으며,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균열 │ │ │ │및 파손이 없을 것 │ │ ├───────┼───────────────────────────────────┼───────┤ │바. 기초 │1) 기초콘크리트의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 │ │ 및 ├───────────────────────────────────┼───────┤ │ 구조 │2) 볼트의 이완·탈락 및 부식이 없을 것 │ │ │ ├───────────────────────────────────┼───────┤ │ │3) 주차철골의 균열·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 │ ├───────┼───────────────────────────────────┼───────┤ │사. 승강로 │1) 가이드 레일 및 롤러의 마모, 변형, 손상이 없으며 윤활상태가 양호할 │ │ │ 및 │것 │ │ │ 주행로 ├───────────────────────────────────┼───────┤ │ │2) 전원공급장치(이동케이블 등)의 파손이나 간섭이 없으며, 내부전 │ │ │ │선의 소손이 없을 것 │ │ ├───────┼───────────────────────────────────┼───────┤ │아. 운반기 │1) 운반기는 심한 부식이나 천공이 없고, 처짐에 의한 변형, 손상 등 │ │ │ │이 없을 것 │ │ │ ├───────────────────────────────────┼───────┤ │ │2) 운반기에 설치된 롤러의 마모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 │3)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 │ │ │유지할 것(제10조제5항) │ │ ├───────┼───────────────────────────────────┼───────┤ │자. 중추 │1) 출입구 내 중추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이 없으며, 작동상태가 원 │ │ │ │활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 │ │2) 중추가 노출된 경우 보호용 울타리등의 설치가 되어 있을 것 │ │ ├───────┼───────────────────────────────────┼───────┤ │차. 접지저항 │1)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규정 별지제8호│ │ 및 │┌─────────┬───────┐ │서식(접지저항 │ │ 절연저항 ││사용전압(V) │절연저항(MΩ) │ │및 절연저항 검│ │ │├─────────┼───────┤ │사표)에 기록한│ │ ││150 이하 │0.1 이상 │ │다 │ │ │├─────────┼───────┤ │ │ │ ││150 초과 300 이하 │0.2 이상 │ │ │ │ │├─────────┼───────┤ │ │ │ ││300 초과 400 미만 │0.3 이상 │ │ │ │ │├─────────┼───────┤ │ │ │ ││400 이상 │0.4 이상 │ │ │ │ │└─────────┴───────┘ │ │ │ ├───────────────────────────────────┤ │ │ │2)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접지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기계기구(시설) │접지저항(Ω)│ │ │ │ │├────────────────┼──────┤ │ │ │ ││ 건물피뢰접지 │10 이하 │ │ │ │ │├─────────┬──────┼──────┤ │ │ │ ││ 저압기기 외함철대│전동기 외함 │100 이하 │ │ │ │ ││ ├──────┼──────┤ │ │ │ ││ │제어반 외함 │100 이하 │ │ │ │ │└─────────┴──────┴──────┘ │ │ ├───────┼───────────────────────────────────┼───────┤ │카.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 │ │2) 제어반 전기기기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 │ ├───────┼───────────────────────────────────┼───────┤ │타. 방향전환 │1) 방향전환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없을 │ │ │ 장치 │것 │ │ │ │2)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 │ │ │ │며,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않는 │ │ │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는 │ │ │ │기계적인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제12조제1항) │ │ ├───────┼───────────────────────────────────┼───────┤ │파. 조도 │1) 최소 조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 │ 가) 출입구 : 150럭스 이상 │ │ │ │ 나) 주차구획 : 50럭스 이상 │ │ │ │2) 출입구 및 주차구획에 설치된 등화는 파손이 없고 점등상태가 │ │ │ │정상일 것 │ │ ├───────┼───────────────────────────────────┼───────┤ │하. 안전시설 │1)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 │ │ │ │에는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2항) │ │ │ │2)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 │ │ │야 함(제13조제3항) │ │ │ │3)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는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이 없어야 함 │ │ │ │(제13조제5항) │ │ │ │ - 검사방법은 10센티미터의 검사용 원판을 제작하여 틈새에 통과여부로 │ │ │ │적부를 검사함. │ │ │ │4)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6 │ │ │ │항) │ │ │ │5)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 │ │ │하며,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 │ │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7항) │ │ │ │6)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 │ │ │ │단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제13조제8항) │ │ ├───────┼───────────────────────────────────┼───────┤ │거. 기타 │1)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 설치된 배수설비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 │ │ │것 │ │ │ │2)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 2. 조도측정기준은 [별표 1] 사용검사 기준 비고2.조도측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0002: 수시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수시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검사시기 :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시장·군수 또 │ │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점검 │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 │검사 │ │유효기간 : 없음 │ │검사내용 : 변경 및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등의 적합성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류 및 검사장비ㆍ관능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 기수를 선정한다. 다.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로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를 선정한다.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마다 1개소 추가 선정 라. 변경 및 요청된 검사항목은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수시검사를 요청한(대수 변경, 차량제원 변경 등) 경우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검사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수시검사 세부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전동기│1)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 이하, Y-△기동인 │규정 │ │주 │ │경우에는 200% 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 이하, 가변 │별지제3호 │ │요 │ │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 │서식 │ │구 │ │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 이하이고, 순시치는 │(기계장치 │ │동 │ │3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검사표)에 │ │부 │ │2)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 이내일 것 │기록한다 │ │ │ │3) 전동기 외함 접지가 되어 있으며, 전선의 결선상태가 적정할 것 │ │ │ ├───┼───────────────────────────────────────┤ │ │ │감속기│1) 감속기와 감속기 받침대의 고정이 견고하고 전동 또는 구동장치와의 │ │ │ │ │연결상태가 적절하고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을 것 │ │ │ │ │2) 감속기 케이스가 균열 및 손상이 없을 것 │ │ │ │ │3) 감속기 윤활유의 누유가 없을 것 │ │ │ ├───┼───────────────────────────────────────┤ │ │ │제동 │1)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발열 또는 누유가 없을 것 │ │ │ │장치 │ │ │ │ ├───┼───────────────────────────────────────┼─────┤ │ │전동 │1)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할 것 │규정 │ │ │장치 │2)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할 것 │별지제5호 │ │ │ │3) 체인, 스프로킷,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는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서식 │ │ │ │4)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일 것 │(재료의 │ │ │ │5) 전동축의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고정 및 정렬상태가 양호할 │규격검사 │ │ │ │것 │표) 및 │ │ ├───┼───────────────────────────────────────┤규정 │ │ │구동 │1) 구동축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별지제6호 │ │ │장치 │2) 베어링 및 커플링 등 주요부의 볼트조임이 견고하고 윤활상태가 양호 │서식 │ │ │ │할 것 │(와이어로 │ │ │ │3)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 이상일 것(제5조 │프 │ │ │ │제7항) │검사표)에 │ │ │ │┌───┬───────────────────────┬─────────┐│기록한다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 ├─────┬─────┼─────┬─────┤접촉 │접촉 ││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 │이상 │이상 ││ │ │ │ │└───┴─────┴─────┴─────┴─────┴────┴────┘│ │ │ │ │4)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 │ │ │ │ │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 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 │ │ │ │ │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 │ │ │ │ │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 │ │ │ │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 ├───┼───────────────────────────────────────┤ │ │ │유압 │1) 유압장치의 로드ㆍ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 이상일 것 │ │ │ │장치 │2)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을 것 │ │ ├──┴───┼───────────────────────────────────────┼─────┤ │나. 운반기 │1) 기름 등이 낙하하여 하단의 자동차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규정 │ │ │2)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 │별지제5호 │ │ │동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서식 │ │ │3)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 │(재료의 │ │ │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제10조 │규격검사 │ │ │제4항) │표)에 │ ├──────┼───────────────────────────────────────┤기록한다 │ │다. 주차철골│1) 칼럼이나 빔과의 연결ㆍ 체결 및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 │ │ │2) 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고, 주차철골의 균열이 없을 것 │ │ ├──────┼───────────────────────────────────────┼─────┤ │라.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 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 │ ├──────┼───────────────────────────────────────┼─────┤ │마. 기타 │1)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및 브레이크는 눈·비 등으로부터 기계장 │ │ │ │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함(제13조 │ │ │ │제4항) │ │ │ │2)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별표 0003: 정밀안전검사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밀안전검사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검사시기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 │ │생한 경우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 │ │는 검사 │ │유효기간 : 4년 │ │검사내용 : 초음파 탐상측정기, 와이어로프 테스터,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에 │ │의한 기계결함을 조기 진단하는 정밀한 검사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동 센서의 강제 감지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품과 동일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된 전동기ㆍ감속기의 명판의 육안 확인 3)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공간이 협소하여 계측기 측정이 곤란한 경우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는 PLC프로그램을 동기화하여 감지장치를 작동시켜 안전기준을 확인 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라. 주요 승강구동부에 대한 용량 및 강도계산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및 유압펌프의 정격용량이 최대소요용량 이상일 것 2) 전동장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구동축 및 베어링의 허용응력이 최대 소요용량 이상이거나 제7조제1항에 의한 안전율 이상일 것 마.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 선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다.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 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다. 차량높이감지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의2호)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 라. 안전가동확인장치(제4조제1항)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하게 하는 장치 마. 수동정지장치 1)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규칙 제16조의5제1항제8호) 2)주차장치의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또는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제4조제2항) 바. 정위치2중감지장치(제4조제3항)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 사. 운반기추락방지장치(제4조제6항)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 아. 운반기수평보정장치(제4조제7항)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자.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제4조제10항)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 비고1. 이 외의 용어는「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세부 정밀안전검사 기준 ┌───────┬───────────────────────────────────────┬─────┐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 ├───────┼───────────────────────────────────────┼─────┤ │가. 출입문 │1) 출입문이 있는 경우(제3조) │ │ │ │ 가)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 │ │ │ │는 구조일 것 │ │ │ │ 나) 출입문의 개폐는 양호하여야 하며, 센서에 의한 인터록장치가 되어 있을 │ │ │ │것 │ │ │ │ 다) 동일 층에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 │ │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중렬 │ │ │ │방식으로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2000.11.29. 이후) │ │ │ │ 라)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진입금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 │ │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 │ │2) 출입문이 없는 경우(제3조) │ │ │ │ 가) 작동중접근시정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이 설치되 │ │ │ │어 있을 것.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 │ │3)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 │ │ │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육안에 의한 │ │ │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한다.(2000.11.29. 이후 적용)(제4조제8항) │ │ │ │4) 자동차를 원활하게 입출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구 내부에 적재물 등 간섭 │ │ │ │물이 없어야 할 것 │ │ ├───────┼───────────────────────────────────────┼─────┤ │나. 운반기내 │1)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정위치 정차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7호) │ │ │장치 │2) 차량높이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2단식주차 │ │ │ │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외) │ │ │ │ (2016.4.12. 이후 적용)(규칙 제16조의5제7의2호) │ │ ├───────┼───────────────────────────────────────┼─────┤ │다. 안전장치 │1) 안전가동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1항) │ │ │ │2) 수동정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규칙 제16조 │ │ │ │의5제1항제8호 및 제4조제2항) │ │ │ │3) 정위치2중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수 │ │ │ │직순환식주차장치는 제외)(제4조제3항) │ │ │ │4)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의 기 │ │ │ │준을 충족할 것(제4조제4항) │ │ │ │ 가) 유압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기름 │ │ │ │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이내에서 전량 분출) │ │ │ │ 나) 플란자 이탈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유압직접식 및 플란자 │ │ │ │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한 경우 제외) │ │ │ │ 다) 체크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유압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스톱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5)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 주차장치의 안전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 │ │ │것(제4조제5항) │ │ │ │ 가) 승·하강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수평이동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자연하강 보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6)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및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 │ │는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이며, 운반기추 │ │ │ │락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2000.11.29. 이후)(제4조제6항) │ │ │ │7)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및 수평순환식주차장치는 운반기수평보정장치의 설치상태 │ │ │ │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제4조제7항) │ │ │ │8)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2000.11.29. 이후)(제4조제10항) │ │ │ │9) 승강기식주차장치는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 │ │ │ │로 작동할 것(2016.4.12. 이후)(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2항) │ │ │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 │ │ │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 │ │ │정지하여야 할 것 │ │ │ │ 바) 외부에서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 │ │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 ├──┬────┼───────────────────────────────────────┼─────┤ │라. │전 │1) 전동기받침대의 고정상태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전동기와 브레이크 │ │ │기 │동 │의 각 상이 바르게 결선되어 있을 것 ├─────┤ │계 │기 │2) 전동기 브러시가 한계마모량 이하로 여유가 있을 것 │규정 별지 │ │장 │ │3) 전동기의 용량 │제7호서식 │ │치 │ │┌─────┬───────────────────┬───────────┐│(접지저항 │ │ │ ││구분 │유도전동기 │직류전동기 ││및 절연저 │ │ │ │├─────┼───────────────────┼───────────┤│항 검사표)│ │ │ ││기동전류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 600%이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 ││에 기록한 │ │ │ ││ │하, Y?△기동인 경우 200% 이하, 저항 │의 125%이하이고, 순시 ││다 │ │ │ ││ │및 리액터 기동일 경우 300%이하, 가 │치는 300%를 초과하지 ││ │ │ │ ││ │변전압ㆍ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않아야 할 것 ││ │ │ │ ││ │설계에 적용한 규격 이하일 것 │ ││ │ │ │ │├─────┼───────────────────┴───────────┤│ │ │ │ ││기동시간 │설계치의 150% 이내여야 할 것 ││ │ │ │ │├─────┼───────────────────────────────┤│ │ │ │ ││분당회전수│설계치의 ±5%이내여야 할 것 ││ │ │ │ │└─────┴───────────────────────────────┘│ │ │ │ │4) 전동기 회전시 소음, 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어야 할 것 │ │ │ │ │5) 절연저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MΩ) ││ │ │ │ │├─────┬───────────────────────┼───────┤│ │ │ │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 │0.1 이상 ││ │ │ │ ││ │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 ││ │ │ │ ││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 │ │ │ ││ ├───────────────────────┼───────┤│ │ │ │ ││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 이상 ││ │ │ │ ││ ├───────────────────────┼───────┤│ │ │ │ ││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 이상 ││ │ │ │ │├─────┴───────────────────────┼───────┤│ │ │ │ ││400V 이상 │0.4 이상 ││ │ │ │ │└─────────────────────────────┴───────┘│ │ │ │ │6) 접지저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 │접지저항(Ω)│ │ │ │ │ │├──────────────┼──────────┼──────┤ │ │ │ │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100이하 │ │ │ │ │ │├──────────────┼──────────┼──────┤ │ │ │ │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이하 │ │ │ │ │ │├──────────────┼──────────┼──────┤ │ │ │ │ ││고압용 또는 특별 고압용의 것│제1종 접지공사 │10이하 │ │ │ │ │ │└──────────────┴──────────┴──────┘ │ │ │ ├────┼───────────────────────────────────────┼─────┤ │ │감 │1) 감속기와 감속기 받침대의 고정상태 및 축, 기어, 플랜지접합부의 고정 │ │ │ │속 │이 견고할 것 │ │ │ │기 │2) 감속기 윤활유의 오염 및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 │ │ │3) 감속기 내부의 치차는 마모가 심하지 않고, 기어의 맞물림 상태가 양호 할 │ │ │ │ │것 │ │ │ │ │4) 감속기 케이스가 균열 및 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 │ │ │5) 커플링 및 유니버설조인트와의 고정이 견고하고 축심이 정확하여 이상소 │ │ │ │ │음, 진동이 없을 것 │ │ │ ├────┼───────────────────────────────────────┼─────┤ │ │ 제동 │1) 브레이크의 편마모가 없고, 라이닝상태가 양호하고 여유가 있을 것 │ │ │ │ 장치 │2)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ㆍ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 │ │ ├────┼───────────────────────────────────────┼─────┤ │ │ 전동 │1) 전동체인은 부식,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여야 할 │ │ │ │ 장치 │것 │ │ │ │ │2) 전동벨트의 상태가 양호할 것 │ │ │ │ │ 가) 벨트에 코드심(실)이 보이지 않을 것 │ │ │ │ │ 나) 균열이 없을 것 │ │ │ │ │3) 개방치차 및 스프로킷 치면은 균열이나 파손이 없으며, 고정상태가 견 │ │ │ │ │고 할 것 │ │ │ │ │4) 커플링, 유니버셜조인트 등의 축이음 장치는 연결상태가 양호하며 회전 │ │ │ │ │시 축 중심의 불일치로 인한 커플링의 타원회전, 진동, 과다소음이 없 │ │ │ │ │을 것 │ │ │ │ │5) 체인, 스프로킷,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는 윤활제의 급유상태가 적정할 │ │ │ │ │것 │ │ │ ├────┼───────────────────────────────────────┼─────┤ │ │ 구동 │1) 구동축의 변형이나 마모가 없으며, 축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 │ │ │ 장치 │2) 베어링은 견고하며 변형, 파손이 없고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 │ │ │ │3) 구동축커플링은 균형 및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부식, 마모, 균열, 파손 │ │ │ │ │이 없을 것 │ │ │ │ │4) 주요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 │ │ 유압 │1)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상이 없을 것 │ │ │ │ 장치 │2) 유압탱크의 부식이나 누유가 없고, 유압작동유의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 │ │ │ │유량이 적정할 것 │ │ │ ├────┼───────────────────────────────────────┼─────┤ │ │통신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 │ │ │연결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 ├──┴────┼───────────────────────────────────────┼─────┤ │마. 와이어 │1)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 (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다) │규정 별지 │ │ 로프 │이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꺾임·풀림 등이 없을 것 │제6호서식 │ │ │2) 와이어로프는 로프 길이의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10%이상이 끊 │(와이어로 │ │ │어지지 않고, 부식이 없을 것 │프검사표) │ │ │3) 와이어로프 마모부의 지름은 공칭지름의 90%이상일 것 │에 기록한 │ │ │4) 와이어로프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로프 또는 시브의 마모가 없을 것 │다 │ │ │5) 와이어로프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 │ │ │ │는 80%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 │ │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 │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 │ │ │같다. │ │ │ │┌──────┬───┐ │ │ │ ││연 결 방 식 │효 율 │ │ │ │ │├──────┼───┤ │ │ │ ││합 금 고 정 │100% │ │ │ │ │├──────┼───┤ │ │ │ ││크 립 고 정 │80% │ │ │ │ │├──────┼───┤ │ │ │ ││쇄 기 고 정 │65% │ │ │ │ │├──────┼───┤ │ │ │ ││로 크 고 정 │95% │ │ │ │ │└──────┴───┘ │ │ │ │6) 시브 또는 드럼은 회전상태가 원활하고 본체의 균열이 없으며, 시브 │ │ │ │의 홈각의 과도한 마모가 없을 것 │ │ │ │7)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이상일 것(제5조제7항) │ │ │ │┌───┬───────────────────────┬─────────┐│ │ │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 │ │ ││ ├───────────┬───────────┼────┬────┤│ │ │ ││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1/4초과 ││ │ │ ││ ├─────┬─────┼─────┬─────┤접촉 │접촉 ││ │ │ ││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 │ ││ │ │ │├───┼─────┼─────┼─────┼─────┼────┼────┤│ │ │ ││시브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로프 ││ │ │ ││(드럼)│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직경의 ││ │ │ ││직경 │30배 이상 │20배 이상 │40배 이상 │30배 이상 │12배 │20배 ││ │ │ ││ │ │ │ │ │이상 │이상 ││ │ │ │└───┴─────┴─────┴─────┴─────┴────┴────┘│ │ │ │8)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브 홈에 연 │ │ │ │질라이너를 사용할 것(제5조제8항) │ │ ├───────┼───────────────────────────────────────┼─────┤ │바. 체인 │1) 체인의 연결 및 장력상태가 양호하며 마모율이 1.5%이내일 것 │ │ │ │2) 체인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균열, 파손, 부식 및 비틀림이 없을 것 │ │ ├───────┼───────────────────────────────────────┼─────┤ │사. 기초 │1) 지면슬래브의 고정상태가 견고하고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 │ │ │ 및 │으며 연결부 볼트의 이완, 탈락 및 과도한 부식이 없을 것 │ │ │ 구조 │2) 주차철골 연결부의 볼트 조임이 견고하게 되어 있을 것 │ │ │ │3) 주차철골의 과도한 부식이나 균열, 파손, 변형, 침하가 없으며 부재의 │ │ │ │용접상태가 양호할 것 │ │ ├───────┼───────────────────────────────────────┼─────┤ │아. 접지 및 │1) 절연저항이 다음의 규정에 적합할 것 │규정 별지 │ │절연저항 │┌─────────────────────────────┬──────┐ │제7호서식 │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 값 │ │(접지저항 │ │ │├─────┬───────────────────────┼──────┤ │및 절연저 │ │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 │0.1MΩ 이상 │ │항 검사표)│ │ ││ │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 │ │에 기록한 │ │ ││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 │다 │ │ ││ ├───────────────────────┼──────┤ │ │ │ ││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이상 │ │ │ │ ││ ├───────────────────────┼──────┤ │ │ │ ││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MΩ 이상 │ │ │ │ │├─────┴───────────────────────┼──────┤ │ │ │ ││400V 이상 │0.4MΩ 이상 │ │ │ │ │└─────────────────────────────┴──────┘ │ │ │ │2)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미만일 경우에는 │ │ │ │100Ω이하, 400V이상일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건물피뢰접지는 10Ω이 │ │ │ │하일 것) │ │ ├───────┼───────────────────────────────────────┼─────┤ │자.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 │2)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이 없을 것 │ │ ├───────┼───────────────────────────────────────┼─────┤ │차. 방향전환 │1) 이상소음이나 진동이 없으며 작동이 원활할 것 │ │ │ 장치 │2) 방향전환장치의 제동상태가 양호할 것 │ │ │ │3) 자동차가 출발·정지할 때 또는 방향전환 후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 │ │ │ │지 아니하도록 공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제12조제1항) │ │ │ │4) 점검 및 수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이 있을 │ │ │ │것.(제12조제1항) │ │ │ │5) 이격거리는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의 거리가 수평거리 4센 │ │ │ │티미터 이하, 수직거리 5센티미터 이하일 것.(제12조제3항) │ │ │ │6) 롤러의 구동이 원활하며 변형 및 손상이 없으며 고정상태가 견고할 것 │ │ │ │7) 로킹 핀의 윤활상태가 양호하며 마모, 부식이 없고 고정상태가 견고할 것 │ │ │ │8) 방환전환장치의 프레임은 부식 및 변형이 없으며 용접상태가 양호할 것 │ │ │ │9) 회전범위 내에는 간섭물이 없을 것 │ │ ├───────┼───────────────────────────────────────┼─────┤ │카. 승강로 │1) 가이드 롤러의 동작상태가 양호하며, 이상소음 및 편마모가 없을 것 │ │ │ 및 │2) 가이드 레일의 설치상태가 양호하며, 운반기의 이탈 우려가 없을 것 │ │ │ 주행로 │3) 운반기가 최상층을 벗어나 상승하여도 승강로 최상부에는 여유공간을 두 │ │ │ │어 차량의 파손을 방지할 것(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2000.11.29. 이후 설 │ │ │ │치부터 적용)(제11조제1호) │ │ │ │4) 피난처 크기가 승강로 또는 승강로 측면 및 후면에서 기준(폭 0.5미터, │ │ │ │너비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일 것.(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 │ │ │2000.11.29. 이후 설치부터 적용)(제11조제2호) │ │ │ │5) 전원공급장치(이동케이블 등)의 파손이나 간섭이 없으며, 내부전선의 │ │ │ │소손이 없을 것 │ │ ├───────┼───────────────────────────────────────┼─────┤ │타. 운반기 │1) 주차구획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 │ │ │과도한 부식이 없을 것 │ │ │ │2) 기름등이 낙하하여 하단의 자동차를 손상시키지 말 것 │ │ │ │3)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 │ │ │ │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 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 │ │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일 것(제10조제1항) │ │ │ │4)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 │ │ │ │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 │ │ │5)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 │ │ │ │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 이하이어야 │ │ │ │할 것(2000.11.29. 이후 설치부터 적용)(제10조제4항) │ │ │ │6) 운반기 롤러의 구동이 원활하며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 │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 │ │ │ │지할 것(제10조제5항) │ │ ├───────┼───────────────────────────────────────┼─────┤ │파. 제어반 │1) 개폐기의 단자가 정상 체결되어 있을 것 │ │ │ │2) 계전기 상태가 양호할 것 │ │ │ │ 가) 접점표면 산화 여부 │ │ │ │ 나) 접점의 마모, 전이, 열화 상태 │ │ │ │ 다) 이상 소음 발생 여부 │ │ │ │ 다) 코일 열화, 변색 여부 │ │ │ │ 라) 채터링 발생 여부 │ │ │ │3) 차단기의 선정이 적정하고 부착부의 풀림이나 몰드(Mold)의 파손이 없을 │ │ │ │것 │ │ │ │4) 전자접촉기는 접촉면의 거칠음, 마모가 없으며 고정부의 풀림이 없을 것 │ │ │ │5) 내부배선은 손상, 오염, 열화가 없으며 체결 나사의 풀림, 탈락이 없을 것 │ │ │ │6) 인버터 케이블의 접속상태 및 팬의 동작상태가 양호 할 것 │ │ │ │7) 단자대 상태가 양호 할 것 │ │ ├───────┼───────────────────────────────────────┼─────┤ │하. 조도 │1)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 │ │ │최소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 │ │ │ │ 가) 주차구획 :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 │ │ 나) 출입구 :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 │ │2)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것(제4조제12항) │ │ │ │ 가)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칼럼마다 최 │ │ │ │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건물내장형과 동등이 │ │ │ │상의 용량을 확보할 것 │ │ │ │ 나)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 │ │ │ │ 다)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 │ │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가 │ │ │ │동 중일 때 상시 점등될 것 │ │ │ │3) 출입구 및 주차구획에 설치된 등화는 파손이 없고 점등상태가 정상일 것 │ │ ├───────┼───────────────────────────────────────┼─────┤ │거. 기타 │1)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이 눈, 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 │ │ │ │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이여야 하며 주차한 자동차 │ │ │ │또는 균형추 등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 │ │ │ │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설치되어 있을 것(제13 │ │ │ │조) │ │ │ │2)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 └───────┴───────────────────────────────────────┴─────┘ 비고2. 조도측정 기준 1) 조도계는 운반기 또는 출입층 바닥면에 수평으로 놓고 측정하며, 승강로 및 주행로 등은 조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2) 조명기구의 특성상 점등되고 난 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다. 3) 출입문이 없는 구조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조명을 점등하여 측정한다. 4) 주차구획의 최소 조도 측정점은 운반기 정중앙부분으로 하며,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주차철골, 행거 등)에 의해 일부 발생되는 음영부분은 측정지점에서 제외한다. 5)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 6) 출입구의 최소 조도는 5) 출입구 최소 조도 측정점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자체의 간섭물에 의해 일부 발생하는 음영부분은 피하여 측정한다. 별표 0004: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 ├────┼────┬─────────────┼─────────────────────────────┤ │출입구 │출입문 │ㅇ 출입문 상태 │ · 출입문의 작동상태 및 이상소음 확인 │ │및 │있는 │ │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되는지 확인 │ │안전장치│경우 │ │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 │ │ │ │출입할 수 없는 구조 확인 │ │ │ ├─────────────┼─────────────────────────────┤ │ │ │ㅇ 출입문이 2개인 경우 │ ·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 │ │ │ │입고 또는 출고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 │ │ │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확인 │ │ │ ├─────────────┼─────────────────────────────┤ │ │ │ㅇ 진입금지 신호장치 │ ·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 │ │ │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 │ │ │ │금지하는 신호등의 설치 및 점등 상태 확인 │ │ ├────┼─────────────┼─────────────────────────────┤ │ │출입문 │ㅇ 작동중 접근시 정지장치 │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출입구 안으로 │ │ │없는 │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 │ │경우 │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 │ │ │ㅇ 기동벨 │ · 주차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기동벨의 작동상태를 확인 │ │ ├────┴─────────────┼─────────────────────────────┤ │ │ㅇ 작동 스위치 │ ·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 │ │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 │ │ │ · 보존 및 관리 상태 확인 │ │ ├──────────────────┼─────────────────────────────┤ │ │ㅇ 수동정지장치 │ ·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에 기계장치의 이상발생 및 │ │ │ │비상시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작동 │ │ │ │상태 확인 │ │ ├──────────────────┼─────────────────────────────┤ │ │ㅇ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 · 운반기내 적정제원(길이, 너비, 높이) 초과시 이를 │ │ │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 │ㅇ 적재물 등 │ · 기계식주차장 내부(출입구 내부, 운반기 등)에 │ │ │ │적재물 등 간섭물 확인 │ ├────┼──────────────────┼─────────────────────────────┤ │기 타 │ㅇ 시운전 │ ·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 확인 │ │ ├──────────────────┼─────────────────────────────┤ │ │ㅇ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 · 주차장치의 동작이 완료된 때에 운반기가 출입구가 │ │ │ │있는 층에 있는지 확인 │ │ ├──────────────────┼─────────────────────────────┤ │ │ㅇ 경계시설 등 │ ·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 │ │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상태 확인 │ │ │ │ · 출입구 내부에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 │ │ │ │또는 추락 위험 공간이 있는지 확인 │ │ ├──────────────────┼─────────────────────────────┤ │ │ㅇ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 ·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상태 확인 │ │ ├──────────────────┼─────────────────────────────┤ │ │ㅇ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 ·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 및 │ │ │ │검사확인증이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 │ │ │되었는지 확인 │ │ │ │ ·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 │ │ · 수용 가능한 자동차 제원 등 표기 확인 │ └────┴──────────────────┴─────────────────────────────┘ 별표 0001: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 │ ├─────┬───────────┬───────────────────────────┤ │ 주차장치 │①종류및방식 │ │ │ ├───────────┼────────────────┬─────┬────┤ │ │②명 칭 │ │③인증번호│ │ ├─────┴───────────┼────────────────┴─────┴────┤ │④제작자성명(법인은 명칭및대표자성│ │ │명) │ │ ├─────────────────┼───────────────────────────┤ │⑤기계식주차장관리자 │ │ ├─────────────────┼───────────────────────────┤ │⑥설 치 장 소 │ │ ├─────────────────┼───────────────────────────┤ │⑦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사 용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 │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⑧출 입 문 │ │ │ │전 동 기 │ │ │ ├─────────────────┼────┼───┤⑬├─────────┼──┼───┤ │⑨출 입 구 │ │ │기│감 속 기 │ │ │ ├─────────────────┼────┼───┤계├─────────┼──┼───┤ │⑩통 로 │ │ │장│제 동 장 치 │ │ │ ├─────────────────┼────┼───┤치├─────────┼──┼───┤ │⑪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 │전 동 장 치 │ │ │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 │유 압 장 치 │ │ │ │ ├──────────────┼────┼───┤ ├─────────┼──┼───┤ │ │수 동 정 지 장 치 │ │ │ │시 브 (드 럼) │ │ │ │⑫ ├──────────────┼────┼───┤ ├─────────┼──┼───┤ │안 │정위치정차장치 │ │ │ │통 신 장 치 │ │ │ │전 ├──────────────┼────┼───┼─┴─────────┼──┼───┤ │장 │유 압 안 전 밸 브 │ │ │⑭입 출 고 시 간│ │ │ │치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⑮│와이어로프및체인 │ │ │ │ ├──────────────┼────┼───┤재│ │ │ │ │ │체 크 밸 브 │ │ │료├─────────┼──┼───┤ │ ├──────────────┼────┼───┤규│운 반 기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격├─────────┼──┼───┤ │ ├──────────────┼────┼───┤ │주 차 철 골 │ │ │ │ │승ㆍ하강안전장치 │ │ │ ├─────────┼──┼───┤ │ ├──────────────┼────┼───┤ │중 추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 │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운반기 및 주차구획 │ │ │ │ ├──────────────┼────┼───┼───────────┼──┼───┤ │ │추 락 방 지장 치 │ │ │승 강 로 │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시 운 전 │ │ │ │ ├──────────────┼────┼───┼───────────┼──┼───┤ │ │지능형주차장치 │ │ │방 향 전 환 장 치 │ │ │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기 타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 │ │습니다. │ ├──┬────────────────────────┬─────┬───────────┤ │검사│ │검사일자 │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사책임자│ │ │ │ ├─────┼───────────┤ │ │ │검 사 원│ │ ├──┴────────────────────────┴─────┴───────────┤ │ 첨부서류 : 1. 기계장치검사표 2. 입출고시간계산표 │ │ 3. 재료의규격검사표 4. 와이어로프검사표 │ └─────────────────────────────────────────────┘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 │ ├──────────────┬──────────────────────────┤ │①주 차 장 소 재 지 │ │ ├──────────────┼──────────────────────────┤ │②주 차 장 관 리 자 │ │ ├──────────────┼──────────────────────────┤ │③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④제 작 사 │ │⑤유효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정 기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⑥출 입 문 │ │ │ │지능형주차장치 │ │ │ ├──────────────┼──┼───┤ ├─────────┼──┼───┤ │⑦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 │ │ │ │ ├─────────┼──┼───┤ ├──┬───────────┼──┼───┼──┤전 동 기│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 ├─────────┼──┼───┤ │ ├───────────┼──┼───┤⑨ │감 속 기│ │ │ │⑧ │수 동 정 지 장 치 │ │ │기 ├─────────┼──┼───┤ │안 ├───────────┼──┼───┤계 │제 동 장 치 │ │ │ │전 │정 위 치 정 차 장 치 │ │ │장 │ │ │ │ │장 ├───────────┼──┼───┤치 │ │ │ │ │치 │유 압 안 전 밸 브 │ │ │ ├─────────┼──┼───┤ │ ├───────────┼──┼───┤ │전 동 장 치 │ │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 ├─────────┼──┼───┤ │ │ │ │ │ │유 압 장 치 │ │ │ │ ├───────────┼──┼───┤ ├─────────┼──┼───┤ │ │체 크 밸 브 │ │ │ │통 신 장 치 │ │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⑩와이어로프 및 체인 │ │ │ │ ├───────────┼──┼───┤ │ │ │ │ │승ㆍ하 강 안 전 장 치 │ │ ├────────────┼──┼───┤ │ │ │ │ │⑪기 초 및 구 조│ │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⑫접 지 및 절 연 저 항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⑬시 운 전 │ │ │ │ ├───────────┼──┼───┼────────────┼──┼───┤ │ │추 락 방 지 장 치 │ │ │⑭방 향 전 환 장 치│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⑮기 타│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 │ │였습니다. │ ├──┬────────────────────┬───────┬─────────┤ │검사│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 사 책 임 자│ │ │ │ ├───────┼─────────┤ │ │ │검 사 원 │ │ ├──┴────────────────────┴───────┴─────────┤ │ 첨부서류 : 1. 와이어로프검사표 2. 접지 및 절연저항검사표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1서식] ┌─────────────────────────────────────┐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 │ ├────┬───────┬────────────────────────┤ │주차장치│①종류및방식 │ │ │ ├───────┼────────────────────────┤ │ │②인증번호 │ │ ├────┴──────┬┴────────────────────────┤ │③제작사(보수사) │ │ ├───────────┼─────────────────────────┤ │④기계식주차장관리자 │ │ ├───────────┼─────────────────────────┤ │⑤기계식주차장소재지 │ │ ├───────────┴─────────────────────────┤ │변 경 내 용 │ ├───────────┬────────┬────────────────┤ │⑥항 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시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비 고 │ ├──┬────────┼──┼───┼───────────┼──┼───┤ │⑨ │ 전 동 기 │ │ │⑩운 반 기 │ │ │ │주 ├────────┼──┼───┤ │ │ │ │요 │ 감 속 기 │ │ ├───────────┼──┼───┤ │구 ├────────┼──┼───┤⑪주 차 철 골│ │ │ │동 │ 제 동 장 치 │ │ ├───────────┼──┼───┤ │부 ├────────┼──┼───┤⑫시 운 전 │ │ │ │ │ 전 동 장 치 │ │ │ │ │ │ │ ├────────┼──┼───┤ │ │ │ │ │ 구 동 장 치 │ │ ├───────────┼──┼───┤ │ ├────────┼──┼───┤⑬기 타│ │ │ │ │ 유 압 장 치 │ │ │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 │검사│ │검사일자 │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사책임자│ │ │ │ ├─────┼───────────┤ │ │ │검 사 원│ │ ├──┴────────────────┴─────┴───────────┤ │ 첨부서류 : 1. 기계장치 검사표 2. 재료의 규격 검사표 3. 와이어로프 검사표│ └─────────────────────────────────────┘ 별표 000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2서식]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서 │ ├──────────────┬─────────────────────────────┤ │①주 차 장 소 재 지 │ │ ├──────────────┼─────────────────────────────┤ │②주 차 장 관 리 자 │ │ ├──────────────┼─────────────────────────────┤ │③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④제 작 사 │ │⑤유효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 │정 밀 안 전 검 사 결 과 │ ├──────────────┬───┬───┬────────────┬───┬────┤ │검 사 항 목 │결 과 │비 고 │검 사 항 목 │결 과 │비 고 │ ├──────────────┼───┼───┼─┬──────────┼───┼────┤ │⑥출 입 문 │ │ │⑨│전 동 기 │ │ │ ├──────────────┼───┼───┤기│ │ │ │ │⑦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 │ │계├──────────┼───┼────┤ ├──┬───────────┼───┼───┤장│감 속 기 │ │ │ │ │안전가동확인장치 │ │ │치├──────────┼───┼────┤ │ ├───────────┼───┼───┤ │제 동 장 치 │ │ │ │⑧ │수 동 정 지 장 치 │ │ │ ├──────────┼───┼────┤ │안 ├───────────┼───┼───┤ │전 동 장 치 │ │ │ │전 │정위치정차장치 │ │ │ ├──────────┼───┼────┤ │장 ├───────────┼───┼───┤ │구 동 장 치 │ │ │ │치 │유 압 안 전 밸 브 │ │ │ ├──────────┼───┼────┤ │ ├───────────┼───┼───┤ │유 압 장 치 │ │ │ │ │플란자이탈방지장치 │ │ │ │ │ │ │ │ ├───────────┼───┼───┤ ├──────────┼───┼────┤ │ │체 크 밸 브 │ │ │ │통 신 장 치 │ │ │ │ ├───────────┼───┼───┼─┴──────────┼───┼────┤ │ │유압계 및 스톱밸브 │ │ │⑩와이어로프 및 체인 │ │ │ │ ├───────────┼───┼───┼────────────┼───┼────┤ │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 │ │ │⑪기 초 및 구 조 │ │ │ │ ├───────────┼───┼───┼────────────┼───┼────┤ │ │승ㆍ하강안전장치 │ │ │⑫접 지 및 절 연 저 항 │ │ │ │ ├───────────┼───┼───┼────────────┼───┼────┤ │ │수평이동안전장치 │ │ │⑬시 운 전 │ │ │ │ ├───────────┼───┼───┼────────────┼───┼────┤ │ │자연하강보정장치 │ │ │⑭방 향 전 환 장 치│ │ │ │ ├───────────┼───┼───┼────────────┼───┼────┤ │ │추락방지장치 │ │ │⑮승강로 및 주행로 │ │ │ │ ├───────────┼───┼───┼────────────┼───┼────┤ │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 │ │?운 반 기 │ │ │ │ ├───────────┼───┼───┼────────────┼───┼────┤ │ │운반기수평보정장치 │ │ │?제 어 반 │ │ │ │ ├───────────┼───┼───┼────────────┼───┼────┤ │ │지능형주차장치 │ │ │?조 도 │ │ │ │ ├───────────┼───┼───┼────────────┼───┼────┤ │ │기 타 안 전 장 치 │ │ │?기 타 │ │ │ ├──┴───────────┴───┴───┴────────────┴───┴────┤ │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 ├──┬────────────────────┬───────┬────────────┤ │검사│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결과│ ├───────┼────────────┤ │의견│ │검 사 책 임 자│ │ │ │ ├───────┼────────────┤ │ │ │검 사 원 │ │ ├──┴────────────────────┴───────┴────────────┤ │ 첨부서류 : 1.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초음파탐상·열화상·진동 측정결과) │ │ 2. 와이어로프검사표(와이어로프테스트 결과) │ │ 3. 접지 및 절연저항검사표 │ └────────────────────────────────────────────┘ 별표 0003: 기계장치 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 기계장치 검사표 ┌───────────┬────────┬──────┬──────┬───┐ │ 검 사 항 목 │ 내 용 │ 설 계 치 │ 검사결과 │ 비 고│ ├───┬───────┼────────┼──────┼──────┼───┤ │ 1. │가. 전동기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유압구동용├────────┼──────┼──────┤ │ │ 전 │ 포함)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동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기 │나. 횡행구동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전동기 ├────────┼──────┼──────┤ │ │ │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다. 종행구동 │ 형식 및 제작사 │ │ │ │ │ │ 전동기 ├────────┼──────┼──────┤ │ │ │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 │라. 방향전환장│ 형식 및 제작사 │ │ │ │ │ │치 ├────────┼──────┼──────┤ │ │ │ 구동전동기 │ 전 압, 전 류│ │ │ │ │ │ ├────────┼──────┼──────┤ │ │ │ │ 극 수 │ │ │ │ │ │ ├────────┼──────┼──────┤ │ │ │ │ 출 력 │ │ │ │ │ │ ├────────┼──────┼──────┤ │ │ │ │ 회 전 수 │ │ │ │ ├───┼───────┼────────┼──────┼──────┼───┤ │ 2. │가. 주감속기 │ 형식 및 제작사 │ │ │ │ │ 감 │ ├────────┼──────┼──────┤ │ │ 속 │ │ 감 속 비 │ │ │ │ │ 기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나. 횡행구동부│ 형식 및 제작사 │ │ │ │ │ │ 감속기 ├────────┼──────┼──────┤ │ │ │ │ 감 속 비 │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검 사 항 목 │ 내 용 │ 설 계 치 │ 검사결과 │ 비 고│ ├───┬────────┼────────┼──────┼──────┼───┤ │ │다. 종행구동부 │ 형식 및 제작사 │ │ │ │ │ │ 감속기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라. 방향전환장 │ 형식 및 제작사 │ │ │ │ │ │치 ├────────┼──────┼──────┼───┤ │ │ 구동부감속기│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마. 개방치차 │ 잇 수 │ │ │ │ │ │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 │ │ │ 면 압 강 도 │ │ │ │ │ ├────────┼────────┼──────┼──────┼───┤ │ │바. 기 타 │ 형식 및 제작사 │ │ │ │ │ │ ├────────┼──────┼──────┼───┤ │ │ │ 감 속 비 │ │ │ │ │ │ ├────────┼──────┼──────┼───┤ │ │ │ 출 력 축 지 름 │ │ │ │ ├───┼────────┼────────┼──────┼──────┼───┤ │ 3. │가. 주브레이크 │ 형 식 │ │ │ │ │ 브 │ ├────────┼──────┼──────┼───┤ │ 레 │ │ 제 동 토 크 │ │ │ │ │ 이 ├────────┼────────┼──────┼──────┼───┤ │ 크 │나. 횡행구동 │ 형 식 │ │ │ │ │ │ 브레이크 ├────────┼──────┼──────┼───┤ │ │ │ 제 동 토 크 │ │ │ │ │ ├────────┼────────┼──────┼──────┼───┤ │ │다. 종행구동 │ 형 식 │ │ │ │ │ │ 브레이크 ├────────┼──────┼──────┼───┤ │ │ │ 제 동 토 크 │ │ │ │ │ ├────────┼────────┼──────┼──────┼───┤ │ │라. 방향전환장 │ 형 식 │ │ │ │ │ │치 ├────────┼──────┼──────┼───┤ │ │ 브레이크 │ 제 동 토 크 │ │ │ │ │ ├────────┼────────┼──────┼──────┼───┤ │ │마. 기 타 │ 형 식 │ │ │ │ │ │ ├────────┼──────┼──────┼───┤ │ │ │ 제 동 토 크 │ │ │ │ └───┴────────┴────────┴──────┴──────┴───┘ 4.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 │ 구 분 │ 기 준 치│ 측 정 치 │ 비고 │ │ │ ├───┬───┬───┬───┤ │ │ │ │ 1회│ 2회│ 3회│평 균 │ │ ├────────┼─────┼───┼───┼───┼───┼───┤ │ 기동전류 (A) │ │ │ │ │ │ │ ├────────┼─────┼───┼───┼───┼───┼───┤ │ 기동시간 (초)│ │ │ │ │ │ │ └────────┴─────┴───┴───┴───┴───┴───┘ 별표 0004: 입출고시간 계산표 [별지 제4호서식] 입출고시간 계산표 ┌───────┬───────────────────┬─────┐ │ 측 정 요 소│ 측 정 치 (초) │ 비 고 │ │ ├────┬────┬────┬────┤ │ │ │ 1 회 │ 2 회 │ 3 회 │ 평균값│ │ ├───────┼────┼────┼────┼────┼─────┤ │ T1 │ │ │ │ │ │ ├───────┼────┼────┼────┼────┼─────┤ │ T2 │ │ │ │ │ │ ├───────┼────┼────┼────┼────┼─────┤ │ T3 │ │ │ │ │ │ ├───────┼────┼────┼────┼────┼─────┤ │ T4 │ │ │ │ │ │ ├───────┼────┼────┼────┼────┼─────┤ │ T5 │ │ │ │ │ │ ├───────┼────┼────┼────┼────┼─────┤ │ T6 │ │ │ │ │ │ ├───────┼────┼────┼────┼────┼─────┤ │ T7 │ │ │ │ │ │ └───────┴────┴────┴────┴────┴─────┘ 주기) T1 : T2 : T3 : T4 : T5 : T6 : T7 : 별표 0005: 재료의 규격 검사표 [별지 제5호서식] 재료의 규격 검사표 ┌────────────┬──────┬─────┬───────┬────┐ │ 구 분 │ 내 용 │ 설 계 치│ 검 사 결 과 │ 비 고 │ ├──┬─────────┼──────┼─────┼───────┼────┤ │ 1. │ 가. 주구동축 │ 축 지 름 │ │ │ │ │ 축 ├─────────┼──────┼─────┼───────┼────┤ │ 지 │ 나. 횡행구동부축 │ 축 지 름 │ │ │ │ │ 름 ├─────────┼──────┼─────┼───────┼────┤ │ │ 다. 종행구동부축 │ 축 지 름 │ │ │ │ │ 및 ├─────────┼──────┼─────┼───────┼────┤ │ │ 라. 방향전환장치 │ 축 지 름 │ │ │ │ │ 체 │ 구동축 │ │ │ │ │ │ 인 ├─────────┼──────┼─────┼───────┼────┤ │ │ 마. 커플링(유니버│ 종류(형식)│ │ │ │ │ │셜 │ │ │ │ │ │ │ 조인트 포함) │ │ │ │ │ │ ├─────┬───┼──────┼─────┼───────┼────┤ │ │ 바. 체인 │ 전 동│ 형 식 │ │ │ │ │ │ ├───┼──────┼─────┼───────┼────┤ │ │ │ 승 강│ 형 식 │ │ │ │ │ ├─────┴───┼──────┼─────┼───────┼────┤ │ │ 사. 유압실린더 │ 축 지 름 │ │ │ │ ├──┼─────────┼──────┼─────┼───────┼────┤ │ 2. │ 가. 칼 럼 │ 규 격 │ │ │ │ │ 프 ├─────────┼──────┼─────┼───────┼────┤ │ 레 │ 나. 수 평 빔 │ 규 격 │ │ │ │ │ 임 ├─────────┼──────┼─────┼───────┼────┤ │ │ 다. 크 로 스빔 │ 규 격 │ │ │ │ │ 및 ├─────────┼──────┼─────┼───────┼────┤ │ │ 라. 전동기받침대 │ 규 격 │ │ │ │ │ 운 ├─────────┼──────┼─────┼───────┼────┤ │ 반 │ 마. 운반기프레임 │ 규 격 │ │ │ │ │ 기 ├─────────┼──────┼─────┼───────┼────┤ │ │ 바. 행 거 │ 규 격 │ │ │ │ │ ├─────────┼──────┼─────┼───────┼────┤ │ │ 사. 행거파이프 │ 규 격 │ │ │ │ └──┴─────────┴──────┴─────┴───────┴────┘ 별표 0006: 와이어로프 검사표 [별지 제6호서식] 와이어로프 검사표 ┌──────┬────────────┬────────┬───────┐ │ 용 도 │ │ 연결방식 │ │ ├──┬───┼────┬───────┼────────┴┬──────┤ │규격│설계치│ 구 조│ │ 공 칭 직 경 │ (㎜)│ │ ├───┼────┼───────┼─────────┼──────┤ │ │측정치│ 구 조│ │ 최소평균지름 │ (㎜)│ ├──┴───┼────┴──────┬┴────┬────┴──────┤ │ 측정장소 │ 측정지름(mm) │ 측정장소 │ 측정지름(mm) │ │ ├───┬───┬───┤ ├───┬───┬───┤ │ │ 가 로│ 세 로│ 평 균│ │ 가 로│ 세 로│ 평 균│ ├──────┼───┼───┼───┼─────┼───┼───┼───┤ │ 측정점 1 │ │ │ │ 측정점16 │ │ │ │ ├──────┼───┼───┼───┼─────┼───┼───┼───┤ │ 측정점 2 │ │ │ │ 측정점17 │ │ │ │ ├──────┼───┼───┼───┼─────┼───┼───┼───┤ │ 측정점 3 │ │ │ │ 측정점18 │ │ │ │ ├──────┼───┼───┼───┼─────┼───┼───┼───┤ │ 측정점 4 │ │ │ │ 측정점19 │ │ │ │ ├──────┼───┼───┼───┼─────┼───┼───┼───┤ │ 측정점 5 │ │ │ │ 측정점20 │ │ │ │ ├──────┼───┼───┼───┼─────┼───┼───┼───┤ │ 측정점 6 │ │ │ │ 측정점21 │ │ │ │ ├──────┼───┼───┼───┼─────┼───┼───┼───┤ │ 측정점 7 │ │ │ │ 측정점22 │ │ │ │ ├──────┼───┼───┼───┼─────┼───┼───┼───┤ │ 측정점 8 │ │ │ │ 측정점23 │ │ │ │ ├──────┼───┼───┼───┼─────┼───┼───┼───┤ │ 측정점 9 │ │ │ │ 측정점24 │ │ │ │ ├──────┼───┼───┼───┼─────┼───┼───┼───┤ │ 측정점10 │ │ │ │ 측정점25 │ │ │ │ ├──────┼───┼───┼───┼─────┼───┼───┼───┤ │ 측정점11 │ │ │ │ 측정점26 │ │ │ │ ├──────┼───┼───┼───┼─────┼───┼───┼───┤ │ 측정점12 │ │ │ │ 측정점27 │ │ │ │ ├──────┼───┼───┼───┼─────┼───┼───┼───┤ │ 측정점13 │ │ │ │ 측정점28 │ │ │ │ ├──────┼───┼───┼───┼─────┼───┼───┼───┤ │ 측정점14 │ │ │ │ 측정점29 │ │ │ │ ├──────┼───┼───┼───┼─────┼───┼───┼───┤ │ 측정점15 │ │ │ │ 측정점30 │ │ │ │ └──────┴───┴───┴───┴─────┴───┴───┴───┘ 별표 0007: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검사표 [별지 제7호서식]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검사표 1. 접지저항 ┌────────────┬─────┬──────┬───┬────┐ │ 시 설 명 │ 기준(Ω)│ 측정값(Ω) │판 정│비 고 │ ├────────────┼─────┼──────┼───┼────┤ │ 1. 건물피뢰접지 │ │ │ │ │ ├──────┬─────┼─────┼──────┼───┼────┤ │ 2. 저압기기│전동기외함│ │ │ │ │ │ 외함철대├─────┼─────┼──────┼───┼────┤ │ │제어반외함│ │ │ │ │ └──────┴─────┴─────┴──────┴───┴────┘ 2. 절연저항 ┌──────┬────┬─────────┬────┬─────┬───┬───┐ │ 시설명 │사용전압│ 회로구분 │기준(Ω)│측정값(Ω)│ 판 정│ 비고 │ ├──────┼────┼─────────┼────┼─────┼───┼───┤ │1. 저압주회 │ V │ R상 - 대지 │ │ │ │ │ │로 │ ├─────────┼────┼─────┼───┼───┤ │ │ │ S상 - 대지 │ │ │ │ │ │ │ ├─────────┼────┼─────┼───┼───┤ │ │ │ T상 - 대지 │ │ │ │ │ │ │ ├─────────┼────┼─────┼───┼───┤ │ │ │ R상 - S상 │ │ │ │ │ │ │ ├─────────┼────┼─────┼───┼───┤ │ │ │ R상 - T상 │ │ │ │ │ │ │ ├─────────┼────┼─────┼───┼───┤ │ │ │ S상 - T상 │ │ │ │ │ ├──────┼────┼─────────┼────┼─────┼───┼───┤ │2. 주전동기 │ V │ 1차권선-대지 │ │ │ │ │ │ │ ├─────────┼────┼─────┼───┼───┤ │ │ │ 2차권선-대지 │ │ │ │ │ │ │ ├─────────┼────┼─────┼───┼───┤ │ │ │ 기동저항기-대지 │ │ │ │ │ │ │ │ (리액터) │ │ │ │ │ ├──────┼────┼─────────┼────┼─────┼───┼───┤ │3. 제동기 │ V │ 전자제동기-대지 │ │ │ │ │ │ │ ├─────────┼────┼─────┼───┼───┤ │ │ │ 유(공)압제동기- │ │ │ │ │ │ │ │ 대지 │ │ │ │ │ ├──────┼────┼─────────┼────┼─────┼───┼───┤ │4. 배전기 │ V │ 주개폐기-대지 │ │ │ │ │ │ │ ├─────────┼────┼─────┼───┼───┤ │ │ │ 보조개폐기-대지 │ │ │ │ │ ├──────┼────┼─────────┼────┼─────┼───┼───┤ │5. 기 타 │ V │ │ │ │ │ │ │ ├────┼─────────┼────┼─────┼───┼───┤ │ │ V │ │ │ │ │ │ │ ├────┼─────────┼────┼─────┼───┼───┤ │ │ V │ │ │ │ │ │ │ ├────┼─────────┼────┼─────┼───┼───┤ │ │ V │ │ │ │ │ │ └──────┴────┴─────────┴────┴─────┴───┴───┘ 별표 0008: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정밀안전검사 종합의견서 1. 종합 의견 : 2. 초음파탐상기 측정 결과(주구동축)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3.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 가. 측정 영상 ┌─────┬─────┬─────┐ │ │ │ │ ├─────┼─────┼─────┤ │측정점1 : │측정점2 : │측정점3 : │ └─────┴─────┴─────┘ 나. 진단 의견 4. 진동계 측정 결과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5. 기타 측정 결과 가. 측정데이터 ┌┐ ││ └┘ 나. 진단 의견 별표 0009: 교육기관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교육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인 │상호(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 ──────┼─────────────────────────────────────────────────────────────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공무원│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인사항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상기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현장심사 │?│고 시 │ │ │ │ │ │(서류심사) │ │및 결재 │ │ │ └──────┘ └─────────┘ └─────────┘ └─────────┘ └───────────────────┘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장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2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제4조제16항, 제5조제11항, 제10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20120810', '20150817', '20180515', '20181231', '20200916', '20200922', '20220923', '20241127'] (공포번호: ['2009-790', '2012-473', '2015-585', '2018-279', '2018-1015', '2020-630', '2020-630', '2022-529', '2024-680'])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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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595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의 재조사 사고 중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 1인으로 간사를 두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위원에게 서류 사전 송부2. 교통사고 당사자,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등 출석3.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4. 기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등)2. 변호사ㆍ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3.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4.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5.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② 시ㆍ도경찰청장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으로 일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고의 사고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고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3. 기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 '제9조(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심의 회부 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회부 결정을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심의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사고 종결의 연기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회부 결정 즉시 해당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심의회부 결정된 사고의 종결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서류의 사전 송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사에 필요한 감정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사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서류에는 현장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당사자 최초 진술서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편파적 수사서류를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심의위원에게 송부한 감정서류는 심의 종료후 회수하여 폐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조의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제14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① 의결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사고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제18조(심사비의 지급)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보칙)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시ㆍ도경찰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예규 제595호 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교통사고 민간심의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 시ㆍ도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사건"을 "사고"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시ㆍ도청 교통기능 계장, 교통사고분석센터장 등)"을 "(시ㆍ도경찰청 교통기능 계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제10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11조 제목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를 "사고 종결"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의 "사건의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사고의 종결"로, 같은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사고의 종결"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9조 중 "시ㆍ도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결과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①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 제1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 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제17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각 시ㆍ도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인 "심의회부 결정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 ○ ○ 귀하를 ○○시ㆍ도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 . ○ ○ 지 방 경 찰 청 장 별표 0002: 보안각서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사고 감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 받았습니다. 200 . . ○ ○ ○ (서명) 별표 0003: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 ┌──────┬───────────────────────────┐ │접수번호 │200 - 00시·도경찰청 │ ├──────┼─────┬───────┬────┬────────┤ │신 청 인 │성 명 │ │생년월일│ │ │(사고당사자)├─────┼───────┼────┼────────┤ │ │주 소 │ │연락처 │ │ │ │ │ │(HP) │ │ ├──────┼─────┼───────┼────┼────────┤ │대 리 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연락처 │ │ │ │ │ │(HP) │ │ │ ├─────┼───────┴────┴────────┤ │ │신청인과의│ │ │ │관 계│ ※ 증빙서류 별첨 │ ├──────┼─────┼─────────────────────┤ │교통사고 │발생일자 │20 년 월 일 시 분경 │ │ ├─────┼──────┬─────┬────────┤ │ │관할경찰서│ 경찰서│접수번호 │ │ ├──────┼─────┼──────┼─────┼────────┤ │지방청 │조사 여부 │조사 □ │조사 │ │ │이의조사 │ ├──────┤담당자 │ │ │ │ │미조사 □ │ │ │ ├──────┼─────┴──────┴─────┴────────┤ │신청사유 │ │ │(요구사항) │ │ ├──────┴───────────────────────────┤ │ 200 년 월 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심의회부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 심의회부 결정서 │계 장 │과 장 │부 장 │차 장 │청 장 │ ├───┼───┼───┼───┼────────────┤ │ │ │전결 │ │ │ ┌───────┬┴───┴───┴───┴───┴────────────┤ │접수 경위 │ □ 민원인 요청 (민원인 : ) │ │ │ □ 심의의 필요성(사 유 : ) │ ├───────┼─────────────────────────────┤ │교통사고재조사│ │ │신청접수번호 │ │ ├───────┼─────────────────────────────┤ │유 형 │ □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기타 │ ├───────┼─────────────────────────────┤ │결 정 │ □ 가 □ 부 │ ├───────┼─────────────────────────────┤ │부결 내용 │ □ 1.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 │ │ │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 │ □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 │ │경우 │ │ │ □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 │ │ │한 결과로 인한 경우 │ │ │ □ 4. 