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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85,830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4280민상278	19,47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소유 부동산을 회사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회사대표자인 개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고 다시 회사대표자 자격으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중앙재목주식회사 우대표자 취체역 김박일 【피고, 피상고인】 박삼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김박일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가옥을 동월 12일 원고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즉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판결은 본건 매매를 부당하게 인정한 ...
85,834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298	19,480,4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잔대금 지불후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한 약지와 동시이행과의 관계	매매계약에서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약지는 타에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의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정석용 【피고, 피상고인】 송종순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48. 3. 26 선고 47민188(1심, 비약상고) 판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서증의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결이므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 원판결은 이유전단에 「운운 동대리인의 소외 장영식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 각 등기수속을 동시이행키로 약정한 바 운운 갑 제1호증 급 증인 황천연,장두환,정태은의 증언으로는 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운운」이라고 판시하...
85,83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362	19,480,407	선고	대법원	민사	선고	가. 소송위임 흠결의 항변과 당해 이원의 인증 나. 계약해제존재의 가항변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 제137조, 제39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안유길 【피고, 상고인】 최석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48. 4. 1 선고 47민185(1심, 비약상고)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 모두에서 「심안컨대 본건 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위임장으로써 원고대리인이 기 대리권한 있음을 인정키 족하며 타에 차를 번복할 증좌가 무하고」라 설시하여 원고 대리인의 대리권 부인하는 피고항변을 배척하였는데 이점에 있어 피고대리인은 단기 4281년 2월 23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2월 19일부 피고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
85,8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1민상417	19,480,4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출계한 양자와 생부사망에 의한 소송수계의 적부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48. 9. 23 선고 48민공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직권으로써 피고 이용오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소송수계의 적부를 심안컨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망 이용오의 소생자로서 망 소외 1의 양자로 출계하였은 즉 그 생부 이용오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본건 소송은 당연히 수계할 적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우 소송수계를 용인함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85,831	토지건물이전등기	4280민상383	19,480,5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 변존의 주장은 모순아닌가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특수사유없으면 기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매매계약서의 폐기는 필수적 처리이다.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의 변존을 인정함은 사회통념에 배척되며 실험법칙의 위반이다. 나.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서의 폐기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인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에 해당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박종식 【피고, 피상고인】 윤엽 【주 문】 원판결은 파훼함. 본건을 광주지방심리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은 사실심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란 관념하에 증거를 채용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기 증거를 종합하여 기 사실을 가히 인정함을 득치 못할 증인 등의 증언사항을 취하여 채증법칙에 부합하게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속되어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운위하지 아니치 못할지로다. 기 이유 여하호아 「원심판결 이유중 백숙실은 서기 1945년 9월 5일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
85,832	정조지급	4281민상86	19,480,8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특정대체물인 정조(소작료)의 지급청구에는 현물존재의 사실을 필요로 할가.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최성조 【피고, 피상고인】 한용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47. 12. 29 선고 46민공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 중단에 지하여 원고가 현물을 청구함에는 피고가 기 현물을 소지함을 요하는 바 운운(중략) 서기1930년까지의 소작료 조는 매각된 것으로 추정함을 득하겠고 운운(중략) 소작료의 관리비용 급 연구적치의 부패감축의 염려있는 조와 여한 양곡을 다년간 기 현물을 매각우는 소비치않고 의연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서 현물청구는 부당하다...
85,847	가옥명도급가임	4281민상103	19,480,8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제인 소송대리인 양회경 【피고, 상고인】 김삼봉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주 문】 원판결 파훼함.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는 원심 피고등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등은 거금 7년 전부터 본건 가옥중 각기 원고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김삼봉은 월세 5원으로 차거하여 주상영업을 하면서 11명 권구가 생계를 근근유지하고 피고 이만석은 월세 4원씩에 차거하여 인력거영업을 하면서 8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고 피고 김두성은 월세 5원씩에 차거하여 새우젓판매를 하면서 6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는 터이며 (2) 원고는 ...
85,833	부동산이전등기말소	4281민상314	19,490,4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말소청구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후에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자는 가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가등기의 서상과 같은 효력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청구에 필요한 일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박희승 【피고, 피상고인】 조태환 외 3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48. 1. 9 선고 46민46, 78(1심, 비약상고)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차려. 【이 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 「대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본등기를 수한 후가 아니면 가등기후 본등기를 수한 권리자에게 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가등기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운운의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반히 가등기권리자로서 이후 본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기...