조사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 │ │경우 │ ├───────┼─────────────────────────────┤ │추가 의견 │ │ └───────┴─────────────────────────────┘ 상기 교통사고 조사사건을 교통사고 민간심사위원회에 (심의 회부 / 불회부)함을 결정합니다. . . . ○○경찰청장 ┌───────┬─────────────────────────────┐ │교통사고민간 │ │ │심의위원회 │ │ │개최예정일시 │ │ ├───────┼─────────────────────────────┤ │장 소 │ │ └───────┴─────────────────────────────┘ 별표 0005: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갑지) 교통사고민간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 ┏━━━┳━━┳━━┳━━━┳━━━━┓ ┃계장 ┃과장┃부장┃차장 ┃청장 ┃ ┣━━━╋━━╋━━╋━━━╋━━━━┫ ┃ ┃ ┃ ┃전결 ┃ ┃ ┏━━━━━┯━━━━━━━━━━━━╇━━━╇━━┻━━┻━━━┻━━━━┫ ┃일 시 │ │장 소 │ ┃ ┠─────┼────────────┴───┴──────────────┨ ┃안 건 │ ┃ ┠─────┼───────────────────────────────┨ ┃심의결정 │ ┃ ┃사 항 │ ┃ ┠─────┼───────────────────────────────┨ ┃심의결정 │ ┃ ┃이 유 ├───────────────────────────────┨ ┃ │ □ 전원합의 □ 다수결 ┃ ┠─────┼───────────────────────────────┨ ┃이견사항 │ ┃ ┣━━━━━┿━━━━━┯━━━━━┯━━━┯━━━━━┯━━━┯━━━━━┫ ┃위원참석 │참석대상자│ 명│참석자│ 명 │불참자│ 명 ┃ ┃현 황 ├─┬───┴┬────┴───┴─┬───┴─┬─┴─────┨ ┃ │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 │참├────┼──────────┼─────┼───────┨ ┃ │석│ │ │ │ ┃ ┃ │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지) 심 의 의 견 서 ┏━━━━━━━┯━━━━━━━━━━━━━━━━┓ ┃사고관련사항 │ ┃ ┠───────┘ ┃ ┃#1차량 ┃ ┃ ┃ ┃#2차량 ┃ ┣━━━━━━━┯━━━━━━━━━━━━━━━━┫ ┃사 고 개 요 │ ┃ ┠───────┘ ┃ ┃ ┃ ┣━━━━━━━┯━━━━━━━━━━━━━━━━┫ ┃시·도경찰청 │ ┃ ┃조사결과 │ ┃ ┠───────┘ ┃ ┃ ┃ ┣━━━━━━━┯━━━━━━━━━━━━━━━━┫ ┃민 원 내 용 │ ┃ ┠───────┘ ┃ ┃ ┃ ┣━━━━━━━┯━━━━━━━━━━━━━━━━┫ ┃심 의 의 견 │ ┃ ┠───────┘ ┃ ┃ ┃ ┣━━━━━━━━━━━━━━━━━━━━━━━━┫ ┃ 심 의 위 원 (인)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일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심의대상사건) 심의위원회는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심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의조사한 사건"을 "재조사 사건"으로 하고, 제8조 중 "이의조사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제기된 사고"를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조사가 신청된 사고"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이의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이의재조사 결과"를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이의신청자"를 "재조사 신청자"로 하고, 제11조 제목 중 "검찰송치"를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의"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송치를"를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관할 검찰청과 협의하여 사건송치를 연기하는 등"을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연기하는 등"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이의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이의조사반"을 "재조사사건 해당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재조사팀"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검찰에 송치"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사건 송치 즉시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을"를 "검찰에 송치 즉시 사건송치서와 송치결정서 사본을, 불송치 기록 송부 즉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 사본을"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30', '20091119', '20100504', '20111101', '20180523', '20190926', '20201231', '20210122', '20211012'] (공포번호: ['375', '413', '421', '642', '537', '557', '579', '582', '59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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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예규 제31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 나.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50102'] (공포번호: ['112', '313'])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2100000221508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3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3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생명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1)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ㆍ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3. "비병원체"란 세포주 등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의생명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세포: 분화능(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사람 포함) 유래 세포(조직유래 초대배양세포, 연속계세포계, 하이브리도마(hybridoma:혼성 세포) 및 기타 불사화세포계(반영구적 증식 활성화 세포 집단) 등)나. 줄기세포: 동물에서 유래되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다. 융합물질: 병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합성된 물질(프라이머, 펩타이드, 플라스미드, 감염성클론 등)라. 항체: 동물이나 세포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4.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이하 "수의생명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분리ㆍ생산한 수의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맡기고, 보존ㆍ분양ㆍ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해외분양 포함)"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국내ㆍ외 기관에 수의생명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제3자 분양"이란 수의생명자원은행 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병원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병성감정기관"이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검역본부,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가전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9. "연구기관 등"이란 제8호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10.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이하 "방역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ㆍ예찰ㆍ진단ㆍ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의생명자원의 보존)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②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4) 및 심사절차(별표 5)를 정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치하고,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수입, 보존, 관리, 이용,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자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⑤ 총괄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방역시스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4조(수의생명자원은행) ① 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② 수의생명자원은행은 검역본부 내에 둔다.③ 수의생명자원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로 한다.④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별표 3의 운영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의 가치 심사2. 기탁 의뢰된 수의생명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상검사3.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및 폐기4.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등록(방역시스템) 및 공개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 포함) 여부 심사6. 제5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제3자 분양8.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및 해외분양9.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 구축ㆍ운영⑤ 은행장은 제4항 각호의 수의생명자원은행 업무를 수행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 ① 은행장은 수의생명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 외 전문가로 한다.④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가축방역상 중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가전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방역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원체 수입허가)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병원체 수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생명자원의 기탁) ① 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생명자원은 바이러스ㆍ세균ㆍ 곰팡이ㆍ기생충ㆍ변형단백질ㆍ세포주ㆍ유전자ㆍ유전자클론ㆍ표준항혈청 등의 형태이어야 한다.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과제산물인 수의생명자원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 확인을 위하여 유전학적, 생화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성상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재기탁을 요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⑥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생명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병원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의생명자원의 분양) ①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생명자원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⑦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ㆍ논문ㆍ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⑧ 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생명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⑨ 농업생명자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수의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병원체의 제3자분양)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 ① 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을 다음 각호로 제한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병원체의 관리) ① 분리ㆍ동정, 수입, 분양 등을 통해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별표 1과 별표 2에 정의된 병원체별 위험군에 따른 생물안전등급을 충족하는 시설 내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일반관리병원체와 분리 보관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보관, 사용 중인 각 과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지정하며,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동 기관의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방역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후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할 수 있다.⑤ 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해외분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⑥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병원체의 이동) ① 병원체를 운송하는 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체를 수입한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특별관리병원체(단, 백신주 제외)를 운송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포장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현장지도 포함), 해당 기관은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병원체 검색) ① 검역본부장은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원체(이하 "무허가 병원체"라 한다)를 보관ㆍ사용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색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체 검색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하여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할 수 있다.1. 수의ㆍ축산ㆍ공중보건ㆍ방역ㆍ의학 등 관련학술지2. 세미나ㆍ연찬회ㆍ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원고3.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예방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4. 기타 무허가 병원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한 경우 병원체 소유자에게 해당 병원체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제한 규정)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병원체를 보관ㆍ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3.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3년간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보유현황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5. 제14조 규정에 의한 병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 '제17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1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별표 1] ┏━━━━┯━━━━━━━━━━━━━━━━━━━━━┯━━━━━━━━━━━━━━━━━━━━━━┯━━━┓ ┃구분 │질병명 │병원체명 │위험군┃ ┣━━━━┿━━━━━━━━━━━━━━━━━━━━━┷━━━━━━━━━━━━━━━━━━━━━━┷━━━┫ ┃가전법 │(바이러스성) ┃ ┃상 ├─────────────────────┬──────────────────────┬───┨ ┃제1종 │가성우역(假性牛疫), 소반추 수역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1) │3 ┃ ┃가축전 │(Peste des petits ruminants) │(Paramyxoviridae) │ ┃ ┃염병 │ │ │ ┃ ┃ │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1) │3 ┃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Orthomyxoviridae) │ ┃ ┃ │ │ │ ┃ ┃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1) │3 ┃ ┃ │(Foot and Mouth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virus │3 ┃ ┃ │(Newcastle disease) │(Paramyxoviridae) │ ┃ ┃ │ │ │ ┃ ┃ │돼지수포병(水疱病)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1) │3 ┃ ┃ │(Swine vesicular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돼지열병 │Classical swine fever virus │2 ┃ ┃ │(Classical swine fever) │(Flaviviridae) │ ┃ ┃ │ │ │ ┃ ┃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virus 1) │3 ┃ ┃ │(Lumpy skin Disease) │(Poxviridae) │ ┃ ┃ │ │ │ ┃ ┃ │리프트계곡열 │Rift valley fever virus 1), 2) │3 ┃ ┃ │(Rift valley fever) │(Phenuiviridae) │ ┃ ┃ │ │ │ ┃ ┃ │블루텅병, 청설병 │Bluetongue virus 1) │3 ┃ ┃ │(Bluetongue) │(Reoviridae) │ ┃ ┃ │ │ │ ┃ ┃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Vesicular stomatitis virus 1) │3 ┃ ┃ │(Vesicular stomatitis) │(Rhabdoviridae) │ ┃ ┃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virus 1) │3 ┃ ┃ │(African swine fever) │(Asfarviridae) │ ┃ ┃ │ │ │ ┃ ┃ │아프리카마역(馬疫)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1) │3 ┃ ┃ │(African horse sickness) │(Reoviridae) │ ┃ ┃ │ │ │ ┃ ┃ │양두(羊痘)(산양두 포함) │Sheeppox virus and Goatpox virus 1) │3 ┃ ┃ │(Sheep pox and Goat pox) │(Poxviridae) │ ┃ ┃ │ │ │ ┃ ┃ │우역(牛疫) │Rinderpest virus 1) │3 ┃ ┃ │(Rinderpest) │(Paramyxoviridae) │ ┃ ┃ ├─────────────────────┴──────────────────────┴───┨ ┃ │(세균성) ┃ ┃ ├─────────────────────┬──────────────────────┬───┨ ┃ │우폐역(牛肺疫) │Mycoplasma mycoides subsp. mycoides SC 1) │3 ┃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Mycoplasmataceae) │ ┃ ┠────┼─────────────────────┴──────────────────────┴───┨ ┃가전법 │(바이러스성) ┃ ┃상 │ ┃ ┃제2종 │광견병(狂犬病) │Lyssa virus(Rabies virus) 1) │3 ┃ ┃가축전 │(Rabies) │(Rhabdoviridae) │ ┃ ┃염병 │ │ │ ┃ ┃ │동부말뇌염(腦炎)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1), 2) │33) ┃ ┃ │(Equine encephalomyelitis (Eastern)) │(Togaviridae) │ ┃ ┃ │ │ │ ┃ ┃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Equine arteritis virus │3 ┃ ┃ │(Equine viral arteritis) │(Arteriviridae) │ ┃ ┃ │ │ │ ┃ ┃ │말전염성빈혈 │Equine infectious anemia virus │3 ┃ ┃ │(Equine infectious anemia) │(Retroviridae) │ ┃ ┃ │ │ │ ┃ ┃ │베네주엘라말뇌염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1), 2) │3 ┃ ┃ │(Equine encephalomyelitis (Venezuelan)) │(Togaviridae) │ ┃ ┃ │ ├──────────────────────┼───┨ ┃ │서부말뇌염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2) │33) ┃ ┃ │(Equine encephalomyelitis (Western)) │(Togaviridae) │ ┃ ┃ │ │ │ ┃ ┃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virus │3 ┃ ┃ │(West Nile fever) │(Flaviviridae) │ ┃ ┃ ├─────────────────────┴──────────────────────┴───┨ ┃ │(프리온성) ┃ ┃ ├─────────────────────┬──────────────────────┬───┨ ┃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우해면양 뇌병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3 ┃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1), 2) │ ┃ ┃ ├─────────────────────┴──────────────────────┴───┨ ┃ │(세균성) ┃ ┃ ├─────────────────────┬──────────────────────┬───┨ ┃ │결핵병(結核病) │Mycobacterium bovis │3 ┃ ┃ │(Tuberculosis) │(Mycobacteriaceae) │ ┃ ┃ │ │ │ ┃ ┃ │브루셀라병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1), 2) │3 ┃ ┃ │(Brucellosis) │(Brucellaceae) │ ┃ ┃ │ │ │ ┃ ┃ │ │Brucella spp. (B. melitensis, B. suis 제외) │3 ┃ ┃ │ │(Brucellaceae) │ ┃ ┃ │ │ │ ┃ ┃ │비저(鼻疽) │Burkholderia mallei 1), 2) │3 ┃ ┃ │(Glanders) │(Burkholderiaceae) │ ┃ ┃ │ │ │ ┃ ┃ │큐열 │Coxiella burnetii 1), 2) │3 ┃ ┃ │(Q-fever) │(Coxiellaceae) │ ┃ ┃ │ │ │ ┃ ┃ │탄저(炭疽) │Bacillus anthracis 1), 2) │3 ┃ ┃ │(Anthrax) │(Bacillaceae) │ ┃ ┠────┼─────────────────────┴──────────────────────┴───┨ ┃농림축산│(바이러스성) ┃ ┃검역본부├─────────────────────┬──────────────────────┬───┨ ┃장이 │남아메리카 출혈열 │Sabia virus 1) │4 ┃ ┃지정한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Arenaviridae) │ ┃ ┃병원체 │ │ │ ┃ ┃ │ │Flexal virus 1) │3 ┃ ┃ │ │(Arenaviridae) │ ┃ ┃ │ │ │ ┃ ┃ │ │Guanarito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 │Junin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 │Machupo virus 1) │4 ┃ ┃ │ │(Arenaviridae) │ ┃ ┃ │ │ │ ┃ ┃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Nipah virus1) │4 ┃ ┃ │(Nipah virus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 ┃ │도약병 │Louping ill virus │3 ┃ ┃ │(Louping ill) │(Flaviviridae) │ ┃ ┃ │ │ │ ┃ ┃ │두창 │Variola virus 1) │4 ┃ ┃ │(Smallpox) │(Poxviridae) │ ┃ ┃ │ │ │ ┃ ┃ │라싸열 │Lassa virus 1) │4 ┃ ┃ │(Lassa fever) │(Arenaviridae) │ ┃ ┃ │ │ │ ┃ ┃ │마버그열(마버그 출혈열) │Marburg virus 1) │4 ┃ ┃ │(Marburg fever) │(Filoviridae) │ ┃ ┃ │ │ │ ┃ ┃ │슈말렌베르크바이러스감염증 │Schmallenberg virus │3 ┃ ┃ │(Schmallenberg disease) │(Bunyaviridae) │ ┃ ┃ │ │ │ ┃ ┃ │에볼라 │Ebola virus 1) │4 ┃ ┃ │(Ebola virus disease) │(Filoviridae) │ ┃ ┃ │ │ │ ┃ ┃ │원숭이두창 │Monkeypox virus 1) │3 ┃ ┃ │(Monkeypox) │(Poxvviridae) │ ┃ ┃ │ │ │ ┃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3 ┃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syndrome coronavirus)2) │ ┃ ┃ │ │(Coronaviridae) │ ┃ ┃ │ │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3 ┃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yndrome coronavirus) 1) │ ┃ ┃ │SARS) │(Coronaviridae) │ ┃ ┃ │ │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SFTS (Severe Fever with │3 ┃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 ┃ ┃ │Syndrome) │(Bunyaviridae) │ ┃ ┃ │ │ │ ┃ ┃ │진드기매개뇌염 │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3 ┃ ┃ │(Tick-borne encephalitis)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 ┃ ┃ │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1) │ ┃ ┃ │ │(Flaviviridae) │ ┃ ┃ │ │ │ ┃ ┃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증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4 ┃ ┃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1) │ ┃ ┃ │ │(Bunyaviridae) │ ┃ ┃ │ │ │ ┃ ┃ │헨드라 바이러스 감염증 │Hendra virus1) │4 ┃ ┃ │(Hendra Virus (HeV)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세균성) ┃ ┃ │ ┃ ┃ │로키산 홍반열 │Rickettsia rickettsii 1) │3 ┃ ┃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Rickettsiaceae) │ ┃ ┃ │ │ │ ┃ ┃ │발진티푸스 │Rickettsia prowazekii 1) │3 ┃ ┃ │(Epidemic typhus) │(Rickettsiaceae) │ ┃ ┃ │ │ │ ┃ ┃ │보툴리눔 독소증 │Clostridium botulinum 1) │2 ┃ ┃ │(Botulism) │(Clostridiaceae) │ ┃ ┃ │ │ │ ┃ ┃ │소 출혈성 패혈증 │Pasteurella multocida type B:2, E:2 │3 ┃ ┃ │(Pasteurella multocid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앵무병 │Chlamydia psittaci │33) ┃ ┃ │(Chlamydiosis) │(Chlamydiaceae) │ ┃ ┃ │ │ │ ┃ ┃ │야토병 │Francisella tularensis 1) │3 ┃ ┃ │(Tularemia) │(Francisellaceae) │ ┃ ┃ │ │ │ ┃ ┃ │유비저 │Burkholderia pseudomallei 1) │3 ┃ ┃ │(Melioidosis) │(Burkholderiaceae) │ ┃ ┃ │ │ │ ┃ ┃ │콜레라 │Vibrio cholerae 1) │2 ┃ ┃ │(Cholera) │(Vibrionaceae) │ ┃ ┃ │ │ │ ┃ ┃ │페스트 │Yersinia pestis 1) │3 ┃ ┃ │(Plague) │(Yersiniaceae) │ ┃ ┃ │ ┃ ┃ │(진균성) ┃ ┃ │ ┃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Coccidioides immitis │3 ┃ ┃ │(Coccidioidomycosis) │(Onygenaceae) │ ┃ ┗━━━━┷━━━━━━━━━━━━━━━━━━━━━┷━━━━━━━━━━━━━━━━━━━━━━┷━━━┛ 특별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가목 관련) ○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 ○ 실험의 밀폐등급은『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0조에 의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숙 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 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 조정 가능 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한 동물병원균 2)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브루셀라병의 경우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만 고위험병원체) 3) 『감염병예방법』상 제2위험군에 해당하나 동물에 고병원성 또는 국가방역상 우리나라 비발생 해외전염병 이므로 3위험군으로 상향조정 별표 000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별표 2] 일반관리병원체 목록(제2조제2호나목 관련)┏━━━━┯━━━━━━━━━━━━━━━━━━━━━━━━━┯━━━━━━━━━━━━━━━━━━━━━━┯━━━┓ ┃구분 │질병명 │병원체명 │위험군┃ ┣━━━━┿━━━━━━━━━━━━━━━━━━━━━━━━━┷━━━━━━━━━━━━━━━━━━━━━━┷━━━┫ ┃가전법상│(바이러스성) ┃ ┃제2종 ├─────────────────────────┬──────────────────────┬───┨ ┃가축 │낭충봉아부패병 │Sacbrood virus │2 ┃ ┃전염병 │(Honeybee Sacbrood disease) │(Iflaviridae) │ ┃ ┃ │ │ │ ┃ ┃ │돼지오제스키병 │Pseudorabies virus (Suid herpesvirus 1) │2 ┃ ┃ │(Aujeszky's disease) │(Herpesviridae) │ ┃ ┃ │ │ │ ┃ ┃ │돼지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virus │2 ┃ ┃ │(Japanese encephalitis) │(Flaviviridae) │ ┃ ┃ │ │ │ ┃ ┃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Influenza A viruses │2 ┃ ┃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Orthomyxoviridae) │ ┃ ┃ │바이러스만 해당) │ │ ┃ ┃ │(Swine influenza) │ │ ┃ ┃ │ │ │ ┃ ┃ │돼지테센병 │Teschovirus │2 ┃ ┃ │(Porcine Teschen disease) │(Picornaviridae) │ ┃ ┃ │ │ │ ┃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Duck Hepatitis virus │2 ┃ ┃ │(Duck Hepatitis) │(Picornaviridae) │ ┃ ┃ │ │ │ ┃ ┃ │오리바이러스성장염 │Anatid alphaherpesvirus 1 │2 ┃ ┃ │(Duck virus enteritis) │(Herpesviridae) │ ┃ ┃ ├─────────────────────────┴──────────────────────┴───┨ ┃ │(세균성) ┃ ┃ ├─────────────────────────┬──────────────────────┬───┨ ┃ │가금(家禽)티푸스 │Salmonella Gallinarum │2 ┃ ┃ │(Fowl typhoid) │(Enterobacteriaceae) │ ┃ ┃ │ │ │ ┃ ┃ │가금콜레라 │Pasteurella multocida │2 ┃ ┃ │(Fowl cholera) │(Pasteurellaceae) │ ┃ ┃ │ │ │ ┃ ┃ │기종저(氣腫疽) │Clostridium chauvoei │2 ┃ ┃ │(Blackleg) │(Clostridiaceae) │ ┃ ┃ │ │ │ ┃ ┃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Taylorella equigenitalis │2 ┃ ┃ │(Contagious Equine metritis) │(Alcaligenaceae) │ ┃ ┃ │ │ │ ┃ ┃ │아나플라즈마(마지날레만 해당) │Anaplasma marginale │2 ┃ ┃ │(Anaplasmosis) │(Anaplasmataceae) │ ┃ ┃ │ │ │ ┃ ┃ │요네병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2 ┃ ┃ │(Johne's disease) │(Mycobacteriaceae) │ ┃ ┃ │ │ │ ┃ ┃ │추백리(雛白痢) │Salmonella enterica subsp. serovar │2 ┃ ┃ │(Pullorum disease) │Pullorum │ ┃ ┃ │ │(Enterobacteriaceae) │ ┃ ┃ ├─────────────────────────┴──────────────────────┴───┨ ┃ │(프리온성) ┃ ┃ ├─────────────────────────┬──────────────────────┬───┨ ┃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Abnormal prion protein (PrPCWD) │3 ┃ ┃ │(Chronic wasting disease) │ │ ┃ ┃ │ │ │ ┃ ┃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Abnormal prion protein (PrPSc) │3 ┃ ┃ │(Scrapie) │ │ ┃ ┃ ├─────────────────────────┴──────────────────────┴───┨ ┃ │(기생충성) ┃ ┃ ├─────────────────────────┬──────────────────────┬───┨ ┃ │구역(?疫) │Trypanosoma equiperdum │2 ┃ ┃ │(Dourine) │(Trypanosomatidae) │ ┃ ┃ │ │ │ ┃ ┃ │바베시아병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 │Babesia bigemina, B. bovis │2 ┃ ┃ │(Babesiosis) │(Babesiidae) │ ┃ ┃ │ │ │ ┃ ┃ │타이레리아병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 │Theileria parva, T. annulata │2 ┃ ┃ │(Theileriosis) │(Theileriidae) │ ┃ ┠────┼─────────────────────────┴──────────────────────┴───┨ ┃가전법상│(바이러스성) ┃ ┃제3종 ├─────────────────────────┬──────────────────────┬───┨ ┃가축 │닭뇌척수염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 │2 ┃ ┃전염병 │(Avian encephalomyelitis) │(Picor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기관지염 │Infectious bronchitis virus │2 ┃ ┃ │(Infectious bronchitis) │(Coro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에프(F)낭(囊)병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2 ┃ ┃ │(Infectious bursal disease) │(Birnaviridae) │ ┃ ┃ │ │ │ ┃ ┃ │닭전염성후두기관염 │Gallid alphaherpesvirus 1 │2 ┃ ┃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Herpesviridae) │ ┃ ┃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2 ┃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 ┃ ┃ │syndrome) │(Arteriviridae) │ ┃ ┃ │ │ │ ┃ ┃ │돼지유행성설사 │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2 ┃ ┃ │(Porcine epidemic diarrhea) │(Coronaviridae) │ ┃ ┃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2 ┃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Coronaviridae) │ ┃ ┃ │ │ │ ┃ ┃ │마렉병 │Marek's disease virus │2 ┃ ┃ │(Marek's disease) │(Herpesviridae) │ ┃ ┃ │ │ │ ┃ ┃ │소류코시스(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 │Bovine leukemia virus │2 ┃ ┃ │(Bovine leukemia) │(Retroviridae) │ ┃ ┃ │ │ │ ┃ ┃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 │Bovine herpesvirus 1 │2 ┃ ┃ │(Infetious bovine rhinotracheitis) │(Herpesviridae) │ ┃ ┃ │ │ │ ┃ ┃ │소유행열 │Bovine fever ephemerovirus │2 ┃ ┃ │(Bovine ephemeral fever) │(Rhabdoviridae) │ ┃ ┃ │ │ │ ┃ ┃ │소아까바네병 │Akabane virus │2 ┃ ┃ │(Bovine Akabane disease) │(Peribunyaviridae) │ ┃ ┃ │ │ │ ┃ ┃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Influenzavirus A │2 ┃ ┃ │(Low Pathogenic A.I.) │(Orthmyxoviridae) │ ┃ ┃ ├─────────────────────────┴──────────────────────┴───┨ ┃ │(세균성) ┃ ┃ ├─────────────────────────┬──────────────────────┬───┨ ┃ │닭마이코플라스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 synoviae │2 ┃ ┃ │(Avian mycoplasmosis) │(Mycoplasmataceae) │ ┃ ┃ │ │ │ ┃ ┃ │부저병(腐?病) │USA-Paenibacillus larvae; │2 ┃ ┃ │(Foulbrood) │EU-Melissococcus pluton (White) │ ┃ ┃ │ │(Paenibacillaceae, Enterococcaceae) │ ┃ ┃ │ │ │ ┃ ┃ │돼지단독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2 ┃ ┃ │(Swine erysipelas) │(Erysipelotrichaceae) │ ┃ ┃ │ │ │ ┃ ┃ │돼지위축성비염 │Bordetella bronchiseptica │2 ┃ ┃ │(Atrophic rhinitis of pig) │(Alcaligenaceae) │ ┃ ┃ │ │ │ ┃ ┃ │소렙토스피라병 │Leptospira spp. │2 ┃ ┃ │(Bovine leptospirosis) │(Leptospiraceae) │ ┃ ┠────┼─────────────────────────┴──────────────────────┴───┨ ┃농림축산│(바이러스성) ┃ ┃검역본부├─────────────────────────┬──────────────────────┬───┨ ┃장이 │가성우두 │Orf virus (parapoxvirus) │2 ┃ ┃지정한 │(Pseudocowpox) │(Poxviridae) │ ┃ ┃병원체 ├─────────────────────────┼──────────────────────┼───┨ ┃ │개디스템퍼 │Canine distemper virus │2 ┃ ┃ │(Canine distemper) │(Paramyxoviridae) │ ┃ ┃ │ │ │ ┃ ┃ │개전염성간염 │Canine adenovirus │2 ┃ ┃ │(Infectious canine hepatitis) │(Adenoviridae) │ ┃ ┃ │ │ │ ┃ ┃ │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anine coronavirus │2 ┃ ┃ │(Canine coronavirus infection) │(Coronaviridae) │ ┃ ┃ │ │ │ ┃ ┃ │개파라인플루엔자 │Canine parainfluenza virus │2 ┃ ┃ │(Canine parainfluenza) │(Paramyxoviridae) │ ┃ ┃ │ │ │ ┃ ┃ │개파보 │Canine parvovirus │2 ┃ ┃ │(Parvo) │(Parvoviridae) │ ┃ ┃ │ │ │ ┃ ┃ │계두 │Fowlpox virus │2 ┃ ┃ │(Fowlpox) │(Poxviridae) │ ┃ ┃ │ │ │ ┃ ┃ │고양이류케미아바이러스감염증 │Feline leukemia virus │2 ┃ ┃ │(Feline leukemia) │(Retroviridae) │ ┃ ┃ │ │ │ ┃ ┃ │고양이면역결핍성바이러스감염증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2 ┃ ┃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Retroviridae) │ ┃ ┃ │ │ │ ┃ ┃ │고양이파보 │Feline parvovirus │2 ┃ ┃ │(Feline panleukopenia) │(Parvoviridae) │ ┃ ┃ │ │ │ ┃ ┃ │닭백혈병 │Avian Leukosis virus │2 ┃ ┃ │(Avian Leukosis) │(Retroviridae) │ ┃ ┃ │ │ │ ┃ ┃ │닭세망내피증 │Avian Reticuloendotheliosis virus │2 ┃ ┃ │(Reticuloendotheliosis) │(Retroviridae) │ ┃ ┃ │ │ │ ┃ ┃ │돼지게타바이러스감염증 │Getah virus │2 ┃ ┃ │(Porcine getahvirus disease) │(Togaviridae) │ ┃ ┃ │ │ │ ┃ ┃ │돼지뇌심근염 │Porcine encephalomyocarditis virus │2 ┃ ┃ │(Encephalomyocarditis) │(Picornaviridae) │ ┃ ┃ │ │ │ ┃ ┃ │돼지레오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reovirus │2 ┃ ┃ │(Reovirus infections) │(Reoviridae) │ ┃ ┃ │ │ │ ┃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rotavirus │2 ┃ ┃ │(Porcine rota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돼지서코바이러스(PCV-2)감염증 │Porcine circovirus type 2 │2 ┃ ┃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infections) │(Circoviridae) │ ┃ ┃ │ │ │ ┃ ┃ │돼지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adenovirus │2 ┃ ┃ │(Porcine adenovirus infection) │(Adenoviridae) │ ┃ ┃ │ │ │ ┃ ┃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parvovirus │2 ┃ ┃ │(Porcine parvovirus infection) │(Parvoviridae) │ ┃ ┃ │ │ │ ┃ ┃ │돼지혈구응집성뇌척수염바이러스감염증 │Porcine hemagglutinating │2 ┃ ┃ │(Porcine hemagglutination encephalomyelitis) │encephalomyelitis virus │ ┃ ┃ │ │(Coronaviridae) │ ┃ ┃ │ │ │ ┃ ┃ │말비강폐렴 │Equine herpesvirus │2 ┃ ┃ │(Equine Herpesvirus Infection) │(Herpesviridae) │ ┃ ┃ │ │ │ ┃ ┃ │말인플루엔자 │Equine influenza virus (H7N7, H3N8) │2 ┃ ┃ │(Equine influenza) │(Orthomyxoviridae) │ ┃ ┃ │ │ │ ┃ ┃ │산란저하증 │Egg drop syndrome virus, Duck │2 ┃ ┃ │(Egg drop syndrome) │adenovirus 1 │ ┃ ┃ │ │(Adenoviridae) │ ┃ ┃ │ │ │ ┃ ┃ │소레오바이러스감염증 │Bovine reovirus │2 ┃ ┃ │(Bovine Reo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소로타바이러스감염증 │Bovine rotavirus │2 ┃ ┃ │(Bovine rotavirus infection) │(Reoviridae) │ ┃ ┃ │ │ │ ┃ ┃ │소바이러스성설사병 │Bovine viral diarrhea virus │2 ┃ ┃ │(Bovine viral diarrhea) │(Flaviviridae) │ ┃ ┃ │ │ │ ┃ ┃ │소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Aino virus │2 ┃ ┃ │(Ainovirus infection) │(Bunyaviridae) │ ┃ ┃ │ │ │ ┃ ┃ │소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Bovine enterovirus │2 ┃ ┃ │(Bovine Enterovirus infection) │(Picornaviridae) │ ┃ ┃ │ │ │ ┃ ┃ │소이바라기병 │Ibaraki virus │2 ┃ ┃ │(Ibaraki disease) │(Reoviridae) │ ┃ ┃ │ │ │ ┃ ┃ │소츄잔병 │Chuzan virus │2 ┃ ┃ │(Chuzan disease) │(Reoviridae) │ ┃ ┃ │ │ │ ┃ ┃ │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ovine coronavirus │2 ┃ ┃ │(Bovine coronavirus infection) │(Coronaviridae) │ ┃ ┃ │ │ │ ┃ ┃ │소파라인플루엔자 │Bovine parainfluenza 3(P1-3) virus │2 ┃ ┃ │(Bovine parainfluenza) │(Paramyxoviridae) │ ┃ ┃ │ │ │ ┃ ┃ │소파보바이러스감염증 │Ungulate bocaparvovirus 1 │2 ┃ ┃ │(Bovine parvovirus infection) │(Parvoviridae) │ ┃ ┃ │ │ │ ┃ ┃ │소합포체성폐렴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2 ┃ ┃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Paramyxoviridae) │ ┃ ┃ │ │ │ ┃ ┃ │점액종병 │myxoma virus │2 ┃ ┃ │(Myxomatosis) │(Poxviridae) │ ┃ ┃ │ │ │ ┃ ┃ │조류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Avian metapneumovirus │2 ┃ ┃ │(Avian Metapneumovirus infections) │(Pneumoviridae) │ ┃ ┃ │ │ │ ┃ ┃ │토끼 출혈병 │Rabbit haemorrhagic disease virus │2 ┃ ┃ │(Rabbit haemorrhagic disease) │(Caliciviridae) │ ┃ ┃ │ │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Zika virus │2 ┃ ┃ │(Zika virus disease) │(Flaviviridae) │ ┃ ┃ ├─────────────────────────┴──────────────────────┴───┨ ┃ │(세균성) ┃ ┃ ├─────────────────────────┬──────────────────────┬───┨ ┃ │노카디아감염증 │Nocardia asteroides complex │2 ┃ ┃ │(Nocardia infection) │(Nocardiaceae) │ ┃ ┃ │ │ │ ┃ ┃ │대장균증 │Escherichia coli (병원성균종) │2 ┃ ┃ │(Colibacillosis) │(Enterobacteriaceae) │ ┃ ┃ │ │ │ ┃ ┃ │더마토필러스감염증 │Dermatophilus congolensis │2 ┃ ┃ │(Dermatophilosis ) │(Dermatophilaceae) │ ┃ ┃ │ │ │ ┃ ┃ │라임병 │Borrelia burgdorferi │2 ┃ ┃ │(Lyme disease) │(Spirochaetaceae) │ ┃ ┃ │ │ │ ┃ ┃ │로도코커스이콰이감염증 │Rhodococcus equi │2 ┃ ┃ │(Rhodococcus equi infection) │(Nocardiaceae) │ ┃ ┃ │ │ │ ┃ ┃ │리스테리아감염증 │Listeria monocytogenes │2 ┃ ┃ │(Listeriosis) │(Listeriaceae) │ ┃ ┃ │ │ │ ┃ ┃ │마이코플라즈마감염증 │Mycoplasma spp. (우폐역균 제외) │2 ┃ ┃ │(Mycoplasma infections) │(Mycoplasmataceae) │ ┃ ┃ │ │ │ ┃ ┃ │만하이미아헤몰리티카감염증 │Mannheimia haemolytica │2 ┃ ┃ │(Mannheimia haemolytic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모락셀라감염증 │Moraxella bovis, M. ovis, M. oblonga │2 ┃ ┃ │(Moraxella infection) │(Moraxellaceae) │ ┃ ┃ │ │ │ ┃ ┃ │바르토넬라헨셀래감염증 │Bartonella henselae │2 ┃ ┃ │(Bartonella henselae infection) │(Bartonellaceae) │ ┃ ┃ │ │ │ ┃ ┃ │바실러스세레우스감염증 │Bacillus cereus │2 ┃ ┃ │(Bacillus cereus infection) │(Bacillaceae) │ ┃ ┃ │ │ │ ┃ ┃ │보데텔라파라퍼투시스감염증 │Bordetella parapertussis │2 ┃ ┃ │(Bordetella parapertussis infection) │(Alcaligenaceae) │ ┃ ┃ │ │ │ ┃ ┃ │살모넬라감염증 │Salmonella enterica subsp. serovar │2 ┃ ┃ │(salmonellosis) │Abortusovis, Dublin, Abortusequi, │ ┃ ┃ │ │Cholerasuis, Typhisuis, Enteritidis, │ ┃ ┃ │ │Typhimurium │ ┃ ┃ │ │(Enterobacteriaceae) │ ┃ ┃ │ │ │ ┃ ┃ │소생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2 ┃ ┃ │(Genital Campylobacteriosis) │(Campylobacteraceae) │ ┃ ┃ │ │ │ ┃ ┃ │슈도모나스감염증 │Pseudomonas aeruginosa │2 ┃ ┃ │(Pseudomonas infection) │(Pseudomonadaceae) │ ┃ ┃ │ │ │ ┃ ┃ │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 │Streptococcus agalactiae, S. │2 ┃ ┃ │(Streptococcus infection) │pneumoniae │ ┃ ┃ │ │(Streptococcaceae) │ ┃ ┃ │ │ │ ┃ ┃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감염증 │Acinetobacter baumannii │2 ┃ ┃ │(Acinetobacter baumannii infection) │(Moraxellaceae) │ ┃ ┃ │ │ │ ┃ ┃ │액티노마이세스보비스감염증 │Actinomyces bovis │2 ┃ ┃ │(Actinomycosis) │(Actinomycetaceae) │ ┃ ┃ │ │ │ ┃ ┃ │액티노마이세스파이오제네스감염증 │Actinomyces pyogenes │2 ┃ ┃ │(Actinomyces pyogenes infection) │(Actinomycetaceae) │ ┃ ┃ │ │ │ ┃ ┃ │여시니아감염증 │Yersinia enterocolitica, Y. │2 ┃ ┃ │(Yersiniosis) │pseudotuberculosis │ ┃ ┃ │ │(Yersiniaceae) │ ┃ ┃ │ │ │ ┃ ┃ │장독혈증 │Clostridium perfringens │2 ┃ ┃ │(Enterotoxemia) │(Clostridiaceae) │ ┃ ┃ │ │ │ ┃ ┃ │전염성무유증 │Mycoplasma agalactiae │2 ┃ ┃ │(Mycoplasma agalactiae infection) │(Mycoplasmataceae) │ ┃ ┃ │ │ │ ┃ ┃ │조류결핵 │Mycobacterium avium │2 ┃ ┃ │(Avian Tuberculosis) │(Mycobacteriaceae) │ ┃ ┃ │ │ │ ┃ ┃ │캠필로박터감염증 │Campylobacter coli, C. fetus, C. jejuni │2 ┃ ┃ │(Campylobacteriosis) │(Campylobacteraceae) │ ┃ ┃ │ │ │ ┃ ┃ │코리네박테리움감염증 │Corynebacterium bovis, C. │2 ┃ ┃ │(Corynebacterium infection) │pseudotuberculosis, C. renale, C. │ ┃ ┃ │ │ulcerans │ ┃ ┃ │ │(Corynebacteriaceae) │ ┃ ┃ │ │ │ ┃ ┃ │클렙시엘라감염증 │Klebsiella spp. │2 ┃ ┃ │(Klebsiella infection) │(Enterobacter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노비아이감염증 │Clostridium novyi │2 ┃ ┃ │(Clostridium novyi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디오이드스디피실감염증 │Clostridioides (구 Clostridium) │2 ┃ ┃ │(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difficile │ ┃ ┃ │ │(Peptostreptococc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셉티쿰감염증 │Clostridium septicum │2 ┃ ┃ │(Clostridium septicum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클로스트리듐헤모리티쿰감염증 │Clostridium haemolyticum │2 ┃ ┃ │(Clostridium haemolyticum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파상풍 │Clostridium tetani │2 ┃ ┃ │(Tetanus) │(Clostridiaceae) │ ┃ ┃ │ │ │ ┃ ┃ │파스튜렐라멀토시다감염증 │Pasteurella multocida (type B:2, E:2 제외) │2 ┃ ┃ │(Pasteurella multocida infection) │(Pasteurellaceae) │ ┃ ┃ │ │ │ ┃ ┃ │포도상구균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2 ┃ ┃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Staphylococcaceae) │ ┃ ┃ │ │ │ ┃ ┃ │푸시포미스네크로포러스감염증 │Fusiformis necrophorus │2 ┃ ┃ │(Fusiformis necrophorus infection) │(Clostridiaceae) │ ┃ ┃ │ │ │ ┃ ┃ │푸조박테리움네크로포럼감염증 │Fusobacterium necrophorum │2 ┃ ┃ │(Fusobacterium necrophorum infection) │(Fusobacteriaceae) │ ┃ ┃ │ │ │ ┃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감염증 │Helicobacter pylori │2 ┃ ┃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Helicobacteraceae) │ ┃ ┃ │ │ │ ┃ ┃ │흉막폐렴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2 ┃ ┃ │(Pleuropneumonia of pigs) │(Pasteurellaceae) │ ┃ ┃ ├─────────────────────────┴──────────────────────┴───┨ ┃ │(프리온성) ┃ ┃ ├─────────────────────────┬──────────────────────┬───┨ ┃ │고양이해면상뇌증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2 ┃ ┃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 ┃ ┃ │ │ │ ┃ ┃ │전염성밍크뇌증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prion │2 ┃ ┃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 │ ┃ ┃ ├─────────────────────────┴──────────────────────┴───┨ ┃ │(진균성) ┃ ┃ ├─────────────────────────┬──────────────────────┬───┨ ┃ │브라스토마이세스감염증 │Blastomyces dermatitidis │2 ┃ ┃ │(Blastomycosis) │(Ajellomycetaceae) │ ┃ ┃ │ │ │ ┃ ┃ │스포로쓰릭스감염증 │Sporothrix schenckii │2 ┃ ┃ │(Sporotrichosis) │(Ophiostomataceae) │ ┃ ┃ │ │ │ ┃ ┃ │크립토코커스감염증 │Cryptococcus gattii │2 ┃ ┃ │(Cryptococcus gattii infection) │(Tremellaceae) │ ┃ ┃ │ │ │ ┃ ┃ │클라도피알로포라감염증 │Cladophialophora bantiana │2 ┃ ┃ │(Cladophialphora bantianum infection) │(Davidiellaceae) │ ┃ ┃ ├─────────────────────────┴──────────────────────┴───┨ ┃ │(기생충성) ┃ ┃ ├─────────────────────────┬──────────────────────┬───┨ ┃ │돼지낭충증 │Taenia solium │2 ┃ ┃ │(Taeniasis) │(Taeniidae) │ ┃ ┃ │ │ │ ┃ ┃ │리슈마니아증 │Leishmania donovani, L. tropica, L. │2 ┃ ┃ │(Leishmaniasis) │infantum, L. chagasi, L. mexicana, L. │ ┃ ┃ │ │braziliensis, L. major, L. minor, L. │ ┃ ┃ │ │amazonensis, L. aethiopica, L. peruviana │ ┃ ┃ │ │ │ ┃ ┃ │말레이사상충증 │Brugia malayi │2 ┃ ┃ │(Malayan filariasis) │(Onchocercidae) │ ┃ ┃ │ │ │ ┃ ┃ │말파이로플라즈마병 │Babesia caballi, Theileria equi │2 ┃ ┃ │(Equine piroplasmosis) │(Babesiidae, Theileriidae) │ ┃ ┃ │ │ │ ┃ ┃ │미포자충증 │Microsporidium spp. │2 ┃ ┃ │(Microsporiasis) │ │ ┃ ┃ │ │ │ ┃ ┃ │분기바베스열원충증 │Babesia divergens │2 ┃ ┃ │(Bovine babesiosis) │(Babesiidae) │ ┃ ┃ │ │ │ ┃ ┃ │선모충증 │Trichinella spiralis │2 ┃ ┃ │(Trichinellosis) │(Trichinellidae) │ ┃ ┃ │ │ │ ┃ ┃ │소아나플라즈마 │Anaplasma centrale │2 ┃ ┃ │(Bovine anaplasmosis) │(Anaplasmataceae) │ ┃ ┃ │ │ │ ┃ ┃ │슈라 │Trypanosoma evansi │2 ┃ ┃ │(Trypanosoma evansi infections │(Trypanosomatidae) │ ┃ ┃ │(including surra)) │ │ ┃ ┃ │ │ │ ┃ ┃ │유구낭미충증 │Cysticercus cellulosae │2 ┃ ┃ │(Cysticercosis) │(Taeniidae) │ ┃ ┃ │ │ │ ┃ ┃ │트리파노소마증 │Trypanosoma congolense, T. brucei, │2 ┃ ┃ │(Trypanosomiasis) │T. cruzi, T. gambiense, T. rangeli, T. │ ┃ ┃ │ │rhodesiense │ ┃ ┃ │ │(Trypanosomatidae) │ ┃ ┃ │ │ │ ┃ ┃ │티몰사상충증 │Brugia timori │2 ┃ ┃ │(Timor filariasis) │(Onchocercidae) │ ┃ ┃ │ │ │ ┃ ┃ │포충증/낭충증 │Echinococcus granulosus │2 ┃ ┃ │(hydatid disease) │(Taeniidae) │ ┃ ┃ │ │ │ ┃ ┃ │플라즈모디움감염증 │Plasmodium cynomolgi, P. falciparum, │2 ┃ ┃ │(Plasmodium cynomolgi infection) │P. malariae, P. ovale, P. vivax │ ┃ ┃ │ │(Plasmodiidae) │ ┃ ┗━━━━┷━━━━━━━━━━━━━━━━━━━━━━━━━┷━━━━━━━━━━━━━━━━━━━━━━┷━━━┛ ○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 ○ 실험의 밀폐등급은『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10조에 의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 조정 가능 1) 출처 -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2013), Chapter 1. 1.3 Biosafety and BioSecurity in The Veterinary Microbiological Laboratory and Animal Faci lities 2) 출처 - 1)에 가축전염병 병원체별 안전관리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OIE는 최소한[2]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2009).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Fifth Edition. HHS Publication No. (CDC) 21 -1112. Revised December 200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USA. http: //www.cdc.gov/od/ohs/biosfty/bmbl5toc.htm 3) 출처 ? Pathogen Safety Data Sheets.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 s/laboratory-biosafety-biosecurity/pathogen-safety-data-sheets-risk-assessment.html 별표 0003: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제4조제4항 관련) [별표 3]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제4조제4항 관련)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체계 │ ├────────────────────────────────┤ │ │ │┌─────────┐ ┌────────────┐ │ ││수의생명자원 기탁 │ → │기탁접수 │ │ ││(제8조) │ │(수의생명자원 및 별지 │ │ ││ │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 │└─────────┘ └────────────┘ │ │ ↓ │ │┌─────────┐ ┌────────────┐ │ ││기탁불가통보 │ ← │심 사 │ │ ││(제8조) │ │(제8조제④항) │ │ │└─────────┘ └────────────┘ │ │ ↓ │ │┌─────────┐ ┌────────────┐ │ ││재기탁 요청 │ ← │성상검사1) │← │ ││(제8조) │ → │(제8조제⑤항) │ ? │ │└─────────┘ └────────────┘ │ │ ↙ ↓ ? │ │┌─────────┐ ┌────────────┐ ? │ ││폐 기 │ │전산 등록 │ ? │ ││(제8조) │ │(제8조제⑦항) │ ? │ │└─────────┘ └────────────┘ ? │ │ ↓ ? │ │ ┌────────────┐ ? │ │ │ 보 존 │ ? │ │ │(제3조) │ ? │ │ │ │? │ │ └────────────┘ │ │ ↓ │ │┌─────────┐ ┌────────────┐ │ ││분양 │ ← │정보공개 │ │ ││(제9,11조) │ │(제3조제⑦항, │ │ ││ │ │제4조제④항9호) │ │ │└─────────┘ └────────────┘ │ │ │ │ │ │ │ └────────────────────────────────┘ 1) 수의생명자원의 계대 및 성상시험 주기는 수의생명자원의 종류 및 특성, 계대시험시 위험요인, 보존방법, 관리상태, 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의생명자원의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별표 0004: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 포함)·해외분양 심사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 포함)ㆍ해외분양 심사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 ├───────┼─────────┼───────────────────────┤ │특별관리병원체│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단, 연구기 │ │ │ │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 ├─────────┼───────────────────────┤ │ │순화주 해당여부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 │ ├─────────┼───────────────────────┤ │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 │ │ ├───────────────────────┤ │ │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 │ │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 │ ├───────────────────────┤ │ │ │해외분양: │ │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 │ │ │ │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 │ │ │ │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 │ │ │ │우 │ │ │ │ 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 │ │ │ │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 │ │ │ │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 │ │ │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 │ │ │경우 │ │ │ │ 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 │ │ │ │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 │ │ │ │양 신청한 경우 │ │ │ │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 │ │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 │ │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 │ │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 │ │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시설 기준 │별표 1 참조 │ │ ├─────────┼───────────────────────┤ │ │자체생물안전규정 │BL-3 이상 병원체의 경우 시설 허가를 받 │ │ │ │기위하여 제출한 기관생물안전 및 연구시설 │ │ │ │운영규정 │ │ ├─────────┼───────────────────────┤ │ │연구(사용)계획서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 │및 관련 서류 │ │ │ ├─────────┼───────────────────────┤ │ │전문성 │1.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 │ │ │프로젝트 수행 여부 │ │ │ │2.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 │ │ │논문실적 │ │ │ │3.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인력의 │ │ │ │구성 │ │ ├─────────┼───────────────────────┤ │ │병원체 관리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 │ │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 │ ├─────────┼───────────────────────┤ │ │폐기 방법 │병원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 └───────┴─────────┴───────────────────────┘ ┌─────────┬─────────┬────────────────────────┐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 │심사기준 │ ├─────────┼─────────┼────────────────────────┤ │일반관리병원체, │신청기관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 │기타병원체 및 ├─────────┼────────────────────────┤ │비병원체 │사용 목적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 │ │ ├────────────────────────┤ │ │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 │ │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 │ ├────────────────────────┤ │ │ │해외분양: │ │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 │ │ │ │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 │ │ │ │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 │ │ │ │우 │ │ │ │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 │ │ │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 │ │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 │ │ │ │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 │ │ │ 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 │ │ │ │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 │ │ │ │양 신청한 경우 │ │ │ │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 │ │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 │ │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 │ │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 │ │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 │ │ │신청한 경우 │ │ ├─────────┼────────────────────────┤ │ │시설 기준 │일반관리병원체 : 별표 2 참조 │ │ │ ├────────────────────────┤ │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생명자원 : 기준 없음 │ │ ├─────────┼────────────────────────┤ │ │연구(사용)계획서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 │및 관련 서류 │ │ │ ├─────────┼────────────────────────┤ │ │수의생명자원 관리 │일반관리병원체: │ │ │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 │ │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 │ │ ├────────────────────────┤ │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생명자원: 기준 없음 │ │ ├─────────┼────────────────────────┤ │ │폐기 방법 │수의생명자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 └─────────┴─────────┴────────────────────────┘ [1] 수의생명자원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수의생명자원 심사항목에 따라 연구(사용)계획서,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 자체 생물안전규정, 취급자 전문성 관련 자료 및 순화주 입증 자료로 한다. [2] 특별관리병원체를 분양받는 경우 별지 제5-2호 서식의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별표 0005: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제3조제2항 관련) [별표 5]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ㆍ분양(제3자 분양ㆍ해외분양) 심사 절차(제3조제2항 관련)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특별관리병원체(안전성이 입증된 약독화주는 제외한다) 이외 병원체 및 생명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는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3]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병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별표 0006: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6]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제13조제2항 관련) 1. 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가. 포장 용기 기준 특별관리병원체 포장용기는 국제연합(UN) 및 국제 항공운송기구 ICAO, IATA에 정해진 다음의 PI 602에 따른다. ① 95KPa internal pressure leak test ② 9meter drop ③ Penetration test 7Kg bar ④ Minimum 100mm(4inch) dimension label 나. 포장 방법 1) 특별관리병원체는 다음 3단계 포장으로 이루어져야 이동 가능하다. ① 1차 포장용기: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용기 파손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한다. ② 2차 포장용기: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해야한다. 병원체에 대한 정보 및 운송조건 및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2차 포장용기의 외부에 부착하여 외곽 포장 용기에 넣는다. ③ 외곽 포장용기: 운송 도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용기여야 한다. 2)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한 포장 시 냉매에 대한 주의사항 ① 얼음: 녹은 얼음이 새지 않는 포장이어야 한다. ② 드라이아이스: 이차포장용기와 외곽포장용기 사이에 넣으며 이때 이차포장용기는 확실하게 밀폐 하고 외곽포장용기는 가스배출이 잘 될 수 있는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③ 액체질소: 액체질소를 포함하는 일차 용기는 극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포장 라벨 및 표기 기준 가. 포장규칙은 PI 602에 따르며 UN class 6.2서식이 갖추어져야 운송이 가능하다. 나. UN에서 인가된 포장제조의 목록은 국가기관이나 운송업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한다. 다. 운송시 포장용기 표기사항 1) 특별관리병원체의 운송시 포장용기의 표면에 다음을 표기한다. ┌─────────────────────────────────┐ │위해성 물체의 표식 │ ├┬────────────────────────────────┤ ││위해성 전염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표식 (UN class 6.2) │ ││ 이름: 전염성 물체 (infectious substance)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비전염성 유전자 조작 미생물과 드라이아이스를 위한 위해성 표식 │ ││ 이름: 기타 (Miscellaneous)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액체질소를 위한 위해성 표식 │ ││ 이름: 비인화성 기체 │ ││ 최소용적: 100×100mm │ ││ 소형포장: 50×50mm (녹색/백색표식) │ ├┼────────────────────────────────┤ ││극저온용액 취급 표시 라벨 │ ││ 이름: 극저온용 용액 │ ││ 최소용적: 74×105mm │ ││ 포장당 라벨 수: 1 │ ││ 색깔: 녹색과 흰색 │ ├┼────────────────────────────────┤ ││방향표식 │ ││ 이름: 포장용기의 방향표시 │ ││ 최소용적: 74×105mm (흑색/적색 또는 백색 표식) │ ││ 소형포장: 최소용적포장의 1/2 │ ├┼────────────────────────────────┤ ││항공화물 표시 라벨 │ ││ 항공수송 중 여객기가 아닌 화물로 수송하는 경우 부착하여야한다. │ └┴────────────────────────────────┘ ① 위해성 물체의 표식 ②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식 ㆍ수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발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사람 및 동물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전염성 물질의 학명 ㆍUN지정번호 (사람유해성 UN2814, 동물유해성 UN2900) ㆍ보관온도 (필요한 경우) 별표 0001: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 │종류│축종│시료명 │시료채│병원체명│계통명│분리│분리│비고│ │ │ │(혈청, 분변, │취일 │ │ │일자│장소│ │ │ │ │조직등) │ │ │ │ │ │ │ ├──┼──┼───────┼───┼────┼───┼──┼──┼──┤ │ │ │ │ │ │ │ │ │ │ └──┴──┴───────┴───┴────┴───┴──┴──┴──┘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직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 하 별표 0002: 수의생명자원(미생물) 기탁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수의생명자원(미생물) 기탁 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 │접수일자│ ┃ ┃ │ │ ┃ ┠───┬──────────────────┴────┴──────────────┨ ┃항목 │ □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 □ 기생충 □ 변형단백질 ┃ ┠───┼──────────────────────────────────────┨ ┃형태 │ □ Agar plate( ) □ Broth( ) □동결건조( ) □ 기타______( )┃ ┃(수량)│ ┃ ┠───┼───┬───┬──┬────────────┬──┬───────────┨ ┃기탁자│성명 │ │소속│ │직위│ ┃ ┃ │ │ │ │ │ │ ┃ ┃ ├───┼───┼──┼────────────┼──┼───────────┨ ┃ │E-mail│ │전화│ │FAX │ ┃ ┃ │ │ │ │ │ │ ┃ ┃ ├───┼───┴──┴────────────┴──┴───────────┨ ┃ │ 주소 │ ┃ ┃ │ │ ┃ ┠───┴───┴──────────────────────────────────┨ ┃미 생 물 생 명 자 원 정보 ┃ ┠──────────┬───────────────────────────────┨ ┃학명 │ ┃ ┠──────────┼──────────┬─────┬──────────────┨ ┃질병명 (한글/영문) │ │신규여부 │ □표준주 □분리주 □기타 ┃ ┠──────────┼──────────┴─────┴──────────────┨ ┃소유 경위 │ ┃ ┠──────────┴───────────────────────────────┨ ┃ 분 리 이 력 (분리주 이외의 사항은 아래 특성 및 기타 사항에 기입) ┃ ┠──────────┬──────────┬─────┬──────────────┨ ┃분리원 (축종 & 기타)│ │분리지역 │ ┃ ┠──────────┼──────────┴─────┴──────────────┨ ┃분리원 상태 │ ┃ ┠──────────┼──────────┬─────┬──────────────┨ ┃분리자 │ │분리일자 │ ┃ ┠──────────┼──────────┴─────┴──────────────┨ ┃계대수 및 계대내역 │ ┃ ┠──────────┴───────────────────────────────┨ ┃배양방법?보존조건?생명자원의 특성 (*바이러스의 경우 작성) ┃ ┠──────────┬───────────────────────────────┨ ┃배양 방법 │ ┃ ┠──────────┼───────────────────────────────┨ ┃배지 및 조성 │ ┃ ┠──────────┼─┬──────┬────────┬────┬────────┨ ┃배양 온도 (°C) │ │배양시간 (h)│ │배양 pH │ ┃ ┠──────────┼─┴──────┴────────┴────┴────────┨ ┃산소 요구성 │ □ 호기성 □ 통성혐기성 □ 편성혐기성 □산소 감수성┃ ┠──────────┼───────────────────────────────┨ ┃배지 집락 형태 │ ┃ ┠──────────┼───────────────────────────────┨ ┃추천 포자형성조건 │ ┃ ┠──────────┼───────────────────────────────┨ ┃추천 장기보존법 │ □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기타 (권장조건): ┃ ┠──────────┼─────────┬──────┬──────────────┨ ┃생성 물질 │ │분해 물질 │ ┃ ┠──────────┼─────────┴──────┴──────────────┨ ┃배양시 주의사항 │ ┃ ┠──────────┼───────────────────────────────┨ ┃신속 동정법* │ ┃ ┠──────────┼───────────────────────────────┨ ┃CPE 유무 및 Type* │ ┃ ┠──────────┼───────────────────────────────┨ ┃증식역가(측정일자)* │ ┃ ┠──────────┼───────────────────────────────┨ ┃역가 측정방법* │ ┃ ┠──────────┼───────────────────────────────┨ ┃특성 및 기타사항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서명 (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 별표 0002: 수의생명자원(미생물이외) 기탁 신청서,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ESC, iPSC),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MSC), 일반세포주 특성설명서 [별지 제2-2호서식] ┏━━━━━━━━━━━━━━━━━━━━━━━┯━━━━━━┯━━━━━━━━━━━━━━━┓ ┃수의생명자원(미생물이외) 기탁 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 ┃ │접수일자 │ ┃ ┃ │ │ ┃ ┠───┬───────────────────┴──────┴───────────────┨ ┃항목 │ □ 세포주 □ 융합물질 □ 항체 (항혈청) ┃ ┠───┴──────┬─┬─────────┬───────┬───────┬───────┨ ┃세포주명/융합물질명 │ │유전자유래 │ │해당 미생물내 │ ┃ ┃/항체명 │ │미생물명 │ │유전자 위치 │ ┃ ┠───┬──────┼─┴┬────────┼───────┼──┬────┴───────┨ ┃기탁자│성명 │ │소속 │ │직위│ ┃ ┃ │ │ │ │ │ │ ┃ ┃ ├──────┼──┼────────┼───────┼──┼────────────┨ ┃ │ E-mail │ │전화 │ │FAX │ ┃ ┃ │ │ │ │ │ │ ┃ ┃ ├──────┼──┴────────┴───────┴──┴────────────┨ ┃ │주소 │ ┃ ┠───┴──────┴───────────────────────────────────┨ ┃세포주 (□ 일반세포, □ 줄기세포) ┃ ┠──────────┬───────────┬───────┬───────────────┨ ┃구 분 │ │소유 경위 │ ┃ ┠──────────┼───────────┼───────┼───────────────┨ ┃유 래 │ │세 포 명 │ ┃ ┠──────────┼───────────┼───────┼───────────────┨ ┃저장 세포수 │ │저장 계대 │ ┃ ┠──────────┼───────────┼───────┼───────────────┨ ┃특성분석표 포함여부 │□ 예 □ 아니오 │특이 사항 │ ┃ ┠──────────┴───────────┴───────┴───────────────┨ ┃융합물질 (□ primer, □ peptide, □ plasmid, □ 기타) ┃ ┠──────────┬───────────┬───────┬───────────────┨ ┃유 래 │ │소유 경위 │ ┃ ┠──────────┼───────────┼───────┼───────────────┨ ┃유전자형태(RNA/DNA) │ │유전자길이(bp)│ ┃ ┠──────────┼───────────┼───────┼───────────────┨ ┃벡터 종류 및 이름 │ │벡터 길이(bp) │ ┃ ┠──────────┼───────────┼───────┼───────────────┨ ┃펩타이드 길이(mers) │ │특이 사항 │ ┃ ┠──────────┴───────────┴───────┴───────────────┨ ┃항체 (□ monoclonal, □ 항혈청, □ 혈장) ┃ ┠──────────┬───────────┬───────┬───────────────┦ ┃유 래 │ │소유 경위 │ │ ┠──────────┼───────────┼───────┼───────────────┤ ┃정제 여부 │ □ 예 □ 아니오│비동화여부 │ □ 예 □ 아니오 │ ┠──────────┼───────────┼───────┼───────────────┤ ┃역가 시험법 │ │역가 │ │ ┠──────────┴───────────┴───────┴───────────────┧ ┃배양방법?보존조건?기타 특성(필요한 경우 작성) ┃ ┠──────────┬───────────────────────────────────┨ ┃추천 장기보존법 │ □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저온냉동 □ 기타 (권장조건): ┃ ┠──────────┼───────────────────────────────────┨ ┃배양시 주의사항 │ ┃ ┠──────────┼───────────────────────────────────┨ ┃ 기타 특기 사항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서명 (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구비서류: 세포주 특성설명서 1부[별지 제2-2-1∼3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1부[별지 ┃ ┃제3호서식] ┃ ┗━━━━━━━━━━━━━━━━━━━━━━━━━━━━━━━━━━━━━━━━━━━━━━┛ ※ Vector map, sequence(DNA, Primer, Protein 등)는 파일형태로 송부 요망 [별지 제2-2-1호서식] ┏━━━━━━━━━━━━━━━━━━━━━━━━━━━━━━━━━━━━┓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ESC, iPSC) ┃ ┣━━━━━━━━━━┯━━━━━━━━━━━━━━━━━━━━━━━━━┫ ┃명칭 │ ┃ ┠──────────┼─────────────┬────────┬──┨ ┃분야 │분석내용 │결과 │비고┃ ┃ │ │(해당 사항 표시)│ ┃ ┠──────────┼─────────────┼────────┼──┨ ┃안정성 │염색체(Karyotype) │정상 , 비정상 │ ┃ ┃ ├─────────────┼────────┼──┨ ┃ │미생물 부정 시험 │+ , - │ ┃ ┠──────────┼──────┬──────┼────────┼──┨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 │Oct3/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 ├──────┼────────┤ ┃ ┃ │ │SSEA3/4 │+ , - │ ┃ ┃ │ ├──────┼────────┤ ┃ ┃ │ │TRA-1-60 │N/D │ ┃ ┃ │ ├──────┼────────┤ ┃ ┃ │ │TRA-1-81 │N/D │ ┃ ┃ │ ├──────┼────────┤ ┃ ┃ │ │Alkaline │+ , - │ ┃ ┃ │ │phosphatase │ │ ┃ ┃ ├──────┼──────┼────────┼──┨ ┃ │RT-PCR │Oct3/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분화능력 │배아체 또는 │외배엽 │+ , - │ ┃ ┃ │테라토마 ├──────┼────────┤ ┃ ┃ │ │중배엽 │+ , - │ ┃ ┃ │ ├──────┼────────┤ ┃ ┃ │ │내배엽 │+ , - │ ┃ ┠──────────┼──────┴──────┼────────┼──┨ ┃그 밖의 분석 내용 │ │ │ ┃ ┠──────────┼─────────────┴────────┼──┨ ┃줄기세포주 수립? │ │ ┃ ┃이용 발표 논문 수 │ │ ┃ ┠──────────┼──────────────────────┼──┨ ┃줄기세포주 배양관련 │ │ ┃ ┃정보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지 제2-2-2호서식] ┏━━━━━━━━━━━━━━━━━━━━━━━━━━━━━━━━━━━━━┓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MSC) ┃ ┣━━━━━━━━━━┯━━━━━━━━━━━━┯━━━━━━━━━━┯━━┫ ┃명칭 │ │분석시 계대수 │ ┃ ┠──────────┼────────────┼──────────┼──┨ ┃저장 계대(세포수) │ │분양가능 계대수 범위│ ┃ ┠──────────┼────────────┼──────────┼──┨ ┃분야 │분석내용 │결과 │비고┃ ┃ │ │(해당 사항 표시) │ ┃ ┠──────────┼────────────┼──────────┼──┨ ┃안정성 │염색체(Karyotype) │정상 , 비정상 │ ┃ ┃ ├────────────┼──────────┼──┨ ┃ │미생물 부정 시험 │+ , - │ ┃ ┠──────────┼────┬───────┼──────────┼──┨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CD13 │+ , - │ ┃ ┃ │ ├───────┼──────────┤ ┃ ┃ │ │CD44 │+ , - │ ┃ ┃ │ ├───────┼──────────┤ ┃ ┃ │ │CD90 │+ , - │ ┃ ┃ │ ├───────┼──────────┤ ┃ ┃ │ │CD105 │+ , - │ ┃ ┃ ├────┼───────┼──────────┼──┨ ┃ │RT-PCR │CD29 │+ , - │ ┃ ┃ │ ├───────┼──────────┤ ┃ ┃ │ │CD34 │+ , - │ ┃ ┃ │ ├───────┼──────────┤ ┃ ┃ │ │CD44 │+ , - │ ┃ ┃ │ ├───────┼──────────┤ ┃ ┃ │ │CD90 │+ , - │ ┃ ┃ │ ├───────┼──────────┤ ┃ ┃ │ │CD105 │+ , - │ ┃ ┃ │ ├───────┼──────────┤ ┃ ┃ │ │CD140b │+ , - │ ┃ ┃ │ ├───────┼──────────┤ ┃ ┃ │ │CD164 │+ , - │ ┃ ┃ │ ├───────┼──────────┤ ┃ ┃ │ │Oct-4 │+ , - │ ┃ ┃ │ ├───────┼──────────┤ ┃ ┃ │ │Sox-2 │+ , - │ ┃ ┃ │ ├───────┼──────────┤ ┃ ┃ │ │Nanog │+ , - │ ┃ ┠──────────┼────┼───────┼──────────┼──┨ ┃분화능력 │염색법 │Adipocytes │+ , - │ ┃ ┃ │ ├───────┼──────────┤ ┃ ┃ │ │Chondroblasts │+ , - │ ┃ ┃ │ ├───────┼──────────┤ ┃ ┃ │ │Osteoblasts │+ , - │ ┃ ┠──────────┼────┴───────┴──────────┼──┨ ┃그 밖의 분석 내용 │ │ ┃ ┠──────────┼───────────────────────┼──┨ ┃줄기세포주 수립? │ │ ┃ ┃이용 발표 논문 수 │ │ ┃ ┠──────────┼───────────────────────┼──┨ ┃줄기세포주 배양관련 │ │ ┃ ┃정보 │ │ ┃ ┠──────────┼───────────────────────┼──┨ ┃유전자 도입/변형 등 │ │ ┃ ┃관련 정보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지 제2-2-3호서식] ┏━━━━━━━━━━━━━━━━━━━━━━━━━━━━━━━━━━━━┓ ┃일반세포주 특성설명서 ┃ ┣━━━━━━━━━┯━━━━━━━━━━━━━━━┯━━━━━━┯━━━┫ ┃명 칭 │ │Myeloma │ ┃ ┃ │ │세포주 종류 │ ┃ ┠─────────┼───────────────┼──────┼───┨ ┃유전자 도입/변형 │ │면역물질 │ ┃ ┃등 관련 정보 │ │ │ ┃ ┠─────────┼───────────────┼──────┼───┨ ┃불사화 여부 │ │Mouse 품종 │ ┃ ┠─────────┼───────────────┼──────┼───┨ ┃저장 계대 (세포수)│ │분양 가능 │ ┃ ┃ │ │계대 수 │ ┃ ┠─────────┼───────────────┼──────┴───┨ ┃세포 배양 │세포 배양배지 │ ┃ ┃ │(회사명, Cat. No) │ ┃ ┃ ├───────────────┼──────────┨ ┃ │배양 시 특수 조건 유무 │ ┃ ┃ │(온도, O2, CO2 등) │ ┃ ┃ ├───────────────┼──────────┨ ┃ │부착세포의 경우, 계대 배양시 │ ┃ ┃ │분리 추천방법 │ ┃ ┃ ├───────────────┼──────────┨ ┃ │불사화세포의 경우, 불사화 방법│ ┃ ┃ │(관련 논문) │ ┃ ┃ ├───────────────┼──────────┨ ┃ │기타 특이사항 │ ┃ ┠─────────┼────┬──────────┴───────┬──┨ ┃세포주 이용 │논문제목│학술지명, 기타 정보 │비고┃ ┃발표 논문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구입관련 정보 │ │ ┃ ┗━━━━━━━━━┷━━━━━━━━━━━━━━━━━━━━━━━┷━━┛ 별표 0003: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 접수번호: ┃ ┃ └───────────────────────┨ ┃ ┃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 ┃ ┃ 소 속 : ┃ ┃ 성 명 : ┃ ┃ ┃ ┃ 1. 