232,1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82민공20	19,490,520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구 민법 제557조	null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부 소외 12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명의로 서기 1947.3.30.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2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환을 지불하고 대금의 반액은 동년 4.30.에 동 잔금은 동년 5.31.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등...
85,867	경작지반환	4282민상125	19,4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및 소작계약 당시 당사자간 해 관습에 의거할 의사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치 아니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민법 제92조, 조선농지회 제1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 상고인】 박남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보익 외1인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엄보익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즉 (1) 본건 당사자간에 유일한 쟁점은 소작인인 피고가 소작지 일부의 전대를 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전략……원심증인 문경상, 설기택, 안대선의 각증언 및 당심증인 정이암, 정병기(제1.2회), 전상열, 문경상(제1회), 심재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공소인(피고)은 전시 소작답 중 ...
85,839	국가보안법위반	4283형상72	19,500,3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 (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 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 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중 증거능력이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법 제2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이 유】 피고인 등의 변호인 정문모의 상고취의 제1점은 제1심 재판소가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소재판소에서는 관할의 틀림을 언도하여야할 것은 형사소송법 제407조동 제355조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2항에는 제1심 재판소가 불법하게 관할을 인정한 경우에 공소재판소가그 사건에 대하여 제1심 관할권이 있을 때는 제1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현금 아국의 법제에는 공소재소인 고등법원이 형...
215,267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4283형상7	19,501,1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구속을 유지하고 조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 차구속에 수건하여 필연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권이 있고 이 신문권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조차 작성한 신문조서는 동법 제343조에서 운하는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56조, 제343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김성재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성재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를 증거에 공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공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형사령 제12조는 기히 폐지되었음으로 차를 무시하고 작성한 우 기 문서는 법률상 하등의 증거능력이 무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본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원판결은 위법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조선형사령 제12조가...
85,837	국가보안법위반	4283형상14	19,501,1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 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난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3조의 협의는 판시목적사항의 실행을 논의 또는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결사 가입과 협의는 그 목적과 대상하는 법익이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같음으로 단기간내 양행위를 반복한 이상 형법 제55조를 적용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45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동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변호인 김준평의 상고 취의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와 동법 제3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여 우 양자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병합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 우중한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원판결이 판시한 위헌 단체목적사항 실행협의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목적사항...
85,838	살인및살인미수	4283형상9	19,501,2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기록이 분실되어 현존치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기초되는 사실심리및 증거조사 없음에 귀착한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피고인이 상고취의는 1. 본인은 예천군 (상세 지번 생략)에 거주하옵고 동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1과 유년시부터 같이 성장하여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고 졸업후 공소외 1은 24세 되는 가을 공소외 2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10년이라는 성상을 동거하다 우연히 4280년 1월 10일경 어느날 밤에 저의 집에 놀러와서 일장의 편지를 써두고 갔습니다. 기 내용은 자기는 결혼당시 부모의 엄중한 슬하 부자유한 결혼임으로 뜻아닌 생활은 하나 오늘날까지 잊지 못하며 사모하고 ...
223,851	국가보안법위반	4284형상12	1,95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 A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공소사실의 요점은 상고인은 민애책원 우는 남로당원으로서 서기 4283년 6월 25일 괴뢰군이 남침하여 거면을 점령하자 거면치안대 C에 피임되어 동년 9월경까지의 간거면에서 금품을 수집 우는 절취하여 동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익제공죄가 기 중요부분인바 상고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를 원심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에 대한 하등의 증거조도 하지 않고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데 대하여 ...
215,209	강간치상독직피고	4284형상84	19,510,2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강간치상을 결정함은 범죄사실을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요 공소사실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81조, 제177조, 제195조 1항, 제196조 , 형사소송법 제353조, 제354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검사의 공판청구서 기재의 기소 사실 (1)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3년 12월27일 오후10시경 ○○지서에서 부역혐의로 동지서에 구금중인 (주소 생략) 거주 처녀 공소외 1을 취조하다가 열정을 야기하고 동 지서주임 공소외 2 방으로 동녀를 인치하고 자기요구에 불응하면 총살하겠다는 등 협박을 가하여 동녀를 간음하다고 함에 대하여 원판결적시에 (2)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월 15일 (주소 생략)공소외 3이 침점기간중 자위대원으로서 부역하다가 도피하였다는 사실로서...