본인은 수의생명자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탁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 ┃보존 ? 분양 ?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 ┃ ┃ ┃ 2.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 ┃ ┃ ┃ □ 기탁자가 논문 및 특허 등으로 공인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소재 ┃ ┃ □ 국가가축방역사업 산물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산물 ┃ ┃ □ 동물용 백신주 ┃ ┃ □ 공인된 표준주(ATCC, OIE 등 국내·외 생명자원은행) ┃ ┃ □ 기타 출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년 월 일 ┃ ┃ ┃ ┃ 서명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별표 0004: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 ┃기탁자│성 명 │ │소 속 │ │직 위 │ ┃ ┃ ├───────┼───┼───┼─────┼────┼──────────┨ ┃ │E-mail │ │전 화 │ │FAX │ ┃ ┃ ├───────┼───┴───┴─────┴────┴──────────┨ ┃ │주 소 │ ┃ ┠───┴───────┴─────────────────────────────┨ ┃기탁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수의생명자원은행 등록번호 ┃ ┠──┬───────┬───┬──────┬──┬────┬───────────┨ ┃순번│기탁 수의생명 │기탁명│생존/오염도 │기탁│분양여부│수의생명자원은행번호 ┃ ┃ │자원명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에 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 ┃ ┃니다. ┃ ┃기탁하신 수의생명자원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 ┃ ┃0/kvc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직위(급) 성명 서명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 별표 0005: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서 │분양신청번호│ ┃ ┠────────┬───┬────┬───┬┴──────┼────┬─────────┨ ┃분양하는 │성 명 │ │소 속 │ │직 위 │ ┃ ┃기관 ├───┼────┼───┼───────┼────┼─────────┨ ┃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분양받는 │성 명 │ │소 속 │ │직 위 │ ┃ ┃기관 ├───┼────┼───┼───────┼────┼─────────┨ ┃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연구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 ┃수의생명자원 ├───┼────┼───┼───────┼────┼─────────┨ ┃취급?관리자 │E-mail│ │전 화 │ │FAX │ ┃ ┃ ├───┼────┴───┴───────┴────┴─────────┨ ┃ │주 소 │ ┃ ┠────────┼───┴───────────────────────────────┨ ┃연구과제명 │ ┃ ┃(해당시) │ ┃ ┠────────┼───────────────────────────────────┨ ┃연구기간/ │ ┃ ┃사용기간 │ ┃ ┠────────┼───────────────────────────────────┨ ┃연구목적/ │ ┃ ┃사용목적 │ ┃ ┠────────┼───────────────────────────────────┨ ┃생명자원 │ ┃ ┃사용기간 │ ┃ ┠────────┼───────────────────────────────────┨ ┃연구실 및 │ ┃ ┃보존장소 │ ┃ ┠────────┼───────────────────────────────────┨ ┃시설점검 유?무 │ ?유 (점검일: 년 월 일) ┃ ┃ │ ?무 ┃ ┠────────┼───────────────────────────────────┨ ┃폐기방법 │ ┃ ┠────────┴───────────────────────────────────┨ ┃수의생명자원 항목(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 ┠──┬──────┬──────┬─────────────┬────┬────────┨ ┃순번│수의생명자원│수의생명자원│수의생명자원명 │ 수량 │비고 ┃ ┃ │번호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함에 있어서 상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 ┃게 임의로 제공, 분양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서명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뒤 쪽) ┏━━━━━━━━━━━━━━━━━━━━━━━━━━━━━━━━━━━━━━━━━━━━━┓ ┃수의생명자원 제3자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 ┠─────────────────────────────────────────────┨ ┃ 가.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별지 제5-2호서식) 1부. ┃ ┃ 나. 연구(사용)계획서 1부. ┃ ┃ 다. 사용목적(예방약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관련서류 1부(해당시). ┃ ┃ 라. 생물안전시설 관련 자료(사진 포함) 1부. ┃ ┃ - 인증된 생물안전시설이 분양 요청기관 내에 없을 경우, 이용 예정인 소재 ┃ ┃기관의 시설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마.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1부. ┃ ┃ (타 기관의 생물안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 ┃ 분양 신청기관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바.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프로젝트 수행 관련자료 ┃ ┃ 사.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논문실적 관련자료 ┃ ┃ 아. 분양 요청자/기관의 해당 병원체(유사 병원체 포함) 관련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관련자료┃ ┃ 자. 특별관리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 ┗━━━━━━━━━━━━━━━━━━━━━━━━━━━━━━━━━━━━━━━━━━━━━┛ 별표 0005: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 [별지 제5-2호서식] ┌─────────────────────────────────────┐ │ │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 │ │ │ │ 분양 신청하는 병원체는 특별관리병원체에 해당됨에 따라 본 병원체의 분 │ │양신청자는 분양 받은 병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사항을 반 │ │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 │ │- 다 음 - │ │ │ │1. 분양받은 병원체는 분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 │ │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 │2. 사용자/관리자는 분양받은 병원체의 안전한 인수와 이동, 사용, 보관, 보존,│ │폐기 등 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인체나 환경에 해가 없도록 안전을 │ │유지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3. 해당 병원체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 │ │며, 실험실내 안전사고 및 외부유출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4. 분양받은 병원체는 계획서 상의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하며, 사용 종료 시 │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 │ │5. 분양받은 병원체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기관에서 │ │분양받은 것임을 명기하겠습니다. │ │ │ │6. 분양받은 병원체는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 │ │ │사용자 성명: 직위: 서명: │ │관리자 성명: 직위: 서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Fax번호: │ │기관대표자 (직인) │ │ │ │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하 │ │ │ └─────────────────────────────────────┘ 별표 0006: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 ┃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MTA ) ┃ ┃ 1.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분양하지 않는다. ┃ ┃ 2.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 ┃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3.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논문에는 수의생명자원번호(예. KVCC-BA1100113)를 ┃ ┃ 재료 및 방법 또는 사사에 명기하고 활용결과에 따른 학회초록, 논문별쇄본 및 특허출원번호 등은 ┃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으로 제출한다. ┃ ┃ 4.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중 제12조에 해당하는 병원체 목록을 제12조 3항에 의거 매년 1월 15일까지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에 등록한다. ┃ ┃ ┃ ┃ 수의생명자원 분양과 사용에 관한 위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 ┃소속 분양인 서명 (인) ┃ ┃┏━━━━━━━━━━━━━━━━━━━━━━━━━━━━┯━━━━┯━━━┓ ┃ ┃┃수의생명자원 분양내역서 및 인수증 │분양번호│ ┃ ┃ ┃┠───┬───┬───────────────┬───┬┼────┼───┨ ┃ ┃┃분양 │성 명 │ │소 속 ││전 화 │ ┃ ┃ ┃┃신청자├───┼───────────────┼───┼┼────┼───┨ ┃ ┃┃ │E-mail│ │직 위 ││FAX │ ┃ ┃ ┃┃ ├───┼───────────────┴───┴┴────┴───┨ ┃ ┃┃ │주 소 │ ┃ ┃ ┃┠───┴───┴─────────────────────────────┨ ┃ ┃┃분양내역 ┃ ┃ ┃┠──┬─────────┬─────────┬───────┬───┬──┨ ┃ ┃┃순번│수의생명자원 번호 │수의생명자원 항목 │수의생명자원명│ 수량 │비고┃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수의생명자원을 분양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분양담당자 서명 (인) ┃ ┃ ┃┃ ┃ ┃ ┃┃분양인수자 서명 (인)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 ┃ ┃┗━━━━━━━━━━━━━━━━━━━━━━━━━━━━━━━━━━━━━┛ ┃ ┗━━━━━━━━━━━━━━━━━━━━━━━━━━━━━━━━━━━━━━━━━━━━━━━━━━━━━━━━━━┛ 별표 0007: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 │ │ (특별관리병원체의 │ │ │ 경우 35일) ──────┴───┴────────┴───────────────────────────────── ────┬───────┬──────────────────────────────────────── 신청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 분양 │목적: (별지 가능) 개요 ├──────────────────────────────────────────────── │내용: (별지 가능) ├──────────────────────────────────────────────── │수행기관: ├──────────────────────────────────────────────── │총분양 개체수: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8호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 Application │Submission │Date of Issuance/ │Proceedings 14 days No. │Date │Reading │ (speicified animal │ │ │ pathogens: 35 days) ──────────┴───────┴──────────┴──────────────────────────── ────────┬──────────┬──────────────────────────────────────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Name(Representative) │Date of Birth │(Last, First, Middle)│ ├──────────┼────────────────────────────────────── │Residence Address │Tel. ├──────────┼────────────────────────────────────── │Office Address │Tel. ────────┼──────────┴────────────────────────────────────── Distribution │Objective Overview ├───────────────────────────────────────────────── │Contents of Distribution ├───────────────────────────────────────────────── │Institution ├─────────────────────────────────────────────────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Distributed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Article 7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Date : Applicant : (name) (Signature or Seal) ━━━━━━━━━━━━━━━━━━━━━━━━━━━━━━━━━━━━━━━━━━━━━━━━━━━━━━━━━━ ────────────────────────────────────┬───────────────────── Attachment: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Distributed │No charge │ │is imposed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국내, 국외) 수의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 ] 국내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 국외 조건부 분양승인서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 일련번호│자원번호│일반명(학명) │자원명│분양량 ─────┼────┼─────────┼───┼──────────────────────── │ │ │ │ ─────┼────┼─────────┼───┼──────────────────────── │ │ │ │ ─────┼────┼─────────┼───┼──────────────────────── │ │ │ │ ─────┴────┴─────────┴───┴──────────────────────── 분양승인 조건: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0: (Domestic, Overseas)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0호서식] NO. : │[ ] Domestic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 │[ ] Overseas ━━━━━━━━┷━━━━━━━━━━━━━━━━━━━━━━━━━━━━━━━━━━━━━━━━━━━━ ──────┬──────────┬───────────────────────────────────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Name(Representative) │Date of Birth │(Last, First, Middle)│ ├──────────┼─────────────────────────────────── │Residence Address │Tel. ├──────────┼─────────────────────────────────── │Office Address │Tel. ──────┴──────────┴─────────────────────────────────── Resources Approved to be Distributed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Scientific Name)│Name of Resources │Distribution Quantity ───────┼───────┼──────────────┼─────────┼──────────── │ │ │ │ ───────┼───────┼──────────────┼─────────┼──────────── │ │ │ │ ───────┼───────┼──────────────┼─────────┼──────────── │ │ │ │ ───────┴───────┴──────────────┴─────────┴──────────── Terms of Distribution :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Article 7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to be distributed. year month date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seal┃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 ┃ Agency, ┃ ┃ Republic of Korea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11: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별지 제11호서식] MATERIAL TRANSFER AGREEMENT Provid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Republic of Korea Recipient: 1. Provider agrees to use the following Biological Material by Recipient’s investigator: 2. This Biological Material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below by Recipient's investigator. 3. The Biological Material will not be further distributed to others without the Provider's written consent. 4. For all written publication concerning this Biological Material, the Recipient agrees to discuss it with Provider before submission. 5. The undersigned Provider and Recipient expressly certify and affirm that the contents of any statements made herein are truthful and accurate.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Recipient's mailing address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Provider's mailing address 별표 0012: 병원체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병원체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병원체 세부목록 ┌──┬──┬────┬──┬────┬──────┬─────┬────┬──┬──┬─────┬──┬──┐ │관리│분류│병원체명│등록│계통 │수입(분양? │수입국?분│도입자 │분리│보관│특이사항 │비고│확인│ │번호│ │ │번호│(strain)│분리) │양기관 │(분리자)│장소│장소│(사용용도 │ │ │ │ │ │ │ │ │연월일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등록번호 │ ┃ ┏━━━┯━━━┯━━━━━┯━━━━━━━┯━━━┯━━━╇━━━━━┿━━━━━━━━━━━━━━━┫ ┃순 번 │일 자 │인수자성명│인 수 자 소 속│인계량│재고량│인계자성명│비 고 ┃ ┠───┼───┼─────┼───────┼───┼───┼─────┼───────────────┨ ┃ │ │ │ │ │ │ │계대횟수번호, 사용한 세포주, ┃ ┃ │ │ │ │ │ │ │배지, 동물, 기타 관련공문번호 ┃ ┃ │ │ │ │ │ │ │등 참고사항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1(뉴캣슬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2. 별표 1(뉴캣슬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9월 1일',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114', '20160217', '20210909', '20230330'] (공포번호: ['2014-21', '2016-13', '2021-51', '2023-11'])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100000260674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2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06호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의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의 신규추가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은 1,500톤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8', '20120723', '20121211', '20121227', '20131224', '20141229', '20160120', '20161228', '20171110', '20180622', '20190626', '20200630', '20210129', '20210712', '20220701', '20230630', '20240229', '20240701', '20250622'] (공포번호: ['2011-212', '2012-79', '2012-294', '2012-308', '2013-264', '2014-161', '2016-11', '2016-201', '2017-151', '2018-72', '2019-90', '2020-87', '2021-17', '2021-140', '2022-100', '2023-107', '2024-24', '2024-72', '2025-106'])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2100000256158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통계청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청공무원" 이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3.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통계청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통계청공무원이 직무관련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6. "내부공익신고"란 통계청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클린신고센터」설치ㆍ운영', '제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 ① 통계청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1.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2.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3.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③ 통계청공무원인 신고자가 내부전산망으로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인트라넷에 「클린신고센터」배너를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에 "금품 등 반환(거절)신고", "행동강령신고(상담)", "내부공익신고"를 구분ㆍ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① 통계청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 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5. 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6. 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7.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제3장 부조리신고의 처리절차', '제5조(신고 접수) 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⑤ 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통계청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조리신고의무) ① 통계청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직자에게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통계청장ㆍ지방통계청장ㆍ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의3(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3. 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④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부조리신고의 처리)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신고사항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각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신고 및 처리결과를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조리신고의 처리기간)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처리보고) ①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통계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4. 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②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②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통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변보호) ①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조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신고자가 통계청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 '제5장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등', '제14조(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품을 지급한다.1.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 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 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 ②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및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포상금품 및 표창ㆍ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 '제16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본청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품 등의 환수) ① 포상금품 등 지급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품 등을 환수한다.② 포상금품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19조(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통계청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창2. 특별승진 우선 배려3. 희망보직 우선 배려4. 모범공무원 추천', '제20조(거짓신고 등의 처벌)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조리관련의 처벌 등', '제21조(징계 등)부조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 등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통계청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의2(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통계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③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통계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23조 삭제 ', '제24조(재검토 기한 설정) '] 개정문 ⊙통계청훈령 제675호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계교육원은 "교육기획과장"을,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표1] 부조리신고 포상금품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구 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 ┣━━━━━━╋━━━━━━━━━━━━┿━━━━━━━━━━━━━━━━━━┿━━━━┫ ┃통계청공무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 100만원 이하 전액 │일반인 ┃ ┃원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신고시 ┃ ┃부조리신고 ┃받은 경우 │과 초과분의 20% │ ┃ ┃에 따른 ┃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부상금품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금품 등 ┃1.본인의 의사에 반하 │－ 100만원 이하 전액 │통계청 ┃ ┃반환 ┃여 수수하게 된 금품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공무원 ┃ ┃거절에 따른 ┃등을 반환하거나 금품 │과 초과분의 20% │신고시 ┃ ┃포상금품 ┃을 거절한 경우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 ┃내부공익 ┃1.업무와 관련하여 금 │－ 100만원 이하 전액 │ ┃ ┃신고에 따른 ┃품 등을 제공했거나 │－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 ┃ ┃포상금품 ┃제공받은 경우 또는 │과 초과분의 20% │ ┃ ┃ ┃이를 인지한 경우 │－ 단, 지급기준 상한액은 개인당 500 │ ┃ ┃ ┃ │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 │ ┃ ┃ ┃ │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 ┃ ┃ ┃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 ┃ ┃ ┃ │균등 분할 지급한다. │ ┃ ┃ ┠────────────┼──────────────────┤ ┃ ┃ ┃2.그 밖의 인사 또는 업 │－ 50만원 정액 지급 │ ┃ ┃ ┃무관련 비리 신고 시 │ │ ┃ ┗━━━━━━┻━━━━━━━━━━━━┷━━━━━━━━━━━━━━━━━━┷━━━━┛ 별표 0001: 부조리신고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부조리신고서 │ ├────┬────┬┬─────┬┤ │신고자 │성 명││생년월일 ││ │ │ ││(남/여) ││ │ ├────┼┼─────┼┤ │ │전화번호││e-mail주소││ │ ├────┼┴─────┴┤ │ │주 소│ │ ├────┼────┴───────┤ │제 목 │ │ ├────┼────────────┤ │내 용 │ │ ├────┼────────────┤ │붙임파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부조리신고관리대장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2호서식〕 ┌──────────────────────────────────┐ │부조리신고관리대장 │ ├──┬──┬──┬───┬────┬──┬───┬─────┬───┤ │접수│접수│신고│신고자│신고내용│처리│담당자│처리일자 │비 고│ │번호│일자│유형│ │ │부서│ ├──┬──┤ │ │ │ │ │ │ │ │ │중간│최종│ │ │ │ │ │ │ │ │ │회신│회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신변보호조치요구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 │신변보호조치요구서 │ │ │ │수 신 : 통계청장 │ │ 200 . . . │ │ │ │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요 구 인 │성 명│ │직 업│ │ │인 적 사 항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남/여) │ │ │ │ │ ├──────┼─┴────┴───────────┤ │ │주 소│ │ ├─────────┴──────┴──────────────────┤ │ │ ├────────┬───────┬─┬────┬───────────┤ │신 변 보 호 │성 명 │ │직 업│ │ │조치 대상자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남/여) │ │ │ │ │ ├───────┼─┴────┴───────────┤ │ │주 소 │ │ │ ├───────┼──────────────────┤ │ │소 속 │ │ ├────────┴───────┴──────────────────┤ │ │ ├────────┬───────┬──────────────────┤ │부 패 행 위 │일 시 │ │ │신 고 내 용 ├───────┼──────────────────┤ │ │신 고 개 요 │ │ ├────────┼────┬──┴┬───┬─────────────┤ │조 치 기 간 │부 터 │ │까 지│ │ ├────────┼────┴───┴───┴──┬──────────┤ │보 호 조 치 │ 1.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 │ │종 류 ├───────────────┼──────────┤ │ │ 2. 신변경호 │[ ] │ │ ├───────────────┼──────────┤ │ │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 │ ├───────────────┼──────────┤ │ │ 4.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 │ ├───────────────┼──────────┤ │ │ 5.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 │기 타 │ │ │(사유?증빙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별지 제4호서식〕 ┏━━━━━━━━━━━━━┓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조리행위 인지 여부 │ │ │ │ │ (인지/부지) │ ├──────────────┼─────┼────┼────────────────┤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 │ │ │ │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 │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 │ │ │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관련 직원 │ │ │ │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 ├─────┼────┼────────────────┤ │ 서 직원 등) │ │ │ │ │ ├─────┼────┼────────────────┤ │ │ │ │ │ │ ├─────┼────┼────────────────┤ │ │ │ │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 │직원의 인지여부에 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부조리방지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20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9', '20090824', '20091224', '20100325', '20111021', '20120823', '20130701', '20140326', '20140508', '20141203', '20151109', '20190628', '20250225'] (공포번호: ['188', '199', '210', '218', '245', '256', '299', '354', '364', '383', '432', '518', '67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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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② 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작성방법) ①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②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③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⑥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수형인명부 확인)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형인명부 부기사항)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형의 실효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2. 각종의 형 경정 등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다.판결정정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3. 기타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나.타인명의 참칭사실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② 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③ 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형인명표 작성)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협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제9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수형인명부 수 형 인 명 부 ┌─────┬───┬───┬───┬───┬─────┬──────┬────┬───┐ │주민등록 │생 년 │본 적│죄 명│형 명│선고법원 │수형인명표 │형 의│비 고 │ │번 호 │월 일 │ │ │ │ │송부년월일 │ │ │ ├─────┤ │ │ │ ├─────┼──────┤실 효 등│ │ │성 명 │ │ │ │형 기│선고년월일│부 본 반 환 │ │ │ │ │ │ │ │ │ │년 월 일 │ │ │ ├─────┼───┼───┤ │ ├─────┼──────┼────┼───┤ │(별 명) │직 업│주 소│ │ │확정년월일│주 무 자 │ │ │ │ │ │ │ │ ├─────┼──────┼────┼───┤ │ │ │ │ │ │처형회수 │과 장 확 인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수형인명표 송부 ┏━━━━━━━━━━━━━━━━━━━━━━━━━━━━━━━━━━━━━━━━━┓ ┃○ ○ 지 방 검 찰 청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 ┃수형인명부 번호 : . . . ┃ ┃ ┃ ┃수 신 발 신 ┃ ┃ ┃ ┃제 목 수형인명표 송부 (인) ┃ ┃ ┃ ┃ 수형인명표와 부본을 송부하오니 처리후 부본을 회송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1. 인적사항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성 명 │ ( ) (이명 : │가 족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2. 수형사항 ┃ ┠──────┬──────────────────────────────────┨ ┃죄 명│ ┃ ┠─┬────┼──────────────────────────────────┨ ┃판│선 고 │ . . . 법원 지원 ┃ ┃ ├────┼──────────────────────────────────┨ ┃결│형명?형기│ (단, 0년간 집행유예) 자격정지 년 월 ┃ ┃ ├────┼──────────────────────────────────┨ ┃ │확 정 │ . . . 법원 지원 ┃ ┠─┴────┴─────────┬────────────────────────┨ ┃3. 형의 실효사항 │4. 수형인명표 수령사항 ┃ ┠───────┬────────┼──────────┬─────────────┨ ┃집행종료예정일│ . . .│수령 시?구?읍?면 │ ┃ ┃ │ │사 무 소 │ ┃ ┠───────┼────────┼──────────┼─────────────┨ ┃집행유예기간 │ . . .│수 령 │ . . . ┃ ┃경과예정일 │ │연 월 일 │ ┃ ┠───────┼────────┼──────────┼─────────────┨ ┃자격정지기간 │ . . .│수 령 자 │ (인) ┃ ┃경과예정일 │ │직 급?성 명 │ ┃ ┠───────┴────────┴──────────┴─────────────┨ ┃《유의사항》 ┃ ┃ 1. 위 인적사항중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 ┃본 수형인명표 부본의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본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란에 기재된 ┃ ┃ 가.형의 집행종료예정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내, 3년 초┃ ┃과의 징역, 금고는 10년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나.자격정지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수형사실 ┃ ┃ 다.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사실 등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 ┃ ┃기간 경과시 그 형의 실효가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3.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전적사실이 확인되면 본 수형인명표 및 부본을 전 ┃ ┃적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 고 │ ┃ ┗━━━━┷━━━━━━━━━━━━━━━━━━━━━━━━━━━━━━━━━━━━┛ 별표 0003: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 ○ 검 찰 청 집 행20 . . . 수 신 ○ ○ 과장(계장)발 신 ○ ○ 과 장(계장) 제 목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통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련 │성 명│죄 명│형 명 │선고년월일│부기사유(1) │년월일근거(2) │비 고│ │번 호 │ │ │명 기 │확정년월일│ │ │ │ ├───┼───┼───┼───┼─────┼──────┼───────┼───┤ │ │ │ │ │ │ │ │ │ └───┴───┴───┴───┴─────┴──────┴───────┴───┘ ※ 참고 : 1. 재범 또는 형 경정사항등 부기사유를 기재한다. 2. 형의 실효 사유 발생한 일자 및 근거를 기재한다. (예 : 일반사면인 경우 : 20. . .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외)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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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9, 시행일자=20180719,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9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80719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배분하여야 한다.1.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2.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3.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차별평정 금지 등)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 6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3조(일반승진 심사)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된 명부)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별표 2] 참조)5.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경력·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 등②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청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자2. 당해직급으로 우리 청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자3. 당해직급으로 장기근무한 자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에서 장기 근무한자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및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청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⑦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공무원 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④ 운영지원과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희망인사(본부·타 기관 전출 수요 포함)를 조사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장은 제5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전보의 특례)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8.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청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1.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2. 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제19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①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고충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3조(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제24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단,「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6조에 따른 회피 및 기피로 인해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제24조제1항의 전단을 따른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등 세부사항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④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⑥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요구사건을 의결한다.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27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28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징계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제5조 관련) [별표 1]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제5조 관련) ━━━━━━━━━━━━━━━━━━━━━ ┌─────────┬───────┬───────────┐ │ 직급별│5급 │6급 이하(연구사 포함) │ │ 기관별 ├───┬───┼───┬───────┤ │ │평가자│확인자│평가자│확인자 │ ┝━━━━━━━━━┿━━━┿━━━┿━━━┿━━━━━━━┥ │운영지원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안전운항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항공관제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항공시설과 │청 장 │청 장 │과 장 │청 장 │ └─────────┴───┴───┴───┴───────┘ ※과장 직무대리(6급)의 평가자는 청장, 확인자는 청장이 됨 별표 0002: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 │구 분 │검토대상 │적용기준 │ ├────────┼───────┬─────────────┼───────┤ │금품?향응수수 │승진심사일 │경징계 │2회 승진제외 │ │ │기준 5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3회 승진제외 │ │ ├───────┼─────────────┼───────┤ │ │승진심사일 │경징계 │1회 승진제외 │ │ │기준 10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2회 승진제외 │ ├────────┼───────┴─────────────┼───────┤ │직무상 의무위반 │ 승진심사일 기준 7년이내 1회이상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및 직무태만 │ │(중징계 이상) │ ├────────┼─────────────────────┼───────┤ │업무수행관련 │ 승진심사일 기준 7년이내 2회이상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 │(중징계 이상) │ ├────────┼─────────────────────┼───────┤ │체면 또는 위신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손상 행위 │ │(중징계 이상) │ ├────────┼───────┬─────────────┼───────┤ │성폭력?성희롱 │승진심사일 │경징계 │2회 승진제외 │ │ │기준 5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3회 승진제외 │ │ ├───────┼─────────────┼───────┤ │ │승진심사일 │경징계 │1회 승진제외 │ │ │기준 10년이내 ├─────────────┼───────┤ │ │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징계 │2회 승진제외 │ ├────────┼───────┴─────────────┼───────┤ │음주운전 │ 승진심사일 기준 5년이내 이력자 │1회 승진제외 │ │ ├─────────────────────┤(경고 이상) │ │ │ 승진심사일 기준 10년이내 2회이상 이력자 │ │ │ ├─────────────────────┤ │ │ │ 승진심사일 기준 10년이내 공무원신분을 │ │ │ │ 속인 경우 │ │ └────────┴─────────────────────┴───────┘ 1. 승진자의 1.5배수에 포함되는 자 중 위원회에서 승진제한 규정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만 승진제한 처분이 시행된 것으로 인정 2. 하위 직급 개방형직위 임용, 타부처 하위 직급 파견(주재관 파견 제외)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강임된 경우(강임 전 직급에서의 징계 등 사유에 한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제외) 및 기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에게 위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항청 훈령 제35호, 2016. 5. 3.)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727', '20170619', '20180719'] (공포번호: ['38', '59', '71'])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2100000255122

#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말한다.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선박운항공무원)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집중관리)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항명령)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②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안전설비 확보)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제11조(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계류장 관리)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별 표 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1. 통 신 기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 휴대전화의 불통지역일 경우 무전기 확보 2. 소 화 기 ○ 선박별 필요량 확보 3.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을 학보 4. 구명부환 ○ 관공선별로 2개 이상 필요량 확보 5. 구명동의 ○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 승선정원의 1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6. 비상물품 ○ 야간운항대비 조명탄, 랜턴, 비상식량, 구급약품 별표 0002: 관공선 안전 수칙 [별 표 2] 관공선 안전 수칙 1. 선박 사용부서의 수칙 가. 선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선박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명시 ○ 선박 입ㆍ출항 사항을 매일 선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선박 건조당시 설계기준에 의하여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선박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확인하고 관련조치 라. 선박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 선장과 승무원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선박내 모든 사고책임을 짐 ○선장에게는 선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승무원과 승선원은 이에 복종 마. 선박내 안전주의 표시 ○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선내에 표시 ○ 비상시 피난요령등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선내에 게시 바. 비상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 경광등과 싸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구명장비,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등 비상용품 확보 사. 선박안전관리 불이행 사례적발 문책 ○ 승무원 임무별로 책임 소재를 규명 문책 2. 선장(승무원)의 수칙 가. 출항전 ○ 선박내 각정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강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중 ○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조치 ○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상태를 예측하여 대비 ○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향해 - 협수로 향해 - 안개지역 향해 - 저시정 항해 - 앙카 투ㆍ양묘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기상이 악화일로 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시험시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시 방수처리 - 기타 위험사항 ○ 안개 항해 및 저시정 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 비상투묘를 위한 측심수 배치 및 실시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등) ○ 야간 항해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유지 - 어망 및 부점등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침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시 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비상투묘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투묘 및 양묘시 다음과 같이 조치 - 투ㆍ양묘시 실족사고 예방 - 조류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투묘 - 풍향, 풍속, 조류방향에 유의 - 기관 사용준비태세 유지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 지정된 장소에 앙카 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화재예방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로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등)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지휘지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 - 입ㆍ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별표 0001: 관공선 운항 명령서 [별지 제1호 서식] 관공선 운항 명령서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재 ┃ ┃ │ │ │ ┃ ┃ │ │ │ ┃ ┏━━━━┯┯━━━┯━━━━━━━━━━━━┹┬──┴┬──┴───┴──┨ ┃선 박 명││행선지│ │정유지│ ┃ ┃ ││ │ │ │ ┃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 ┃ │ 년 월 일 시 부터 ┃ ┠────┼────────────────────────────────┨ ┃운항목적│ ┃ ┃ │ ┃ ┃ │ ┃ ┃ │ ┃ ┠────┼────────────────────────────────┨ ┃운항구역│ ┃ ┃ │ ┃ ┃ │ ┃ ┃ │ ┃ ┠────┼────────────────────────────────┨ ┃지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매일 수시운행하는 관공선은 운항일지로 사용가능 별표 0002: 운항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운 항 일 지 ┏━━━┯━━━┯━━━┯━┓ ┃선 장│연구관│부서장│결┃ ┠───┼───┼───┤ ┃ 20 . . . 요일 ( 호) 날씨: ┃ │ │ │재┃ ┃ │ │ │ ┃ ┏━━┯━━━━━━━━━━━━┯━━━━━━━┯━━━╃───┴───┴───┴─┨ ┃구분│운항출입항시간 │운 항 내 용 │승선자│운 항 내 용 ┃ ┃ ├───┬───┬────┼───┬───┤ │ ┃ ┃ │출 항│입 항│운항시간│목 적│지 역│ │ ┃ ┠──┼───┼───┼────┼───┼───┼───┼─────────────┨ ┃운항│: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유 류 │전입잔량(이월량)│금일주유량│금일사용량 │잔 량 ┃ ┃사용├──────┼────────┼─────┼───────┼────────┨ ┃현황│휘 발 류 │ │ │ │ ┃ ┃ ├──────┼────────┼─────┼───────┼────────┨ ┃ │경 유 │ │ │ │ ┃ ┃ ├──────┼────────┼─────┼───────┼────────┨ ┃ │엔 진 오 일 │ │ │ │ ┃ ┃ ├──────┼────────┼─────┼───────┼────────┨ ┃ │윤 활 유 │ │ │ │ ┃ ┃ ├──────┼────────┼─────┼───────┼────────┨ ┃ │유 압 류 │ │ │ │ ┃ ┃ ├──────┼────────┼─────┼───────┼────────┨ ┃ │구 리 스 유 │ │ │ │ ┃ ┃ ├──────┼────────┼─────┼───────┼────────┨ ┃ │부 동 액 │ │ │ │ ┃ ┃ ├──────┼────────┼─────┼───────┼────────┨ ┃ │기 아 유 │ │ │ │ ┃ ┠──┼──────┼────────┴─┬───┴───┬───┴────────┨ ┃기관│기관이상유무│기관작동이상내용 │기관사용시간 │ 일계 시간 분 ┃ ┃상태├──────┼──────────┼───────┼────────────┨ ┃ │ │ │ │ 누계 시간 분 ┃ ┠──┼──────┴──────────┴───────┴────────────┨ ┃비고│ ※ 정박위치 ┃ ┃ │ ┃ ┗━━┷━━━━━━━━━━━━━━━━━━━━━━━━━━━━━━━━━━━━━━┛ 별표 0003: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장 비 및 비 품 대 장 선박명 : 호 ┏━━━┯━━━┯━━━┯━━┯━━━┯━━━━┯━━━━━━━━┯━━━━┯━━━━┯━━━━━━━┯━━━━━┓ ┃장비명│규 격│형 식│단위│수 량 │단 가 │저장번호 │고유번호│제 작 자│구입(설치)일자│비 고 ┃ ┃ │ │ │ │ │(가 격)│(또는 형식번호) │ │ │ │(변경사항)┃ ┠───┼───┼───┼──┼───┼────┼────────┼────┼────┼───────┼─────┨ ┃ │ │ │ │ │ │ │ │ │ │ ┃ ┗━━━┷━━━┷━━━┷━━┷━━━┷━━━━┷━━━━━━━━┷━━━━┷━━━━┷━━━━━━━┷━━━━━┛ 별표 0004: 선박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선 박 수 리 대 장 1. 선 명 : 소 속 : 건 조 일 : 2. 수리기록 ┏━━━━━━━━┯━━━━━┯━━━━━┯━━━━━┯━━━━━┯━━━━━┯━━━━━┯━━━━━┓ ┃일 시 │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리(정비)│수질(정비)┃ ┃(월.일 - 월.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분 야 │업체및수리┃ ┃ │ │ │ │ │ │ │(정비)장소┃ ┠────────┼─────┼─────┼─────┼─────┼─────┼─────┼─────┨ ┃ │ │ │ │ │ │ │ ┃ ┗━━━━━━━━┷━━━━━┷━━━━━┷━━━━━┷━━━━━┷━━━━━┷━━━━━┷━━━━━┛ ※ 기재요령 1) 수리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 외판, 상부구조물, 기타(갑), 기관 : 주기, 보기, 기타(기), 통신1 2) 수리부문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 (업체원가계산 참조) 3) 수리내용은 수리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Chipping, sanding, Scraping, 도장) 도장상태, 신환(규격), 취환(규격), 욕성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 수리이유는 장기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등의 수리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 수리가액은 수리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 수리구분은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별표 0005: 직무구분표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구 분 표 선명 : ┏━━━━┯━━━━┯━━━━━━━━━━━━━━━━━┓ ┃직 책│성 명│임 무 ┃ ┃ │ ├─────┬─────┬─────┨ ┃ │ │입 출 항│화 재│구 명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교육 (훈련) 일지 [별지 제6호 서식] 교 육 (훈 련) 일 지 ┏━━━┯━━━┯━━━┯━┓ ┃선 장 │담 당 │부서장│결┃ ┠───┼───┼───┤ ┃ 교육일자 : . . . ( )요일 ┃ │ │ │재┃ ┃ │ │ │ ┃ ┏━━━━┯┯━━━━┯━━━━━━━━━━━━━━┹───┴┬──┴───┴─┨ ┃교육과정││대상인원│ │비 고 ┃ ┠────┼┼────┼───────────────────┼────────┨ ┃교 관││참석인원│ │ ┃ ┠────┼┴────┴───────────────────┴────────┨ ┃교육장소│ ┃ ┠────┴──────────────────────────────────┨ ┃ 교육(훈련)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관공선 관리계획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관공선 관리계획 1. 관 서 명 : 2. 관공선 일반 현황 ┏━━━━┯━━━━━━━┯━━━━┯━━━━━━━┓ ┃구 분 │기 재 내 용│구 분 │기 재 내 용┃ ┠────┼───────┼────┼───────┨ ┃선 박 명│호 │속 력│노트 ┃ ┠────┼───────┼────┼───────┨ ┃건 조 비│천원 │승선인원│명 ┃ ┠────┼───────┼────┼───────┨ ┃기관마력│HP │계 류 지│ ┃ ┠────┼───────┼────┼───────┨ ┃선 질│ │운항구역│ ┃ ┠────┼───────┼────┼───────┨ ┃규 격│(B × H × L) │운항목적│ ┃ ┗━━━━┷━━━━━━━┷━━━━┷━━━━━━━┛ 3. 운항 계획 가. 정기운항 : ※ 실험채수 및 수질조사 나. 특별운항 : ※ 대외빈 및 관련기관 방문 4. 안정장비 현황 가. 구명 동의 : 나. 구명 부환 : 다. 구 명 줄 : 라. 자가점화등 : 마. 통신 장비 : 바. 기타 장비 : 5. 유지관리사항 ┏━━━━━━┯━━━━━━━━┯━━━━━━━━┓ ┃구 분 │선박동력관련 │관 리 계 획 ┃ ┠──────┼────────┼────────┨ ┃선박엔진관련│엔진오일교환 │ ┃ ┃ ├────────┼────────┨ ┃ │기어오일교환 │ ┃ ┃ ├────────┼────────┨ ┃ │엔진작동상태조치│ ┃ ┃ ├────────┼────────┨ ┃ │전기관련 │ ┃ ┃ ├────────┼────────┨ ┃ │엔진냉각수 │ ┃ ┃ ├────────┼┬──────┬┨ ┃ │유 류 비 ││잡 유 비 │┃ ┃ ├────────┼┼──────┼┨ ┃ │기관유지비 ││기관 수리비 │┃ ┠──────┼────────┼┴──────┴┨ ┃기타보수관련│도 색 │ ┃ ┃ ├────────┼────────┨ ┃ │갑 판 보 수 │ ┃ ┃ ├────────┼────────┨ ┃ │계기판 보수 │ ┃ ┃ ├────────┼────────┨ ┃ │전기장치 │ ┃ ┃ ├────────┼┬──────┬┨ ┃ │기타보수 ││보험료 │┃ ┃ ├────────┼┼──────┼┨ ┃ │선체유지비 ││선용선구비 │┃ ┗━━━━━━┷━━━━━━━━┷┷━━━━━━┷┛ 6. 교육 훈련사항 가. 조종자 법정교육 : 나. 자체 교육일정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10', '20250224'] (공포번호: ['386', '88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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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3. "신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4. "유지보수 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5. "주력분야"란 영 제7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조달청 등에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건설공사의 발주',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제4조의2(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3.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連繫性)이 인정될 것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③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④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4.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6.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경험 및 인력ㆍ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④ 발주자는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에 대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난방공사(제1종)2. 난방공사(제2종)3.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이 항에서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토공사, 포장공사와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중 2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2.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시공경험 평가)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③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기준 확인)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건설업 관리규정」 및 별표 2를 참고한다.', '제12조(하도급 제한) 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3조(발주요령)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등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사례 및 해설은 별표 3과 같다.', ' 제3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억원"을 "4억 3천만원"으로,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의 발주방식)"을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유지보수공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대공사 판단요령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판단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 ──────────────────────────────────────┐ │ │ │ │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 │ │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 │ │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 │수반되는 공사 │ │ │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 │ │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 │ │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 │ │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 │ │공할 수 있어야 함 │ │ │ │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 │ │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 │ │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 │ │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 《관련 유권해석》 ┌─ ───────────────────────────────────┐ │ │ │ │ │【건설정책과-3465, ’20.7.24】 │ │ 1. 부대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 │ │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 │ │ │ │ 2. 구체적으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 │ │사’에 해당되는지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 │수반되는 공사), 시공기술상의 특성(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및 작 │ │업방법(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 │ 3. 따라서, 해당공사가 주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 │ │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은 해당공사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 │ │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시공 │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건설정책과-3276. ’18.8.21】 │ │ 1.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부대공사와 같이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아 │ │닌 자에게 도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 │ 2.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 │ │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연약지반이 있어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관 │ │로공 이외 다른 공종의 규모 및 비율이 부대공사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계 │ │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공사에 해 │ │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 │은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 │ │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 및 이 │ │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 │ │【건설정책과-2839. ’18.7.17】 │ │ 1. 종된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 │ │는지, 종된 공사의 규모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하나의 요 │ │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 │ │된공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 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는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ㅇ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적용사례》 ┌─ ─────────────────────────────────────┐ │ │ │ │ │ │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 │ │ │ 1. 당해 공사는 옹벽설치 L=321.3m, 아스팔트덧씌우기 A=2,050㎡, 부대공 1식으로 구성되 │ │어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은 205,500,000원임 │ │ │ │ 2. 공종별 구성 비율은 철근·콘크리트 61.7%, 지반조성·포장공사 27.5%(포장공사 20.8%, 토│ │공사 6.7%), 기타 부대공 10.8%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전체 공사예정 │ │금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100%)로 발주함 │ └────────────────────────────────────────────┘ 3. 분야별 부대공사 관련 유권해석사례 및 해설 가. 상하수도공사 관련 유권해석 《관련 유권해석》 ┌─ ───────────────────────────────────┐ │ │ │ │ │【건설정책과-2889, ’19.06.21】 │ │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 │ │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 │ │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 │ │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 │ │ │【건설정책과-2011, ’18.05.18】 │ │ 1. 질의하신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토목공 │ │사업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 │ │사와 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 │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 │ │부 구간이나 공종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공 │ │사인지, 일부 공종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 │것으로 판단됨 │ │ │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 │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 │등이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 │ │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 │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 │ │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 │ │ │ 3.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 │ │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 이상의 전문공사가 │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 │ │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 │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 │ │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 │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 │ │할 것임. │ │ │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 │ 1.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 │ │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 │ │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 │ │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 │ │직할 것임. │ └─────────────────────────────────────────────┘ 나. 도로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 │ │ │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 │ │ 1. ㅇㅇ휴게소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 │ │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표지판) │ │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나, 표지판은 포장공사 완료 후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판 │ │단하였으며, 공사금액도 포장공사의 1.2%(포장공사 408백만원, 표지판 5백만원)로 주된 │ │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 │사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 │ │ │【국도00호선 시설물보수공사】 │ │ 1. 당해 공사는 국도00호선 신축이음교체를 위한 공사로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가 │ │주된 공사이며, 추가적으로 방수공사, 콘크리트 단면보수공사가 수반되나 이는 주된 공 │ │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술 및 공간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연계되며 그 비중이 약 │ │15.8%(약3,890만원)로 적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소재 구분 곤란 등 시 │ │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및 철근·콘크리 │ │트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발주하였음 │ └────────────────────────────────────────────┘ 다. 철도분야 부대공사 적용사례 및 유권해석 《적용사례》 ┌─ ────────────────────────────────────┐ │ │ │ │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 │ │ 1. ㅇㅇ선 ㅇㅇ역 등 공조설비 개량 공사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 │ │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나, 해당 공사들은 공조 │ │기 및 필터, 급·배기 송풍기, 덕트 및 배관설비 개량을 위한 종된 공종에 해당되고, 공 │ │사금액도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에 불과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 │ │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고, 해당 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며 기계설비 │ │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여를 허용함 │ └───────────────────────────────────────────┘ 라. 건축분야 관련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유권해석 및 적용사례》 ┌─ ──────────────────────────────┐ │ │ │ │ │【1AA-1506-079064, ‘15.6.15】 │ │ 1.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기 도급 받은 인근 도로확장공사를 설계변경 등을 통 │ │해 도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해당 공사는 도급받은 인접 현장의 도로확포장공사로서 │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과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00초 환경개선공사】 │ │ 1. 당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목공사 및 수장공사 뿐만 아니 │ │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는 실내건│ │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공사가 수반되나 그 비중이 약13%(약4,300만원)로 적고 단일공사예산으로 편성되어 분 │ │할 발주함이 비효율적이고,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금속창 │ │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 │ └───────────────────────────────────────────┘ 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관련 규정》 ┌─ ───────────────────────────────────┐ │ │ │ │ │【영 별표 1 비고 4.】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 │ │ │ │【영 별표 1 비고 5.】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 │ │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 │ │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가능 │ │ │ │【영 별표 1 비고 6.】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가능 │ │ 가. 난방공사(제1종) │ │ 나. 난방공사(제2종) │ │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 │ │ │【영 별표 1 비고 7.】 │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 │ │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 │ │가능 │ │ │ │【영 별표 1 비고 8.】 │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 │ │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 │ │가능 │ └───────────────────────────────────────────┘ [별첨]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 │구 분 ┃검 토 항 목 │ ┝━━━━━━━━╋━━━━━━━━━━━━━━━━━━━━━━━━┥ │주된 공사 / ┃?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부대공사 판단시 ┠────────────────────────┤ │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 ┃? 기타 현지 여건 등 │ ├────────╂────────────────────────┤ │종합공사 / ┃? 공정관리(선·후공정관리) │ │전문공사 판단시 ┠────────────────────────┤ │ ┃? 공사수행능력(인력, 자재, 장비, 자금 관리 등) │ │ ┠────────────────────────┤ │ ┃? 공사관리능력(시공, 품질, 안전, 조직체계 관리)│ ├────────╂────────────────────────┤ │최종 검토 의견 ┃□ 종합건설업( 공사업) │ │ ┃□ 전문건설업( 공사업) │ └────────┸────────────────────────┘ 별표 000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 ────────────────────────────────┐ │ │ │ │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 │ │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 │ │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 │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 │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 │ │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 │처리 │ │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 │ │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 │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 │ │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 │ │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 │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 │ │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 │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 │ │조) │ │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 │ │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 │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 │ │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 │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 │ │(진단지침 제19조) 등 │ │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 │ │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 │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 │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 │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 └────────────────────────────────────────────┘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별표 000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별표 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13조에 따라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예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한다.