85,842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4284형상1	19,510,4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과 독립죄성의 존부 나. 경찰범죄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와의 관계	가. 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러므로 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조치령 제1조, 제4조, 제4조 3호, 형사소송법 제516조, 제520조 ,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조	null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구류 29일에 처함. 압수한「엠아이」소총 1병 동 실탄 8발 (증 제1호) 수류탄 2개 (증 제2호) 일제기병도 1병 (증 제3호) 을 몰수함. 【이 유】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단기 4282년 5월경 서울정치대학 정치과 전문부 2학년을 졸업하고 6.25사변 발생당시 정부를 따라 남하하여 4282년 7월말일경 육군본부 직할유격대 사령부 문관으로 취임 동년 12월 중순경 동대가 해산됨에 따라 해직된 자로서 (1) 동대 근무중인 단기 4282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육군정...
85,840	방화살인미수	4283형상73	19,510,50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방화살인과 견련범	형법 제54조 후단에 소위 범죄의 수단이라 함은 어느 범죄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 보통 사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범죄의 결과라 함은 범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지칭하고 그 어느 범죄와 그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된 범죄간 성질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살인과 방화 간에는 그 성질상 여사한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54조, 제108조, 제198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은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하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양병오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의율착오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 원판결은 피고인 1이 상 피고인과 공소외 1 가를 습격방화한 후 동인을 타살할 것을공모한 후 운운 우 공소외 1 급 기 가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가상중 3개소 급 동가목지 울타리중 2개소를 소훼하고 우 공소외 1의 부재로 말미암아 살해의 목적을 달치 못하고 기 예비에 끝인 사실을 인정하고 방화의 점은 형법 제108조 살인미수의 점은 형법 제199조, 제203조에 각 해...
215,31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86	19,510,60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null	【상 고 인】 검사 윤두식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1월상순경 서울시 용산구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1이라는 좌익선배의 권유로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기후 동 조합원이 거개 남로당에 전환하매 피고인도 동당에 전환되어 일시 남로당 노선에 지향한 투쟁을 소극적으로 감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여의 기소사실과 같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 동 조서(1,2회)에서 축일자백하였고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단...
215,293	살인강도피고	4284형상19	19,51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해당법원(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급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심판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통상의 3심절차의 의할 것이 아니오 단심제인 비상조치령의 절차에 의할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귀착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되지 못한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3조 , 비상사태하의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개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452조	null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최순문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최순문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적용에 이어서 위법한 판결임으로 차를 파훼 차려 할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함. 그 이유는 최초 단기 4284년 2월 26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형의 언도판결을 하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중에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의 침구에 관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승하여……」라고 판시하고 그 법조적용에 있어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
85,848	물품반환	4284민상13	19,510,8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	가. 상무부령 제1호 (외국교역규칙) 제4조에 의하여 상공부에서 규정한 수출입품표에 해당치 않는 물품은 수출입금지이다. 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절대몰수품으로 이를 몰수치 않은 재판은 위법이다. 다. 면허없이 수입한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 몰수의 언도가 없을 지라도 검사는 이를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고 세관이 이를 보유하는 때에는 다만 차압이 해제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함으로써 족하고 기타기관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이를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 전시품에 관하여 세관은 통관절차없이는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제출자 또는 소유자는 통관절차를 경유치...	관세법 제198조, 제212조, 제115조, 제117조 , 형사소송법 제273조, 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 상무부령 제1호 외국무역규칙 제3조, 제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유미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대표자 재무부장관 백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51-04-17 선고 51민공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에 몰수의 언도가 없다 하더라도 본건 물품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밀수입물건으로서 명문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를 받아야 할 것임으로 제1심은 원고의 해 물품의 반환청구권 유무를 독립된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71,773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3민공237	19,510,822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의 공신력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구 민법 제177조	null	【원고, 공소인】 박태정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공소인)의 부담으로 함. 【이 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소외 일본 조원리쯔의 소유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이양하는 단기 4278.5.30. 우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8천환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매도증서)중 공문서부분(등기제인)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여의 갑호증으로서는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우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배용수, 동 김...
85,849	대지건물소유권이전	4284민상5	19,51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승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순구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대표자 유완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50-06-29 선고 50민공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당심증인 배학천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는 이외에 원판결적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차를 원용함」이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코자 증인이 한기, 이종선의 신문을 구하였고 동 증인등의 증언을 조신한다면 충분히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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