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가. 건 명 : ㅇㅇㅇ ㅇㅇㅇ ㅇㅇ공사 │ │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다. 추정금액 : 금000,000,000원(추정가격: 000,000,000원+부가세: 00,000,000원) │ │ 라.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별도 공고함)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000일간 │ │ 바.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 │ - ㅇㅇㅇ 일부 교체(000㎡), ㅇㅇㅇ 신설(000m) │ │ 사. 공사현장 : ㅇㅇ시 ㅇㅇ구 │ │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 000,000,000원(100%)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 000,000,000원(6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 000,000,000원(35%) │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생 략) │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 │ │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 │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ㅇㅇ시에 소재한 업체 │ │ │ │4. 기타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 │ │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하 생략)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입찰참가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효력을 갖는 시점까지 허용된다.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국토교통부예규 제238호, 2018. 8. 24.)은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발주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제3조 삭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228', '20210415', '20211112', '20220610', '20220927', '20231222', '20240123'] (공포번호: ['2020-1120', '2021-324', '2021-1231', '2022-325', '2022-546', '2023-866', '2024-6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210000009359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7, 시행일자=201708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7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8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공포번호: 2017-4)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2200000102655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2200000092585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2100000243422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2,2024-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기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함　8. 기본사양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5) 밝기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음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되, 디자인의 종류(수),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 내 단일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음　10. A/S센터 설치ㆍ운영 등○ A/S센터는 시범운영 차량 50대당 1개소 이상으로 설치ㆍ운영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A/S센터 설치ㆍ운영 개수를 정할 수 있음(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A/S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지역 내에 안배하여야 함○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1월부터 6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하여야 함2) 납품ㆍ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하여야 함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됨○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10)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절차○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2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부터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100000261994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2100000245490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5.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자료ㆍ연구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를 말한다.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산출물"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8. "승인번호"란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센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 ' 제2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5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 또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① 통계자료: 「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 ②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 '제6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이름(기관 등인 경우에는 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2. 마이크로데이터의 명칭3. 마이크로데이터의 사용 목적4. 마이크로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호방법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센터가 받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는 이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 통지일은 이용자가 추가 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8.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9.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명시) 이용자는 산출물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와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4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제12조(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 제5장 심의회', '제13조(심의회 설치)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이용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 안건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제19조(기록 및 보관) ① 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회 운영 매뉴얼 수립)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위해 심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49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통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을 "통계자료:「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로 한다. 제5조제2항 "연구자료: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사용자 코호트 연구"를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로 한다. 제10조제1항(통계자료) 및 제2항(연구자료)을 삭제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1-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통계자료)"를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 중 "요청 데이터"를 "요청 자료"로 하고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및 "전체 항목 (K-CIDI 및 부가도구)" 및 "K-CIDI"를 삭제하고 "□통계자료" "□연구자료"를 신설한다. 별지 제1-2-2호 서식(연구자료)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 ━━━━━━━━━━━━━━━━┯━━━━━━━━━━━━━━━━━━━━━━━━━━ 관리 번호 │(센터 작성) ━━━━━━━┯━━━━━━━━┷━━━━━━━━━━━━━━━━━━━━━━━━━━ 연 구 명 │ ━━━━━━━┿━━━━━━━━━━━━━━┯━━━━━━━━━━━━━━━━━━━━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공동 연구자 │ │ │ │ ├──────┼───────┼───────┼──────────── │ │ │ │ ├──────┼───────┼───────┼──────────── │ │ │ │ ───────┼──────┼───────┼───────┼──────────── 실 무 자 │ │ │ │ ───────┴──────┴───────┴───────┴────────────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 파 일 형 태 │□ SAS │□ SPSS │□ CSV ───────┼──────┼──────┼───────────────────── 연 구 목 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 IRB │ │IRB 승인번호 │ 승인기관 │ │ │ ───────┼─────────────┴───────┴───────────── IRB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기간 │ ───────┴───────────────────────────────────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붙임 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2. IRB 연구계획서 3. IRB 승인통보서 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책임 연구자, 공동 연구자 별로 각 1부 제출) 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해당자) 7.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해당자) ※위 순서대로 파일을 첨부 ※한글 파일과 서명한 PDF 파일을 함께 제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1: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신청서 ━━━━━━━━━━━━━━━━┯━━━━━━━━━━━━━━━━━━━━━━━━━━━━ 관리 번호 │(센터 작성) ━━━━━━━┯━━━━━━━━┷━━━━━━━━━━━━━━━━━━━━━━━━━━━━ 연 구 명 │ ━━━━━━━┿━━━━━━━━━━━━━━┯━━━━━━━━━━━━━━━━━━━━━━ 책임 연구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구 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공동 연구자 │ │ │ │ ├────┼─────────┼───────┼────────────── │ │ │ │ ├────┼─────────┼───────┼────────────── │ │ │ │ ───────┼────┼─────────┼───────┼────────────── 실무자 │ │ │ │ ───────┴────┴─────────┴───────┴────────────── ※연구자 인원 수에 맞게 표 조정 가능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자 기입 ━━━━━━━┯━━━━━━━━━━━━━┯━━━━━━━━━━━━━━━━━━━━━━━ 요청 자료 │□ 통계자료 │자료명: ├─────────────┼─────────────────────── │□ 연구자료 │자료명: ───────┼──────┬──────┼─────────────────────── 파일 형태 │□ SAS │□ SPSS │□ CSV ───────┼──────┼──────┼─────────────────────── 연구 목적 │□ 학술연구 │□ 학위논문 │□ 기타( ) ━━━━━━━┿━━━━━━┷━━━━━━┿━━━━━━━┯━━━━━━━━━━━━━━━ IRB 승인기관│ │IRB 승인번호 │ ───────┼─────────────┴───────┴─────────────── IRB 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정사항 │구 분 │□연구명 변경 □연구진 변경 □기타( │ │) ├────┼──────────────────────────────── │수정 전 │ │ │ ├────┼──────────────────────────────── │수정 후 │ ───────┴────┴──────────────────────────────── 본인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진 추가 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 │ │ │ │ ├───────┼────────────────────────────┤ │연구 목적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변경 계획서 ┌───────┬───────┬─────────┬────┬──────┐ │책임 연구자 │이 름 │ (인) │관리번호│(센터 작성) │ │ ├───────┼─────────┴────┴──────┤ │ │소 속 및 직 위│ │ ├───────┼───────┴─────────────────────┤ │연구명 │ │ ├───────┼─────────────────────────────┤ │연구 주제 │ │ ├───────┼─────────────────────────────┤ │연구 목적 │ │ │ │ │ │ │ │ ├───────┼─────────────────────────────┤ │연구 내용 │ │ │및 방법 │ │ │ │ │ │ │-관심 변수: │ │ │-주요 결과: │ │ │ │ │ │ │ │ │ │ ├───────┼─────────────────────────────┤ │예상되는 결과 │ │ │및 시사점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 │이전 심의 결과 │? 승인 ? 수정 후 재심의 ? 수정 후 신속심의 │ ├────────┼─────────────────────────┤ │심의 결과 통보일│ 년 월 일 │ ├────────┼─────────────────────────┤ │수정안 제출일 │ 년 월 일 │ ├────────┼─────────────────────────┤ │상세 수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표 000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동의서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요청 시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 - 이름,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보유·처리 목적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및 심의 │ │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자 확인 및 데이터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 │ - 마이크로데이터 신규·추가·변경 등 관련 소식 공지 │ │○개인정보 보유·처리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연구의 유사?중복성 관리를 위해 승인된 연구명 및 승인일을 국립정신건강센터 │ │가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정신건강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 │ │다. □ │ │ │ │※ 신청자는 상기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동의 거부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 │이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신청일 년 월 일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 └─────────────────────────────────────────────────┘ 별표 000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작 성 자 │ ? 책임 연구자 ? 공동 연구자 ? 기타( )│ ├─────┼──────────────────────────────┤ │연 구 명 │ │ ├─────┼┬──────┬──────────────────────┤ │이 름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이 메 일│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서약서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다 │ │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고지하오니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고,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데이터를 사용하며,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 합니다. │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지 않습니다.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분석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 │ │지 않습니다. │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 │ │법에 의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합니다. │ │분석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부여한 │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한 연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1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11항을 준수하지 │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학술단체, 학교, IRB 등)에 연구결과 산출물의 등록, 게재, 발표 취소를 요 │ │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1~13항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자료제공 불가 등 │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이 름 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1~14항에 모두 동 │ │의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신 청 일 20 년 월 일 │ │ │ │작 성 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1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 후 재심의 □반려 │ │ │심의내용: │ ├──────┼──────────────────────────────────────────────┤ │이용 승인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기간 │ │ ├──────┴──────────────────────────────────────────────┤ │★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경우, 관련 기관(학술단체, │ │학교, IRB)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8 │ │조제2항에 따라 향후 정신건강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불가합니다 ★ │ │ │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올바른 사사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 국민에 대한 결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복합표본설계요소를 반영한 분석을 권 │ │고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가 │ │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 │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게재되지 않은 연구자는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에 본 마이크로데이터를 │ │이용한 연구결과를 게재하거나 출판할 수 없습니다. │ │제공 받은 자료를 다른 연구 주제에 활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 │받아야 합니다. │ │산출물 발생 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와 산출물을 발표?게재일로부터 30일 이 │ │내에 통계자료는 [email protected], 연구자료는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 │ │니다. │ │※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용 승인 기간 내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5: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5-2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서 귀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 ├───────┬───────┬─────┬─────┬───────────────────────┤ │책임 연구자 │이름 │ │승인번호 │ │ │ ├───────┼─────┼─────┼───────────────────────┤ │ │소속 및 직위 │ │접수완료일│ │ │ ├───────┼─────┴─────┴───────────────────────┤ │ │연구명 │ │ ├───────┼───────┼───────────────────────────────────┤ │신청 내용 │조사명(연도) │□통계자료 □연구자료 │ │ │및 요청 자료 ├───────────────────────────────────┤ │ │ │자료명: │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 ├───────┬───────────────────────────────────────────┤ │심의일 │20 년 월 일 │ ├───────┼───────────────────────────────────────────┤ │심의결과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 수정 후 재심의 □ 반려 │ │ │심의내용: │ │ │ │ │ │ │ ├───────┼───────────────────────────────────────────┤ │이용승인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수정 후 신 │ │속심의 절차를 거쳐 자료 이용 가능 │ │수정 후 재심의: 제출된 이용 신청서에 중요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용 변경 계 │ │획서 제출 시 다음 정규 심의에서 재심의 │ │반려: 제출된 서류로는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동일한 제목의 │ │연구는 심의하지 않음 │ │ │ │※ 다음 정규심의 및 수정 후 신속심의 일정은 통계자료는 정신건강조사 누리집, 연구자료는 정신건강연구소 │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6: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리번호 │ (센터 작성) │ ├────────┼──────────────────────┤ │책임 연구자 │ │ ├────────┼──────────────────────┤ │소속 및 직위 │ │ ├────────┼┬────┬────────────────┤ │연 락 처 ││이 메 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이의 신청일 20 년 월 일 │ │ │ │ 작성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7: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별지 제7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관리번호 │(센터 작성) │ ├─────────┼──────────────────────┤ │이의 신청자 │ │ ├─────────┼──────────────────────┤ │소 속 및 직 위 │ │ ├─────────┼┬───┬─────────────────┤ │전화번호 ││이메일│ │ ├─────────┼┴───┴─────────────────┤ │심의결과 통지일 │ (제 차) │ ├─────────┼──────────────────────┤ │이의 신청서 제출일│ │ ├─────────┼──────────────────────┤ │심의결과 │ │ │통지내용 │ │ ├─────────┼──────────────────────┤ │이의 신청사유 │ │ ├─────────┼──────────────────────┤ │이의 신청 │ │ │재심의 결과 │ │ ├─────────┴──────────────────────┤ │20 년 월 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 별표 0008: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 ┌──────┬──────────────────────────────────┐ │승인번호 │ │ ├──────┼──────────────────────────────────┤ │저자(발표자)│ │ ├──────┼──────────────────────────────────┤ │연구명 │ │ ├──────┼──────────────────────────────────┤ │학술지 │ │ │(학술대회)명│ │ ├──────┼──────────────────────────────────┤ │게재(발표)일│ │ ├──────┼──────────────────────────────────┤ │주요내용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 │활용하였으므로 이를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 │ │ │붙임: 논문 또는 초록 사본 1부.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별표 0009: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소명서 ┌─────────┬────────────────┐ │책임 연구자 │ │ ├─────────┼────────────────┤ │소 속/직 위 │ │ ├─────────┼┬────────┬──────┤ │연락처 ││이메일 │ │ ├─────────┼┴────────┴──────┤ │주소 │ │ ├─────────┼┬────────┬──────┤ │이용 신청서 제출일││심의결과 통지일 │ │ ├─────────┼┴────────┴──────┤ │승인번호 │ │ ├─────────┼────────────────┤ │준수사항 │ │ │미이행에 대한 │ │ │소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일 20 년 월 일 │ │ │ │ 책임 연구자 이 름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27', '20221123', '20231201', '20240807'] (공포번호: ['278', '286', '331', '34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210000025249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5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별첨)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국제공인기관 관련 주요 위임전결 사항표 및 관련 부서 [별표2] 국제공인기관 관련 주요 위임전결 사항표 및 관련 부서 ┌────────┬────────────┬────┬──────────────────┐ │구 분 │내 용 │담당부서│전 결 권 자 │ │ │ │ ├────┬───┬────┬────┤ │ │ │ │기 술 │품 질│기술총괄│원 장 │ │ │ │ │책임자 │책임자│책임자 │ │ ├────────┼────┬───────┼────┼────┼───┼────┼────┤ │문서관리 │품질문서│품질매뉴얼 │기획 │ │ │ │● │ │ │제/개정 │ │품질팀 │ │ │ │ │ │ │승인 ├───────┼────┼────┼───┼────┼────┤ │ │ │품질절차서 │기획 │ │ │ │● │ │ │ │ │품질팀 │ │ │ │ │ │ │ ├───────┼────┼────┼───┼────┼────┤ │ │ │품질지시서 │감정부서│ │ │● │ │ │ │ ├───────┼────┼────┼───┼────┼────┤ │ │ │기술문서등록 │감정부서│● │ │ │ │ │ ├────┴───────┼────┼────┼───┼────┼────┤ │ │품질문서등록/배포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비밀보호 │자료반출승인 │감정부서│ │● │ │ │ │ ├────────────┼────┼────┼───┼────┼────┤ │ │제한구역 출입승인 │감정부서│● │ │ │ │ ├────────┼────────────┼────┼────┼───┼────┼────┤ │의뢰검토 및 접수│의뢰검토 │감정부서│● │ │ │ │ │ ├────────────┼────┼────┼───┼────┼────┤ │ │의뢰반려 │감정부서│ │ │ │● │ ├────────┼────────────┼────┼────┼───┼────┼────┤ │서비스 및 │구매승인 │감정부서│ │ │● │ │ │물품구매 │ │ │ │ │ │ │ ├────────┼────────────┼────┼────┼───┼────┼────┤ │불만처리 │요구ㆍ불만사항 처리승인 │감정부서│ │ │ │● │ ├────────┼────────────┼────┼────┼───┼────┼────┤ │부적합 시험관리 │개선조치 및 작업재개승인│감정부서│●(C급) │ │●(B급) │●(A급) │ ├────────┼────────────┼────┼────┼───┼────┼────┤ │시정 및 예방조치│시정ㆍ예방조치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 시정ㆍ예방조치 결과승인│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내부심사 │내부심사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내부심사 결과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경영검토 │경영검토실시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시설 및 환경조건│ 환경기준설정/감독 │감정부서│● │ │ │ │ ├────────┼────────────┼────┼────┼───┼────┼────┤ │감정물 │감정물의 검토 및 배분 │감정부서│● │ │ │ │ └────────┴────────────┴────┴────┴───┴────┴────┘ ┌────────┬─────────────┬────┬────────────────┐ │구 분 │내 용 │담당부서│전 결 권 자 │ │ │ │ ├───┬───┬────┬───┤ │ │ │ │기 술│품 질│기술총괄│원 장│ │ │ │ │책임자│책임자│책임자 │ │ ├────────┼─────────────┼────┼───┼───┼────┼───┤ │직원 │교육훈련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교육훈련 보고승인 │감정부서│ │● │ │ │ │ ├─────────────┼────┼───┼───┼────┼───┤ │ │시험원 자격인증 │감정부서│ │ │● │ │ │ ├─────────────┼────┼───┼───┼────┼───┤ │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지정│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시설 및 환경조건│ 환경기준설정/감독 │감정부서│● │ │ │ │ ├────────┼─────────────┼────┼───┼───┼────┼───┤ │감정물 │감정물의 검토 및 배분 │감정부서│● │ │ │ │ ├────────┼─────────────┼────┼───┼───┼────┼───┤ │시험장비 │장비구입 및 폐기 승인 │감정부서│ │ │ │● │ │ ├─────────────┼────┼───┼───┼────┼───┤ │ │구입장비 검수 승인 │감정부서│● │ │ │ │ ├────────┼─────────────┼────┼───┼───┼────┼───┤ │시험방법 │시험방법 유효화 결과승인 │감정부서│ │ │● │ │ │ ├─────────────┼────┼───┼───┼────┼───┤ │ │측정불확도평가 결과승인 │감정부서│ │ │● │ │ ├────────┼─────────────┼────┼───┼───┼────┼───┤ │측정의 소급성 │교정(검증)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교정결과 승인 │감정부서│● │ │ │ │ ├────────┼─────────────┼────┼───┼───┼────┼───┤ │품질보증 │품질보증 계획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 │ │품질보증결과 승인 │기획 │ │ │● │ │ │ │ │품질팀 │ │ │ │ │ ├────────┼─────────────┼────┼───┼───┼────┼───┤ │결과의 보고 │시험일지 검토 │감정부서│● │ │ │ │ │ ├──────┬──────┼────┼───┼───┼────┼───┤ │ │감정서 승인 │일반사항 │감정부서│ │ │● │ │ │ │ ├──────┼────┼───┼───┼────┼───┤ │ │ │중요사항 │감정부서│ │ │ │● │ └────────┴──────┴──────┴────┴───┴───┴────┴───┘ * 기술책임자: 해당 조직 과장(본원), 실장(지방연구소) * 품질책임자: 기획품질팀장 * 기술총괄책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에 의해 감정서 회보 전결권 부여받은 자 -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및 각 지방연구소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3', '20170809', '20180316', '20190701', '20200306', '20200414', '20220103', '20220222', '20221229', '20230224', '20241227'] (공포번호: ['41', '226', '248', '292', '313', '332', '406', '475', '500', '503', '55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27742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3,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3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삭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개 훈령 일괄개정)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3', '20120903', '20130508', '20131218', '20161005', '20191025', '20200331', '20230803'] (공포번호: ['11', '107', '4', '25', '105', '165', '182', '261'])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15552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조사부서"란 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7.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8.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제9조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관 신고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조사부서로 분류토록 한다.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관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열람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부서로 하여금 조사처리하게 하고, 조사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신청한 경우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⑥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권한을 가지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청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청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가 필요한 경우8.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1조(협조 등의 요청) 책임관 및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책임관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고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30일 ────────┴─────┴────┴─────┴────┴───────────────────── ────────┬───┬──────┬────┬─────────────────────────── 신고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피신고자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직업 │ ────────┴───┴──────┴────┴─────────────────────────── ────────┬─────────────────────────────────────────── 공익신고 │ 취지 및 이유 │ ────────┼─────────────────────────────────────────── 공익신고 내용 │ ────────┼─────────────────────────────────────────── 증거자료 등 │ 첨부서류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관리번호 │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처리결과 │비고┃ ┃ │ │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조사, 타기관 이송, │ ┃ ┃ │ │ │이첩ㆍ송부, ③타기관 이송)│종결) │ ┃ ┣━━━━━┿━━━━┿━━┿━━━━━━━━━━━━━┿━━━━━━━━━━┿━━┫ ┃20x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접수증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고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신분공개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동의여부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 동의 [ ] 부동의 │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대표신고자 선정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 작성방법 ─────────────────────────────────────────────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공익신고기록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년 월 일 접수 │ │접수자│책임관 │ ├──────────────┤ ├───┼────┤ │20 공익 제 호 │ │ │ │ └──────────────┘ └───┴────┘ 공익신고기록 ───────┬─────────────────────────────── 신고제목 │ ───────┼───────────┬──────┬──────────── 담당부서 │ │담 당 │ ───────┼───────────┼──────┼──────────── 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성명│ ───────┴───────────┴──────┴──────────── ─────┬────────┬────────┬────┬────────── 처 리 │ 송부·종결 처리│ 년 월 일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 │ 년 월 일 │내 용│ ├────────┼────────┼────┼────────── │보상금 안내 │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신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수사기관│종결확인│담당│책임관 동의여부├───────┼────┼────┤ │ │ │ │ │ │ │ │ ─────┼───────┴────┴────┤ ├──┼─────── 종 결 일│ . . . │ │ │ ─────┼─────────────────┤ │ │ 보존기간│ 년 ( . . . 까지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 │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 │ │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 │ │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 │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 │ │├───┼──────┼────────────────────────────────┤ │ ││보상금│내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 │공익신고자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 │├───┼──────┼────────────────────────────────┤ │ ││포상금│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 │ ││ │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 │ ││구조금│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 │ ││ │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 │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번 없이 1398, 110 │ └───────────────────────────────────────────────┘ 별표 000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 │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 │ │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 │ │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 │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 │ │ │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 │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 │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ㆍ수사를 │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 │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 │ │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제목 │ ──────┼──────────────────────────────────────────── 처리결과 │ ──────┼──────────────────────────────────────────── 결과통보일│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 유 │ │ │ │ │ │ │ ──────┴────────────────────────────────────────────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ㆍ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공익보호지원과)│ ││ │ │ ▶ │ │ ││ ├─────┼─ │ │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공익보호지원과)│ │ │ └┬───────┘ │ │ │ │ │ │ │ ▼ │ │ ┌────────┐ │ │ │심의ㆍ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 │ │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 │ │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 │ │되지 않습니다. │ │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4', '20221027'] (공포번호: ['24', '5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21000002511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3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50호 [2007.10.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본문 생략]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194035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217 시행일자: 202010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과 부록 5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② 삭제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① 영 제19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환경부 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제7조 관련) ┌────────┬───────────────────┬───────────────┬──────────────┐ │구 분 │선 별 기 준 │대체 자료 │무효화 처리기간 │ ├────────┼───────────────────┼───────────────┼──────────────┤ │1. 자동측정기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 자동측정기기의 결함발 │ │개선기간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 │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 │ │ │자동측정기기 │ │완료 일까지 │ │ │ ? 개선계획서 미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 │ │ │ │ │대값 (영 21조 제2항의 1호) │ │ │ │ ? 개선계획서 제출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 │조제3항)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 │ │ │ │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 │조제3항) │ │ │ │정기기 │ │ │ ├────────┼───────────────────┼───────────────┼──────────────┤ │2. 정도검사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 │기간 및 불합격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개월간 30분 평균자료(영 29 │완료된 날까지 │ │또는 미수검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 │조제3항) │?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 │ │ │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사에 │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 │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 │ │또는 교체ㆍ개선 등으로 │ │ │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까지 │ │ │ │ │? 정도검사 미수검 자동측정 │ │ │ │ │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 │ │ │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 │ │ │ │ │하여 합격한 날까지 │ ├────────┼───────────────────┼───────────────┼──────────────┤ │3. 상대정확도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상대정확도 부적합일로 │ │시험의 부적합 │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판정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 │기간 │을 받은 자동측정기기 │ │ │ ├────────┼───────────────────┼───────────────┼──────────────┤ │4. 비정상 측정 │가. 관제센터에서 확인된 비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 측정기기 및 전송기기가 │ │자료 발생기간 │정상 측정자료 또는 기술검 │평균자료 │비정상 가동된 기간 │ │ │토심의회 등에서 비정상 측 │ │ │ │ │정값으로 판단한 자료 │ │ │ ├────────┼───────────────────┼───────────────┼──────────────┤ │5. 장비 점검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 │기간 │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사업 │자료 │등을 실시한 기간 │ │ │장의 경우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 │ │ │ │ │에서 측정기기를 점검하는 │ │ │ │ │경우 │ │ │ ├────────┼───────────────────┼───────────────┼──────────────┤ │6. 상태표시 │가. 측정기기(‘교정중’, ‘동작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 │발생기간 │불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균자료 │자료 │ │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 │ │ │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 │ │ ├────────┼───────────────────┼───────────────┼──────────────┤ │7. 보정항목 │가.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 │? 1~6목에 해당하는 자료 생성 │?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 │ │무효화 기간 │하는 온도, 산소, 수분 등의 │ (다른 모든 측정기기는 정상 │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 │ │측정값이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이고 산소, 온도 등 보정항목이 │ │ │ │의하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비정상 또는 무효자료에 해당 │ │ │ │인하여 환산ㆍ보정을 받는 │하는 경우) │ │ │ │항목도 무효화 되는 경우 │ │ │ ├────────┼───────────────────┼───────────────┼──────────────┤ │8.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 가동 중지기간 │ │가동중지기간 │경우 │처리 │ │ ├────────┼───────────────────┼───────────────┼──────────────┤ │9. 공기비 3배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 │?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 │ │이상인 기간 │별표8 제3호 다목의 3)에 해당 │로 적용 │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 │ │하는 경우 │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 ├────────┼───────────────────┼───────────────┼──────────────┤ │10. 측정자료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 측정자료 미수신 기간 │ │미수신 │으로부터 자료가 미수신 된 경우 │자료 │ │ ├────────┼───────────────────┼───────────────┼──────────────┤ │11. 기타 관할 │가. 사업장 등의 부득이한 │ │?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 │ │행정기관 인정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 │로서 인정한 기간 │ │기간 │중단됨을 관할 행정기관에 │ │ │ │ │통보하여 인정받은 경우 │ │ │ │ │ ? 24시간 미만인 경우 │?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 │ │ │ │ │균자료 │ │ │ │ ? 24시간 이상인 경우 │?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 │ │ │ │ │개월간 30분 평균자료 │ │ └────────┴───────────────────┴───────────────┴──────────────┘ 비 고 1.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자동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기기 개선계획 기간 중 오염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대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최근 또는 이전기간 동안의 대체할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상 가동된 해당 월의 최근 1주일간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4.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그 값을 대체한다. 별표 000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별표 2] 실시간 공개자료 처리요령(제9조 관련) ┌────┬────────┬────────────────────────────┬──────────────┐ │구 분 │항 목 │선 별 기 준 │처 리 방 법 │ ├────┼────────┼────────────────────────────┼──────────────┤ │유효자료│정상측정기간 │ 가. 무효자료를 제외한 30분 평균치 중 배출허용 │? 30분 평균치 표기 │ │ │ │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ㆍ방지시설 개선 │ │ │ │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 │ │ ├────────┼────────────────────────────┼──────────────┤ │ │배출허용기준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6)에 │? 30분 평균치 표기 │ │ │초과인정시간 │해당되는 경우의 측정자료 │ │ │ ├────────┼────────────────────────────┼──────────────┤ │ │배출·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동안의 │? 30분 평균치 표기 │ │ │개선기간 │측정자료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무효자료│자동측정기기 │ 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조치 │? “보수중” 처리·표시 │ │ │개선기간 │명령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개선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라 │상태표시 설정 시) │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정도검사기간 │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 │? 30분 평균치 표기 │ │ │및 불합격 │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또는 미수검 │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 │ │ │ │ │니한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 │ ├────────┼────────────────────────────┼──────────────┤ │ │상대정확도 │ 가.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정확도시험에 부적합 │? 30분 평균치 표기 │ │ │시험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 (특기사항 표기 가능) │ │ │기간 │ │ │ │ ├────────┼────────────────────────────┼──────────────┤ │ │장비 점검기간 │ 가. 장비점검, 테스트 실시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 “보수중” 처리·표시 │ │ │ │경우의 측정자료 │ (점검기간 동안 “보수중” │ │ │ │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를 점검 │상태표시 설정 시) │ │ │ │하는 경우 │ │ │ ├────────┼────────────────────────────┼──────────────┤ │ │상태표시 │ 가. 상태표시(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보수중)가 │? “기기점검” 또는 │ │ │발생기간 │발생된 자료 │“보수중” 처리·표시 │ │ │ │ 나. 상태정보 이상값(미전송, 음수값, 알람발생시)이 │ │ │ │ │발생된 자료 │ │ │ ├────────┼────────────────────────────┼──────────────┤ │ │배출시설 │ 가. 배출시설이 가동중지된 기간의 측정자료 │? 30분 평균치 표기 │ │ │가동중지기간 │ │ │ │ ├────────┼────────────────────────────┼──────────────┤ │ │공기비 3배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제3호 라목의 3)에 │? “측정자료 확인중” │ │ │이상인 기간 │해당하는 경우의 측정자료(표준산소농도에 따른 │처리·표시 │ │ │(단, O2 측정시) │산소측정값을 고려하여 선별) │ │ │ ├────────┼────────────────────────────┼──────────────┤ │ │측정자료 │ 가. 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으로부터 측정자료가 │? “미수신” 처리·표시 │ │ │미수신 │미수신 된 경우 │ │ └────┴────────┴────────────────────────────┴──────────────┘ 비 고 1.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문서 또는 검사기관 등의 검사(시험)계획서, 결과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기사항을 별도 표기할 수 있다. 2.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또는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의 경우 관제센터에서 측정자료의 분석(오염물질 농도, 배출가스유량, 산소, 배출가스온도, 로(爐)의 출구온도 등)이 필요하므로 30분 평균치를 그대로 공개하되, 행정처분 제외, 대체자료 생성 등을 별도 안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와 관련한 [별표1]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개정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09-252호(2009.10.20.)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4', '20160801', '20200331', '20201023'] (공포번호: ['2013-141', '2016-159', '2020-70', '2020-217'])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2100000214894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559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ㆍ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지방항공청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검사관 임명 등', '제3조(검사관의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항공분야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관련 업무경력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검사관의 임명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검사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검사관 임명 후 검사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등으로 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을 다시 발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관의 자격)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관의 자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②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검사관의 의무) ① 검사관은 전문교육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검사에서 얻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검사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지정심사 등) ①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신규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로서, 서류심사로서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심사로서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심사한다.②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심사 시 해당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③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현장 확인심사는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의 결과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한다.②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변경된 사항만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장 검사절차 등', '제10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구분 등) 제10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검사 : 연 1회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2. 수시검사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각종 진정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제12조(검사반의 편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의 실시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 수행 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 7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검사시작 전에 관계직원에게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표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검사관은 검사 중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 후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④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등) 지방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항공종사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기록유지)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증진 활동 등', '제17조(안전지도 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전문교육기관 간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1. 전문교육기관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전문교육기관 최고 안전관리자3.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로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자② 안전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협의체 회의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ㆍ수시검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결과3.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시설ㆍ장비 현황4. 비행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ㆍ관리 및 보험가입 현황5. 전문교육기관 교육 입과ㆍ수료생 현황6.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검사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③ 지방항공청장은 위임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559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22년 10월 28일"을 "2025년 10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별표 1] (제4조 관련) 검사관 교육훈련 기준 1.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훈련시간│ │ │ ├──┬───┤ │ │ │초기│직무 │ ├─────────┼────────────────────────┼──┼───┤ │ 가. 공무원 기본 │ - 국가공무원법 │4h │- │ │소양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 │ - 솔넷,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망 사용요령 등 │ │ │ ├─────────┼────────────────────────┼──┼───┤ │ 나. 항공법규 등 │ -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4h │- │ │의 이해 │항공안전법령 │ │ │ │ │ - ICAO ANNEX 1 항공종사자 면허 │ │ │ │ │ - ICAO 교범 주요 내용 │ │ │ │ │ ㆍDoc 9841, 9379(ATO 인가, 자격증명 관리) 등 │ │ │ │ │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 지침 │ │ │ │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 │ │ │ ├─────────┼────────────────────────┼──┼───┤ │ 다. 항공종사자 │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등급한정 및 형식한정 │4h │- │ │자격증명 교육 │추가,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등) 과정 │ │ │ │과정의 이해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 │ │ │ │ - 항공정비사 과정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 - 교육기관 안전관리 제도 개요 │8h │8h │ │지정 기준(항 │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이상 │ │공훈련기관 포 │ -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 │ │ │ │함) │ - 교육규정(Training & Procedure Manual)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서류심사 │ │ │ │ │요령 │ │ │ │ │ - 전문교육?항공훈련기관 지정?변경 현장심사 │ │ │ │ │요령(정기?수시심사 포함) │ │ │ │ │ - 항공안전법규 위반 사실조사 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 마. 사고조사 및 │ - 항공기사고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보고 │4h │8h │ │예방 │ │ │이상 │ ├─────────┼────────────────────────┼──┼───┤ │ 바. 모의비행장치 │ - 모의비행장치 현황 │4h │8h │ │지정요령 │ - 모의비행장치 지정 요건 및 성능기준 │ │이상 │ │ │ - 모의비행장치 인정허용범위 │ │ │ │ │ - 모의비행장치 성능검사 시 허용오차 등 │ │ │ ├─────────┼────────────────────────┼──┼───┤ │ 사. 항공안전 관 │ - 기본개념의 이해 │4h │8h │ │리시스템(SMS) │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이상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검토요령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 │ ├─────────┼────────────────────────┼──┼───┤ │7개 │총 64시간 │32h │32h │ │ │ │ │이상 │ └─────────┴────────────────────────┴──┴───┘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기본소양 과목을 제외한다. 2. 정기교육훈련 ┌──────────────┬────────────────────┬──┐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교육│ │ │ │시간│ ├──────────────┼────────────────────┼──┤ │2개 │ │6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및 제도 │ - 산업 활성화 정책 │ │ │변경사항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등│ │ └──────────────┴────────────────────┴──┘ 3. 재자격부여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 육 │ │ │ │시 간 │ ├──────────────┼───────────────────┼───┤ │4개 │- │10h │ ├──────────────┼───────────────────┼───┤ │ 가. 전문교육기관 관련 │ - 안전관리 정책 │2h │ │정책방향 │ - 산업 활성화 정책 │ │ │ │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 │ ├──────────────┼───────────────────┼───┤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4h │ │및 특성 │ -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항공교통관제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 │ ├──────────────┼───────────────────┼───┤ │ 다. 전문교육기관 │ - 훈련운영기준 및 교육규정 내용 │2h │ │훈련운영기준 및 │ │ │ │교육규정 │ │ │ ├──────────────┼───────────────────┼───┤ │ 라. 전문교육기관 업무 │ - 검사업무 절차 │2h │ │처리절차 │ - 시정지시/개선권고 업무절차 │ │ │ │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 별표 000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 ┃항공종사자( 과정)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 ┃ ┃( □ 신규, □ 변경) ┃ ┠──────────┬────────────────────────┨ ┃1. 검사 기간 │ ┃ ┠──────────┼────────────────────────┨ ┃2. 검사관의 소속 및 │ ┃ ┃성명 │ ┃ ┠──────────┼────────────────────────┨ ┃3. 설치자의 │ ┃ ┃주소?성명 │ ┃ ┠──────────┼────────────────────────┨ ┃4. 관리자의 │ ┃ ┃주소?성명 │ ┃ ┠──────────┼────────────────────────┨ ┃5. 교육기관의 명칭 │ ┃ ┃ │ ┃ ┠──────────┼────────────────────────┨ ┃6. 교육기관의 │ ┃ ┃소재지 │ ┃ ┃ │ ┃ ┠──────────┼────────────────────────┨ ┃7. 교육과정 명칭 │ ┃ ┃ │ ┃ ┠──────────┼────────────────────────┨ ┃8. 교육기관의 개요 │ ┃ ┃ │ ┃ ┠──────────┼────────────────────────┨ ┃9. 검사 소견 │ ┃ ┃ │ ┃ ┃ │ ┃ ┃ │ ┃ ┠──────────┴────────────────────────┨ ┃10. 세부 검사 내역 ┃ ┃ (작성요령: 검사내역 란에는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내용을 명기할 것, 칸┃ ┃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 사용할 것,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 ┃ ┃로 명기할 것) ┃ ┠─────────────────────────┬──┬──┬───┨ ┃ 검 사 내 역 │적 │부적│해당 ┃ ┃ │합 │합 │없음 ┃ ┠─────────────────────────┴──┴──┴───┨ ┃11-1 설치자 ┃ ┠─────────────────────────┬──┬──┬───┨ ┃ 1.1 성명 및 연령 : │ │ │ ┃ ┠─────────────────────────┼──┼──┼───┨ ┃ 1.2 결격자(법인 포함)가 아닐 것 : │ │ │ ┃ ┠─────────────────────────┼──┼──┼───┨ ┃ 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1.4 교육기관 운영실적 : │ │ │ ┃ ┃ │ │ │ ┃ ┠─────────────────────────┴──┴──┴───┨ ┃ 의 견 ┃ ┃ ┃ ┃ ┃ ┠───────────────────────────────────┨ ┃11-2 관리자 ┃ ┠─────────────────────────┬──┬──┬───┨ ┃ 2.1 성명 및 연령 : │ │ │ ┃ ┠─────────────────────────┼──┼──┼───┨ ┃ 2.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2.4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2.3 교육기관 관리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11-3 교육조직 ┃ ┠─────────────────────────┬──┬──┬───┨ ┃ 3.1 주임교관 │ │ │ ┃ ┠─────────────────────────┼──┼──┼───┨ ┃ 3.1.1 성명 및 연령 : │ │ │ ┃ ┠─────────────────────────┼──┼──┼───┨ ┃ 3.1.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3.1.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3.1.4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의 견 ┃ ┃ ┃ ┃ ┃ ┠───────────────────────────────────┨ ┃11-4 학과교육조직 ┃ ┠───────────────────────────────────┨ ┃ 4.1 학과주임교관 ┃ ┠─────────────────────────┬──┬──┬───┨ ┃ 4.1.1 성명 및 연령 : │ │ │ ┃ ┠─────────────────────────┼──┼──┼───┨ ┃ 4.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4.2 학과교관 ┃ ┠─────────────────────────┬──┬──┬───┨ ┃ 4.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4.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4.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5 실기교육조직 ┃ ┠───────────────────────────────────┨ ┃ 5.1 실기주임교관 ┃ ┠─────────────────────────┬──┬──┬───┨ ┃ 5.1.1 성명 및 연령 : │ │ │ ┃ ┠─────────────────────────┼──┼──┼───┨ ┃ 5.1.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1.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 실기교관 ┃ ┠─────────────────────────┬──┬──┬───┨ ┃ 5.2.1 성명 및 연령 : │ │ │ ┃ ┃ │ │ │ ┃ ┠─────────────────────────┼──┼──┼───┨ ┃ 5.2.2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5.2.3 항공경력 및 교육경험 : │ │ │ ┃ ┃ │ │ │ ┃ ┠─────────────────────────┼──┼──┼───┨ ┃ 5.2.4 학생과 교관의 비율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6 실기시험관 ┃ ┠─────────────────────────┬──┬──┬───┨ ┃ 6.1 성명 및 연령 : │ │ │ ┃ ┠─────────────────────────┼──┼──┼───┨ ┃ 6.2 결격자가 아닐 것 : │ │ │ ┃ ┠─────────────────────────┼──┼──┼───┨ ┃ 6.3 자격증명보유 현황 : │ │ │ ┃ ┃ │ │ │ ┃ ┠─────────────────────────┼──┼──┼───┨ ┃ 6.4 항공경력 및 실기시험경력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7 교육시설 ┃ ┠───────────────────────────────────┨ ┃ 7.1 학과교육시설 ┃ ┠─────────────────────────┬──┬──┬───┨ ┃ 7.1.1 교실 │ │ │ ┃ ┠─────────────────────────┼──┼──┼───┨ ┃ 7.1.1.1 교실배치도 : │ │ │ ┃ ┠─────────────────────────┼──┼──┼───┨ ┃ 7.1.1.2 교실당 면적 : │ │ │ ┃ ┃ │ │ │ ┃ ┠─────────────────────────┼──┼──┼───┨ ┃ 7.1.1.3 건물배치도 : │ │ │ ┃ ┃ │ │ │ ┃ ┠─────────────────────────┼──┼──┼───┨ ┃ 7.1.1.4 조명시설 및 기타 : │ │ │ ┃ ┃ │ │ │ ┃ ┠─────────────────────────┴──┴──┴───┨ ┃ 7.1.2 교실내 설비 ┃ ┠─────────────────────────┬──┬──┬───┨ ┃ 7.1.2.1 책상 및 의자의 개수 : │ │ │ ┃ ┃ │ │ │ ┃ ┠─────────────────────────┼──┼──┼───┨ ┃ 7.1.2.2 흑판 및 기타 설비 현황 : │ │ │ ┃ ┃ │ │ │ ┃ ┠─────────────────────────┴──┴──┴───┨ ┃ 7.1.3 교재 ┃ ┠─────────────────────────┬──┬──┬───┨ ┃ 7.1.3.1 교과서, 참고서 등 현황 : │ │ │ ┃ ┃ │ │ │ ┃ ┠─────────────────────────┼──┼──┼───┨ ┃ 7.1.3.2 실습교재 현황 : │ │ │ ┃ ┃ │ │ │ ┃ ┠─────────────────────────┴──┴──┴───┨ ┃ 7.2 실기교육시설 ┃ ┠─────────────────────────┬──┬──┬───┨ ┃ 7.2.1 훈련비행장 및 대체비행장 현황 : │ │ │ ┃ ┃ │ │ │ ┃ ┠─────────────────────────┼──┼──┼───┨ ┃ 7.2.2 모의비행장치(모의관제장비 포함) 현황 : │ │ │ ┃ ┃ │ │ │ ┃ ┠─────────────────────────┼──┼──┼───┨ ┃ 7.2.3 훈련용 항공기(제원?기종별대수?총대수) 현황 :│ │ │ ┃ ┃ │ │ │ ┃ ┠─────────────────────────┼──┼──┼───┨ ┃ 7.2.4 교육규정 비치 여부 : │ │ │ ┃ ┃ │ │ │ ┃ ┠─────────────────────────┼──┼──┼───┨ ┃ 7.2.5 정비시설 현황 : │ │ │ ┃ ┃ │ │ │ ┃ ┠─────────────────────────┼──┼──┼───┨ ┃ 7.2.6 실습시설 현황(정비?관제분야에 한함) : │ │ │ ┃ ┃ │ │ │ ┃ ┠─────────────────────────┼──┼──┼───┨ ┃ 7.2.7 실습용재료의 보관 현황 : │ │ │ ┃ ┃ │ │ │ ┃ ┠─────────────────────────┼──┼──┼───┨ ┃ 7.2.8 실습용구(실습용 항공기 포함) 관리 현황 :│ │ │ ┃ ┃ │ │ │ ┃ ┠─────────────────────────┴──┴──┴───┨ ┃의 견 ┃ ┃ ┃ ┃ ┃ ┠─────────────────────────┬──┬──┬───┨ ┃ 11-8 교육과정 │ │ │ ┃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 │ │ │ ┃ ┠─────────────────────────┼──┼──┼───┨ ┃ 8.3 년간 최대 양성수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9 실기시험방법 ┃ ┠─────────────────────────┬──┬──┬───┨ ┃ 9.1 실기시험방식 : │ │ │ ┃ ┃ │ │ │ ┃ ┠─────────────────────────┼──┼──┼───┨ ┃ 9.2 판정기준 : │ │ │ ┃ ┃ │ │ │ ┃ ┠─────────────────────────┴──┴──┴───┨ ┃ 의 견 ┃ ┃ ┃ ┃ ┃ ┠───────────────────────────────────┨ ┃ 11-10 검사관 ┃ ┠────┬──────┬───┬──────────┬────────┨ ┃소 속 │직 책 │성 명│서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210mm x 297mm (일반용지 75g/㎡) 별표 0002: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 │전문교육기관 검사표 (?정기 ?수시) │ ├──────┬┬────┬──────────────────────────────┤ │교육기관명 ││검사일자│ │ ├──────┼┼────┼──────────────────────────────┤ │지정교육과정││장 소 │ │ ├──────┼┼────┼──────────────────────────────┤ │검사관 ││점검결과│? 적합 ?보완 ?부적합 │ ├──────┴┴────┴────────────────────────┬─────┤ │Checklist │Results │ │ (S: Satisfactory, U: Unsatisfactory, N: Not Applicable or Not inspected) ├─┬─┬─┤ │ │S │U │N │ ├─────────────────────────────────────┴─┴─┴─┤ │ Ⅱ-1 설치자 │ ├───┬─────────────────────────────────┬─┬─┬─┤ │1-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1-2 │결격 여부 │ │ │ │ ├───┼─────────────────────────────────┼─┼─┼─┤ │1-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능력 여부 │ │ │ │ ├───┼─────────────────────────────────┼─┼─┼─┤ │1-4 │법인이 대표자일 경우 결격자가 아닐 것(금치산자 등) │ │ │ │ ├───┴─────────────────────────────────┴─┴─┴─┤ │ Ⅱ-2 책임관리자 │ ├───┬─────────────────────────────────┬─┬─┬─┤ │2-1 │연령기준(25세 이상) │ │ │ │ ├───┼─────────────────────────────────┼─┼─┼─┤ │2-2 │결격 여부 │ │ │ │ ├───┼─────────────────────────────────┼─┼─┼─┤ │2-3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능력 여부 │ │ │ │ ├───┼─────────────────────────────────┼─┼─┼─┤ │2-4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 │ │ │ │ ├───┴─────────────────────────────────┼─┼─┼─┤ │ Ⅱ-3 교육 조직 │ │ │ │ ├───┬─────────────────────────────────┼─┼─┼─┤ │3-1 │주임교관 │ │ │ │ ├───┼─────────────────────────────────┼─┼─┼─┤ │3-2 │연령기준(24세 이상) │ │ │ │ ├───┼─────────────────────────────────┼─┼─┼─┤ │3-1-2 │자격증명 등의 보유 │ │ │ │ ├───┼─────────────────────────────────┼─┼─┼─┤ │3-1-3 │결격 여부 │ │ │ │ ├───┼─────────────────────────────────┼─┼─┼─┤ │3-1-4 │교육훈련 지식, 경력, 능력, 지휘통솔 능력보유 │ │ │ │ ├───┴─────────────────────────────────┴─┴─┴─┤ │ Ⅱ-4 학과교육 조직 │ ├───┬─────────────────────────────────┬─┬─┬─┤ │4-1 │조직과 교관 수, 주임교관의 배치, 과목별 전문교관의 배치 │ │ │ │ ├───┼─────────────────────────────────┼─┼─┼─┤ │4-2 │주임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 경험 │ │ │ │ ├───┼─────────────────────────────────┼─┼─┼─┤ │4-3 │교관의 연령, 자격증명 보유 및 교육경험, 교육능력 │ │ │ │ ├───┴─────────────────────────────────┴─┴─┴─┤ │ Ⅱ-5 실기교육 조직 │ ├───┬─────────────────────────────────┬─┬─┬─┤ │5-1 │조직과 교관수, 실기주임교관 배치, 그룹담당교관 배치, 학생과 교관비율│ │ │ │ ├───┼─────────────────────────────────┼─┼─┼─┤ │5-2 │실기주임교관의 연령(23세), 자격증명 보유, 해당과정과 관련된 경력 │ │ │ │ ├───┼─────────────────────────────────┼─┼─┼─┤ │5-3 │실기교관의 연령(21세), 자격증명의 보유, 항공경력 및 교육능력 │ │ │ │ ├───┴─────────────────────────────────┴─┴─┴─┤ │ Ⅱ-6 실기시험관 │ ├───┬─────────────────────────────────┬─┬─┬─┤ │6-1 │연령(23세), 결격 여부, 자격증명 보유, 항공업무경력, 실기시험능력 │ │ │ │ ├───┴─────────────────────────────────┼─┴─┼─┤ │ Ⅱ-7 교육시설 │ │ │ ├───┬─────────────────────────────────┼─┬─┼─┤ │7-1 │학과교육 시설(교실, 면적, 교실수, 건물, 조명, 책상, 의자, 흑판 등)│ │ │ │ ├───┼─────────────────────────────────┼─┼─┼─┤ │7-2 │교육교재, 실습교재 │ │ │ │ ├───┼─────────────────────────────────┼─┼─┼─┤ │7-3 │기초실습 및 전공실습 시설 및 장비 │ │ │ │ ├───┼─────────────────────────────────┼─┼─┼─┤ │7-4 │모의비행장치 또는 모의관제장비 │ │ │ │ ├───┼─────────────────────────────────┼─┼─┼─┤ │7-5 │훈련용 항공기 │ │ │ │ ├───┼─────────────────────────────────┼─┼─┼─┤ │7-6 │비행규정 등(정비 및 운항규정) │ │ │ │ ├───┼─────────────────────────────────┼─┼─┼─┤ │7-7 │정비시설, 실습공장, 재료의 보관장소, 실습용구 등 │ │ │ │ ├───┴─────────────────────────────────┴─┴─┴─┤ │ Ⅱ-8 교육과정 │ ├───┬─────────────────────────────────┬─┬─┬─┤ │8-1 │학과교육 총 시간수 │ │ │ │ ├───┼─────────────────────────────────┼─┼─┼─┤ │8-2 │실기교육 총 시간수 │ │ │ │ ├───┼─────────────────────────────────┼─┼─┼─┤ │8-3 │년간 최대 교육인원 │ │ │ │ ├───┴─────────────────────────────────┴─┴─┴─┤ │ Ⅱ-9 실기시험 방법 │ ├───┬─────────────────────────────────┬─┬─┬─┤ │9-1 │실기시험 방식 및 횟수 │ │ │ │ ├───┼─────────────────────────────────┼─┼─┼─┤ │9-2 │판정 기준 │ │ │ │ ├───┴─────────────────────────────────┴─┴─┴─┤ │ Ⅱ-10 규정 및 절차 │ ├───┬─────────────────────────────────┬─┬─┬─┤ │10-1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 │ │ │ │ ├───┼─────────────────────────────────┼─┼─┼─┤ │10-2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 │ │ │ │ ├───┼─────────────────────────────────┼─┼─┼─┤ │10-3 │안전관리시스템(SMS) 조직 및 매뉴얼 │ │ │ │ ├───┼─────────────────────────────────┼─┼─┼─┤ │10-4 │품질관리조직 및 절차(Quality Assurance Procedure) │ │ │ │ ├───┴─────────────────────────────────┴─┴─┴─┤ │ (종합의견) │ │ │ └───────────────────────────────────────────┘ 별표 0003: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 │ │확 인 서 │ │ │ │ 1. 건 명 : │ │ 2. 내 용 : │ │ │ │ │ │ │ │ │ │ 3. 관련자 조서 │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업무│관리기간│현근무처│비 고 ││ │├───┼───┼───┼───┼────┼────┼────┼───┤│ ││ │ │ │ │ │ │ │ ││ │└───┴───┴───┴───┴────┴────┴────┴───┘│ │ │ │ 4. 확인자 의견 │ │ │ │ │ │ │ │ │ │ 첨부 :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ㅇㅇ지방항공청 검사반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①시정지시(Direction) □ │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개선권고(Recommendation) □ │ │ │ │ │ │ 현장시정(Instruction) □ │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④발행일자(Issued Date): │ │③검사일자(Insp' Date) : │ ├────────────────────────────────────────────┤ │⑤대상교육기관(Company): 분야(Area): │ │ 항공기(Aircraft): 검사장소(Location): │ │ 지적구분(Classification): │ ├────────────────┬───────────────────────────┤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⑦근거(Reference): │ │ │ │ ├────────────────┴───────────────────────────┤ │⑧지적사항(Findings): │ │ │ │ │ │ │ │ │ │ │ │ │ │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 │ ├────────────────────────────────────────────┤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 │ │ │ │ │ │ │ │ │ │ │ │ │ 검사관 성명(Inspector) : 서명(Signature) │ ├────────────────────────────────────────────┤ │⑩조치내용(Action Taken) │ │ │ │ │ │ │ │ │ │ │ │ │ │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 서명(Signature): 날자(Date): │ ├────────────────────────────────────────────┤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 │ │ │ │ │ │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검사관(Inspector) : 서명(Signature)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 면) ┌──────────────────────────────────────────┐ │[기재요령] │ │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에 │ │수정이 가능한 사안 │ │② 발행번호 │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분류 순으로 기재한다. │ │ 예) OP014-04-000D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와 D(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중 해 │ │당되는 영문을 기재 │ │③ 검사일자는 검사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 │⑤ - 대상전문교육기관은 검사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 - 분야는 조종, 정비, 관제, 경량항공기조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항공기는 필요시 편명/기종/등록부호를 기재한다. │ │ - 검사장소는 검사가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 : 00학교 주기장) │ │ - 지적구분은 검사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항공기결함, 장비 │ │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 │ │여 검사관이 명시한다. │ │⑦ 해당 검사의 근거가 되는 기준(항공법령, 교육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규정 등)의 조항 │ │을 명시한다. │ │⑧ 검사수행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검사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 │ │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 별표 0005: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①요구서 번호 : │ │ ├──────────────────────┤ │ │②발행일자 : │ ├──────────────────┴──────────────────────┤ │③수신 : │ │④참조 : │ │⑤제목 : │ ├─────────────────────────────────────────┤ │ ⑥검사관 성명 : (서명) │ ├─────────────────────────────────────────┤ │⑦내용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 │ │다. 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 │ │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⑧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 │ │ │ │ │ │ │ 년 월 일 │ │ │ │검사관 : (서명) │ └─────────────────────────────────────────┘ (뒷 면) ┌──────────────────────────────────────────┐ │[기재요령] │ │① 요구서 번호 │ │분야, 검사관증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 예시) OP013-07-001 │ │ - 분야는 OP(운항) 및 AW(감항)으로 분류 │ │ - 검사관증번호는 개별 검사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3) │ │ - 연도는 끝 두 자리로 표기 │ │ - 일련번호는 당해 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 │ │ │② 발행일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 │예) 03 APR 2019 │ │ │ │③ 수신은 전문교육기관의 장 이름을 기재한다. │ │ │ │④ 참조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을 │ │기재한다. │ │⑤ 제목은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 │ │⑥ 검사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 │ │ │⑦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받아보는 사람이 의문이 없이 요구에 응할 수 있 │ │도록 기재한다. │ │ │ │⑧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완요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다시 보낸다. │ │만족하는 경우 만족/확인 항에 V표기하고 검사관 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8', '20220930'] (공포번호: ['1237', '1559'])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2100000239586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노후관 개량 26.2km (D80~1,35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나. 면적 : 67,563.0㎡(수용 5,065.0㎡, 점용 17,862.0㎡, 사용 44,636.0㎡)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월 ∼ 2024년 3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9호(2024. 01. 0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055-268-72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본문 생략]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2100000202265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4, 시행일자=202106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4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6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④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②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 처리절차)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31223', '20141210', '20171221', '20210624'] (공포번호: ['2011-33', '2012-79', '2013-9', '2013-145', '2014-29', '2017-62', '2021-39'])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2100000193972

#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관리 대상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3. 삭제', '제3조 삭제', '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나.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다.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2.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당연직), 안건과 관련된 국·과장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내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외부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반영) 갈등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정·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갈등현안이 있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두며 의장 1명,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된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⑦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해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4.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제3장 갈등관리부서 및 갈등과제 관리', '제11조(전담부서의 임무) ① 전담부서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각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한다.', '제12조(소관부서의 임무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담부서로 통보해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③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부서로부터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연도별 갈등관리 계획 작성·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 제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현황·실적 및 계획', '제14조(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③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0 (공포번호: 173)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2100000257818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축방역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3.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방역관의 업무)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ㆍ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에 관한 업무9.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8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발굴의 금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10. 법 제25조에 따른 축사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소독실시에 관한 업무11.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13. 법 제5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14. 위 각 호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 등 방역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도ㆍ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제5조(가축방역관의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내용은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2.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3.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 소속 가축방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가축방역관2.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 : 소속 가축방역관 및 관할 구역내의 시ㆍ군ㆍ구 소속 가축방역관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① 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③ 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제7조(보고 및 통보) 가축방역관은 관할 구역내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과 동시에 "가축방역관 복무규정(농림부훈령 제895호, ′97.4.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27', '20090825', '20111007', '20131007', '20160607', '20190812', '20211105', '20250416'] (공포번호: ['1199', '113', '269', '74', '215', '335', '415', '538'])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2100000189483

#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22, 시행일자=202005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005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7', '20200522'] (공포번호: ['85', '166'])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2100000238198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74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훈령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훈령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훈령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3', '20230127', '20240325'] (공포번호: ['416', '458', '47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2200000089773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222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위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필지의 토지의 지분을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합산한다)하거나, 나.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 인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인 토지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즉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②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허가)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신③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2. 이 지침은 위 법률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적용되며, 위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90. 2.22. 등기 제35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33902

#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보건복지부 본부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3. 다른 중앙관서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4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7개 보건복지부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2', '20101201', '20120615', '20200911', '20231228'] (공포번호: ['13', '13', '35', '120', '143'])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2200000093489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 (송민 61-1)을 폐지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2100000239342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근무지 지정권자) 순환근무지는 항로표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5조(일반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②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내규 제18호(\'14. 10. 21) "등대직공무원 순환근무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표지운영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90424', '20201124', '20240416'] (공포번호: ['2015-2', '47', '57', '78'])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2100000240074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6조의2(사전심의 검토내용) 사전심의의 검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심의의 대상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 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⑥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4.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5. 그 밖에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조(검토의견 제출)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은 분과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위원의 직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제21조(경비지원)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1쪽) ┌──────────────┐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 │ │ │ │ │ │(표 지) │ │┌────┬──────┐ │ ││의안번호│제 호 │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 │20 . . │ │ │ │┌─────┬┐ │ ││요청기관명││ │ │└─────┴┘ │ │ │ │ │ └──────────────┘ (12쪽 중 2쪽) ┌──────────────────────────────────┐ │ │ │┌────────────────────────────────┐│ ││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준공이전 ││ │└────────────────────────────────┘│ │ │ │┌─────┬┬────┬────────────────────┐│ ││시 행 청 ││설 계 자│ ││ │├─────┼┴────┴────────────────────┤│ ││공사위치 │ ││ │├─────┼──────────────────────────┤│ ││설계기간 │ ││ │├─────┼──────────────────────────┤│ ││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 ││실 제 │- 공 사 비: 백만원 ││ ││공사금액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 ││ 사 업 량 │ ││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 ││ │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 (12쪽 중 3쪽) ┌───────────────────────────────────┐ │ │ │┌─────────────────────────────────┐│ ││공 사 설 명 서 ││ ││(내 지) - 실시설계 변경 ││ │└─────────────────────────────────┘│ │ │ │┌─────┬┬─────────────┬────────────┐│ ││시 행 청 ││설 계 자 │ ││ │├─────┼┴─────────────┴────────────┤│ ││공사위치 │ ││ │├─────┼───────────────────────────┤│ ││설계기간 │ ││ │├─────┼───────────────────────────┤│ ││복구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 ││확정액 │ ││ │├─────┼─────────────┬─────────────┤│ ││실 제 │당 초 │변 경 ││ ││공사금액 ├─────────────┼─────────────┤│ ││ │- 공 사 비: 백만원 │- 공 사 비: 백만원 ││ ││ │- 보 상 비: 백만원 │- 보 상 비: 백만원 ││ ││ │- 설 계 비: 백만원 │- 설 계 비: 백만원 ││ ││ │- 총공사비: 백만원 │- 총공사비: 백만원 ││ │├─────┼─────────────┼─────────────┤│ ││ 사 업 량 │당 초 │변 경 ││ ││ ├─────────────┼─────────────┤│ ││ │ │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변경설계단계 사전심의 ││ ││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변경설계도서 등 ││ │└─────┴───────────────────────────┘│ │ 감 독 관: (연락처: ) │ │ 설계책임자: (연락처: ) │ └───────────────────────────────────┘ (12쪽 중 4쪽) ┌─────────────────────────────────────────────────────┐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 │※ 비고란에는 주요검토 항목의 반영내용이 수록된 실시설계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예시: p.2-10)│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5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여부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11 │ 기타 │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4. │ 기타 │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4 │ 기타 │ │ │ │───┴───────────────────┴────┴─── │ └─────────────────────────────────────────────────────┘ (12쪽 중 5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8 │ 기타 │ │ │ │──┴──────────────────────┴────┴───│ └──────────────────────────────────┘ (12쪽 중 6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7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7 │ 기타 │ │ │ │──┴──────────────────────┴────┴───│ └──────────────────────────────────┘ (12쪽 중 8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12쪽 중 9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0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5 │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1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배수펌프장 신설, 증설 및 펌프장 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 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6 │ 기타 │ │ │ │──┴───────────────────────┴────┴───│ └───────────────────────────────────┘ (12쪽 중 12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반영내용│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 대책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 검토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6 │ 기타 │ │ │ │──┴────────────────────┴────┴───│ └────────────────────────────────┘ 별표 0002: 회의록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 │일 련 번 호 │위 원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결과: 붙임 참조 별표 0003: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10쪽 중 1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사 업 명: │ │(1) 공통사항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 │───┬───────────────────┬────┬───│ │ 1 │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 │ │ │───┼───────────────────┤ │ │ │ 2 │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 │ │ │───┼───────────────────┤ │ │ │ 3 │ 직간접 피해원인 등 │ │ │ │ │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 │ │ │───┼───────────────────┤ │ │ │ 4 │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 │ │───┼───────────────────┤ │ │ │ 5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타당성 │ │───┬───────────────────┬────┬───│ │ 1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 │ │ │───┼───────────────────┤ │ │ │ 2 │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 │ │ │───┼───────────────────┤ │ │ │ 3 │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 │ │ │───┼───────────────────┤ │ │ │ 4 │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 │ │ │───┼───────────────────┤ │ │ │ 5 │ 계획빈도의 적정성 │ │ │ │───┼───────────────────┤ │ │ │ 6 │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 │ │ │───┼───────────────────┤ │ │ │ 7 │ 우기 전 공사완료 여부 │ │ │ │───┼───────────────────┤ │ │ │ 8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 │ │───┼───────────────────┤ │ │ │ 9 │ 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 │ │ │───┼───────────────────┤ │ │ │ 10 │ 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 │ │ │───┼───────────────────┤ │ │ │ 11 │ 기타 │ │ │ │───┴───────────────────┴────┴───│ │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 │───┬───────────────────┬────┬───│ │ 1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 │ │ │───┼───────────────────┤ │ │ │ 2 │ 사회ㆍ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 │ │ │───┼───────────────────┤ │ │ │ 3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 │ │ │───┼───────────────────┤ │ │ │ 4. │ 기타 │ │ │ │───┴───────────────────┴────┴───│ │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 │ │───┬───────────────────┬────┬───│ │ 1 │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 │ │ │───┼───────────────────┤ │ │ │ 2 │ 이해당사자 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 │ │ │───┼───────────────────┤ │ │ │ 3 │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및 공조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2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일반 │ │──┬──────────────────────┬────┬───│ │ 1 │ 상류ㆍ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 │ │ │──┼──────────────────────┤ │ │ │ 2 │ 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 │ │ │ │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 │ │ │──┼──────────────────────┤ │ │ │ 3 │ 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 │ │ │──┼──────────────────────┤ │ │ │ 4 │ 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 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 │ │ │──┼──────────────────────┤ │ │ │ 6 │ 하도계획의 적정성(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 │ │ │──┼──────────────────────┤ │ │ │ 7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 │ │ │──┼──────────────────────┤ │ │ │ 8 │ 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 │ │ │──┼──────────────────────┤ │ │ │ 9 │ 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 여부 │ │ │ │──┼──────────────────────┤ │ │ │ 1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 │ 11│ 기타 │ │ │ │──┴──────────────────────┴────┴───│ │ 제방 │ │──┬──────────────────────┬────┬───│ │ 1 │ 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 │ │ │──┼──────────────────────┤ │ │ │ 2 │ 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 │ │ │ 누수방지대책 등) │ │ │ │──┼──────────────────────┤ │ │ │ 3 │ 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 여부 │ │ │ │──┼──────────────────────┤ │ │ │ 4 │ 옹벽 시공 지양 및 계획 시 그 당위성 │ │ │ │──┼──────────────────────┤ │ │ │ 5 │ 기타 │ │ │ │──┴──────────────────────┴────┴───│ │ 호안 │ │──┬──────────────────────┬────┬───│ │ 1 │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 │ │ │──┼──────────────────────┤ │ │ │ 2 │ 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 │ │ │──┼──────────────────────┤ │ │ │ 3 │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 │ │ │──┼──────────────────────┤ │ │ │ 4 │ 구조상 안정성 확보 │ │ │ │──┼──────────────────────┤ │ │ │ 5 │ 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 │ │ │ │ 호안계획 지양 │ │ │ │──┼──────────────────────┤ │ │ │ 6 │ 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 │ │ │──┼──────────────────────┤ │ │ │ 7 │ 자재조달의 용이성 │ │ │ │──┼──────────────────────┤ │ │ │ 8 │ 기타 │ │ │ │──┴──────────────────────┴────┴───│ └──────────────────────────────────┘ (10쪽 중 3쪽) ┌────────────────────────────────┐ │(2) 하천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하천횡단구조물 │ │──┬────────────────────┬────┬───│ │ 1 │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 │ │ │ │ 재검토 실시 │ │ │ │──┼────────────────────┤ │ │ │ 2 │ 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 │ │ │──┼────────────────────┤ │ │ │ 3 │ 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 │ │──┼────────────────────┤ │ │ │ 4 │ 취수보 복구 시 설치 필요성 검토 │ │ │ │──┼────────────────────┤ │ │ │ 5 │ 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 │ │ │──┼────────────────────┤ │ │ │ 6 │ 어도조성 및 적정성 │ │ │ │──┼────────────────────┤ │ │ │ 7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 │ │ │ │ 횡단구조물 개선 │ │ │ │──┼────────────────────┤ │ │ │ 8 │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 │ │ │──┼────────────────────┤ │ │ │ 9 │ 기타 │ │ │ │──┴────────────────────┴────┴───│ │ 기타(필요시) │ │──┬────────────────────┬────┬───│ │ 1 │ 하반림(河畔林)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 │ │ │ │ 수리검토 │ │ │ │──┼────────────────────┤ │ │ │ 2 │ 하반림(河畔林) 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 │ │ │ │ 결과의 적정성 │ │ │ │──┼────────────────────┤ │ │ │ 3 │ 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4쪽) ┌──────────────────────────────────┐ │(3) 도로ㆍ교량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 │ │──┬──────────────────────┬────┬───│ │ 1 │ 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 │ │ │ │ 기하구조 적용 │ │ │ │──┼──────────────────────┤ │ │ │ 2 │ 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 │ │ │ │ 보행공간 확보 │ │ │ │──┼──────────────────────┤ │ │ │ 3 │ 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 │ │ │──┼──────────────────────┤ │ │ │ 4 │ 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 │ │ │ │ 적정성 │ │ │ │──┼──────────────────────┤ │ │ │ 5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 │ │ │ │ 통행로 확보 │ │ │ │──┼──────────────────────┤ │ │ │ 6 │ 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 │ │ │──┼──────────────────────┤ │ │ │ 7 │ 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 │ │ │──┼──────────────────────┤ │ │ │ 8 │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 │ │ │──┼──────────────────────┤ │ │ │ 9 │ 과속방지시설, 보도ㆍ차도 분리설치 등 │ │ │ │ │ 보행안전시설 │ │ │ │──┼──────────────────────┤ │ │ │ 10│ 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 │ │ │ │ 통행 편리성 감안 │ │ │ │──┼──────────────────────┤ │ │ │ 11│ 기타 │ │ │ │──┴──────────────────────┴────┴───│ │ 교량(소교량, 암거) │ │──┬──────────────────────┬────┬───│ │ 1 │ 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 │ │ │──┼──────────────────────┤ │ │ │ 2 │ 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 │ │ │──┼──────────────────────┤ │ │ │ 3 │ 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 │ │ │ │ 기초형식, 지지력 확보 │ │ │ │──┼──────────────────────┤ │ │ │ 4 │ 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 │ │ │ │ │ (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 │ │ │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 │ │ │──┼──────────────────────┤ │ │ │ 5 │ 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 │ │ │──┼──────────────────────┤ │ │ │ 6 │ 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 │ │ │──┼──────────────────────┤ │ │ │ 7 │ 기타 │ │ │ │──┴──────────────────────┴────┴───│ └──────────────────────────────────┘ (10쪽 중 5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산사태 │ │──┬────────────────────┬────┬───│ │ 1 │ 파종, 식재 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 │ │──┼────────────────────┤ │ │ │ 3 │ 흙막이공사의 적정성 │ │ │ │──┼────────────────────┤ │ │ │ 4 │ 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 │ │ │──┼────────────────────┤ │ │ │ 5 │ 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 │ │ │ │ 보호공의 적정성 │ │ │ │──┼────────────────────┤ │ │ │ 6 │ 골막이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사방댐 │ │──┬────────────────────┬────┬───│ │ 1 │ 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 │ │ │──┼────────────────────┤ │ │ │ 4 │ 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 │ │ │ │ 규모의 적정성 │ │ │ │──┼────────────────────┤ │ │ │ 5 │ 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 │ │──┼────────────────────┤ │ │ │ 6 │ 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 │ │ │──┼────────────────────┤ │ │ │ 7 │ 기타 │ │ │ │──┴────────────────────┴────┴───│ │ 야계사방(계류보전) │ │──┬────────────────────┬────┬───│ │ 1 │ 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 │ │ │──┼────────────────────┤ │ │ │ 3 │ 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10쪽 중 6쪽) ┌─────────────────────────────────┐ │(4) 사면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임도 │ │──┬─────────────────────┬────┬───│ │ 1 │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 │ │ │ │ 기준 적용 │ │ │ │──┼─────────────────────┤ │ │ │ 2 │ 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 │ │ │──┼─────────────────────┤ │ │ │ 3 │ 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 │ │ │──┼─────────────────────┤ │ │ │ 4 │ 유출구 하부 세굴ㆍ침식방지 시설 │ │ │ │──┼─────────────────────┤ │ │ │ 5 │ 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 │ │ │ │ 세월교 반영 │ │ │ │──┼─────────────────────┤ │ │ │ 6 │ 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 │ │ │ │ 골재부설 │ │ │ │──┼─────────────────────┤ │ │ │ 7 │ 기타 │ │ │ │──┴─────────────────────┴────┴───│ │ 옹벽 │ │──┬─────────────────────┬────┬───│ │ 1 │ 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 │ │ │──┼─────────────────────┤ │ │ │ 2 │ 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 │ │ │ │ 근입깊이 확보 │ │ │ │──┼─────────────────────┤ │ │ │ 3 │ 활동, 전도, 지지력 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 │ │ │──┼─────────────────────┤ │ │ │ 4 │ 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 │ │ │──┼─────────────────────┤ │ │ │ 5 │ 옹벽 시공 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7쪽) ┌────────────────────────────────┐ │(5) 해안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해안일반 │ │──┬────────────────────┬────┬───│ │ 1 │ 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피복재의 안정중량 확보 여부 │ │ │ │──┼────────────────────┤ │ │ │ 3 │ 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 여부 │ │ │ │──┼────────────────────┤ │ │ │ 4 │ 대안의 비교ㆍ검토 여부 │ │ │ │──┼────────────────────┤ │ │ │ 5 │ 기타 │ │ │ │──┴────────────────────┴────┴───│ │ 방파제 │ │──┬────────────────────┬────┬───│ │ 1 │ 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 │ │ │──┼────────────────────┤ │ │ │ 3 │ 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 여부 │ │ │ │──┼────────────────────┤ │ │ │ 4 │ 기타 │ │ │ │──┴────────────────────┴────┴───│ │ 호안시설 │ │──┬────────────────────┬────┬───│ │ 1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 │ │ │──┼────────────────────┤ │ │ │ 2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3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4 │ 기타 │ │ │ │──┴────────────────────┴────┴───│ │ 침식대책시설 │ │──┬────────────────────┬────┬───│ │ 1 │ 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 │ │ │──┼────────────────────┤ │ │ │ 5 │기타 │ │ │ │──┴────────────────────┴────┴───│ │ 침수방지시설 │ │──┬────────────────────┬────┬───│ │ 1 │ 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 │ │ │──┼────────────────────┤ │ │ │ 2 │ 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 │ │ │──┼────────────────────┤ │ │ │ 3 │ 구조물의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직선활동 │ │ │ │ │ 검토 여부 │ │ │ │──┼────────────────────┤ │ │ │ 4 │ 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 │ │ │──┼────────────────────┤ │ │ │ 5 │ 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 여부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8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배수펌프장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 │ │ │ │ 위치의 적정성 │ │ │ │──┼───────────────────────┤ │ │ │ 3 │ 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 │ │ │ │ 계획의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유수지 │ │──┬───────────────────────┬────┬───│ │ 1 │ 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 │ │ │──┼───────────────────────┤ │ │ │ 2 │ 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 │ │ │ │ 바닥, 도수로, 복개 등) │ │ │ │──┼───────────────────────┤ │ │ │ 3 │ 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수문설비 │ │──┬───────────────────────┬────┬───│ │ 1 │ 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 │ │ │ │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 │ │ │ │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 등) │ │ │ │──┼───────────────────────┤ │ │ │ 2 │ 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 │ │ │ │ 부합성 │ │ │ │──┼───────────────────────┤ │ │ │ 3 │ 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4 │ 기타 │ │ │ │──┴───────────────────────┴────┴───│ │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 │──┬───────────────────────┬────┬───│ │ 1 │ 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 │ │ │ │ 선정의 적정성 │ │ │ │──┼───────────────────────┤ │ │ │ 2 │ 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 │ │ │ │ 적정성 │ │ │ │──┼───────────────────────┤ │ │ │ 3 │ 안정적 전기공급 계획 검토 │ │ │ │──┼───────────────────────┤ │ │ │ 4 │ 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 │ │ │──┼───────────────────────┤ │ │ │ 5 │ 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9쪽) ┌────────────────────────────────┐ │(6) 배수시설 │ │───────────────────────┬────┬───│ │ 주요검토 항목 │검토의견│비고 │ │───────────────────────┴────┴───│ │ 스크린 및 제진설비 │ │──┬────────────────────┬────┬───│ │ 1 │ 스크린 및 제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 │ │ 2 │ 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 │ │ │──┼────────────────────┤ │ │ │ 3 │ 협잡물 배제방안검토 │ │ │ │──┼────────────────────┤ │ │ │ 4 │ 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 검토 │ │ │ │──┼────────────────────┤ │ │ │ 5 │ 기타 │ │ │ │──┴────────────────────┴────┴───│ │ 상수도 취수시설 │ │──┬────────────────────┬────┬───│ │ 1 │ 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 │ │──┼────────────────────┤ │ │ │ 2 │ 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 │ │ │──┼────────────────────┤ │ │ │ 3 │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 │ │──┼────────────────────┤ │ │ │ 4 │ 기타 │ │ │ │──┴────────────────────┴────┴───│ │ 상하수도 관거시설 │ │──┬────────────────────┬────┬───│ │ 1 │ 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수립의 적정성 │ │ │ │──┼────────────────────┤ │ │ │ 2 │ 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 │ │ │ │ 시설기준과의 부합성 │ │ │ │──┼────────────────────┤ │ │ │ 3 │ 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 │ │ │ │ 적정성 │ │ │ │──┼────────────────────┤ │ │ │ 4 │ 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 │ │ │ │ 내구성 확보 유무 │ │ │ │──┼────────────────────┤ │ │ │ 5 │ 관종 선정 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 │ │ │ │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 │ │ │──┼────────────────────┤ │ │ │ 6 │ 기타 │ │ │ │──┴────────────────────┴────┴───│ └────────────────────────────────┘ (10쪽 중 10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종합의견 ┌────┬─────────────────────────────────────┐ │사 업 명│ │ ├────┴─────────────────────────────────────┤ │ │ ├─────┬────┬─────┬─────────────────────────┤ │구분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 ├─────┼────┼─────┼─────────────────────────┤ │채택 │ │ │ │ ├─────┴────┴─────┴─────────────────────────┤ │위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위 원 (서명 또는 인) │ │ │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구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 1. 원안채택: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조건부채택: 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재심의: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부칙 ['부칙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4', '20101201', '20111019', '20120823', '20150106', '20150506', '20170726', '20210930', '20240426'] (공포번호: ['54', '64', '76', '90', '2', '10', '1', '180', '286'])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2100000256284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2100000198856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 이하 "딸기"라 한다) 베트남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PPD"라 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화잎선충(Aphelenchoides ritzemabosi)2. 딸기눈선충(Ditylenchus acris)3.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지정 신청 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검역 또는 베트남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1. 선과장은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2.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함', '제7조(재배지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함2.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3.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함4.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배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함5.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6.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4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함③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 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 중 재배지검역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적합여부 확인2. 농가별로 딸기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 확인② 재배지검역 실시결과 재배시설 요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취한 샘플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베트남 수출용 딸기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선과장에서는 부패과, 변형과를 선별하여 제거하고, 곤충, 응애, 가지, 잎, 뿌리 및 흙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베트남으로 딸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참여 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Vietnam" 표시를 해야 한다.③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베트남으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를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샘플에 대하여 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실절개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수출검역에서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제13조(수입 검역) ① PPD는 화물이 도착하면 베트남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PPD 검역규정에 따라 처리된다.③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PPD는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① 이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요건은 PPD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9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9', '20210305'] (공포번호: ['2016-6', '2021-9'])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2100000245262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의 방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복제) ① 방호공무원의 복제(이하 "제복"이라 한다)는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수칙)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② 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1. 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2. 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3. 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①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제복의 종류 및 제식(제3조제2항 관련)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별표 1] 제복의 종류 및 제식(제3조제2항 관련) 1. 근무복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상의│1. 재질 : 울100% │1. 동복재킷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 가. 꺾인 깃으로 하되, 앞면 │ ┃ ┃ │른 남색 │가운데에 한 줄로 2～3개의 단 │ ┃ ┃ │ ※ 남?여 공용 │추를 단다. │ ┃ ┃ │ │ 나. 좌측 흉부에 1개, 복부 좌 │ ┃ ┃ │ │우에 1개씩 속붙임 주머니를 │ ┃ ┃ │ │단다. │ ┃ ┃ │ │ │ ┃ ┃ │ │ │ ┃ ┃ │1. 재질 : │2. 동복코트 │ ┃ ┃ │ - 외?내피-방투습원단 │ 가. 앞면에는 앞 여민용 지퍼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를 달고, 주머니는 왼쪽안주머 │ ┃ ┃ │른 남색 │니와 양쪽 겉주머니를 단다 │ ┃ ┃ │ ※ 남.여 공용 │ 나. 내피에 지퍼를 탈부착할 │ ┃ ┃ │ │수 있도록 단다. │ ┃ ┃ │ │ 다. 내피충전재는 구스(솜털9: │ ┃ ┃ │ │깃털1)로 한다. │ ┃ ┃ │ │ │ ┃ ┃ │ │ │ ┃ ┃ │ │ │ ┃ ┃ │1. 재질 : │3. 동복점퍼 │ ┃ ┃ │ - 폴리에스테르28±5% │ 가. 앞면에는 앞 여밈용 지퍼 │ ┃ ┃ │ 양모 65±5% │를 달고 호리 좌우 끝단에 조 │ ┃ ┃ │ 나일론 4±3% │임 밴드를 넣는다. │ ┃ ┃ │ 폴리우레탄 3±2% │ 나. 복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니를 단다. │ ┃ ┃ │른 남색 │ │ ┃ ┃ │ ※남.여 공용 │ │ ┃ ┗━━┷━━━━━━━━━━━━━┷━━━━━━━━━━━━━━━┷━━┛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상의│1. 재질 : TR 폴리에스테르 │4. 춘추셔츠 │ ┃ ┃ │ 75%, 레이온25% │ 가. 긴소매로 하고, 앞면 가운 │ ┃ ┃ │2. 색상 : 흰색 │데에 한 줄로 5~6개의 단추를 │ ┃ ┃ │ ※ 남?여 공용 │단다. │ ┃ ┃ │ │ 나. 왼쪽 측면에 볼펜주머니 │ ┃ ┃ │ │를 단다. │ ┃ ┃ ├─────────────┼───────────────┼──┨ ┃ │ │ │ ┃ ┃ │1. 재질 : 폴리에스테르, │5. 하복셔츠 │ ┃ ┃ │레이온 혼방직물 │반소매로 하고, 앞면 가운데에 │ ┃ ┃ │2. 색상 : 흰색 │한 줄로 5~6개의 단추를 단다. │ ┃ ┃ │ ※ 남?여 공용 │ │ ┃ ┠──┼─────────────┼───────────────┼──┨ ┃ │ │ │ ┃ ┃하의│1. 재질 : 울100% │1. 동복바지 │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 가. 옆면 좌.우편 및 뒷면 좌?│ ┃ ┃ │른 남색 │우에 각각 1개씩 주머니를 단 │ ┃ ┃ │ ※ 남?여 공용 │다. │ ┃ ┃ ├─────────────┼───────────────┼──┨ ┃ │ │ │ ┃ ┃ │1. 재질 : 사이로필소재 │2. 하복바지 │ ┃ ┃ │ (울50%, 폴리에스테르50%) │ 가. 옆면 좌.우편 및 뒷면 좌?│ ┃ ┃ │2. 색상 : 검정색 또는 검푸│우에 각각 1개씩 주머니를 단 │ ┃ ┃ │른 남색 │다. │ ┃ ┃ │※ 남?여 공용 │ │ ┃ ┗━━┷━━━━━━━━━━━━━┷━━━━━━━━━━━━━━━┷━━┛ 2. 근무모 ┏━━┯━━━━━━━━━━━━━┯━━━━━━━━━━━━━━━┯━━━━━━━┓ ┃구분│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 ┃동모│1. 재질 : 혼방직물 │1. 천장은 타원형으로 하며 차 │ ┃ ┃ │2. 색상 │양은 반원형으로 한다. │ ┃ ┃ │ 가. 모 자 : 흑감색 계열 │2. 앞쪽에 금색선(턱끈)을 두르 │ ┃ ┃ │ 나. 턱 끈 : 금색 │고, 주름테에 사괘무늬 장식띠 │ ┃ ┃ │ 다. 장식띠 : 은색 │를 두른다. │ ┃ ┃ │ │ │ ┃ ┠──┤ ※ 여성 방호관의 경우 근 ├───────────────┼───────┨ ┃ │무모를 착용하지 아니 │ │ ┃ ┃하모│하게 할 수 있다. │1.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 │ ┃ ┃ │ │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 │ ┃ ┃ │ │2. 표장은 동모와 같다. │ ┃ ┃ │ │※ 5~10월은 하모, 10~5월은 │ ┃ ┃ │ │동모를 착용하되 구체적 │ ┃ ┃ │ │인 착용기간는 기후 및 │ ┃ ┃ │ │온도를 고려하여 청사의 │ ┃ ┃ │ │장이 정한다. │ ┃ ┗━━┷━━━━━━━━━━━━━┷━━━━━━━━━━━━━━━┷━━━━━━━┛ 3. 근무화 ┏━━━┯━━━━━━━━━━━┯━━━━━━━━━━━━━━┯━━━━━━━┓ ┃구분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 ┃단화 │1. 재질 : 소가죽 │1. 장식이 끈이 있는 단화로 │ ┃ ┃ │2. 색상 : 검정색 계열 │한다. │ ┃ ┃ │ │ │ ┃ ┠───┼───────────┼──────────────┼───────┨ ┃ │ │ │ ┃ ┃기동화│1. 재질 : 소가죽, │1. 겉가죽은 소가죽을 사용하 │ ┃ ┃ │2. 색상 : 검정색 계열 │며 방투습 내피를 사용한다. │ ┃ ┃ │ │2. 발목까지 올라오며 조임 부│ ┃ ┃ │ │분은 끈 또는 와이어로 한다. │ ┃ ┗━━━┷━━━━━━━━━━━┷━━━━━━━━━━━━━━┷━━━━━━━┛ 4. 부속물 ┏━━━┯━━━━━━━━━━┯━━━━━━━━━━━━━━┯━━┓ ┃구분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 ┠───┼──────────┼──────────────┼──┨ ┃ │ │ │ ┃ ┃흉장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으로 고리 │ ┃ ┃ │ │를 단다 │ ┃ ┃ │ │2. 음각으로 칼라를 넣는다 │ ┃ ┠───┼──────────┼──────────────┼──┨ ┃ │ │ │ ┃ ┃넥타이│1. 재질 : 실크 │1. 굵고 진한 청색 줄무늬 │ ┃ ┠───┼──────────┼──────────────┼──┨ ┃ │ │ │ ┃ ┃단추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 │ ┃ ┃ │ │2. 동복재킷에만 반영 │ ┃ ┠───┼──────────┼──────────────┼──┨ ┃ │ │ │ ┃ ┃버클 │1. 재질 : 금속에폭시│1. 사각버클의 태극문양원형 │ ┃ ┃ │ - 니켈무광 │2. 원형의 태극문양은 음각으 │ ┃ ┃ │ │로 제작한다 │ ┃ ┃ │ │3. 태극문양 밑 대한민국정부 │ ┃ ┃ │ │문구는 음각으로 한다. │ ┃ ┠───┼──────────┼──────────────┼──┨ ┃ │ │ │ ┃ ┃배지 │1. 재질 : 금속 │1. 원형의 태극문양 │ ┃ ┃ │ │2. 모든 상의에 착용 의무화 │ ┃ ┗━━━┷━━━━━━━━━━┷━━━━━━━━━━━━━━┷━━┛ 별표 0002: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제6조제1항 관련)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별표 2]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지급수량 │사용연한│비 고┃ ┣━━━┯━━━┿━━━━━━━━┿━━━━┿━━━┫ ┃근무복│하 복│상의 2벌 │2년 │ ┃ ┃ │ ├────────┼────┼───┨ ┃ │ │하의 2벌 │2년 │ ┃ ┃ ├───┼────────┼────┼───┨ ┃ │춘추복│상의 2벌 │2년 │ ┃ ┃ ├───┼────────┼────┼───┨ ┃ │동 복│상의 1벌 │2년 │ ┃ ┃ │ ├────────┼────┼───┨ ┃ │ │하의 2벌 │2년 │ ┃ ┃ │ ├────────┼────┼───┨ ┃ │ │코트 및 점퍼 1벌│3년 │ ┃ ┠───┼───┼────────┼────┼───┨ ┃근무모│동 모│1개 │3년 │ ┃ ┃ ├───┼────────┼────┼───┨ ┃ │하 모│1개 │3년 │ ┃ ┠───┼───┼────────┼────┼───┨ ┃근무화│단 화│1개 │1년 │ ┃ ┃ ├───┼────────┼────┼───┨ ┃ │기동화│1개 │2년 │ ┃ ┠───┼───┼────────┼────┼───┨ ┃부속물│흉 장│1개 │3년 │ ┃ ┃ ├───┼────────┼────┼───┨ ┃ │넥타이│2개 │3년 │ ┃ ┃ ├───┼────────┼────┼───┨ ┃ │버 클│2개 │3년 │ ┃ ┃ ├───┼────────┼────┼───┨ ┃ │배 지│2개 │3년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훈령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170106', '20211026', '20240729'] (공포번호: ['32', '1', '23', '3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100000258826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5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2 (공포번호: 2023-1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210000021062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 처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8조(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②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 제56조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①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1회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처 차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차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 없는 절차 및 서식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3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을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및 입국시통보 요청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을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를 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를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에"를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3', '20220415'] (공포번호: ['32', '35'])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2100000240062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부(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고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및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4조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연구부속시설, 검역계류시설, 검역창고 및 부지 등 검역본부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 (감독자 및 임무) ① 감독책임자는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④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명령 및 감독책임자ㆍ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청원경찰의 지휘통솔ㆍ복무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반장 및 조장에 한한다)2. 경비구역 내 인원, 차량, 물품 등의 반출입에 대한 적정 통제3. 경비구역 내 화재ㆍ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4. 경비구역 내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5. 경비구역 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 보고6.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점검 및 CCTV를 통한 경비업무 수행7.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8. 기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근무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청원경찰법(제9조의4)에 규정된 쟁의행위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24조)에 규정된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관리책임자, 야간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① 근무인력 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4일 주기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익일 09:00), 비번, 휴무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책임자는 청원경찰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③ 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변경,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근무명령) ① 감독책임자는 매월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9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이후 첫 평일 근무 09:00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위치) 근무위치는 정문, 후문 등의 경비실로 하며 필요시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3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② 순찰활동은 건물 내ㆍ외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감독) 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제13조 (휴무 및 휴가)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교대근무자의 휴가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며,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사용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무일을 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3. 휴가는 근무형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 전체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4. 3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사용 시간만큼 공제한다.', '제14조 (이동 배치)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을 재배치할 수 있다.1.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필수보직(전보제한) 기간 2년이 경과한 뒤 근무 희망지에 공석이 있을 경우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4.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복제) 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 ∼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 및 지급수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급의 구분) ① 검역본부 소속 청원경찰 내부의 위계질서 확립 및 대외 위상제고를 위해 청원경찰 제복에 계급장을 부착한다.② 계급장은 청원경찰의 직책 및 근무년수에 따라 반장, 조장, 조원(8년 이상 근속), 조원(신임)의 계급장으로 한다.', '제18조 (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양식은 별표와 같이 하고 신분증 발행대장에 기재하고 발행한다.', '제3장 보수 등', '제19조(보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2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4장 징계', '제21조 (징계사유)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5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제22조 (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위원회 구성) 청원경찰의 징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의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의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0: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제17조 관련) [별표 1]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양식 ※ 제원 ○ 규격: 가로5.2㎝×세로8.5㎝ ○ 바탕색: 흰색 ○ 증명사진: 3㎝×4㎝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 ┃인적사항│성 명 │한글││소속 ││직위 │ ┃ ┃ │ │ ││ ││(직급)│ ┃ ┃ │ ├──┼┼────┼┼───┼──────────┨ ┃ │ │한자││생년월일││재직 │ ┃ ┃ │ │ ││ ││기간 │ ┃ ┃ ├───┼──┴┴────┴┴───┴──────────┨ ┃ │주 소 │ ┃ ┠────┼───┴────────────────────────┨ ┃징계 │ ┃ ┃사유 │ ┃ ┠────┼────────────────────────────┨ ┃징계의결│ ┃ ┃요구권자│ ┃ ┃의 의견 │ ┃ ┠────┼────────────────────────────┨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인 )┃ ┃ │ ┃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 ┃인적사항│성명│한 글 │ │ 소 속│ ┃ ┃ │ ├───┼─┼────┼────────────────┨ ┃ │ │한 자 │ │ 직위(직│ ┃ ┃ │ │ │ │급) │ ┃ ┃ ├──┴───┼─┴────┴────────────────┨ ┃ │주 소 │ ┃ ┠────┼──────┴───────────────────────┨ ┃출석이유│ ┃ ┠────┼──────────────────────────────┨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 ┃ ┠────┼──────────────────────────────┨ ┃출석장소│ ┃ ┠────┼──────────────────────────────┨ ┃유의사항│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 ┃ │를 즉시 제출할 것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 ┃ ┃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 ┃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 ┃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 인 ) 귀하 ┃ ┗━━━━━━━━━━━━━━━━━━━━━━━━━━━━━━━━━━━┛ ------------------------------------------------------- ┏━━━━┯━━━┯━━━┯┯━━━━━┯━━━━━━━━━━┓ ┃인적사항│성 명 │한 글 ││소 속 │ ┃ ┃ │ ├───┼┼─────┼──────────┨ ┃ │ │한 자 ││직위(직급)│ ┃ ┃ ├───┼───┴┴─────┴──────────┨ ┃ │주 소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 인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 계 혐 의 자│소 속│직 위(직급) │성 명 ┃ ┃인 적 사 항├───┼──────┼───────────┨ ┃ │ │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 ┃ ┃위원장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위 원 ( 인 ) ┃ ┃ ┃ ┃ ┃ ┗━━━━━━━━━━━━━━━━━━━━━━━━━━━━━━┛ ┏━━━━┯━━━━━━━━━━━━━━━━━━━━━━━━┯━━━┯━┯━┓ ┃간 사 │위 원 │위원장│년│결┃ ┠────┼────┬────┬────┬────┬────┼───┤월│ ┃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 )│일│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 ┠─────────────────────────────────────┨ ┃1. 회의일시 : ┃ ┃ ┃ ┃2. 회의장소 : ┃ ┃ ┃ ┃3. 출석위원 : (위원장) ┃ ┃ ┃ ┃ (위 원) ┃ ┃ ┃ ┃4. 출석공무원 : (간 사) ┃ ┃ ┃ ┃ (직 위) ┃ ┃ ┃ ┃ ┃ ┃5. 부의안건 ┃ ┃ ┃ ┃6. 회의록 ┃ ┗━━━━━━━━━━━━━━━━━━━━━━━━━━━━━━━━━━━━━┛ 별표 000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소 속│직 위 (직급) │성 명 ┃ ┠────┼───────┼──────────────┨ ┃ │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인 )┃ ┃ ┃ ┃ ┃ ┃ 귀 하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2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1221', '20130323', '20160906', '20170919', '20210422', '20220323', '20240430'] (공포번호: ['17', '75', '19', '81', '89', '120', '129', '14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21000001986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36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1호 [2017. 6.19.]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2.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본문 생략]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2100000255758

#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를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수입 금지식물ㆍ금지지역ㆍ금지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4.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의 경우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험분석 계획 수립)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분포 및 발생이 보고된 경우2. 해외식물검역 발생정보로 확인된 경우3. 국내 예찰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보고된 경우4.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험분석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중요성 및 긴급성ㆍ시급성을 요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각 과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주무계장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외부 병해충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분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추가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제4조(위험분석 단계의 적용) 위험분석은 제5조에 따라 병해충 확인ㆍ위험평가ㆍ위험관리 3단계를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위험분석실시) ①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는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잡초의 경우는 제6항에서 제9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② 제2조제5호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1. 당해 병해충의 새로운 정보(발생지역ㆍ기주식물)에 따른 유입 가능성2. 현행 규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3.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③ 병해충 확인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국내 분포여부2. 식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3.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4. 위험평가 실시 여부④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유입가능성ㆍ정착가능성ㆍ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위험평가요소를 평가하며, 각 호ㆍ목별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1의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에 각각의 위험도를 매우높음(5)ㆍ높음(4)ㆍ중간(3)ㆍ낮음(2)ㆍ매우낮음(1)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된 항목의 위험도 전체를 합산한 후 총점비율로 표시한다.1. 유입가능성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저장 포함)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ㆍ기간ㆍ생육단계)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2. 정착가능성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3. 확산가능성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ㆍ인위적)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ㆍ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4. 경제적 중요성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ㆍ품질변화에 의한 피해 등)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다. 방제ㆍ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ㆍ생물다양성ㆍ멸종위기ㆍ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ㆍ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⑤ 위험관리 단계에서는 별표 2의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한다.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 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만으로도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기대되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4.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5.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6.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다.⑥ 잡초에 대한 각 항목별 위험평가 요소 및 배점은 별표 3의 ‘잡초위험평가표’와 같다.⑦ 잡초의 위험평가는 아래와 같이 위험도로 산출하고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1. 잡초 위험도 산출 방법\u3000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100%2. 다만 1호의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미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속의 유사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⑧ 잡초 위험도에 따른 적용 기준1. 위험도 60%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2. 위험도 50%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3. 위험도 50% 이상 60% 미만 : 재평가 대상으로 하되 재평가 대상은 잠정규제 잡초로 처분하고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때 재평가 실시4. 90% 이상(최고점 기준) 재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위험도가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가. 위험도 55%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나. 위험도 55%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 중 잡초기록이 있는 식물 등이 수입되는 경우 잡초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 잡초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분포하더라도 국내 농업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험분석 의견 수렴) 검역본부장은 위험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의 연구ㆍ학술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검역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호의 국제기구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5. 국제기구(WTO/SPS)', '제3장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 '제7조(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으로는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 수출지원과장, 위험관리과장, 식물방제과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위험분석 관련 내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연구과장2.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간사는 위험관리과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회의장소, 회의 내용, 의사록 작성ㆍ보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1. 위험분석 관련 기준과 방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규제병해충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3.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ㆍ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반영) 위원장은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병해충위험분석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제5조제4항 관련) [별표 1]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제5조제4항 관련) ┏━━━┯━━━━━━┯━━━━━━━━━━━━━━━━┯━━━━━━━━━━━━━━━━━━━━━━┯━━┓ ┃구분 │※병 / 해충 │학명 │ │점수┃ ┃ │ │(목명: 과명) │ │ ┃ ┠───┼──────┴────────────────┴──────────────────────┼──┨ ┃유입 │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 │ ┃ ┃가능성├──────────────────────────────────────────────┤ ┃ ┃ │?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기술(인용근거 표시; 저자, 년도) │ ┃ ┃ ├──────────────────────────────────────────────┼──┨ ┃ │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 │ ┃ ┃ │저장 포함) │ ┃ ┃ ├──────────────────────────────────────────────┤ ┃ ┃ │? │ ┃ ┃ ├──────────────────────────────────────────────┼──┨ ┃ │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기간?생육단계) │ ┃ ┃ ├──────────────────────────────────────────────┤ ┃ ┃ │? │ ┃ ┃ ├──────────────────────────────────────────────┼──┨ ┃ │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 │ ┃ ┃ ├──────────────────────────────────────────────┤ ┃ ┃ │? │ ┃ ┃ ├──────────────────────────────────────────────┼──┨ ┃ │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 │ ┃ ┃ ├──────────────────────────────────────────────┤ ┃ ┃ │? │ ┃ ┃ ├──────────────────────────────────────────────┼──┨ ┃ │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 │ ┃ ┃ ├──────────────────────────────────────────────┤ ┃ ┃ │? │ ┃ ┠───┼──────────────────────────────────────────────┼──┨ ┃정착 │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 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 │ ┃ ┃가능성│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 │ ┃ ┃ ├──────────────────────────────────────────────┤ ┃ ┃ │? │ ┃ ┃ ├──────────────────────────────────────────────┼──┨ ┃ │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 │ ┃ ┃ ├──────────────────────────────────────────────┤ ┃ ┃ │? │ ┃ ┃ ├──────────────────────────────────────────────┼──┨ ┃ │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 │ ┃ ┃ ├──────────────────────────────────────────────┤ ┃ ┃ │? │ ┃ ┃ ├──────────────────────────────────────────────┼──┨ ┃ │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 │ ┃ ┃ ├──────────────────────────────────────────────┤ ┃ ┃ │? │ ┃ ┠───┼──────────────────────────────────────────────┼──┨ ┃확산 │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인위적) │ ┃ ┃가능성├──────────────────────────────────────────────┤ ┃ ┃ │? │ ┃ ┃ ├──────────────────────────────────────────────┼──┨ ┃ │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 │ ┃ ┃ ├──────────────────────────────────────────────┤ ┃ ┃ │? │ ┃ ┃ ├──────────────────────────────────────────────┼──┨ ┃ │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 │ ┃ ┃ ├──────────────────────────────────────────────┤ ┃ ┃ │? │ ┃ ┃ ├──────────────────────────────────────────────┼──┨ ┃ │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 │ ┃ ┃ ├──────────────────────────────────────────────┤ ┃ ┃ │? │ ┃ ┠───┼──────────────────────────────────────────────┼──┨ ┃경제적│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품질 변화에 의한 피해 등) │ ┃ ┃중요성├──────────────────────────────────────────────┤ ┃ ┃ │? │ ┃ ┃ ├──────────────────────────────────────────────┼──┨ ┃ │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 │ ┃ ┃ ├──────────────────────────────────────────────┤ ┃ ┃ │? │ ┃ ┃ ├──────────────────────────────────────────────┼──┨ ┃ │다. 방제?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 │ ┃ ┃ ├──────────────────────────────────────────────┤ ┃ ┃ │? │ ┃ ┃ ├──────────────────────────────────────────────┼──┨ ┃ │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생물다양성·멸종위기·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 │ ┃ ┃ │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 │ ┃ ┃ ├──────────────────────────────────────────────┤ ┃ ┃ │? │ ┃ ┠───┼──────────────────────┬───────────────────────┼──┨ ┃평가 │※“매우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높음”으로 │총점(∑평가된 항목의 점수) │ ┃ ┃결과 │표기 ├───────────────────────┼──┨ ┃ │ │종합평가점수(총점/(평가항목수×5) │ ┃ ┣━━━┿━━━━━━━━━━━━━━━━━━━━━━┷━━━━━━━━━━━━━━━━━━━━━━━┷━━┫ ┃참고 │※ 논문의 경우 : 저자. 년도. 제목. 저널 권(호): 페이지. ┃ ┃문헌 │※ 단행본 및 국가기관 보고서인 경우 : 저자(기관명). 년도. 제목. 페이지. ┃ ┃ │※ 웹사이트의 경우 : 기관/단체명/작성자. 년도. 제목 (http://www. ) ┃ ┗━━━┷━━━━━━━━━━━━━━━━━━━━━━━━━━━━━━━━━━━━━━━━━━━━━━━━━┛ 별표 0002: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제5조제5항 관련) [별표 2]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유입평가 │결과평가 │총 점 │검역구분 │위험관리방안 수준 ───┬──┼──┬────┤(환산점수) │ │ 유입│정착│확산│경제적 │ │ │ │ │ │중요성 │ │ │ ───┼──┼──┼────┼─────────┼──────┼─────────────────────────────────────── 30점│20점│20점│20점 │매우높음 │금지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강력히 요구되는 병해충 │ │ │ │(0.90≤점수))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은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를 제 │ │ │ ├─────────┤ │공할 수 없음) │ │ │ │높음 │ │ │ │ │ │(0.70≤점수<0.90) │ │ │ │ │ ├─────────┼──────┼─────────────────────────────────────── │ │ │ │중간 │관리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요구될 수 있는 병해충 │ │ │ │(0.50≤점수<0.70)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만으로는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 │ │ │ │ │ │치가 불확실함) │ │ │ ├─────────┼──────┼─────────────────────────────────────── │ │ │ │낮음 │관리병해충 │특별한 위험관리방안이 요구되지 않는 병해충 │ │ │ │(0.30≤점수<0.50) │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만으로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 │ │ │ │ │ │가 기대됨) │ │ │ ├─────────┼──────┼─────────────────────────────────────── │ │ │ │매우낮음 │비검역병해충│위험도가 현저히 낮아 검역적 조치에서 해제가 필요한 병해충 │ │ │ │(0.30>점수) │ │ ───┴──┴──┴────┴─────────┴──────┴─────────────────────────────────────── * 총점(환산점수; 1.00만점) = 평가점수의 총합/(평가항목의 수×5) * 단,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별표 0003: 잡초위험평가표(제5조제6항 관련) [별표 3] 잡초위험평가표(제5조제6항 관련) ┌───┬┬───┬┐ │학 명 ││일반명││ └───┴┴───┴┘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최고점│점수│ ├───────┼────────────────────────────────────┼───┼──┤ │1. 경작 적응성│1.1 경작지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2), 아니오(-1). │2 │ │ │ ├────────────────────────────────────┼───┼──┤ │ │1.2 속 내에 다른 잡초종이 경작지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1 │ │ │ │예(1), 아니오(0). │ │ │ ├───────┼────────────────────────────────────┼───┼──┤ │2. 기후 적합성│2.1 우리나라 온도조건에 적합하다. 예(3), 모른다(2), 일부지역만 │3 │ │ │ │적합(1), 아니오(-1). │ │ │ │ ├────────────────────────────────────┼───┼──┤ │ │2.2 온대지역 원산이거나 온대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1), 아니오(0).│1 │ │ │ ├────────────────────────────────────┼───┼──┤ │ │2.3 우리나라 토양산도(PH5.0～6.5)에 적합하다. 예(1), 아니오(0). │1 │ │ │ ├────────────────────────────────────┼───┼──┤ │ │2.4 우리나라 강우조건(여름철 다습)에 적합하다. 예(1), 아니오(-1). │1 │ │ ├───────┼────────────────────────────────────┼───┼──┤ │3. 잡초 기록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3), 아니오(0) │3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2), 아니오(0). │2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2), 아니오(0). │2 │ │ │ ├────────────────────────────────────┼───┼──┤ │ │ │ │ │ │ ├────────────────────────────────────┼───┼──┤ │ │3.1 원산지를 벗어나 정착한 사례가 있다. 예(1), 아니오(-1). │1 │ │ │ ├────────────────────────────────────┼───┼──┤ │ │3.2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이다. 예(1), 아니오(-1). │1 │ │ │ ├────────────────────────────────────┼───┼──┤ │ │3.3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잡초이다. 예(1), 아니오(-1). │1 │ │ ├───────┼────────────────────────────────────┼───┼──┤ │4. 유해 특성 │4.1 기생성 식물이다. 예(3), 아니오(0). │3 │ │ │ ├────────────────────────────────────┼───┼──┤ │ │4.2 가시가 있다. 강한 가시가 있다(3), 약한 가시가 있다(2), 아니오(0). │3 │ │ │ ├────────────────────────────────────┼───┼──┤ │ │4.3 인축에 독성이 있다. 강한 독성이 있다(3), 예(2), 아니오(0). │3 │ │ │ ├────────────────────────────────────┼───┼──┤ │ │4.4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4.5 농작업이나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예(2), 아니오(0). │2 │ │ │ ├────────────────────────────────────┼───┼──┤ │ │4.6 감거나 기어오르는 특성이 있다. 예(2), 아니오(0). │2 │ │ │ ├────────────────────────────────────┼───┼──┤ │ │4.7 유해 병 또는 해충의 기주식물이다.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2 │ │ │ │이다(2), 예(1), 아니오(0). │ │ │ │ ├────────────────────────────────────┼───┼──┤ │ │4.8 상호대립억제물질이 알려져 있다. 예(1), 아니오(0). │1 │ │ │ ├────────────────────────────────────┼───┼──┤ │ │4.9 가축이 섭식을 기피한다. 예(1), 아니오(0). │1 │ │ │ ├────────────────────────────────────┼───┼──┤ │ │4.10 인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예(1), 아니오(0). │1 │ │ └───────┴────────────────────────────────────┴───┴──┘ ┌───────┬────────────────────────────────────┬─┬┐ │5. 생태 특성 │5.1 수생 또는 습생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2 내음성 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3 밀집된 생육을 하거나 경작지 침투성이 강하다. 예(1), 아니오(0). │1 ││ │ ├────────────────────────────────────┼─┼┤ │ │5.4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예(1), 아니오(0). │1 ││ │ ├────────────────────────────────────┼─┼┤ │ │5.5 (초본식물만) 넓거나 깊은 근권을 형성한다. 예(1), 아니오(0). │1 ││ │ ├────────────────────────────────────┼─┼┤ │ │5.6 목본식물로서 수고 5m 이상이다(-2), 5m 미만이다(-1), 초본식물이다(0).│0 ││ ├───────┼────────────────────────────────────┼─┼┤ │6. 번식 특성 │6.1 번식력 있는 종자를 생산한다. 예(1), 아니오(-1). │1 ││ │ ├────────────────────────────────────┼─┼┤ │ │6.2 자연조건에서 영양번식이나 식물체 절편으로 쉽게 번식할 수 │2 ││ │ │있다. 예(2), 인위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1), 아니오(0). │ ││ │ ├────────────────────────────────────┼─┼┤ │ │6.3 종자는 토양에서 5년 이상 생존한다. 예(1), 아니오(0). │1 ││ │ ├────────────────────────────────────┼─┼┤ │ │6.4 개체당 또는 제곱미터당 1,000립 이상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 │ │예(1), 아니오(0). │ ││ │ ├────────────────────────────────────┼─┼┤ │ │6.5 종자생산에 필요한 생육기간이 1년 이하이다(1), 2년이다(0), │1 ││ │ │3년 이상이다(-1). │ ││ ├───────┼────────────────────────────────────┼─┼┤ │7. 전파 특성 │7.1 번식체는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2 번식체는 사람에 의해 비의도적(농기계 부착, 경운 등)으로 │1 ││ │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 ││ │ ├────────────────────────────────────┼─┼┤ │ │7.3 번식체는 농산물에 혼입되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4 번식체는 바람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5 번식체는 물로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6 번식체는 인축이나 섬유에 부착되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7 번식체는 동물의 섭식에 의해 전파되기 쉽다. 예(1), 아니오(0). │1 ││ │ ├────────────────────────────────────┼─┼┤ │ │7.8 자연적인 전파속도가 빠르다. 예(1), 아니오(0). │1 ││ ├───────┼────────────────────────────────────┼─┼┤ │8. 경제적 특성│8.1 의료, 원예, 목초, 식용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예(-1), 아니오(0) │0 ││ │ ├────────────────────────────────────┼─┼┤ │ │8.2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배하거나 상업적인 거래가 있다. 대규 │0 ││ │ │모로 재배한다(-2), 예(-1), 아니오(0). │ ││ ├───────┼────────────────────────────────────┼─┼┤ │9. 방제 특성 │9.1 제초제 저항성이 있거나 물리적 방제가 어렵다. 예(2), 아니오(0). │2 ││ │ ├────────────────────────────────────┼─┼┤ │ │9.2 외국의 검역잡초에 해당되거나 방제를 위한 가시적 노력이 │2 ││ │ │있다. 예(2), 아니오(0). │ ││ ├───────┼────────────────────────────────────┼─┼┤ │합 계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 ∑ 평가된 점수 │ ││ ├───────┼────────────────────────────────────┼─┴┤ │위 험 도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 × 100% │% │ ├───────┼────────────────────────────────────┴──┤ │평가결과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2', '20130323', '20160309', '20190213', '20200310', '20250226'] (공포번호: ['2011-60', '2012-1', '2013-98', '2016-68', '2019-8', '2020-10', '2025-4'])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2100000250928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2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중 6급을 "2"를 "1"로 하고, 다음에 "8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127', '20220204', '20221228', '20240108', '20240229', '20250101'] (공포번호: ['28', '46', '71', '84', '110', '111', '1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21000002327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0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2100000177207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1,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1 발령번호: 2019-179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정교사(1급) 및 정교사(2급)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 및 원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별표 000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별표 1]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제2조 관련) ┏━━━━━━┯━━━━━━━━━┯━━━━━━━━━━━━━┓ ┃총시수 │교원 자격 │총시수의 영역별 배정 비율 ┃ ┃ │ ├────┬────────┨ ┃ │ │기본역량│전문역량 ┃ ┣━━━━━━┿━━━━━━━━━┿━━━━┿━━━━━━━━┫ ┃90~135시간 │정교사?수석교사?│30~50% │50~70% ┃ ┃ │교감?원감 │ │ ┃ ┠──────┼─────────┤ │ ┃ ┃180~270시간 │교장?원장 │ │ ┃ ┗━━━━━━┷━━━━━━━━━┷━━━━┷━━━━━━━━┛ 별표 0002: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별표 2]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3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사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교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혁신 사례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민주시민교육 │ ┃ ┃ │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수업 │?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15~20 ┃ ┃역량│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 │ ┃ ┃ │ │개선하는 역량 │?과정 중심 평가 │ ┃ ┃ │ │-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수업 혁신 │ ┃ ┃ │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설계, │?학습부진학생 지도 │ ┃ ┃ │ │학생 평가(「교원자격검정령」 │ │ ┃ ┃ │ │제4조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 │ ┃ ┃ │ │담당과목의 전공내용 포함) │ │ ┃ ┃ ├──────┼─────────────────┼───────────────────┼────┨ ┃ │생활지도 │?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학생 상담 │10~15 ┃ ┃ │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적응을 유 │?진학·진로 지도 │ ┃ ┃ │ │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 │?학교폭력 예방 │ ┃ ┃ │ │로 탐색을 위하여 상담·지도하 │?학생자살 예방 │ ┃ ┃ │ │는 역량 │?학교 부적응학생 지도 │ ┃ ┃ │ │- 학생 상담, 생활지도, 진로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도, 학생 공감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교육공동체 │?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운영에 │?학급 담임 업무 │10~15 ┃ ┃ │참여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 ┃ ┃ │ │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 ┃ ┃ │ │량 │?학생 인권 존중 │ ┃ ┃ │ │-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학교 │?교육 법규 이해 │ ┃ ┃ │ │업무, 지역사회 참여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3: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별표 3]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4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수석교사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수석교사로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역량 │?교육 혁신 사례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대응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육 연구 │?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15~20 ┃ ┃역량│ │교수-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수업 혁신 연구 │ ┃ ┃ │ │관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 │?초임교사 멘토링 연구 │ ┃ ┃ │ │-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특성 │?학습환경 조성 연구 │ ┃ ┃ │ │연구, 교재 연구, 수업 연구, 연 │?학습부진학생 지도 연구 │ ┃ ┃ │ │수, 학습공동체 │?다문화교육 연구 │ ┃ ┃ │ │ │?교내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 ┃ ┃ ├─────┼────────────────┼───────────────────┼────┨ ┃ │수업 지원 │?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15~20 ┃ ┃ │ │대한 컨설팅 역량 │?교내 수업 개선 컨설팅 │ ┃ ┃ │ │- 수업 컨설팅, 수업 혁신 지원, │?교외 수업 개선 컨설팅 │ ┃ ┃ │ │수업 분석 및 평가, 연구 수업, │?학년별 수업 지원 │ ┃ ┃ │ │교내 장학 │?교과별 수업 지원 │ ┃ ┃ ├─────┼────────────────┼───────────────────┼────┨ ┃ │생활지도 │?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 │?학생 생활지도·상담 지원 │5~10 ┃ ┃ │지원 │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 │?생활지도 컨설팅 │ ┃ ┃ │ │량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지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4: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별표 4]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5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감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육정책을 이해하고, 교감으로서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량 │?교육 혁신 사례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민주시민교육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대응 │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무 운영 │?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 │?학교교육계획 관리 │15~20 ┃ ┃역량│ │무를 운영하는 역량 │?학교 행정 업무시스템 │ ┃ ┃ │ │-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 │?학교 운영 관련 법규 │ ┃ ┃ │ │차 이해, 행정 업무 조정, 교육 │?학교 재무·회계 │ ┃ ┃ │ │법 이해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 ┃ │ │ │?학교 업무분장 │ ┃ ┃ ├─────┼────────────────┼────────────────────┼────┨ ┃ │교육 지원 │?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10~15 ┃ ┃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연구 수업 관리 │ ┃ ┃ │ │역량 │?자율 장학 및 교내 연수 │ ┃ ┃ │ │-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 │?학생 인권 존중 │ ┃ ┃ │ │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 ┃ │ │업 혁신, 교수-학습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안전교육 │ ┃ ┃ ├─────┼────────────────┼────────────────────┼────┨ ┃ │업무 조정 │?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 │?교원 인사·복무 관리 │10~15 ┃ ┃ │및 │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 │?학교 계약직 및 교육 공무직 관리 │ ┃ ┃ │갈등 관리 │정하는 역량 │?교내 위원회 관리 │ ┃ ┃ │ │-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갈등 │?교직원 갈등 관리 │ ┃ ┃ │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 ┃ │ │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 ┃ ┃ │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별표 0005: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 [별표 5]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6조 관련) ┏━━┯━━━━━━┯━━━━━━━━━━━━━━━━┯━━━━━━━━━━━━━━━━━━━┯━━━━┓ ┃영역│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비율(%) ┃ ┣━━┿━━━━━━┿━━━━━━━━━━━━━━━━┿━━━━━━━━━━━━━━━━━━━┿━━━━┫ ┃기본│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 │?인문학 소양 │5~15 ┃ ┃역량│ │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 ┃ ┃ │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생애 주기 자기관리 │ ┃ ┃ │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 │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 │ ┃ ┃ ├──────┼────────────────┼───────────────────┼────┨ ┃ │교장 │?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와 교육 │10~15 ┃ ┃ │리더십 │정책을 이해하고, 교장으로서 교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 ┃ ┃ │ │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 ┃ ┃ │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혁신 사례 │ ┃ ┃ │ │교육 현안, 사회 및 환경 변화 │?민주시민교육 │ ┃ ┃ │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30~50 ┃ ┠──┼──────┬────────────────┬───────────────────┼────┨ ┃전문│교육 기획 │?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학교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15~20 ┃ ┃역량│ │하고, 교육 혁신 전략 및 성과를 │?국내외 학교교육 혁신 사례 │ ┃ ┃ │ │관리하는 역량 │?수업혁신 지원 사례 │ ┃ ┃ │ │- 교육 혁신, 학교교육 계획, 성 │?다문화 교육 │ ┃ ┃ │ │과 관리, 학교문화 구축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 ┃ ┃ │ │ │?학생 인권 존중 │ ┃ ┃ │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 ┃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 ┃ │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 ┃ ┃ │ │ │교육 포함) │ ┃ ┃ ├──────┼────────────────┼───────────────────┼────┨ ┃ │조직·인사 │? 학내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 │?교직원 인사 관리 │10~15 ┃ ┃ │관리 │고,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을 조 │?학교 조직 관리 │ ┃ ┃ │ │정·해결하는 역량 │?동기부여 및 조직 혁신 │ ┃ ┃ │ │- 인사 관리, 조직 관리, 갈등 │?학내 갈등 관리 │ ┃ ┃ │ │관리, 분쟁 조정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 ┃ │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 ┃ ├──────┼────────────────┼───────────────────┼────┨ ┃ │학교 경영 │? 학교의 최고 대표자로서 학 │?학교 사무 관리 │10~15 ┃ ┃ │ │교업무를 통할하고 학교 경영을 │?학교 시설·설비 관리 │ ┃ ┃ │ │혁신하는 역량 │?학교 재무·회계 관리 │ ┃ ┃ │ │- 시설 관리, 재무·회계 관리, 교│?학교 운영 관련 법규 │ ┃ ┃ │ │육법 이해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 ┃ ┃ │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 ┃ │ │ │*안전교육 │ ┃ ┃ ├──────┼────────────────┼───────────────────┼────┨ ┃ │(자율) │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 ┃ ├──────┴────────────────┴───────────────────┼────┨ ┃ │영역 소계 │50~70 ┃ ┗━━┷━━━━━━━━━━━━━━━━━━━━━━━━━━━━━━━━━━━━━━━━━━━┷━━━━┛ *는 필수과목 부칙 부칙 이 표준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1 (공포번호: 2019-179)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2100000118064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9, 시행일자=201803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3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9 (공포번호: 2018-23)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100000204814

#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소청심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② "과장"이라 함은 3ㆍ4급 공무원을 말한다.③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④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위원장, 위원, 과장, 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행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7 (공포번호: 14)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2200000089591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용지의 이송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도 송부할 것이나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이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동 목록을 정리하여야 한다.등기용지 등의 이송은 반드시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할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인계한 등기용지의 목록등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 목록용지의 말미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등기번호의 개번으로 인하여 종전 목록의 기재를 그대로 이용함이 불편한 경우에는 등기부 목록용지도 개제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2. 관할내의 등기구역 또는 행정구획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이나 행정구획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10000021146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총괄업무(지도업무) 담당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2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법 및 영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별표1]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 │연번│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 ┝━━┿━━━━━━━━┿━━━━━━━━━┿━━━┿━━━━━━━━━━━━━━━━┥ │1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 │개발사업 │육성에 관한 ├───┼────────────────┤ │ │ │특별법」 │제27조│ │ │ │ │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 │ │ │ │승인 │ │ │ │ │ │ │ │ │ │ │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 │ │ │ │ │ │자가 동일한 경우) │ └──┴────────┴─────────┴───┴────────────────┘ 별표 000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2]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참고 기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가 심하고 중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경│ │ │ │있는 경우 │과실이거나, │이거나, 비위의 │과실인 경우 │ │ │ │ │비위의 정도가 │정도가 약하고 │ │ │ │비위의 유형 │ │약하고 고의가 │중과실인 경우 │ │ │ │ │ │있는 경우 │ │ │ │ ├─────────────┼───────┼───────┼────────┼──────┼────────┤ │ 법 제5조, 제6조, 제8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9조, 제15조에 따른 │ │ │ │ │시행규칙」 │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 │ │ │별표1 1호 하목 │ ├─────────────┼───────┼───────┼────────┼──────┤ │ │ 법 제10조, 제11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제12조, 제13조에 따른 │ │ │ │ │ │ │제한·금지 의무 위반 │ │ │ │ │ │ ├─────────────┼───────┼───────┼────────┼──────┼────────┤ │ 법 제14조에 따른 직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 │ │ │(감봉-견책) │시행규칙」 │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별표1 1호 파목 │ ├─────────────┼───────┼───────┼────────┼──────┼────────┤ │ 법 제20조제1항 및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 │제2항 위반 │ │ │ │ │시행규칙」 │ ├─────────────┼───────┼───────┼────────┼──────┤별표1 1호 하목 │ │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준용되는 │ │ │ │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 │ │ │제12조제1항의 비밀 │ │ │ │ │ │ │보장 의무 위반 │ │ │ │ │ │ │ · 같은 법 제21조제 │ │ │ │ │ │ │2항에 따라 확정된 │ │ │ │ │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20조의2의 │ │ │ │ │ │ │특별보호조치 결정 │ │ │ │ │ │ │미이행, │ │ │ │ │ │ │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 │ │ │ │제3항을 위반하여 │ │ │ │ │ │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 │ │ │ │ │ ├─────────────┼───────┼───────┼────────┼──────┤ │ │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비밀 누설 │ │ │ │ │ │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별표 00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공직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 │주소 │연락처 │ │ │ │ │ │ ────────┴────────────────┴───────────────────────── ────────┬──────────┬───────┬───────────────────────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공직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 ────────┬──────────────────────────────────────────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성 명 │ ──────┼───────────────────────────────────────── 소 속 │ ──────┼─────────────────────────────────────────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신청 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부동산 │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보유자 │ │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매수자 │ │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주소 ─────────┴────────────────────────────────────────────────────── ─────────┬────────────────────────────────────────────────────── ① 보유·매수한 │ 부동산 관련 │ 소속기관의 │ 업무(사업명) │ ─────────┴────────────────────────────────────────────────────── ─────────┬──────────────────────────────┬─────────────────────── 부동산 │유형 │취득(예정)일 │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 ├──────────────────────────────┴─────────────────────── │소재지 ├───┬───────────────────────────┬────────────────────── │지번 │지목 │면적(㎡)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공직자 ├─────────┴────────────┴───────────────────────────────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예 [ ] 아니오 │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 ────────┬────┬─────────┬──────────────────────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 ────────┬──────────────┬──────────────────────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 ────────┬─────────────────────────────────────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7 (공포번호: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1000002629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4호 [2021.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2200000096911

#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01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01120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있으며, 소련·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허가를 얻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다.(주) 법무부에서는 1989. 5. 9. 부터 "소련·중국 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교포에 대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판정하여 주고 있는 바, 위 처리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국적판정절차가. 개요：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소련·중국 국적 보유교포에 대하여는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을 확정하며, 거주국 법률상 무국적자로서 우리 국적법상 대한 민국 국민의 요건(국적법 제2조)을 갖춘 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인정함.나. 판정기관：법무부 법무과다. 판정절차(1) 외무부는 대상자의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경위를 조사하여 동 경위서 및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 법무부에 대하여 국적판정을 요청.(2)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신청인의 국적을 판정, 외무부에 통보라. 국적취득절차(1)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불필요함(2) 소련·중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는 국적회복절차(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마. 국적포기절차 등(외무부)(1) 대한 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교포나 합법적 이중국적자(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로부터는 소련·중국 국적포기서를 제출받아 외관상 이중국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2) 가능한 경우 소련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절차 또는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절차를 마치도록 종용함.2. 호적문제가. 대한 민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로서, 기존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호적법 제116조)를 하도록 함.나. 소련·중국 국민으로서 입국한 자는 설사 기존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호적법상 제적(동법 제21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직무상 알게 된 관공서는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국적상실의 보고(동법 제111조)를 하여 제적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고(호적법 제112조)를 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될 수 있음.(주) 이 경우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이중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호적부는 신분의 득상과정을 소상히 반영하여야 할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므로 편의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국 교포에 대한 실무상 관행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호적신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2200000089927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05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0502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2100000243030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 또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찰관"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제2호에 따른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관서의 감찰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감찰관', '제4조(감찰관의 자격)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년 이상 감찰ㆍ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2. 감찰ㆍ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4. 민원,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수시 감찰조사대상이 되었던 사람5. 그 밖의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6조의2(감찰관의 행동준칙) 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지킨다.2. 감찰관은 공무원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다.3.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5. 감찰관은 선행ㆍ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감찰활동', '제7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감찰관의 권한 등) ① 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1. 조사를 위한 출석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3. 증거품 및 자료 제출4. 현지조사의 협조② 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제10조(감찰활동의 종류) 감찰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방감찰: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실태를 점검하는 감찰활동2.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해양경찰관서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감찰활동3. 교류감찰: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소속 해양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감찰활동', '제11조(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감찰조사', '제12조(첩보 등의 처리) ① 감찰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ㆍ진정ㆍ탄원 등을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첩보 등 제공자의 신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 발견시의 조치) 감찰관은 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현지시정,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민원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감찰관은 민원인이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8조(조사 참여 등)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② 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다른 감찰관의 참여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제19조(조사 참여 제한) ① 감찰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동석자의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퇴거시킨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③ 삭제', '제20조(조사 시 유의사항) ① 감찰관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해야 한다.③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⑤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동성(同性)의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동성의 공무원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의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⑥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중 신고인, 피해자 등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가명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조서 신청서를 받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의2(영상녹화)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③ 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감찰조사 후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찰활동의 방해 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감찰관의 당직근무 제외 등)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찰관의 우대) 감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감찰관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감찰관 증명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감찰관 증명서 (앞 면) (뒷 면) ┌────┐┌────────────────────────┐ │ ││ │ │┏━━┓││┏━━━━━━━━━━━━━━━━━━━━━━┓│ │┃ ┃││┃ No ┃│ │┃ ┃││┃ 소 속 : 해양경찰청 ┃│ │┃ ┃││┃ 직 위 : 감찰관 ┃│ │┃ ┃││┃ 성 명 : 홍 길 동 ┃│ │┃ ┃││┃ 생년월일 : 0000. 0. 0. ┃│ │┃ ┃││┃ 20 . 0. 0. ┃│ │┃ ┃││┃ ┃│ │┃ ┃││┃ ※분실 습득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 │┃ ┃││┃ 000-000-0000(감사담당관실) ┃│ │┃ ┃││┃ ┏━━┓ ┃│ │┃ ┃││┃ 해 양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 └────┘└────────────────────────┘ 크기 : 54㎜ × 86㎜ / 재질 : 아크릴 별표 0002: 출석요구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 │ │ │ │ │귀하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홍길동의 ○○의무위반행위와 │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 . . . 오전(후) 시에 │ │당청(서) ○○담당관실(과) ○○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 │ │원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팀)(☎ - - )에 연락하여 출석 │ │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 │ │해 양 경 찰 기 관 명 │ │ │ │ │ │감사담당관(감찰계장) 계급 ○○○ (서명 또는 인) │ │ 담당 감찰관 계급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심야조사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심야조사 동의서 ─────┬────┬──────────────────────────────── 피조사자│사 건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조 사 자│소 속│ ├────┼──────────────────────────────── │계 급│ ├────┼──────────────────────────────── │성 명│ ─────┼────┴──────────────────────────────── 조사시간│20 . 00. 00. 00:00 ~ 00. 00. 00:00 ─────┴───────────────────────────────────── 상기 피조사자 본인은 ○○○의무위반 사건에 관하여 심야조사를 받는 데에 동의함을 확 인합니다. 20 . . . 피조사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문답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 사람은 「○○○○ 건」관련 20 . . . 00:00경부터 ○○○에서 ○○ ○○○을 입회 시키고,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 의 문답을 행하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다》 1.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 2. 문답 도중 건강상 이유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안내 3. 다른 감찰관 또는 여성일 경우 여성 해양경찰공무원등의 참여와 동료 해양경찰공무원 또 는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4.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할 것을 요구 5.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소속기관장을 통해 관용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 ───────────────────────────────────────────── 문 : 답 : 문 : 답 : 위의 문답내용과 관련하여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 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감찰관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진술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진술 확인서 ────────────┬───────────────────────────────── 확인의 방법 │ 직접 열람하다. ────────────┼───────────────────────────────── 오기 또는 증감 변경의 │ 없음. 신청 여부 │ ────────────┼───────────────────────────────── 진 술 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ㆍ대서ㆍ날인 │ 직접 열람 후 서명(무인) 하다. 무인(간인) 구분 │ ────────────┴───────────────────────────────── 작성일 : 20 . . . 조사자 :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해양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계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진술과정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진술과정 확인서 ────────────────────────┬──────────────────── 구 분 │내 용 ────────────────────────┼──────────────────── 1. 감찰조사 장소 도착 시간 │20 . . . 00:00 ────────────────────────┼──────────────────── 2. 감찰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20 . . . 00:00(시작) │20 . . . 00:00(종료) ────────────────────────┼──────────────────── 3. 문답서 열람 시작 및 종료 시각 │20 . . . 00:00(시작) │20 . . . 00:00(종료)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조사 담당 감찰관 ○○ ○○○은 진술자 ○○ ○○○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음. 20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가명조서 신청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명조서 신청서 ──────┬───────┬────────────────────── 대상 사건 │사건 접수일 │ ├───────┼────────────────────── │사 건 명 │ ├───────┼────────────────────── │사 건 유 형 │성희롱 [ ] 성폭력 [ ] 기타 [ ] ├───────┼────────────────────── │사건관련 신분 │ ──────┼───────┴────────────────────── 가 명 │ ──────┼────────────────────────────── 신청사유 │ ──────┴────────────────────────────── 20 . . . ───────────────────────────────────── 신청인 ?? 또는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영상녹화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진│성 명 │ │생년월일 │ 술│ │ ├─────┼───────────────────────────── 자│ │ │소속/직급 │ ├───┼─┴─────┴───────────────────────────── │주 소 │ ──┴───┴───────────────────────────────────── 상기인은 20 . . . 접수된 ○○○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진술내용이 영상 녹화됨을 고지 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직무감찰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43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20200801', '20220819', '20240624'] (공포번호: ['23', '186', '290', '378'])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2100000220378

#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각기록물" 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통일부 장관의 업무 관련 주요활동과 인물사진2. 통일부 국내 외 주요행사3. 남북간의 회담ㆍ교류ㆍ 인도 ㆍ 각종 행사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4.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5.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통일부 장관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8.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9.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그리고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각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 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 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의 시청각기록물에 관련된 처리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리과 모두 단위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청각기록물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반영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해당 단위과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요약란에 생산정보인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ㆍ직위 및 위치정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시청각 기록물의 편철) 처리과는 제4조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은 별도로 「주요 시청각기록물 관리」단위과제(영구)를 신설하여 편철한다.', '제7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처리과는 전년도의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을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 까지 기록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록정보 및 목록만을 관리하고 시청각기록물(원본 생산매체)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이관시기의 연장)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처리과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이관시기를 연장할 때에는 이관예정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통일부 기록관에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기록관은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청각기록물의 보존)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된 시청각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까지 기록관에서 보존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① 통일부 기록관은 보존중인 시청각기록물의 활용 및 열람을 위해 처리과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에 기입 후 반출한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업무 활용을 위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12조(시청각기록물 실태조사) ①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기록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편철ㆍ관리ㆍ이관ㆍ열람ㆍ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 ┃일│처리│생산 │건제목│유형│매체│건수│수량│등록│내용│공개│비공│단위 │보존│비┃ ┃련│과명│(접수)등│ │구분│형태│ │ │번호│ │구분│개사│업무명│기간│고┃ ┃번│ │록일자 │ │ │ │ │ │ │요약│ │유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색인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색 인 목 록 1. 사진ㆍ필름류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 련 │등록번호│제 목 │사진 설명 │사진 형태 │비 고┃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오디오ㆍ영화ㆍ비디오류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 련 │등록번호│제 목│내 용 요 약 │비 고┃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청각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 련 │등록번호│제 목│생산연도│이관희망│연장사유┃ ┃번 호 │ │ │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시청각기록물반출·반입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청각기록물반출ㆍ반입서 제 호 ┏━━━━━━┯━━━┯━━━━━━━━━━━━━┯━━━━━┓ ┃구 분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 ┃(반출/반입) │ ├─────┬───┬───┤ ┃ ┃ │ │처리과명 │직 급 │성 명 │ ┃ ┠──────┼───┼─────┼───┼───┼─────┨ ┃ │ │ │ │ │ ┃ ┠──────┼───┼─────┼───┴───┴─────┨ ┃반출기간 │ │ 사 유 │ ┃ ┠──────┴───┴─────┴─────────────┨ ┃기 록 물 목 록 ┃ ┠────┬──────┬─────┬─────┬───┬──┨ ┃일련번호│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수 량 │확인┃ ┠────┼──────┼─────┼─────┼───┼──┨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3 (공포번호: 77)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2100000192278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8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74 시행일자: 202008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기관) 수출 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6 (공포번호: 2020-74)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2100000020593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8, 시행일자=2015060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8 발령번호: 1738 시행일자: 2015060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감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2.공금횡령·유용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공금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공금횡령·유용한 경우5.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제6조(고발인 및 고발방법)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공무원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관세법」에 따른 고발로 갈음한다.', '제7조(사전협의)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기 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 ①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를 받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를 끝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관세청장은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발장 별표 0002: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 별표 0003: 고발처리 상황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세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제4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898호, '02.6.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발여부의 적용시기) 이 훈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관련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고발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41023', '20150608'] (공포번호: ['1275', '1644', '173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210000025420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래관광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2호 [1980.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본문 생략]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2200000094915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830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다.74.8.30.선고74다403판결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2100000205293

#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기 운용 및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훈련을 말한다.2. "도상훈련"이란 가상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세력의 현장 동원 없이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3. "현장훈련"이란 가상의 해양오염사고를 설정하여 방제세력이 실제로 현장에 동원되어 방제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말한다.4.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란 방제기자재 등이 적재된 선박과 방제창고 및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긴급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5. "불시방제훈련"이란 훈련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는 방제훈련을 말한다.6. "시범방제훈련"이란 방제역량을 대ㆍ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에게 보여주는 방제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제훈련(이하 ‘방제훈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방제훈련의 종류 등) ① 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② 훈련의 목적 및 효과, 시행방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방제훈련을 통합하거나 다른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제훈련 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훈련 시기 및 시행기관 등이 포함된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알린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방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린다.③ 제2항의 방제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훈련개요2. 방제훈련 종류별 훈련계획3. 전년도 방제훈련 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추진할 경우 방제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가상 오염사고 설정) 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제9장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준용하되 사고해역, 사고규모 및 해상조건 등은 사고사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② 해당연도 가상 오염사고는 가급적 1개의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각종 방제훈련종목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제7조(기술훈련의 시행방법) 기술훈련은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과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방제전략수립 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전략수립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1.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2. 사고초기 방제전략3. 해상 및 해안 방제전략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오염원, 사고선박 상태 및 예측, 기름의 확산상태, 해ㆍ기상 상태, 민간자원분포 현황,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 별표1에 의한 오염사고현장 평가서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 또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한 대기 확산 예측③ 제1항에 따른 방제전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1. 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이초, 소화, 예인, 파공부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방안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5. 유처리제 살포여부 및 살포해역 결정6. 폐유ㆍ폐기물 처리방법7. 방제세력 동원범위8. 지휘ㆍ통신망 구축 방안9. 해상ㆍ육상통제 판단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1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제9조(방제대책본부 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고접수부터 방제종합상황보고서 작성까지 훈련 진행2. 방제대책본부 가동 시부터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 참여조치3.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훈령)에 의한 훈련팀 편성ㆍ운영4.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처리', '제10조(해상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6. 방제종료②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기, 방제정, 경비함정, 기동방제지원팀, 해경구조대 및 긴급방제팀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안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제12조(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관리 및 통제2.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인명구조3.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4. 확산방지 및 제독5.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제13조(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② 제1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점검단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다.1. 헬기ㆍ경비함정ㆍ방제정 등 신속동원 및 오일펜스 설치2. 공단ㆍ방제업체ㆍ유조선사 등 민간세력 동원3. 방제창고,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임시보급소까지 반출ㆍ운송4. 방제차량 및 기동방제지원팀 사고현장 신속 동원5. 해안에 임시 보급소 설치 및 동원된 방제장비 작동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불시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불시 방제훈련의 시행방법은 제1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5조(시범방제훈련의 시행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범방제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제16조(훈련의 종료) ①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② 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제17조(평가회의 개최) ① 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② 평가회의 참석 범위는 방제훈련 참가자 또는 팀별 책임자로 한다. 단, 평가회의 주재자가 훈련결과 상황을 판단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훈련 평가표에 의한 평가2.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제18조(훈련 평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③ 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방제훈련 결과 보고) ①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훈련 결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일시 및 장소, 훈련개요, 동원내역, 훈련항목, 훈련팀 편성, 사전회의(예행연습 포함), 훈련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언론보도사항 등2. 첨부물 : 훈련상황도, 훈련 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3. 방제전략수립 훈련은 방제전략수립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고(단, 결과물의 용량이 클 때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메모보고를 이용할 수 있음)', '제20조(훈련실적의 인정) ①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3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제훈련의 종류 또는 종목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제21조(안전교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제22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1] 오염사고현장 평가서 1. 오염원 ┌───┬───┬───┬─────────────┬────────┬────┐ │선 명 │선 종 │총톤수│기름적재량(㎘) │기름탱크위치 │오염보험│ │ │ │ ├───┬───┬──┬──┤ ├────┤ │ │ │ │계 │MF120 │DO │LO │ │P&I │ ├───┼───┼───┼───┼───┼──┼──┼────────┼────┤ │마린호│화물선│26,640│3,200 │2,500 │400 │300 │양현5개 총 10개 │40만＄ │ └───┴───┴───┴───┴───┴──┴──┴────────┴────┘ 2. 사고선박(시설) 상태 및 예측 ┌───────┬─────────┬──────┬────────────┐ │선체?시설상태│기름탱크 파손여부 │기름유출상태│유출량(예측량) │ ├───────┼─────────┼──────┼────────────┤ │좌초 │좌현No2번 │지속적 유출 │220㎘ │ │ │연료탱크 파공 │ │유출량계산법에 의거 산정│ └───────┴─────────┴──────┴────────────┘ 3. 기름 확산상태 ┌────────────────────┬──────────────────┐ │해안 부착 상황 │해 상 확 산 상 태 │ ├─────┬────┬────┬────┼────┬──┬──┬──┬────┤ │일시 │장소 │범위 │상태 │확산속도│길이│폭 │색깔│이동방향│ ├─────┼────┼────┼────┼────┼──┼──┼──┼────┤ │4.29.13:00│의항 및 │1m×5㎞ │검은색 │1.3km/h │7km │4km │갈색│SW │ │ │학암포 │ │기름 │ │ │ │ │ │ └─────┴────┴────┴────┴────┴──┴──┴──┴────┘ 4. 해?기상상태 ┌──┬───┬──┬──┬──┬───────┬──────────┬────┐ │풍향│풍속 │파고│기온│수온│해?조류 │조석시간 │기상특보│ │ │ │ │ │ ├───┬───┼─────┬────┤사항 │ │ │ │ │ │ │창조 │낙조 │고조 │저조 │ │ ├──┼───┼──┼──┼──┼───┼───┼─────┼────┼────┤ │북서│10m/s │1.5m│15℃│10℃│0.7 kt│0.7 kt│02:31(9) │09:11(0)│- │ │ │ │ │ │ │ │ │16:06(10) │21:50(6)│ │ └──┴───┴──┴──┴──┴───┴───┴─────┴────┴────┘ ※ 기상에 따른 방제작업 여건 : 일부 지역 안개로 방제작업 제한 5. 오염확산(예측)해역에 대한 민감자원 분포현황(12시간, 7.2마일 내) ┌──┬──┬──────────────┬────┬────┬─────┬───┐ │수심│저질│어장?양식장 │취수시설│해수욕장│관광위락지│기 타 │ ├──┼──┼──────────────┼────┼────┼─────┼───┤ │19 m│뻘 │패류(전복,조개) 13 건 201 ha│없음 │선유도 │비응도 │ │ └──┴──┴──────────────┴────┴────┴─────┴───┘ ※ 방제정보지도 : 첨부 6. 적용 가능한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 │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방제조치 │가능│방제방법 │우선│ │ │여부│ │순위│ │여부│ │순위│ ├──────┼──┼───────┼──┼────────┼──┼──────┼──┤ │잔존유 이적 │○ │유조선 이적 │1 │유처리제 사용 │○ │일부분 사용 │6 │ ├──────┼──┼───────┼──┼────────┼──┼──────┼──┤ │확 산 방 지 │○ │오일펜스 2중 │2 │유흡착재 사용 │○ │펜스 내 │5 │ │ │ │전장 │ │ │ │흡착회수 │ │ ├──────┼──┼───────┼──┼────────┼──┼──────┼──┤ │회 수 작 업 │○ │방제정 동원 │3 │기타 방제작업 │ │ │ │ ├──────┼──┼───────┼──┼────────┼──┼──────┼──┤ │민감해역보호│○ │오일펜스전장 │4 │해안?항만 유도 │○ │항만차단전장│7 │ └──────┴──┴───────┴──┴────────┴──┴──────┴──┘ 7. 종합의견 : 현장 상황 및 방제방법에 대한 의견을 작성 별표 000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별표2] 훈련평가표(제18조제2항 관련) 가. 도상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장소 마련 (5) ┃ ┃기준항목 ┃② 가상오염사고 작성 및 위험성 평가 (15) ┃ ┃ ┃③ 사고초기 방제전략 수립 (45) ┃ ┃ ┃④ 해상방제전략 수립 (20) ┃ ┃ ┃⑤ 해안방제전략 수립 (15) ┃ ┠─────╂──┬───────────────────┬─────────────┬──┨ ┃평가(채점)┃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 ┠──┼───────────────────┼─────────────┼──┨ ┃ ┃①항│1. 훈련장소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해역특성에 맞는 가상 오염사고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 운영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HNS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 │ │ ┃ ┃ ┃ │3. 해양오염사고 평가서 작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사고선 긴급조치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유처리제 살포여부 결정 │양호(3), 보통(2), 미흡(1) │ ┃ ┃ ┃ │6.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해상 방제세력 동원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지휘?통신망 구축 방안 │양호(4), 보통(3), 미흡(2) │ ┃ ┃ ┃ │9. 해상?육상통제 판단 │양호(3), 보통(2), 미흡(1) │ ┃ ┃ ┃ │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민감 자원 보호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해상유출유 회수방안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유처리제 살포해역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2. 방제인력 및 장비?자재 동원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3. 폐유?폐기물 처리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 ┃평가배점┃100점 ┃ ┠────╂───────────────────────────────────────────┨ ┃평가지표┃방제대책본부 운영능력 평가 ┃ ┠────╂───────────────────────────────────────────┨ ┃평가 ┃① 훈련 준비 및 참가율 (15) ┃ ┃(채점) ┃② 방제대책본부 구성 전 초기대응의 적정성 (10) ┃ ┃기준항목┃③ 회의 및 브리핑 (20) ┃ ┃ ┃④ 대응계획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⑤ 현장대응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⑥ 자원지원부 상황처리 및 발표 (15) ┃ ┃ ┃⑦ 방제훈련 평가회의 개최 (10) ┃ ┠────╂───┬──────────────────────┬─────────────┬──┨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 │1. 훈련장 설치 및 준비물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대책본부 참가대상 참가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적용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 │1. 초기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초기판단 및 방제대책본부 구성결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 │1.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기자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일일 종합보고회 개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VIP브리핑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 │1. 소속 팀별 상황처리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팀별 구성원의 상황처리 참여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방제대책본부간 상황공유 및 협력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⑦항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평가회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나. 해상방제 합동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민관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계획수립 및 준비 (10) ┃ ┃기준항목 ┃② 긴급조치 및 보고/전파 (20) ┃ ┃ ┃③ 초동방제조치 실행 (20) ┃ ┃ ┃④ 전략적 방제조치 실행 (40) ┃ ┃ ┃⑤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일시?장소, 동원세력, 훈련항목, 지휘ㆍ통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통신체계, 방제전략수립 등 훈련계획 적정성 │ │ ┃ ┃ ┃ │2. 이전 훈련에 대한 문제점ㆍ개선사항 적용 │90%↑(5),50%↑(4),50%↓(3)│ ┃ ┃ ┠──┼────────────────────────┼─────────────┼──┨ ┃ ┃②항│1. 긴급출동 지시 및 방제세력에게 방제정보 제공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파공부 봉쇄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적재유 이적작업 투입인력, 장비 등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협약 체결된 봉쇄업체, 이적업체 등에서 선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또는 전문인력 동원 여부 │ │ ┃ ┃ ┠──┼────────────────────────┼─────────────┼──┨ ┃ ┃③항│1. 사고선박 오일펜스 포위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포위설치 내 유회수기 투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④항│1. 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안전교육 실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개인 안전용품 착용 등 안전 확보 적정성 │ │ ┃ ┃ ┃ │2. 현장지휘관 훈련 참가 및 지휘함의 방제현장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지휘?통제 적정성 │ │ ┃ ┃ ┃ │3. 방제전략의 적정성 및 참가세력 전파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4. 방제정 유회수기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5. U형 유회수기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6. J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7. V형 유회수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8. 경비함정 유흡착장치 설치?운용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 5~8번 중 1가지만 선택하여 평가 │ │ ┃ ┃ ┃ │9. 오일펜스 내 가상오염물질 포집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0. 엷은 유막 유처리제 또는 소화포 살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11. 폐유ㆍ폐기물 처리 및 훈련종료 지시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⑤항│훈련 참가기관(단?업체) 대비 평가회의 참석 │90%↑(5),50%↑(4),50%↓(3)│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회의 │양호(5), 보통(4), 미흡(3) │ ┃ ┃ ┃ │내용의 적정성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다.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 합동훈련 ┏━━━━┳━━━━━━━━━━━━━━━━━━━━━━━━━━━━━━━━━━━━━━━━━━━━━━┓ ┃평가배점┃100점 ┃ ┠────╂──────────────────────────────────────────────┨ ┃평가지표┃지역/국가/HNS 긴급방제실행계획에 의한 합동방제능력 평가 ┃ ┣━━━━╉────────────────────┬─────────────────────────┨ ┃평가 ┃1. 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5) │4.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11) ┃ ┃(채점) ┃ 1-1. CARIS APP 등을 통한 정보파악 │ 4-1. 위험?경계구역 설정 ┃ ┃기준항목┃ 1-2. 방제세력에 정보 전파 │ 4-2.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 ┃ ┃2. 현장관리 및 통제(23) │ 4-3.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 ┃ ┃ 2-1. 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금지 조치 │5. 확산방지 및 제독(25) ┃ ┃ ┃ 2-2.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 5-1. 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 ┃ ┃ 2-3.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 5-2.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 ┃ ┃ 2-4.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 5-3. 인체 및 장비 제독 ┃ ┃ ┃3. 보호구 착용 및 인명구조(25) │6.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11) ┃ ┃ ┃ 3-1. 보호수준 결정 │ 6-1. 의료검진 실시 ┃ ┃ ┃ 3-2. 개인보호장구 착용 │ 6-2.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 ┃ ┃ 3-3. 응급환자 구조조치 │ 6-3. 방제종료 결정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유출물질 정보파악 및 전파 │CARIS APP 등을 통해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유출물질 정보 파악 능력 │ │ ┃ ┃ ┃ │ │훈련세력에 전파 여부 │ │ ┃ ┃ ┠──┼─────────────┼────────────┼─────────────┼──┨ ┃ ┃②항│통제선 설치 및 선박 통항 │사고통제 범위 │양호(5), 보통(4), 미흡(3) │ ┃ ┃ ┃ │금지 조치 │사고현장 통제 방법 │ │ ┃ ┃ ┃ ├─────────────┼────────────┼─────────────┤ ┃ ┃ ┃ │주민(선원)ㆍ선박 대피 │대피 범위 선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대피 방향 선정 │ │ ┃ ┃ ┃ ├─────────────┼────────────┼─────────────┤ ┃ ┃ ┃ │관계기관 합동지휘소 설치 │지휘본부 구성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지휘관 임무 수행 능력 │ │ ┃ ┃ ┃ ├─────────────┼────────────┼─────────────┤ ┃ ┃ ┃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유지 │출입자 보호지침 이행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출입자 통제기록 유지 │ │ ┃ ┃ ┠──┼─────────────┼────────────┼─────────────┼──┨ ┃ ┃③항│보호수준 결정 │임무별 수준 구분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적정 보호장비 선정 │ │ ┃ ┃ ┃ ├─────────────┼────────────┼─────────────┤ ┃ ┃ ┃ │개인보호장구 착용 │부대장비 착용 여부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보호장비 탈착의 순서 │ │ ┃ ┃ ┃ ├─────────────┼────────────┼─────────────┤ ┃ ┃ ┃ │인명구조조치 │응급환자 구조 요령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위험요소 제거 요령 │ │ ┃ ┃ ┠──┼─────────────┼────────────┼─────────────┼──┨ ┃ ┃④항│위험?경계구역 설정 │경계구역 설정 범위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 설정 감안 요소 │ │ ┃ ┃ ┃ ├─────────────┼────────────┼─────────────┤ ┃ ┃ ┃ │경계구역별 대응요원 배치 │구역별 배치 인원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구역별 운용 요령 │ │ ┃ ┃ ┃ ├─────────────┼────────────┼─────────────┤ ┃ ┃ ┃ │유출물질 탐지 및 시료채취 │탐지기 선정?사용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시료 채취?운반 요령 │ │ ┃ ┃ ┠──┼─────────────┼────────────┼─────────────┼──┨ ┃ ┃⑤항│누출부위 봉쇄 등 응급조치 │조치방법?장비 선정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장비 운영 요령 │ │ ┃ ┃ ┃ │ │사고현장 접근 방법 │ │ ┃ ┃ ┃ ├─────────────┼────────────┼─────────────┤ ┃ ┃ ┃ │현장제독 및 해상방제조치 │사고현장 접근 방법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현장제독요령 │ │ ┃ ┃ ┃ │ │방제방법 선정 │ │ ┃ ┃ ┃ ├─────────────┼────────────┼─────────────┤ ┃ ┃ ┃ │인체 및 장비 제독 │제독소 설치 위치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제독장비 선정 │ │ ┃ ┃ ┃ │ │제독장비 사용 요령 │ │ ┃ ┃ ┠──┼─────────────┼────────────┼─────────────┼──┨ ┃ ┃⑥항│건강상태 확인 │의료시설 설치 위치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의료시설 운영 요령 │ │ ┃ ┃ ┃ ├─────────────┼────────────┼─────────────┤ ┃ ┃ ┃ │사용한 물자의 폐기처분 │사용장비 처리요령 │양호(3), 보통(2), 미흡(1) │ ┃ ┃ ┃ │ │폐기 주의사항 이행 │ │ ┃ ┃ ┃ ├─────────────┼────────────┼─────────────┤ ┃ ┃ ┃ │방제종료 결정 │오염물질 잔류여부 조사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잔류여부 조사 장소 │ │ ┃ ┃ ┃ │ │방제종료 판단 근거 │ │ ┃ ┃ ┠──┴─────────────┼────────────┼─────────────┼──┨ ┃ ┃평가자 │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라. 해안방제 합동훈련 ┏━━━━━┳━━━━━━━━━━━━━━━━━━━━━━━━━━━━━━━━━━━━━━━━━━━━┓ ┃평가 배점 ┃100점 ┃ ┠─────╂────────────────────────────────────────────┨ ┃평가지표 ┃해안오염 방제능력 평가 ┃ ┠─────╂────────────────────────────────────────────┨ ┃평가(채점)┃① 훈련 준비 (15) ┃ ┃기준항목 ┃② 오염상황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10) ┃ ┃ ┃③ 해안방제세력 동원 (20) ┃ ┃ ┃④ 방제장비 작동 (15) ┃ ┃ ┃⑤ 해안오염조사 실시 (10) ┃ ┃ ┃⑥ 해안방제작업 실시 (20) ┃ ┃ ┃⑦ 평가회의 (10) ┃ ┠─────╂──┬──────────────────────┬───────────────┬──┨ ┃평가 ┃구분│평 가 항 목 │평가배점 │점수┃ ┃(채점) ┠──┼──────────────────────┼───────────────┼──┨ ┃ ┃①항│1. 현장지휘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현장보급소 설치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3. 폐유 및 폐기물 임시보관소 선정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②항│1. 오염상황 전파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방제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표지판 게시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③항│1. 해경?지자체?공단 등 기관, 단?업체 참가│5개(5), 4개(4), 3개 참가(3) │ ┃ ┃ ┃ │2.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동원│3대(5), 2대(4), 1대 동원(3) │ ┃ ┃ ┃ │3. 오일펜스 동원 │80m(5), 60m(4), 40m이하(3) │ ┃ ┃ ┃ │4. 유흡착재 및 중질유부착재 동원 │80㎏(5), 60㎏(4), 40㎏이하(3) │ ┃ ┃ ┠──┼──────────────────────┼───────────────┼──┨ ┃ ┃④항│1.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저압세척기 작동│3대(10), 2대(8), 1대 작동(6) │ ┃ ┃ ┃ │2. 오일펜스 설치 │80m(5), 60m(4), 40m이하(3) │ ┃ ┃ ┠──┼──────────────────────┼───────────────┼──┨ ┃ ┃⑤항│1. 해안오염조사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해안조사표(작성) 제출 적절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⑥항│1. 오염된 해안 방제방법 설명 적정성 │양호(5), 보통(4), 미흡(3) │ ┃ ┃ ┃ │2. 오염된 모래?자갈?암반?인공구조물 등 │-2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 │ ┃ ┃ ┃ │ 방제방법(기름제거, 세척작업 등) 적정성 │ (잘된 분야 2개만 평가) │ ┃ ┃ ┃ │ │양호(15), 보통(13), 미흡(11) │ ┃ ┃ ┃ │ │-1가지만 실시한 경우 │ ┃ ┃ ┃ │ │ 양호(10), 보통(8), 미흡(6) │ ┃ ┃ ┠──┼──────────────────────┼───────────────┼──┨ ┃ ┃⑦항│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훈련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평가회의 개최 여부 │ │ ┃ ┃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 여부 │양호(5), 보통(4), 미흡(3) │ ┃ ┃ ┃ │ (전년도 훈련 반영 포함) │ │ ┃ ┃ ┠──┴┬─────────────────────┼───────────────┼──┨ ┃ ┃평가자│ │총점 100점 │ ┃ ┗━━━━━┻━━━┷━━━━━━━━━━━━━━━━━━━━━┷━━━━━━━━━━━━━━━┷━━┛ ┏━━━━━━━━━━┓ ┃훈련 총평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개선사항 ┃ ┃ ┗━━━━━┻━━━━┛ 평가자 :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4', '20170726', '20190212'] (공포번호: ['258', '1', '1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2100000260756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정보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7세 이상인자로 하되 7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삭제④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자료실에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증은 "일일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5조(도서관자료 이용)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1. 단 행 본 : 5책 이하2. 연속간행물 : 5책 이하3. 비도서자료 : 3점 이하③ 도서관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연구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 단,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 이관된 자료일 경우에는 신청자료가 다음날 제공되며, 신청자가 주말(토ㆍ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요일 12시까지 예약대출 신청하여야 한다.3. 멀티미디어자료멀티미디어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좌석에서 이용하되, 원문데이터베이스나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는 자료신청 없이 예약한 좌석에서 직접 이용한다. 단,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좌석은 1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및 귀중자료 규정을 준용하며,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③ 훼손 우려가 있거나, 선정적인 내용과 차별, 배제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료 등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⑥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실 내에서는 큰 소리, 잡담 및 공중도덕위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2. 도서관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며, 자료, 비품, 시설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3.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지 않는다.4. 자료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 정보서비스과장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위반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서비스과장은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에게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정보서비스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도서관 출입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서관 이용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관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기획협력과장, 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자문위원 2인3. 간사 : 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③ 위원회는 정보서비스과장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보서비스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3개월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 ┠───────────────────────────────┼──┼──┼───┼───┨ ┃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주의│경고│1개월 │3개월 ┃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거나 음료 및 │ │ │이용제│이상 ┃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 │한 │이용제┃ ┠───────────────────────────────┤ │ │ │한 ┃ ┃ 2.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 │ │ │ ┃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 │ ┃ ┠───────────────────────────────┤ │ │ │ ┃ ┃ 3. 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 │ │ │ │ ┃ ┃는 행위 │ │ │ │ ┃ ┠───────────────────────────────┤ │ │ │ ┃ ┃ 4.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 │ │ │ ┃ ┠───────────────────────────────┤ │ │ │ ┃ ┃ 5. 자료실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채팅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 │ │ │ │ ┃ ┃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 │ │ │ ┃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 │ │ │ │ ┃ ┃을 하는 행위 │ │ │ │ ┃ ┠───────────────────────────────┤ │ │ │ ┃ ┃ 6.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 │ │ │ ┃ ┗━━━━━━━━━━━━━━━━━━━━━━━━━━━━━━━┷━━┷━━┷━━━┷━━━┛ ※ 다수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 부적격자라고 신고하거나 도서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절차 없이 즉시 당일 도서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0001: 이용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 ┃ * 회원 ID │ ┃ ┠─────────┼─────────────────────────────┨ ┃ 비밀번호 │키보드에 입력(10~16자리 영문 또는 숫자 혼용, 특수문자 제외)┃ ┠─────────┼─────────────────────────────┨ ┃ * 주 소 │ ┃ ┃ │ ┃ ┃ │ ┃ ┃ │ ┃ ┠─────────┼─────────────────────────────┨ ┃ *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 ┃ ┠─────────┼─────────────────────────────┨ ┃ * 이메일주소 │ ┃ ┠─────────┼─────────────────────────────┨ ┃ * 회원유형 │ □ 일반회원 ┃ ┃ │ 정책회원( □ 공무원 □ 공공기관 ) ┃ ┃ │ ┃ ┠─────────┼─────────────────────────────┨ ┃ SMS 통보 여부 │ □ 신청 ┃ ┠─────────┼─────────────────────────────┨ ┃ 공지사항/새소식 │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메일로 받을 수 ┃ ┃ 수신여부 │ 있습니다. ┃ ┠─────────┼─────────────────────────────┨ ┃ 웹진수신여부 │ □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유효기간 │ □ 6개월 □ 1년 □ 2년 □ 3년 ┃ ┃ │ (미선택시 3년으로 자동등록) ┃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즉시 파기됩니다. 별표 0002: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별지 제2호 서식]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 ━━━━━━━━━━━━━━━ ┏━━┯━━━┯━━┯━━━━━━━━━━━━━━━━━━┯━━━━━━━━━━┯━━━━━━┯━━━━━━┓ ┃연번│년월일│시간│위반자 인적사항 │조치사항 │소관부서 │관련근거 및 ┃ ┃ │ │ ├──┬────┬─────┬────┼──┬──┬────┤(자료실 및 │기타사항 ┃ ┃ │ │ │성명│생년월일│주소 │위반내용│주의│경고│이용제한│근무자) │ ┃ ┃ │ │ │ │ │(전화번호)│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9', '20190211', '20200304', '20210602', '20250630'] (공포번호: ['8', '12', '14', '18', '2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2100000249148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2100000193084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③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⑥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⑦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 수당)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8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표 1의 위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수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9명 이상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제4조제3항 관련) ┌─────┬──────┬────────┬──────┬──────┐ │사업예산액│5천만원 미만│5천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이상 │ │ │ │이상∼1억원 미만│10억원 미만 │ │ ├─────┼──────┼────────┼──────┼──────┤ │위원수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9명 이상 │ └─────┴──────┴────────┴──────┴──────┘ 별표 0002: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2항 관련) ┏━━━━━━━━━━━━━━━━━━━━━━━━━━━━━━━━━━━━━━━┓ ┃┌────────────┐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 ┠───────────────────────────────────────┨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 별표 0003: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제10조제1항 관련) ┌─────┬──────┬────────┬──────┐ │사업예산액│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10억원 미만 │ │ ├─────┼──────┼────────┼──────┤ │수당 │15만원 │20만원 │25만원 │ └─────┴──────┴────────┴──────┘ ＊ 원격지(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ㆍ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별표 0001: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1호서식】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 │것으로 본다. │ │ │ │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청렴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본인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 │ │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사 │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평가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정 │ │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 직 위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별표 0002: 제안서 평가결과 【별지 제2호서식】 (사업명) 제안서 평가결과 ┏━━━━━┯━━┯━━┯━━┯━━━┓ ┃입찰업체명│A 사│B 사│C 사│비 고 ┃ ┃ 평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작성자│검토자│과장│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면평가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3', '20171208', '20190618', '20200225', '20200918'] (공포번호: ['70', '103', '129', '148', '159'])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2100000235126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ㆍ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택지ㆍ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제5조(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제9조(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진흥지역 해제절차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제11조(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②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②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제13조(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 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ㆍ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② 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ㆍ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진흥지역 해제ㆍ변경ㆍ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지대 구분기준 농 업 지 대 구 분 기 준 ━━━━━━━━━━━━━━ 1. 농업지대구분 목적 ㆍ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ㆍ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지대는 읍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ㆍ중간지ㆍ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구 분 │기 준 │비 고 │ ├───┼────────────────────────────┼───────┤ │평야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 │ │ │ │은 농촌진흥청 │ │중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에서 발행한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토양도를 기준 │ │ │ │으로 산정 │ │산간지│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 │ │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 └───┴────────────────────────────┴───────┘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ㆍ군까지 배부한 「시ㆍ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ㆍ군은 시ㆍ도에서 복사활용) 나. 녹지지역 ㆍ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별표 000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 업 진 흥 구 역 지 정 기 준 ━━━━━━━━━━━━━━━━━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ㆍ 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ㆍ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한다. 가. 신규지정ㆍ편입ㆍ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ㆍ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ㆍ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ㆍ 여건변화로 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한다. (2) 토지생산성의 기준 ㆍ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한다. ┌───┬──────────┬──────────┬───────────┐ │지대별│논 │밭 │과 수 원 │ │ ├───┬──────┼───┬──────┼────┬──────┤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평야지│5%이하│2급지이상 │7%이하│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중간지│5%이하│3급지이상 │“ │“ │“ │“ │ │산간지│7%이하│“ │“ │“ │“ │“ │ └───┴───┴──────┴───┴──────┴────┴──────┘ 나.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ㆍ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ㆍ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농지 │논 │밭 │과 수 원 │ │집단화도├───┬──────┼────┬──────┼────┬──────┤ │ │경사도│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경사도 │토지적성등급│ ├────┼───┼──────┼────┼──────┼────┼──────┤ │3ha이상 │7%이하│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 └────┴───┴──────┴────┴──────┴────┴──────┘ ㆍ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경지정리ㆍ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별표 0003: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농 업 보 호 구 역 의 지 정 기 준 ━━━━━━━━━━━━━━━━━━━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ㆍ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별표 0004: 지정계획도작성방법 지 정 계 획 도 작 성 방 법 ━━━━━━━━━━━━━━━ 1. 구획선의 획정방법 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기 지정 고시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역외의 마을(자연부락)로서 1ha미만 구역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은 마을내의 농지를 포함하여 취락부지로 제외한다. 나. 구획선의 획정방법 ㆍ 사용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1:5,000지형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지형도)를 활용하되, 구획선을 지적도에 이기할 수 있도록 1:5,000으로 축소된 지적도를 참고하여야 한다. ㆍ 도로ㆍ하천ㆍ수로 또는 고저차가 뚜렷한 논뚝 등의 지형을 구획선으로 활용한다. ㆍ 곡간지형의 경우 농경지가 분포하는 곡간폭이 100m이상인 지역까지만 포함시킨다. ㆍ 경사도 및 토지적성등급이 기준이하인 토지가 동일 농지집단구역내에 혼재할 경우 동일 농지집단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경사도 및 농지집단화규모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토지적성등급에 불구하고 진흥구역에 포함하여 구획한다. ㆍ 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이용현황에 근거하여 구획선을 설정한다. ㆍ 하천부지의 경우 제방이 설치되었거나 하천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제방, 하천정비계획이 없는 경우는 상ㆍ하류 하천폭등을 감안하여 제방 축조 가능선을 구획선으로 설정한다. 2. 구획선 표시 및 채색 ㆍ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0지형도를 활용하여 구획선을 흑선으로 진하게 표시한다.(진흥지역은 도면기준으로 행위제한을 하게 되므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ㆍ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한다.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농지관리부 │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 농지관리부서에서 │ │제 토지조서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확인 날인 │ │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 │ │ │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 │ │ │갈음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진흥지역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사업계획(또는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은 │? 사업시행자가 │ │ 개발계획?실시 │지적도에 작성된 시설배치도(또는 개 │ 작성 │ │계획) 개요서 및 │발계획도)만 첨부 │ │ │용도지역변경이 │ - 실시설계도면, 지적종합도 등 기타 도 │ │ │수반되는 도시관 │면과 토지조서는 모두 제거 │ │ │리계획결정안 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첨부 │ │ │요서 │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첨부 │ │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⑥ 피해방지계획서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예상되는 피 │? 도시계획재정비시는 │ │ │해내용(피해의 종류, 범위 및 정도등) │작성불요(다만, 도 │ │ │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시계획시설결정시 │ │ │구체적으로 기재 │는 첨부) │ │ │ -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 │ │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 │ │을 반드시 명시 │ 작성, 날인 │ │ │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 │ │ │ │치계획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 │ │ │ │폐수처리계획도면 첨부 │ │ ├───────────┼──────────────────────┼───────────┤ │⑦ 농업진흥지역 도 │? 지적이 표시된 1/25,000지형도 원도에 작성 │? 농지관리부서에서 │ │면(지형도, 위치 │? 해제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 │반드시 확인 날인 │ │도 겸용) │고,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는 한편 도 │? 필요시 위치도를 별 │ │ │로,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도로 첨부 │ │ │최신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지형도를 │ │ │ │조제 │ │ │ │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 │ │ │ ※농지면적이 5ha미만인 경우에는 A4 │ │ │ │크기로 작성 │ │ │ │?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 │ │ │ │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 │ │ │ │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 │ │ - 진흥구역 : 황색, 보호구역 : 녹색 │ │ │ │ * 구획선은 흑선으로 표시 │ │ │ │? 개발예정구역선을 정확하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⑧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 │? 농지관리부서에서 │ │ │하고 개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 │확인 날인 │ │ │게 표시 │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⑨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 편철순서 : 상기 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진흥지역 해제 건별로 구분하여 편철 별표 0006: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 ┌───────────┬───────────────────────┬──────────┐ │서류명 │작성시 유의사항 │비고 │ ├───────────┼───────────────────────┼──────────┤ │① 농업진흥지역 해 │? 에 의하여 작성 │? 시?도 농지관리부│ │제승인요청서 │ │서에서 작성 │ ├───────────┼───────────────────────┼──────────┤ │② 농업진흥지역 해 │?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 │? 농지관리부서 │ │제 토지조서 │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 │ 에서 확인 날인 │ │ │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 │ │ │ │역임) │ │ │ │ - 에 의해 작성 │ │ ├───────────┼───────────────────────┼──────────┤ │③ 농업생산기반 정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 관계부서에서 확 │ │비(계획)현황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 │인?날인 │ │ │고 농업진흥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 │ │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 │ │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 │④ 농업생산기반 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 │ │설 편입여부 및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 │ │ │관계부서 의견 │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 │ │ │ │견 첨부 │ │ │ │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 │ │ │ │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지적도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 농지관리부서 │ │ │해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에서 확인 날인 │ │ │ - 도로?철도,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 필요시 위치도를 │ │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표시 토록함 │별도로 첨부 │ │ │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 │⑥ 증빙서류 │? 도로?철도 공사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 │ │ │ │사진 등 │ │ │ │ - 도로?철도 등의 준공검사증 등 사업완 │ │ │ │료 입증자료 첨부 │ │ │ │? 진흥지역지정당시 기존 건축물 증빙서류 │ │ │ │: 건축물관리대장 등 │ │ │ │?(삭제) │ │ ├───────────┼───────────────────────┼──────────┤ │⑦ 시?도 농정심의회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 │심의의결 결과 │ │ │ └───────────┴───────────────────────┴──────────┘ 별표 0001: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 1. 개 요 가. 지정위치 나. 지정경위 ※ 개간ㆍ간척농지 신규지정, 주민희망지역 지정, 기반정비지역 편입 등 지정하게된 경위 기재 다. 토지현황(시ㆍ군 전체) ○ 농지현황 (단위 : ha) ┌───┬───┬───────────────────┬───┐ │시?군│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밖│ │ │ │ │ ├─┬────┬────┤ │ │ │ │ │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단위 : ha) ┌────┬────────┬──────┬────┬────┐ │행정구역│용 도 지 역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계 │ │ │ │ │ │농 림 지 역 │ │ │ │ │ │관 리 지 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녹 지 지 역 │ │ │ │ └────┴────────┴──────┴────┴────┘ ※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분류 라. 농업생산기반정비현황 및 계획(지정대상지역) (1) 농업용수개발(실시연도 등) (2) 경지정리?밭기반 정비 (3) 배수개선 마. 토지이용계획(지정대상지역) 2. 지정계획 면적 가. 행정구역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 │ ├───┬───┼───┬───┼───┬───┤ │ │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필지수│면 적│ ├────┼───┼───┼───┼───┼───┼───┤ │ │ │ │ │ │ │ │ └────┴───┴───┴───┴───┴───┴───┘ ※ 1ha = 10,000㎡ 나. 지목별 용도구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지 목 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합 계 │ │ │ │ │ ├─┬────┼──────┼────┼────┤ │ │농│소 계│ │ │ │ │ │ │논 │ │ │ │ │ │지│밭 │ │ │ │ │ │ │과 수 원│ │ │ │ │ │ │기타농지│ │ │ │ │ ├─┴────┼──────┼────┼────┤ │ │비농지 │ │ │ │ └────┴──────┴──────┴────┴────┘ ※ 유지?구거?농로?제방 등 농지개량시설부지는 기타농지로 분류(이하 각 서식에서 같음) ※ 기타농지 및 비농지는 세부 지목별 면적집계표를 별도로 첨부 ※ 사실상 농지는 지적법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지목으로 분류 라. 지정예정지의 경사도 및 토지적성 등급 (1) 진흥구역의 경사도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6～7% │ │ │ │ │ │ │ │ │ │ │ │ │ │ │8～15%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2) 진흥구역의 토지적성 등급 (단위:ha) ┌────┬─┬───────┬───────┬───────┬───────┐ │경사도별│계│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 ├─┬─┬───┼─┬─┬───┼─┬─┬───┼─┬─┬───┤ │ │ │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논│밭│과수원│ ├────┼─┼─┼─┼───┼─┼─┼───┼─┼─┼───┼─┼─┼───┤ │계 │ │ │ │ │ │ │ │ │ │ │ │ │ │ │1～2급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 비농지는 제외 마. 농업진흥지역 토지의 지목별 조서 ○○ 시?도 ○○ 시?군 ┌──┬───────┬──┬──────┬───┬─────────────┬──┐ │일련│토지소재지 │지번│지목 │주재배│농업진흥지역(지적) │비고│ │번호├───┬───┤ ├───┬──┤작물 ├───┬────┬────┤ │ │ │읍·면│리·동│ │공부상│실제│ │계(㎡)│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 │ │ │ │ │ │ └──┴───┴───┴──┴───┴──┴───┴───┴────┴────┴──┘ 별표 0002: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 결과 ━━━━━━━━━━━━━━━━━━ 1.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 (20 . . ) 2. 고 시 일 : 3. 지정(편입)?해제?용도구역변경 또는 정정고시 면적 가. 목적?사유별 (단위:ha) ┌────┬─────────┬──────┬────┬────┐ │행정구역│목적 또는 사유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 │ │ │ │ │ │ │○○군 │ ○○초등학교설치 │△3.0 │△3.0 │ │ └────┴─────────┴──────┴────┴────┘ ※ 해제면적은 △표시 나. 용도구역별 지목별 (단위:ha) ┌────────┬─┬───────────────┬───┐ │용도구역별 │계│농 지 │비농지│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지│농업진흥지역│ │ │ │ │ │ │ │ │정├──────┼─┼──┼─┼─┼───┼────┼───┤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해│농업진흥지역│ │ │ │ │ │ │ │ │제├──────┼─┼──┼─┼─┼───┼────┼───┤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4. 고시후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ha) ┌─────┬──────────┬──────────┬──────────┐ │행 정 │변 경 전 │금회변경 │변 경 후 │ │구역별 │ │(지정 또는 해제) │ │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시·도│ │ │ │ │ │ │ │ │ │ └─────┴────┴──┴──┴────┴──┴──┴────┴──┴──┘ ※ 1ha = 10,000㎡ 첨부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정도면(1/25,000지형도) 1부.(승인요청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별표 0003: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용도구역 변경 계획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변경요청내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 ㎡)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경지정리면적 : ha( 년도 시행) 4.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시ㆍ도지사 의견 변경타당성에 대한 의견 기술 1. 변경도면 1부. 2. 변경요건입증서류 1부. 별표 0004: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사업시행자 : 3. 목 적 : (예) ○○초등학교 설치 4. 도시관리계획변경 : (예) 농림지역 ha, 관리지역 ha → 계획관리지역(도시계획시설 : 학교) ha 4. 변경요청내역 : 농업진흥지역 ha → 농업진흥지역밖 ha 5. 토지편입현황 (단위:ha)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6. 입지선정사유(사업시행자) 7.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공사시행시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업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의 내용 ┌────────┬───────┬──────┐ │피해종류 및 범위│방 지 계 획│타 당 성│ ├────────┼───────┼──────┤ │ │ │ │ └────────┴───────┴──────┘ 다. 해당 농지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현황도면 첨부하여 기술) 라.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5: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전용면적│주재배│ ├───┬───┬───┤ │ │(㎡) │용도구분│(㎡) │작물명│ │시?군│읍?면│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표 0006: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 현황 ━━━━━━━━━━━━━ ┌───────┬─────┬─────┐ │ │기 시 행 │시행예정 │ │ ├──┬──┼──┬──┤ │ │연도│면적│연도│면적│ ├───────┼──┼──┼──┼──┤ │일반경지정리 │ │ │ │ │ │대구획경지정리│ │ │ │ │ │밭기반정비 │ │ │ │ │ │농업용수개발 │ │ │ │ │ │배 수 개 선 │ │ │ │ │ └───────┴──┴──┴──┴──┘ * 편입요청지역의 생산기반정비 현황은 ( )로 표시 ※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면적은 수혜농지 면적임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표 0007: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1. 위 치 : 2. 변경(안)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단위:㎡) ┌───────┬───┬──────────────┬───┐ │용도구역별 │합 계 │농 지 │비농지│ │ │ ├─┬─┬─┬───┬────┤ │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합 계│ │ │ │ │ │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경지정리 면적 :　　　　ha( 년도 시행) 3. 입안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도로, 하천, 철도 등의 개설(완공) 연도를 표시하여 여건이 변한 사유를 설명 4. 시ㆍ도지사(농지보전부서) 의견 가. 해당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나. 해당 농지의 해제사유 타당성 여부 다. 종합의견 ┌──┐ ○ ○ 시장 (도지사) │관인│ └──┘ 별표 0008: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현황(연말보고용) ────────────────────── 1. 20 . . . 현재 지정현황 가. 용도구역별?지목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합계│농 지 │비농지│ │ │ │ ├──┬─┬─┬───┬────┤ │ │ │ │ │소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 │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 └─────┴──────┴──┴──┴─┴─┴───┴────┴───┘ ※ 1ha = 10,000㎡ 나.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ha) ┌─────┬──────┬─┬────┬────────┬────┐ │행정구역별│용도구역별 │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역│ ├─────┼──────┼─┼────┼────────┼────┤ │○○시?도│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시?군│농업진흥지역│ │ │ │ │ │ ├──────┼─┼────┼────────┼────┤ │ │진 흥 구 역 │ │ │ │ │ │ │보 호 구 역 │ │ │ │ │ └─────┴──────┴─┴────┴────────┴────┘ ※ 관리지역은 진흥지역 지정시 모두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음에 유의 ※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먼저 된 경우에는 변경 되기전 용도지역 면적으로 집계 2. 지목별 증감면적 (단위:ha) ┌───┬──────┬──────────┬──────────┬──────────┐ │행 정│지목별 │전 년 말 │당 년 말 │증 감 │ │구역별│ ├────┬──┬──┼────┬──┬──┼────┬──┬──┤ │ │ │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농업진흥│진흥│보호│ │ │ │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지 역│구역│구역│ ├───┼──────┼────┼──┼──┼────┼──┼──┼────┼──┼──┤ │00시·│계 │ │ │ │ │ │ │ │ │ │ │도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00시·│계 │ │ │ │ │ │ │ │ │ │ │군 ├─┬────┼────┼──┼──┼────┼──┼──┼────┼──┼──┤ │ │농│소 계 │ │ │ │ │ │ │ │ │ │ │ │ ├────┼────┼──┼──┼────┼──┼──┼────┼──┼──┤ │ │지│답 │ │ │ │ │ │ │ │ │ │ │ │ │전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기타농지│ │ │ │ │ │ │ │ │ │ │ ├─┴────┼────┼──┼──┼────┼──┼──┼────┼──┼──┤ │ │비농지 │ │ │ │ │ │ │ │ │ │ └───┴──────┴────┴──┴──┴────┴──┴──┴────┴──┴──┘ ※ 전년말 면적과「3. 증감사유별 면적」을 가감하여 당년말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없이 전용된 면적(3-다)은 농지면적에서 감하고 비농지 면적으로 집계해야 함 3. 증감사유별 면적(도전체면적만 표시) 가. 농업진흥지역 증가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증 가 사 유 별 │ │ ├─┬────────────┬───┼───────────────────┬──┤ │ │계│농 지 │비농지│지 정 │정정│ │ │ ├──┬─┬─┬──┬──┤ ├────┬────┬────┬────┤기타│ │ │ │소계│답│전│과수│기타│ │신규농지│주민편입│생산기반│개발계획│ │ │ │ │ │ │ │ │ │ │조성지역│희밍지역│정비지역│변경등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나. 농업진흥지역 감소 (단위:ha) ┌──────┬──────────────────┬────────────────────────┐ │용도구역별 │지 목 별 │감소사유별 │ │ ├─┬────────────┬───┼───────────────────┬────┤ │ │계│농지 │비농지│해제 │정정기타│ │ │ ├──┬─┬─┬──┬──┤ ├───┬─────┬────┬────┤ │ │ │ │소계│답│전│과수│기타│ │농어업│공용,공공 │주거시설│광?공업│ │ │ │ │ │ │ │ │ │ │ │용시설및 │ │ │ │ │ │ │ │ │ │ │ │ │용시설│공익시설 │ │및댐시설│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 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감소 (단위:ha) ┌──────┬───────────┬────────────────────────┐ │행정구역별 │지 목 별 │전 용 목 적 │ │ ├─┬─┬─┬──┬──┼────┬───────┬──┬─────┬──┤ │ │계│답│전│과수│기타│농어업용│공용·공공용 │주거│광·공업 │기타│ │ │ │ │ │ │ │시 설│및 공익시설 │시설│및 댐시설 │ │ ├──────┼─┼─┼─┼──┼──┼────┼───────┼──┼─────┼──┤ │농업진흥지역│ │ │ │ │ │ │ │ │ │ │ │진흥구역 │ │ │ │ │ │ │ │ │ │ │ │보호구역 │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없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면적이므로 농지전용상황보고서상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면적과 일치되게 작성 라. 용도구역상호간 변경 (단위:ha) ┌──────────────────┬──────────────────┐ │진흥구역 → 보호구역 │보호구역 → 진흥구역 │ ├─┬─┬─┬───┬────┬───┼─┬─┬─┬───┬────┬───┤ │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계│답│전│과수원│기타농지│비농지│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04', '20080610', '20091128', '20120718', '20130516', '20140627', '20161219', '20240115'] (공포번호: ['1282', '20', '176', '311', '21', '138', '241', '504'])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2100000182830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2019-67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제출자료의 요건 등) 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 및 기구 등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보관실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나. 검체의 처리 및 보관실검체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고,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설비.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동물 유래의 검체(항원) 취급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이여야 함다. 자료보관실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의 분실·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2. 전문 인력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포함. 다만, 시험책임자와 관리수의사는 업무 여건을 감안하여 겸직할 수 있음.②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10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가. 조직도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 인력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자격 및 경력조건에 적합한 서류2. 장비·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가. 평면도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적합한 장비·기구 및 시설 보유 현황, 다만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병원체 검체(항원) 취급시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서 규정한 생물안전등급에 적합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동물 사육시설 현황 및 근거 서류, 다만,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 첨부.③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동 규칙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를 같이 제출한다.', '제5조(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실시기관의 소재지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실시기관의 명칭 변경: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표자·시험책임자·관리수의사 변경 및 제4조제1항제1호각목의시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시험실시기관 평가 및 적합판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명칭, 대표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근거 서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기관 지정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통보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완을 통보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기관의 지도·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부적절한 시험 또는 결과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시험 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 제9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7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상시험 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임상시험 관리기준(제7조 관련) 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시험(Clinical Study)”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목적동물(검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2. “임상시험계획서”란 해당 임상시험의 목적, 설계, 방법론, 통계적 고려사항 및 조직구성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임상시험변경계획서”란 임상시험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된 작업의 실행에 앞서 관련된 시험계획서에 대한 변경 또는 개정한 것을 말한다. 4. “임상시험계획서 일탈”란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절차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5. “임상시험결과보고서”란 시험용 동물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6. “표준작업지침서(SOP)”란 특정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적은 문서를 말한다. 7.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란 시험동물(검체) 또는 실험실의 결과에 대해 임상시험계획서의 요구사항 및 다른 관찰결과 등을 기록할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전자문서화한 문서를 말한다. 8. “인증사본(Authenticated Copy)”이란 사본이며 원본 문서를 완벽히 반영한 것으로 그 사본을 작성한 사람(들)이 해당 사본이 완전하며 틀림없음을 기술하고 서명과 날짜 기입한 것 또는 이를 포함한 것이다. 9.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이란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하며, 시험동물(검체)에게 적용했을 때의 보호적, 치료적, 진단적 또는 생리적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동물용의료기기를 말한다. 10. “대조 의료기기”이라 함은 라벨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공인제품으로서, 시험 중에 있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비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대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시험동물(검체)”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동물(검체)을 말한다. 12. “목적동물(검체)”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하려는 의도된 동물(검체)로써 최종적으로 사용대상이 되는 동물(검체)을 말한다. 13. “이상반응(Adverse Event, AE)”이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적용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시험책임자(Investigator)”란 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기록감독자”이란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6. “시험의뢰자(Sponsor)” 란 임상시험의 개시, 관리 및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개인, 회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7. “시험기초자료(Raw Data)”란 시험의 재구성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본(original) 작업 시트, 교정 데이터, 기록, 메모, 직접 관찰 및 작업 활동에 대한 노트 등을 말하며, 사진자료, 자기, 전자 또는 광학 매체, 자동화된 도구에서 기록한 정보 및 직접 기록한 데이터 시트 등이 포함된다. 18. “다지점시험(Multicenter Study)”이란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단일 시험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19. “신뢰성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이 지침 및 해당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험이 수행되고 데이터가 수집되며 문서화(기록) 및 보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20.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이란 신뢰성보증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운영기술 및 활동을 말하며, 시험관련 활동의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1. “소유주의 동의(Informed Consent)”란 동물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기 동물을 시험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으며, 참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보받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Ⅱ. 관리기준 1. 일반원칙 가. 임상시험은 이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임상시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고시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에서 정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동물(검체)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수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처리·보관되어야 한다. 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는 취급규칙에서 규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인력, 조직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조직도 가. 조직도 구성 조직도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지정기관 내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부서 및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격 및 경력 조건 1) 시험책임자 동물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춘 수의사이어야 한다. 2) 시험담당자 시험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수의사 수의사 면허증 및 해당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4) 자료관리 책임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기록감독자 기록감독자는 시험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수의학, 통계학, 약학 또는 축산학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관련된 시험 및 분석이 가능한 자로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임무 가. 시험실시기관장의 임무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책임자 등의 책무를 포함하여 시험의뢰자와의 계약 등에서 모든 관련사항을 대표한다. 2) 시험실시기관장은 동물임상시험에서 아래 사항에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는 동물임상시험을 위해 표준작업지침서를 수립해야 한다. 나) 시험동물의 복지, 환경 및 시험자에 미치는 영향, 시험동물에 대하여 공중보건학적인 및 동물 방역적 안전한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무결성의 시험결과를 도출하는데 책임이 있고,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표준작업지침서를 두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험의 내용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라) 동물(검체)의 소유주와 계약서 및 소유주의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4) 전문 인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절히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인력은 교육, 훈련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임상시험 계획서 및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시험 또는 시험동물(검체)의 관리와 관련된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책임자의 임무 1) 시험책임자는 시험수행의 모든 ??사항에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수행 나) 시험자료의 수집 및 보고 다) 시험 참여자와 시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보호 2)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한 인증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서의 일탈을 기록한다. 3) 동물(검체)을 시험에 사용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시험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한 작업을 포함하여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자에게만 권한과 작업을 위임한다. 5) 시험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과 이들을 포함되어 있는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6) 시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보호 등 적절한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잘 관리된 시설과 장비가 시험수행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장비의 임대 사용 시 그 사유서와 계약서의 사본을 보유한다. 8) 시험계획서 일탈에 대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동물 건강의 변화 또는 중요한 환경 변화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관리수의사의 임무 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에 대해 대상 동물별 처치 및 반납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2)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적용일자, 수량,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사용(유효)기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을 시험의뢰자가 지정한 조건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4)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 1) 다음 자료 중 가)부터 마)까지의 자료 및 물품을 품목허가ㆍ신고일(품목허가ㆍ신고 목적 이외의 임상시험 및 검체분석의 경우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져야 한다. 가) 임상시험을 재현할 수 있는 분량의 임상시험에 사용한 제품과 동일 제조번호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와 대조제품 나) 신뢰성보증업무에 의하여 실시된 모든 점검기록 다) 시험담당자의 자격, 훈련, 경험, 책임분담의 기록 라) 기기의 사용, 관리의 기록과 보고 마)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과거기록에 대한 파일 2)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자료에는 보관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색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록감독자의 임무 1) 기록감독자는 시험성적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임명하는 자로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상시험과 관련된 시험 및 분석이 가능한 자로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 기록감독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등에 따라 시험의 적정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모든 시험과정에서 시험책임자의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시험책임자와 직원이 시험에 집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한다. 6) 시험장소는 충분한 공간, 시설, 장비 및 인력이 있는지 또한 적합한 시험동물(검체)의 수가 시험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할 것인지 등을 판단한다. 7) 시험자가 시험의 세부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8) 임상시험계획서 관련 표준작업지침서(SOP) 및 해당 규제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9)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읽을 수 없거나 누락되거나 수정된 시험기록문서는 완전히 설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1) 시험계획서가 준수되고 시험책임자가 유지하거나 보관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험 기초자료 및 기타 시험기록 문서를 확인한다. 12) 시험 수행 중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가 이 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한다. 4. 장비·기구 및 시설 가. 장비·기구 및 시설은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행과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해야 한다. 병원체 검체(항원)를 취급해야 하는 체외진단시약 시험실시기관의 경우 생물안전등급[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검역본부 고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다. 시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 사육시설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동물의 종류, 수용기간, 두수 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2) 동물 사육시설은 외부의 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역 및 위생관리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가) 대상 가축 사육장소 나) 대상 가축 임상검사 준비실 다) 물품보관실 라) 검체보관에 필요한 시설·설비(필요한 경우에 한함) 마)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및 대조제품 보관에 필요한 시설·설비 4) 온도조절, 조도 및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사료 및 물은 위생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6) 다른 동물 사육시설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관리되어야 하고, 계약서 및 소유주의 동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동물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의 분석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 자체 교육자료 비치 가. 시험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사항을 기록한다. 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가 비치되어야 한다. 1) 임상시험계획서 2) 표준작업지침서(SOP) 3) 국내규정 및 참고서 4) 국제규정 등 6. 임상시험 실시기관 준수사항 가. 임상시험 계약 1) 시험의뢰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써 시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지점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시험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상시험의 규모 및 지급방법, 조기종료 및 시험 중단 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반납 등 시험의 재정에 관한 사항 나) 업무의 위임 및 분장(分掌)에 관한 사항 다) 계약서에는 시험이 종료된 이후 시험동물의 처리를 공중보건학적 및 가축방역적인 사항을 감안한 처리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준비, 취급 및 저장 등에 관한 사항 3) 의뢰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계약서에 갖추어져야 한다. 가) 세부시험계획서 나) 시험계획일정 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제공방법 라) 동물의 사육, 보호 및 처리방법 마) 시험결과 통보 바) 생산문서 보관처리 및 기간 4) 시험장소에서 갖출 수 없는 아래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특수 장비 시설 등 타 기관이용 시 계약서 나) 시험동물 소유주 동의서 등 다) 기타. 나. 임상시험 수행 관련 준수사항 1)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절차 및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 대상동물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나) 대상동물에게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라) 대상동물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뢰자 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열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상시험의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 결정을 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시험의뢰자와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알리고, 조기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수행된 시험의 신뢰성 및 윤리성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세부 시험계획서 작성 임상시험계획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친 것을 의미하며, 세부 시험계획서의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험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한다. 1) 시험의 제목 2) 시험자 연락처 - 시험 연락처에는 시험책임자, 시험의뢰자의 대표 및 시험의 주요 측면을 담당하는 모든 참가자가 포함된다. 3) 시험실시의 장소 4) 시험의 목적 및 배경 5) 시험동물의 처치 일정 (가) 동물 시험단계의 시작 예상 날짜와 시간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적용 시기 (다) 사용 후 관리 관찰 기간 (라) 종료예정일 6) 동물의 선택 및 확인 (가) 사용하게 될 시험동물의 출처 (나) 시험동물의 종, 두수, 연령, 품종, 체중 등 7) 동물사료 동물의 영양 요구량을 맞추어 시험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사료를 선택 8)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주성분의 일반명 (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 보관조건 (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을 적용할 때 따라야 할 처치방법에 대한 설명 (라) 적용 전과 적용 중에 시험 취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9) 시험동물 및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대조제품 포함)의 처분 (가) 시험동물의 처리방안(제안된 처분)을 기술한다. (나)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에서 제외된 동물에게 부여할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다) 시험동물의 처리방법을 기술한다. (라) 시험용 및 대조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안처분에 대해 기술한다. 10) 유효성 평가 (가) 시험군별 효능확인 시험계획을 기술한다. (나) 유효성을 주장하기 전에 도달해야할 효과를 정의한다. (다) 그러한 효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라) 관찰항목, 관찰시간, 임상검사 항목을 기술한다. (마) 시험동물의 목표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한 임상반응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채점 시스템 및 측정을 선택하고 정의한다. (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효과를 산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1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통계학적 방법론을 설명 (가) 사용할 테스트 가설 (나) 추정되는 매개 변수 (다) 수행할 추정치 및 유의수준 (라) 시험단위 및 통계적 모델을 포함한다. 12) 기록취급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시험 기초자료 및 기타 시험기록문서의 기록, 처리,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정한 절차 13) 이상반응(AE) 사항에 대한 절차 설명 (가) 이상반응(AE)를 검출하기 위해 충분한 빈도로 시험동물 관찰 (나) 관찰된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 (다) 시험기록문서에 이상반응(AE)에 대한 기록 (라) 이상반응(AE)를 의뢰자에게 보고 라. 최종 시험보고 1) 최종 시험보고서는 시험완료 후 작성된 시험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기술서를 말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설명 나) 결과의 발표 및 평가 다) 통계 분석 및 중요한 임상적, 과학적 및 통계 평가 2) 최종 시험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의뢰자명 및 주소 나)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다) 시험용 의료기기 원자재 또는 성분 및 분량 등 라) 대상동물 및 대상 질환 마) 임상시험기간 바) 시험방법 (1) 시험동물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목표한 시험동물의 수(농장수 포함) (2) 적용방법, 사용기간 및 설정사유 (3) 대조 제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선태사유 (4) 병용요법의 유무 (5) 관찰항목, 관찰기간,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6)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7)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사) 임상시험성적[임상례수(계획된 수, 실제대상 수, 완료된 수, 중도 탈락수 및 이유)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사항 포함] 아) 계획서 변경시 그 내용(승인일자 포함)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 시험보고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시험동물 선택 (1) 시험 동물의 각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 (2) 동물의 질병이력 (3) 시험 동물의 선택에 적용되는 포함 및 제외 기준 (4) 시험에 제외되었다가 그 뒤에 포함된 시험동물에 대한 전체 정보 나) 시험동물 관리 (1) 동물 거주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체중변화 및 임상증상 특이사항 변화에 대한 기록 포함) (2) 시험 또는 대조 제품을 치료 전,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어떤 부수적인 처치 및 관찰된 상호작용의 각각에 대한 상세히 기술 (3) 시험동물의 처분 다) 처치 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및 대조제품의 사용량, 사용방법, 경로 및 사용빈도 외에 사용 중 처치한 조치사항. 라) 시험절차 사용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마) 통계 방법 시험기초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변환, 계산 또는 연산에 대한 설명. 사용된 통계방법이 시험계획서에서 제안된 것과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 결과 및 평가 시험 결과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시험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기에는 시험 중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의 표를 포함한다. 사) 개별 사례 또는 처리 그룹별에 근거한 적절한 결론. 4) 임상시험 관리 및 준수사항 가) 시험기초 자료를 기록, 처리과정, 처리조작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된 절차와 기타 시험기록문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나) 계획서 일탈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다) 데이터의 신뢰성 또는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시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이상반응(AE) 및 그 결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마. 시험 기록문서 1) 일반사항 가) 시험기록문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시험수행 및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는 기록으로 구성된다. 나)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다) 이 지침서에 기술된 일부 또는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시험수행의 유효성과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관련 규제당국에 의해 검사, 점검 및 복사될 수 있다. 2) 시험기록문서의 범주 시험기록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임상시험계획서 (1) 원래의 임상시험 계획서 (2) 모든 계획서 변경 (3) 모든 계획서 일탈에 대한 기록 나) 시험기초자료 시험의 기초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 기록 (가) 구매기록, 동물배제 문서 (나) 시험에 포함된 것과 제거된 후에 포함된 기록 (다) 소유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 치료 배당 (라) 기록된 모든 관찰 (생물학적 샘플의 분석,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 (마) 증례보고 양식, 이상 반응, 동물 건강 관찰 (바) 동물사료의 조성 및 영양 분석 및 최종 동물처분 (2) 시험용 및 대조용 동물용 의료기기: 모든 시험용 및 대조용 제품의 주문, 수령, 재고조사, 분석, 사용, 반환 및/또는 처분 등에 대한 모든 관련 기록. (3) 시험의 설계, 수행, 문서화 및 시험보고와 관련된 모든 접촉 (예 : 방문, 전화, 서면 및 전자)에 대한 기록감독자 및 책임자의 기록 (4) 시설 및 장비 기록: 시험장소에 대한 설명, 장비 식별 및 사양, 장비 교정(캘리브레이션)과 유지기록, 장비고장과 수리기록 (5) 표준작업지침서 및 참고 자료 3) 시험기록문서 기록 및 처리 가) 시험기초 자료는 필기든 전자 작성이든 관계없이, 원인추적(기록한 개인의 추적)이 가능하고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나) 시험기초 자료를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관찰하거나 기록한 경우, 그 사실을 데이터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다) 자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개인은 데이터 입력 시점의 날짜와 함께 이름을 기록해야한다. 라) 관찰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는 항상 명시되어야 하며, 단위의 변형은 항상 표시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마) 실험실 분석의 값은 항상 기록지에 기록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바) 시험기초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인증된 복사본이 만들어져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날짜 표시 (2) 각서나 필사본을 작성한 개인이 서명 (3) 복사 또는 필사본 기록에 대한 설명 사) 필기 시험기록문서의 모든 수정은 원래 항목에 일직선을 그어 표시하여 원래항목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한 사람(들)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고 또한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입력되는 경우, 전자 기록은 시험기초 자료로 간주된다. 컴퓨터화된 시스템은 기록 및 보존방법이 적어도 서류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신뢰수준을 제공한다. 4) 시험기록문서의 보관 가)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기록의 성격에 따라 열화, 파괴, 변조 또는 파괴행위로부터 보호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나) 시험기록문서의 위치와 시험을 위한 인증된 사본은 최종 시험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험기록문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한다. 7. 표준작업지침서 가. 표준작업지침서의 개정, 수정 및 폐기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정시에는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나.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조직 및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접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결과 통지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준수사항 4)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관리수의사, 자료관리 책임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록감독자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6) 시험동물 소유자의 동의 7) 기록 및 보고 8) 안전성 관련 사항의 보고 9) 임상시험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관련 조치 사항 10) 임상시험 완료 보고 11)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대조제품의 관리 사항 12) 시험분야별 시험 방법 13) 신뢰성 보증업무 등 기타 시험실시기관 운영 및 사무절차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2: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 2]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제9조 관련) 1.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 : 350,000원 2.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 175,000원 별표 0001: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 │임상시험 실시 장소 │ │ ├───┬────────┼──────┬────┬──┬────┬──┤ │인력 │구분 │인원수 │성명 │직책│전문분야│비고│ │현황 ├────────┼──────┼────┼──┼────┼──┤ │ │시험책임자 │ │ │ │ │ │ │ ├────────┼──────┼────┼──┼────┼──┤ │ │시험담당자 │ │ │ │ │ │ │ ├────────┼──────┼────┼──┼────┼──┤ │ │관리수의사 │ │ │ │ │ │ │ ├────────┼──────┼────┼──┼────┼──┤ │ │자료관리책임자 │ │ │ │ │ │ │ ├────────┼──────┼────┼──┼────┼──┤ │ │기타 │ │ │ │ │ │ ├───┼────────┼──────┼────┼──┼────┼──┤ │시설 │구분 │장비·기구명│설치장소│규격│수량 │비고│ │및 ├────────┼──────┼────┼──┼────┼──┤ │기구 │동물용의약품 │ │ │ │ │ │ │현황 │보관실 ├──────┼────┼──┼────┼──┤ │ │ │ │ │ │ │ │ │ ├────────┼──────┼────┼──┼────┼──┤ │ │검체의 처리 및 │ │ │ │ │ │ │ │보관실 ├──────┼────┼──┼────┼──┤ │ │ │ │ │ │ │ │ │ ├────────┼──────┼────┼──┼────┼──┤ │ │자료 보관실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조직도 │“별첨” │ ├────────────┼──────────────────────┤ │평면도 │“별첨” │ ├────────────┼──────────────────────┤ │기타 │ │ ├────────────┴──────────────────────┤ │ │ │ │ │1) 인원수 및 장비·기구 등이 많은 경우 별첨을 첨부하여 기재 │ │2) 위탁의 경우 위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서 첨부 │ │3) 임상시험 실시 장소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 │4) 인력현황 자료는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현황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0 (공포번호: 2019-67)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100000198786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3, 시행일자=202103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3 발령번호: 2021-70 시행일자: 202103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약"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우수한약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3. "한약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4. "한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규격품"이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ㆍ 포장방법 ㆍ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6. "우수한약 사업단"이란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하 "우수한약 사용자"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이하 "우수한약등"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우수한약등의 기준ㆍ규격) ①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관리 기준과 규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등을 따른다.② 우수한약재의 재배관리 기준과 규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34조를 따른다.', '제6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한약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심사ㆍ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연구에 관한 사항5.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한 사람4. 우수한약재 재배와 우수한약 제조, 유통,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이 심의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알려야 한다.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⑥ 위원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⑪ 위원장은 이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한약 사업 신청) ① 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2.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3.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해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한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한약 사업 심의)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조사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① 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한약 표시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② 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사용자가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을 제13조에 따른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한약 표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미리 확인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사업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확인ㆍ조사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확인ㆍ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장소를 출입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우수한약 사업단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한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수한약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ㆍ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약재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되었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4.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이 밖에 우수한약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한약 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한약등의 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되는 기술과 장비 등의 연구ㆍ개발과 기술의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우수한약 사용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수한약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생산, 제조, 소비, 정보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 기술과 정보 교류, 자원 조사와 연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회 위원과 조사원 등은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제11조제1항 관련)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우수한약의 도안 QR코드 또는 RFID?바코드 등 전자표시를 활용할 수 있음 2. 우수한약 도안의 표시 방법 가. 도안을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표시할 수 없다. 나. 도안을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가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별표 0001: 우수한약 육성 사업 (변경) 신청서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우수한약 육성 사업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 │ │15일~3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단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 기간 │20 . . . ~ . . │사업단명│ │사업 규모 │백만원 ───────┼────────────┴────┴──────┴──────┴──────── 우수한약 │ 품목?수량 │ ───────┼──────┬───────────────────────────────── 사업단 구성 │생산자 │ ├──────┼───────────────────────────────── │제조업자 │ ├──────┼───────────────────────────────── │사용자 │ ───────┼──────┴────┬──────────┬────┬──────────── 사업 절차 │우수한약재 생산?납품 │규격품(의약품) 제조 │사용자 │기타 ├───────────┼──────────┼────┼──────────── │ │ │ │ ───────┼─────┬─────┴──────────┴────┴──────────── 표시방법 │표시 대상 │ ├─────┼────────────────────────────────── │정보시스템│ ───────┼─────┼────────────────────────────────── 사후관리 │회수?폐기│ │계획 │ ───────┼─────┼────────────────────────────────── 보조금 │집행계획 │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사업단 구성 참가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역할 구분) │없 음 │ - 규격품 제조업소 확인서류 │ │ - 우수한약 표시 대상 명단(기관명, 주소, 연락처 포함) │ │ -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 │ - 사후관리 세부계획(이행보증 포함) │ │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우수한약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 │ - 품목별 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품종, 채취 예정일, 가공방법 등) │ │ 3. 보조금 세부집행계획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 │ ┌────────────┐ │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사업 승인(변경) 및 │◀ │ │사업 승인(변경) 및 │ │보조금 교부 통지서 │ ─┼─────────┤보조금 지급 통보 │ │ │ │ │ │ └──────────┘ └┬───────────┘ 사업 승인 : 15~30일 이내 │ 변경 승인: 15일 이내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사업 결과 및 │ │ ▶ │접 수 │ │보조금 사용내역 작성├──┼──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보조금 정산 납부) │◀ │ │보조금 정산 통지 │ │ │ ─┼─────────┤ │ │ │ │ │ │ └──────────┘ │ └────────────┘ │ ───────────────┴──────────────────────── 별표 0002: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20 - 호 ┃ ┃ ┃ ┃ ┃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 ┃ ┃ ┃ ┃ 1. 사업단명 : ┃ ┃ 2. 사업단장 : ( 년 월 일 생) ┃ ┃ 3. 소 재 지 : ┃ ┃ 4.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 ┃ ┃ ┃ ┃ 위 사업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우수한약 조사원증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우수한약 조사원증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 │ │ ││로 뒤 배경 그림 없 │ │ ││이 6개월 이내에 촬 │ │ ││영한 것) │ │ │└──────────┘ │ │ 성 명 │ │ │ │보건복지부장관 │ └──────────────┘ 60㎜×90㎜[백상지 120g/㎡] (색상: 흰색) (뒤쪽) ┌─────────────────────┐ │우수한약 조사원증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한의약 육성법」 제14조 │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 │한약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우수한약과 관련│ │있는 한약재 보관창고, 의약품제조업소, │ │한방의료기관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 │ │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우수한약에 │ │관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관계인은 이를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 │률」제30조 및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 │ │한 규정」제12조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 │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지 못합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3 (공포번호: 2021-7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21000002510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7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득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3호 [2023.9.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본문 생략]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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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6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2206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감독지원담당관, 조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 원가관리과장(안건제기부서인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참석)3. 비상임 내부위원: 안건관련 계약팀장4. 비상임 외부위원: 원가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 및「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5. 간사 : 원가관리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비상임 내부위원 1명과 비상임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되, 비상임 외부위원은 회계분야와 법률분야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임 내부위원 중 안건제기부서 팀ㆍ과장을, 비상임 외부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용역ㆍ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제외한다.④ 비상임 외부위원의 심사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ㆍ회피)를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일 1일전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제기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는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고,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당일 안건을 보고한다.', '제5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유지ㆍ관리 및 회의결과 조치) ① 간사는 회의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유지 ㆍ관리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하고,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8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6', '20150422', '20151120', '20180605', '20190315', '20190918', '20220608'] (공포번호: ['177', '277', '298', '432', '495', '559', '788'])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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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2021-145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0 (공포번호: 2021-145)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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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4-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5556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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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8,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8 발령번호: 1304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처리 대상) 영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4조(불이익처분 금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청구 또는 고충상담신청을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의 고충심사청구 건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지방교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8급(상당)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3. 보호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보호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4. 교도소ㆍ구치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도소ㆍ구치소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5. 출입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출입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③ 법무부장관은 소속기관 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고충심사청구 건을 법무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고충 심사', '제9조(청구서의 접수 및 고충심사 처리기한 등) 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고충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당해기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해 고충사건을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당해 고충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 ①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담당 조사관은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추가 자료의 제출)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청구당사자"라 한다)은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 담당 조사관은 청구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2부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중 1부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①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담당 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 조사관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 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심사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5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제16조(위원의 기피) 청구인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고충사건에 관하여 고충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제17조(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취하)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고충청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 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최소한의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②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 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① 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2. 흉기 등 위험한 물건② 청구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③ 담당 조사관은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청구당사자에게 안내한다.', '제21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조서) 담당 조사관은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23조(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에서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위하여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2. 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위원이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고충 상담', '제26조(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상담원의 권한) ①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29조(상담신청 접수)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30조(처리기간)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심사절차 안내) ①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처리대장의 작성)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인의 협조) 고충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34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 담당한다.', '제35조(고충처리현황 보고)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고충처리현황을 1월 5일까지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로 제출하고,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는 소관 고충처리현황을 취합하여 1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및 본 지침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문 ⊙법무부 예규 제1304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녀 7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을 "국립법무병원(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을"로 한다. 제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5항 단서 후단 중 "연장"을 "연기"로 하고, 제10조 후단 중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구인의 소속기관에"를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을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에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결정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중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를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심사 청구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1. 사건명 │ 청구 ───────────┴──────────────────────────────────── ──────────────────────────────────────────────── 2. 청구인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세) ───────────┼──────────────────────────────────── 소 속 │ ───────────┼──────────────────────────────────── 직(계) 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자우편(e-mail) │ ───────────┼────────────────────────────────────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 ───────────┬──────────────────────────────────── 3. 피청구인 │ ───────────┼──────────────────────────────────── 4. 고충이유 │ (별지로 작성) ───────────┼──────────────────────────────────── 5. 입증자료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위임장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위 임 장 ┃ ┃ ┃ ┃ 사 건 명 : ┃ ┃ ┃ ┃ 청 구 인 : 생년월일 : ┃ ┃ 피청구인 : ┃ ┃ 위 고충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에게 ┃ ┃위임합니다. ┃ ┃ ┃ ┃ 수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년 월 일 ┃ ┃ ┃ ┃ 위임자 성 명 : ┃ ┃ 주 소 : ┃ ┃ ┃ ┃ ┃ ┃ ┃ ┃○○○ 기관장 ┃ ┗━━━━━━━━━━━━━━━━━━━━━━━━━━━━━━━━━━━┛ 별표 0003: 조사보고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조사보고서 ┏━━━┯┯━━━━━━┯┓ ┃현소속││현소속전입일│┃ ┠───┼┼──────┼┨ ┃직 급││현직급승진일│┃ ┠───┼┼──────┼┨ ┃성 명││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1. 청구인 인적사항 2. 고충심사청구 요지 3. 증거 4. 사실관계 3. 검토의견 년 월 일 조 사 자 ○ ○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04: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수 신 자 청구인 ┃ ┃(경 유) ┃ ┃제 목 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 ┃ ┃ ┃ 1. 귀하께서 청구한 고충사건을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고 ┃ ┃충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심사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까지 도착) ┃ ┃ 나. 심사장소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주소 기재) ┃ ┃ 다. 위치 및 교통편 : ○○○ 홈페이지 약도 참조 ┃ ┃ ※ 복장은 정장(넥타이 착용, 하절기 복장 간소화기간 동안은 미착용) 차림으로 ┃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 ┃ ┃ 2. 고충심사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 또는 심 ┃ ┃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 위원의 기피를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명단은 사전 안내) ┃ ┃ ┃ ┃ 3.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 ┃심사기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 ┃ ┃며, 만일 지정된 심사기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 ┃ ┃구인 불참 하에 심사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5: 대리인 지정서 제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피 청 구 인(처 분 기 관) 수신자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대리인 지정서 제출 ────────────────────────────────────────────── 1. - ( . . .)과 관련입니다. 2. 청구인 ○○○의 고충사건에 관하여 아래 공무원을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합니 다. ┌────┬────┬────┬────────┬────┬─────────┐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업무│연락처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 ┃고충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 ┃ ┃ 사 건 명 : ┃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중 아래 위원에 ┃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 ┃ ┃ ┃ 가. 기피 위원 ┃ ┃ 나. 기피 이유 ┃ ┃ ┃ ┃첨부 : 기피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1부 ┃ ┃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표 0007: 고충청구 취하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1. 사건명 │ 청구 ────────────┴──────────────── ───────────────────────────── 2. 청구인 ────────────┬──────────────── 성 명 │ ────────────┼──────────────── 소 속 │ ────────────┼──────────────── 주 소 │ ────────────┴──────────────── ────────────┬──────────────── 3. 피청구인 │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심사조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조 서 ================== ┏━━━━━━━━━┯━┯━┯━━┯━━━━━━━━┓ ┃ 사건 - │청│ │피 │ ┃ ┃ │구│ │청 │ ┃ ┃ │인│ │구 │ ┃ ┃ │ │ │인 │ ┃ ┠────┬────┴─┴┬┴──┼────────┨ ┃ 일 시 │ │장 소 │ ┃ ┠─┬──┴───────┴───┴────────┨ ┃위│위 원 장 : ┃ ┃원│위 원 : ┃ ┃회│관계직원 : ┃ ┠─┼───────────────────────┨ ┃출│ 청 구 인 : ┃ ┃석│ (대리인) ┃ ┃당│ 피청구인 : ┃ ┃사│ (대리인) ┃ ┃자│ ┃ ┠─┴───────────────────────┨ ┃ ┃ ┃ 위 원 장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 ┗━━━━━━━━━━━━━━━━━━━━━━━━━┛ 별표 0009: 결정문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 ┃결 정 ┃ ┃==================== ┃ ┃ 사 건 - △△청구 ┃ ┃ 청구인 성 명 : ( ) ┃ ┃ 소 속 : 직 급 : ┃ ┃ 주 소 : ┃ ┃ 피청구인 : ┃ ┃ 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한 △△를 구하는 고충에 대하여 ┃ ┃○○○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 ┃--------------------- ┃ ┃ ┃ ┃이 유 ┃ ┃---------------------- ┃ ┃ ┃ ┃※ 이유는 다음 면에 1. 청구이유 요지, 2. 증거 및 판단 순으로 기재하되,┃ ┃ 본 결정문 표지에는 주문이유 요지만 간략히 기재한다. ┃ ┃ ┃ ┃년 월 일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위 원 장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위 원 : ○ ○ ○ (서 명) ┃ ┗━━━━━━━━━━━━━━━━━━━━━━━━━━━━━━━━━━━┛ 별표 0010: 처리결과 통보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사 건 번 호 │ ────────┼───────────────────────────── 시정요청 사항 │ ────────┼───────────────────────────── 이 행 여 부 │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 처 리 결 과 │ │ │ │ │ │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 이 행 지 연 │ (불이행)사유 │ │ │ │ │ │※“이행지연” 또는 “불이행”인 경우 작성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고충상담 신청서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1. 건 명 │ 신청 ───────────┴────────────────────────────────────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만 세) ───────────┼──────────────────────────────────── 소 속 │ ───────────┼──────────────────────────────────── 직급 (직위)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자우편(e-mail) │ ───────────┼──────────────────────────────────── 전 화 번 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상담 방법(√) │① 이메일 상담 ( ) │② 유선통화 ( ) ※희망 일시 ( 월 일 시) ───────────┼──────────────────────────────────── 상담신청의 취지 및 │ 이유 │ ───────────┼──────────────────────────────────── 필요한 조치 │ ───────────┼──────────────────────────────────── 대리인(선임시 기재) │ ───────────┴──────────────────────────────────── ───────────┬──────────────────────────────────── 3. 고충사안 관계인 │ ───────────┼──────────────────────────────────── 4. 별지 첨부자료 │ 있음( ), 없음( ) │ ※ 입증자료 또는 추가 설명자료 등이 있을 경우 별지에 작성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고충상담 처리대장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 │결│부 서 장│ │재├────┤ │ │ │ └─┴────┘ ┌────┬──────┬───┬────┬────┬───┬───┐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상담내용│조치사항│상담원│비 고 │ │ │ │(소속)│ │ │(직급)│ │ ├────┼──────┼───┼────┼────┼───┼───┤ │2022-000│20 . . . │○○○│ │ │○○○│ │ │ │00시 0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6. 28.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628', '20220718'] (공포번호: ['1231', '1304'])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2100000124252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8, 시행일자=201805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8 발령번호: 2018-274 시행일자: 201805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입주자선정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주자선정기준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주체(고용자는 제외)는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혼합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혼합 건설하되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동"이나 "층"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주택의 공급) ①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는 기업별 주택물량배정기준, 공급대상지역, 입주자선정기준 기타 규칙 제21조제3항의 사항을 명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고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 사업주체는 고용자별 신청물량비율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청물량에 3배의 가중치를 둔다.4. 근로자주택의 공급은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정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통근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도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5.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 등에 대비하여 기업별로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2) 인접 시ㆍ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④ 사업주체가 근로복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⑤ 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공급량의 5%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관리)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근로자의 자격등) ①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이상 계속하여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2.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② 삭제', '제10조(입주대상자격확인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격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표 등본(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3. 근속기간(사업주체가 근속기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서 근속기간에 관한 부분 사본 첨부)4.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주택소유여부를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입주자선정기준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용등) ①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모집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중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의한다.② 근로복지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를 적용하고, 사원임대주택(2015년 12월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제14조(주택도시기금융자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의 호당융자한도액, 이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입주대상자 미달시 기 융자된 자금은 사원임대주택을 근로복지주택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근로복지주택을 일반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금융자 기준으로 전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4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 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경우 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 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 (2)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64조”로, “제45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별표 1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1', '20081224', '20090424', '20090824', '20091218', '20130423', '20150507', '20151229', '20180508'] (공포번호: ['70', '176', '203', '327', '524', '145', '517', '636', '2018-274'])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2100000140051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018-248 시행일자: 2018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웹접근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11호(2018. 7. 2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이용 빈도가 높은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웹 사이트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2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본문 생략]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0000222452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2.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3. "코러스운영센터"라 함은 코러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제3조(코러스 운영원칙)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코러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대학 사무국장 (대학의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2. 국공립대학 정보기관 협의회 등의 장3. 대학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4.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5.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관리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의 경우는 후임자가 해당 위원직을 이어받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접속방법 등) ① 시스템 관리자로 코러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①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④ 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① 대학의 장은 코러스를 이용하여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중 대학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③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제10조(자료의 백업)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코러스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③ 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관리자, 대학 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개정된 훈령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개정된 훈령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7', '20200619', '20210309', '20230501'] (공포번호: ['241', '339', '370', '44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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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60908, 시행일자=20060908,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60908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060908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 개정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규정 제6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2: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3: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0001: 위원증(직원증) 발급대장 별표 0002: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2] ┌────────────────────────────────┐ │위원증(직원증) (재)발급신청서 │ │ │ │ 1. 소속 및 직위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주민등록번호 : │ │ 5. 증 번 호 : │ │ 6. 혈 액 형 : │ │ 7. 재발급신청사유 : │ │ │ │ 붙임 : 사진 2매 (사진 3*4㎝) │ │ │ │ 위와 같이 위원증 (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08 (공포번호: 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21000002374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주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2호 [2021.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3.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00000216245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0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1.7.1.12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1.7.1.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1.7.1.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수원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2.1.4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1.4.1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4.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2.1.6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6.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2.1.6.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1.6.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1.6.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2.1.6.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2.1.6.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2.1.6.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1.6.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2.2 가압송수장치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2.2.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2.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2.1.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2.2.1.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2.2.1.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2.2.1.10 2.2.1.9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5)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2.2.1.1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2.2.1.1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2.2.1.12.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2.1.12.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2.2.1.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2.2.1.13.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2.2.1.13.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2.2.1.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2.1.14.1 내연기관의 기동은 2.2.1.9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2.2.1.14.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2.2.1.14.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2.2.1.15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2.2.1.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2.1.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2.2.1.17.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1.17.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2.2.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2.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H = h₁ + h₂ + 17(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 (2.2.2.1)여기에서H: 필요한 낙차(m)h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2.2.2.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2.2.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3.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P = p₁ + p₂ + p₃ +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2.2.3.1)여기에서P: 필요한 압력(㎫)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2.2.3.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2.4.1 가압수조의 압력은 2.2.1.3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2.2.4.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3 배관 등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2.3.2 2.3.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2.3.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2.3.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2.3.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2.3.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2.3.9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2.3.11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2.3.12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3.12.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2.3.12.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3.12.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3.12.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3.13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2.4 함 및 방수구 등2.4.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1.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4.1.2 2.4.1.1에도 불구하고 2.4.2.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4.1.2.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2.4.2.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2.4.2.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2.4.2.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4.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2.5 전원2.5.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5.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5.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2.5.1.1의 기준에 따른다.2.5.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5.2.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2.5.2.2 2.5.2.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2.5.3 2.5.2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5.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5.3.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2.5.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5.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2.5.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6 제어반2.6.1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6.1.1 2.5.2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2.7 배선 등2.7.1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7.1.1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1.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렇지 않다.2.7.2 2.7.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표 2.7.2의 기준에 따른다.2.7.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2.7.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지해야 한다.2.7.4.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2.7.4.2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2.8 방수구의 설치제외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2.8.1.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2.8.1.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8.1.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2.9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2.9.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2.9.3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0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2200000096295

#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16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국회의원선거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선거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위 각 선거법위반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불구속의 구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2100000212499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28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28호 환경부고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77호, 2019.5.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별표 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1.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ㆍ종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다.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하고, 구체적 정화범위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도시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범위 산정 자료 및 도면 포함) 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항목, 누출 오염물질 총량ㆍ종류ㆍ농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정화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채택 제시 마. 채택된 정화공법에 대하여 정화공법명, 정화방법 및 절차, 정화효율, 정화 후 수질개선 효과 등의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 입증자료와 현장적용성시험(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제시 2. 오염지하수 정화목표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의 기준 이내 정화 목표치를 설정 3.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오염지하수량, 정화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사업의 규모를 제시 나. 오염현황과 채택한 정화방법을 고려하여 예상정화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진행 단계별 세부일정표를 제출 4.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 5.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 6.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안을 제시 별표 000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제2조 관련) [별표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제2조 관련) 1. 적용범위 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작성하는 별표 1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에 적용한다. 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은 본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및 면적, 정화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수질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정화계획 작성 개요 및 절차 가. 개요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 지역, 정화사업의 규모,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작성한다. 나. 작성절차 1)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나)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2)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가)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다. 나)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오염 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다)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3.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가.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ㆍ종류 1)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표기한 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 표기한 도면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 비롯한 제반 조사 관측정, 지하수 흐름방향 및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등을 함께 도시한다. (3) 지하수 오염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후 시간이 경과하여 정화계획수립 당시 지하수 오염범위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수행하여 정화대상지역을 결정한다. (가) 정화대상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조사는 추가관측정 설치, 추가관측정과 지하수오염평가에서 활용한 관측정에 대한 오염물질조사이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나)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1)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화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축척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표기한 도면과 함께 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 표기한 도면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 비롯한 제반 조사 관측정, 지하수 흐름방향 및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등을 함께 도시한다. 2) 정화방법 선정 가) 지하수오염평가 및 지하수오염사고 후 시간의 경과 또는 지하수오염평가결과만으로 정화방법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관측정 설치,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 오염물질조사 등 관련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나) 지하수오염평가와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 효율,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화대상지역에 적합한 정화방법을 선택한다. (1) 정화방법 선정시 오염물질의 양ㆍ특성, 정화설비 설치여건, 민원발생 가능성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타지역 운반처리보다 현장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 (2) 적용가능한 정화방법별로 수집ㆍ검토한 현장자료(정화대상지역의 오염현황, 토양 및 대수층 특성 등)와 공법별 단가, 처리효율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현장적용성 시험 및 실내시험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화방법을 선정 (3) 적용가능 방법별로 오염현황을 고려하여 예상정화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가능한 그 기간내에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법 선택 (가) 지하수 오염원 및 정화대상지역의 오염물질의 분포, 오염물질 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물질 이동 예측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오염지하수가 주변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상정화기간 산정 (나) 예상정화기간 내에 정화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현장자료(정화대상지역의 오염현황, 토양 및 대수층 특성 등)와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일정 제시 (4) 적용가능 방법의 국내ㆍ외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화대상지역과 비교 분석한 후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에 반영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화계획을 수립ㆍ제시 (5) 적용가능 방법 중 정화과정에서 주변의 대기ㆍ수질ㆍ토양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정화방법 선정하고, 선정된 공법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자료, 현장 적용성시험 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오염방지대책을 수립ㆍ제시 다) 정화대상지역의 처리대상 매체 및 오염물질의 종류와 존재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화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단독 또는 복합공정 등으로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정화방법을 검토한다. 3) 적용성 시험 가) 적용성 시험을 통하여 선정된 정화공법에 대해 오염지하수의 양과 농도,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정화기간 내에 정해진 효율에 따른 정화가능여부를 입증하고, 시험을 통해 습득된 설계인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화계획을 제시한다. 나) 선정된 정화방법에 대한 현장 또는 실내 적용성 시험을 수행한다. 다) 적용성시험 방법,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를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정화사업에 필요한 정화시설의 계획, 정화시설 운영 계획을 통하여 정화사업 규모와 정화사업 기간을 제시한다. 1) 정화시설 계획 등 정화사업 규모 제시 가) 오염물질 처리물량 (1) 선정된 정화대상지역의 오염물질 처리물량을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 (2) 정화대상지역이 여러 대수층으로 구분될 경우, 대수층별로 오염물질 처리물량을 구분하여 제시 나) 정화시설 용량 (1) 오염물질 처리물량, 선정 정화방법의 효율, 정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화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 (2) 정화시설의 용량과 위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3)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화대상지역과 정화를 위한 시설물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정화사업부지 면적을 산출하고, 해당 부지의 확보계획을 제시 2) 정화시설 운영 계획 및 사업기간 제시 가) 정화시설을 현장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민원처리대책을 계획ㆍ제시한다. 나) 정화시설 운영순서, 운영방법 등 정화시설의 계통을 기술한다. 다) 정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라) 공정시행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 계획, 공무 계획 등 정화공정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마) 오염지하수량과 시설용량을 비교하여 정화사업의 적정 시행기간을 산정ㆍ제시하고 진행 단계별 세부일정표를 작성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배수처리, 비산먼지 처리 및 주변 환경영향 저감 계획을 작성한다. 3) 정화 모니터링 및 검증 계획 제시 가) 정화과정 및 정화후 모니터링 항목과 분석주기를 반등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ㆍ제시한다. 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화 검증 계획을 수립ㆍ제시한다. 다. 소요사업비 1)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라. 재원조달방법 1)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한다. 마. 비상대책 1)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비대안을 수립한다. 2) 보건ㆍ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정화계획서의 작성 가.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작성의 일반사항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는 「붙임」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를 작성한다. 2) 「붙임」보다 더 많은 조사내용 및 항목이 있을 경우, 예시한 양식에 항목을 추가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ㆍ학술적인 서술ㆍ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획서의 작성순서 및 기술 내용 1) 서론 가) 정화계획 수립의 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 등을 기술 나) 정화계획 수립지역의 위치를 도시하고, 개황을 기술 2)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화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기술 나) 정화대상지역을 5천분의 1 지형ㆍ지적도에 도시 다) 비용부담 적용 대상지역 범위를 도시하고 산정자료 제시 3) 정화방법 및 적용성시험 가) 정화방법 선정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의 기술적 입증자료 제시 나) 선정된 정화방법의 원리, 효율, 정화기간, 처리계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선정된 정화방법의 적용성시험 방법과 결과를 기술 라) 선정된 정화방법의 정화효율을 적용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ㆍ기술적으로 평가하여 기술 4)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등 정화사업 규모 제시 나) 정화시설 운영계획 등 사업기간 기술 다) 정화 모니터링 및 검증계획 제시 5) 정화사업비 가) 소요사업비와 세부내역을 제시 나) 정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계획, 장비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기술 6) 비상대책 가) 정화공정이 지연될 경우, 만회할 수 있는 예비 대안 기술 나) 발생가능한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ㆍ제시 다) 환경ㆍ보건ㆍ안전대책 제시 7) 조사 결과 및 종합평가 가) 정화계획 수립의 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 등을 요약 나) 정화계획 수립 위치와 개황을 요약 다) 선정된 정화기술,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사업 기간, 정화사업비 등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 8) 부록 내용 가) 오염지하수정화 설계도 나) 지하수오염물질 및 관련 항목 분석 성적서 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각종 현장시험 사진 및 원자료 라) 기타 오염지하수정화계획 수립 관련 현장사진 및 자료 「붙임」 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 표지 목차 요약문 1. 서론 4.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기간 가. 목적, 범위, 배경 가.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등 나. 오염지하수정화지역 개황 나.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운영계획 등 다. 정화모니터링 및 검증계획 2. 정화대상지역 선정 가. 오염평가보고서 검토 5. 정화사업비 나. 정화대상지역 가. 소요 사업비 내역 나. 재원 조달 방법 3. 정화방법 및 적용성 시험 가. 정화방법 선정 6. 비상대책 나. 적용성 시험 7. 조사 결과 및 종합평가 8. 부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35호, 2003.2.7)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00412', '20130807', '20160510', '20190501', '20220701'] (공포번호: ['2009-176', '2010-42', '2013-102', '2016-87', '2019-77', '2022-128'])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2200000094945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95.2.28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2100000203721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9, 시행일자=2021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9 발령번호: 2021-95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2200000041953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219-4번지 외 4필지(9,741㎡)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연가스 수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